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난 28일에 이어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환경위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469쪽 환경위생과 당초예산은 411,359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금번 추경에 208천원을 증가시켜서 총 규모는 421,56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하단에 보시면 환경감시원 미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 정정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470쪽 471쪽 상단까지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471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당초 5만 매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상반기 발송실적을 보면 상당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8만에 발송요금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입력 및 자료정리인부임은 단가 조정된 인상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역시 단가조정으로 인한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세계 환경의날 기념행사비 감액에 88백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자체기념행사를 해야되는데 도에서 저희 시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없었던 항목입니다만 도에서 평가항목으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한문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운영수당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급양비 식품 명예감시원 급식비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은 당초 7,810,292천원이었습니다. 금번추경에 1,623,077천원을 계상해서 총규모는 9,473,36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 상승에 의한 인건비 증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478쪽도 같습니다. 479쪽도 같습니다. 480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그래서 쓰레기투기금지 안내판 제작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금어리쓰레기 매립장기초진단 및 3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타 전기요금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1대를 추가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소차량 보험료 11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 구입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481쪽 상단에 보시면 무단 투기된 폐기물처리비 1천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위자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저희가 대신 처리하는 예산으로써 저희가 지난번에 주성개발로부터 과징금 1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돈은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고 이러한 경비에만 쓰도록 방침이 되어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환경미화원에 대한 모자구입, 환경미화원 피복에는 작업복과 우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견본을 준비했는데 환경미화원들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가격과 양을 조정을 했습니다. 너무 비싼 것도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여기다 넣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있습니다. 축산 및 분뇨슬럿치 저류토지를 임차를 했는데 그 부족분 7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암롤박스 수리비 11톤짜리 3대분을 저희가 수선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 청소차 차량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1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쓰레기 과태료 부과 정리인부임 이것은 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려오면 청소업무 종사자 순회 교육비로써 2,1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상단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조찬간담회로 4,8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비지출은 안 된다는 감사지적이 있어서 이를 삭감하고 종사자순회 교육비로 일부 대체를 했습니다. 483쪽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치로풀 감용기 구입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여기에 온수기 350천원, 개인사물함1,800천원, 세탁기 2,550천원, 숙직실 별관에 TVI대 백만원, 신축건물에 시설 1,92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대기실과 창고로 활용할 건물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84쪽 306번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를 저희가173,76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등 증가하는 쓰레기 양을 수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후 환경영향 조사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환경영향 평가범 제26조 규정에 의한 연1회 의무규정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재활용센타 옹벽 및 포장공사비 10,6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상단 토지매입비 금어2리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474,0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쓰레기매립장 건설비중 간이 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비 3,260천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건설 2단계 공사에 238,700천원, 재활용센타 소각로 보수에 2,500천원, 재활용센타 옹벽 및 포장공사에 33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온도조절 추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재활용센타 포장공사에 1,9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 비로써 쓰레기매립장 건설감리 비 부족분 8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어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 감리비 부족분 2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에 중간에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입한 이자를 135,1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을 보시면 여기에 똑같은 목으로 80,400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이자가 지방채 세항에 채무상환 세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990,000천원을 지난 예산 확정 후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상을 했기 때문에 135,1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청소과 소관예산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80쪽 일반수용비중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기술진단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482쪽에 청소차량 11톤 해서 3,14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지읍 청소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암롤박스가 차량구입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량 취득 후에 차량운행에 좀 불편함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롤박스를 타읍면동에서 빌려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차량 구입과 동시에 482쪽에 보면 암롤박스 수리비해서 3대가 예상되어 있는데 수리를 해서 장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7쪽에 있는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기술진단비 39백만 원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 규칙이 96. 7.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써 기술진단을 실시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482쪽 청소차량 및 11톤짜리는 이것은 저희가 11톤 차량한대에 암롤박스가3대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3대를 수리를 하면 현재 있는 차량과 앞으로 하나 더 구입해서 여기에 있는 차량유지비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를 더 구입할 차량에 대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비는 회계과 소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를 수리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11톤 차량의 암롤박스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4쪽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금어리 쓰레기소각장전설 1일 100톤인데 차후 환경영향 조사비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무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환경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을 시에는......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면 교정을 하겠습니다만 사후 환경영향은 착공서부터 완료된 후 5년까지 연1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향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496쪽 용인 쌀지대미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사, 이동, 원삼, 백암이라고 하셨는데 백옥쌀이라고 명명이 되어있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미곡생산 전 농가가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남사, 이동, 원삼, 백암해서 생산 중심지역으로 너무 편중이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36백만 원은 20kg이 들어가는 지대로써 36만 매를 제작할 수 있는 돈 중 40%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20kg 들어가는 그러한 지대 36만 매를 제작하는데 대한 40% 왜 저희가 남사, 이동, 원삼, 백암을 여기다 포기를 했냐면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가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 물품을 쌀을 저희가 브랜드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1개 농가에서 생산가는 쌀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 민간대행 사업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미지구에서 시미지구가 어디예요?

이동면에 시미리를 저희가 사업편의상 시미지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은 8억이 섰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불행하계도요. 지주에 아주 적극적인 반대로 사업시행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비를 내 주는데 이것은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 면당 30억 기준으로 지원하는 외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겠습니다.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이 사업은 일반 정주권 사업비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문화 마을은 다른 곳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문화 마을이 중앙에서 추진이 안되니까 방침을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 마을이 있는 데를 정비를 해주자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모현면, 원삼면의 현재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고있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 면 중에서 저희가 한 20억내지 25억정도를 보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책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이양구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라양식장 시설사업이 작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기존 셋은 작년에 검토했습니다. 작년 말에 심의를 하셨지요.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양구 위원님이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다가 그때 계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밀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5농가인데 남사면에서 해당 없는 것으로 저희 감사과에서 감시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해당 없는 것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고 3군에 요청한데는 3군데 다 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농가 중에 하나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했던 상태로 전체 5농가 중에 4농가 희망농가는 전체가 지원을 받았고, 작년도에는 지원된게 전혀 없었고 금년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초점은 농가가 아닌 사람이 이 보조금 때문에 이 양식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도 들리는 얘기가 있고 사실은 자라 사업자체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그런 사한은 아닌 것으로 위원들도 말씀하시고 일부 농가에서도 있는 사람이 자기 사업하는 사업들 농가로 봐서 지원하는 것은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얘기도 들리는 바가 있어서 작년에도 이것을 다루다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몇 가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생각이 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사를 면밀히 하시는 것입니까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상당기간 거주하는 농가가 양식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실제 기존 농가들이고 신규농가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시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 1,257,994천원이었다가 금번 추경에 487,254천원을 감액한 770,740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국비 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515쪽 아래쪽을 내려오면 306번 민간이전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해 가지고 축산분뇨 처리사업 24개소 저희가 지원해준 돈이 당초에 가 내시될때 818,55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24개소에 지원예산 규모를 확인한 결과 318,750천원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499,800천원을 감액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운영비 해 가지고 가축방역 시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240천원을 감액하는데 그 원인은 마리 수 감액에 있습니다. 돼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4,41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에서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 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려오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구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 11,3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7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출안 건설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 당초예산 93,830,000천원보다 364백만 원이 증가된 13,320,000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2,525백만 원이 증액된 98,990,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06백만 원이 증가된 31,3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팔당수계오우수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 163백만 원이 예산편성 감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45백만원을 도예산 내시 착오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48,60O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기자재 보존이 도비 50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분뇨하수관거 이자상환이 도비 158,066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기흥읍이 되겠습니다. 도비 1,3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하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를 보시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2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성면 잔여물량 15.1km에 대한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용역비는 96년 당초에 2억,96추경에 8억, 97년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된 사항에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이동면 상덕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 14,268천원 시설비는 양여금 203,557천원, 시비가 192,769천원으로 396,32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854천원치 되겠습니다. 526쪽에 일반수용비 폐천부지 양여측량수수료가 되비 14,71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암면 고안리 하천개수공사 사유지편입지 57필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경안천 제방 보강공사 실시설계비도비가 301천원, 시비가 1,495천원, 양지천 제방보강공사 실시설계 도비가 5,990천원, 하천제방 유지보수관리사업 실시설계에 2,530천원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개수공사 도비 467,634천원, 이것은 구성면 중리 한은판지에서 어정교간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제방보강공사 운학동 호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27,903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지천 제방 보강공사 용인상고 앞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8,017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사업50개소에 도색하고 청소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9,600천원, 시비 9,600천원 해서1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관리사업에 준용하천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8,620천원, 시비가 38,620천원해서 77,24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오산천개수공사 부대비 3,366천원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경안천 제방 보강공사 부대비 30l천원, 도비 301천원입니다. 양지천 제방 보강공사부대비 993천원, 하천제방 유지보수관리 사업부대비 도비 210천원, 시비 210천원해서 42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아곡리 낙차공 설치공사 실시설계가 1,398천원, 남동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3,801천원, 528페이지 모현면동림2리 상습침수지역 U형 측구공사 실시설계가 3,500천원, 교량설치 공사실시 설계가 8,680천원, 시설비는 아곡리 낙차공 설치공사 20,000천원, 남동 소하천 정비공사 70,000천원, 동림2리 상습침수지역 U형 측구공사 70,000천원, 진위천 낙차공설치공사 7,000천원, 백봉천 교량접속도로 옹벽설치공사 43,000천원, 역삼동 하수도 설치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아곡리 낙차공 설치공사 부대비216천원, 529페이지 남동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 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으로써 기본급 보통인부에 7,33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도로유지 관리분야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상여금 2,44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374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보통인부 3,411천원을 감하고 월차유급 휴가수당 242천원, 년차 유급휴가수당이 201천원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재료비도 유인물로 단가 인상분야가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토지매입비로해서 군도체불용지 보상금 좌항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실시 설계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533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이436,29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양여금이 367,444천원, 시비가 352,5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현면 동림리가 되겠습니다. 야리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원삼면 덕성리로 해서 양여금이440,933천원, 시비가 423,067천원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상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이 260,000천원,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부족분이 이것은 지곡리가 되겠습니다. 8억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이 2억, 유방∼한터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부족분이 2억, 부곡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20,000천원 이것은 영문리가 되겠습니다. 긴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부족분이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지매입비로해서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 제로 해서 시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도비 5억이 되겠습니다. 유림교 가설공사 토지매입 도비 양여금으로 해서 5억. 남사 원암∼방앗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림교 가설공사 도비 3억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이 되겠습니다. 주북∼양지간 토지보상 부족분이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당하∼봉명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이 1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해서 유형이 박스로다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신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으로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 이월분으로 해서 공사를 96년도에 완공된 사항이되겠습기다. 신갈 지곡2리 도로편입용지 매입으로 해서 지곡리 저수지 앞이 되겠습니다. 20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음달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80,000천원 이것은 양지면 대대리 한터어린이집 근방이 되겠습니다. 신고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기흥읍고매리 세원아파트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140,000천원. 군도유지보수비 338,000천원, 덧씌우기, 차선도색, 가드레일 방어벽이 되겠습니다. 왕림2교 가설공사 위치변경 부족분으로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동림리 있던 것이 광주군 옥포면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로 해서 구성면 보정리 43,880천원. 수지읍 풍덕천리 1억 이것은 잔종금을 일반예산에 편성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49,182천원, 이것은 96년도 예산결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5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이 858,466천원,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세부내역은521페이지 522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하수도 부담금 전입금 1,459,3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량 역북지구 택지개발지구 하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8,600천원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하단에 재료비로 해서 하수도 전산관리 및 검침인부 2,1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하단에 토지매입비 기흥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645,000천원 감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시간계 설치비는 지하선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500선을 봐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지 남곡리 하수도 정비공사 1억, 용인 고림동 하수도 정비공사 2억, 97년도 하수도정비사업 도시 농촌해서 기흥읍에 15,000천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지읍 2,000천원, 포곡면 45,000천원, 이것은 사업비 감조치는 집행잔액이며 하수도공사 집행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모현면에 16,000천원은 매산리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3,000천원은 감된 사항입니다. 이동면에 51,000천원은 덕성리, 묘봉리, 서리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원삼면 두창리에35,000천원, 백암면 고안리에 30,000천원, 양지면 21,000천원, 중앙동 13,000천원, 역삼동 33,000천원, 유림동 39,834천원, 이것은 감된 사항입니다. 용인 동부동에39,834천원은 운학동에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예비비 92,061천원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반환금 96도시하수도공사 도비잔액이 1,586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사항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38쪽 하단에 신기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4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원아파트 있지요.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건너서 그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좁아서 늘리는 것입니까?8m로 늘리는 것입니까?

연장은 400m이고 폭은 8m.

잘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예산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21쪽에 보면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팔당수계 오우수 하수관거사업과 하수종말 건설사업이 감액이 된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수종말건설 부담금까지 도예산 내시착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감액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524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해서 기정 예산에 5억인 것이218백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구성면 잔여물량이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당초계획에 용인시 전체 소하천이 대상이 되어서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3쪽에 보면 어정∼전대간 도로 및 안골선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 534페이지 신기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토지 매입 부족분해서 여러 건의 공사가 공사별로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545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해서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성남시로다가 이전을 시켜주는 3억원이 계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부담금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521쪽에 전출금 및 예탁금에서 858,466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54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해 가지고 858,466천원이 전입금이 있지요, 앞에 보시면 건설과에 전출금이 비교증감에 보면 858,466천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타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항목이 팔당수계 오·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비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비 감액 조치한 사항이고 그 뒷장에 522페이지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비는 이것이 사실은 지역개발기금 지체인데요. 원래 도비전액이 왜냐하면 이것이 계상치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예산 부서에 물어보니까 당초에 본 예산에 예산편성 착오로 일어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해 가지고 945,000천원 세워 가지고 이번에 감액 조치되는 사항은 이것은 예산 부서가 아니고 도 예산에서 예산내시가 착오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522쪽을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자 차입보존 해 가지고 501,000천원이 있습니다. 계상시켰지요. 거기에서 945백만원중에 501백만 원을 갖다가 이자 차입보조로 넘겼고 증감사항입니다. 나머지 945백만원중에 501백만 원을 이자 차액 보조로 넘기고 나머지 잔액은 440천만원 중에 도비가 220천만 원이고 시비가 220천만 원인데 뒷란에 보면 그 자체가 계산 도예산내시 착오 정정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자중, 팔당수계 오우수 하수관거 매설이자 상환97하수관거 정비사업해서 이것을 합해 가지고 858,466천원을 일단 전출해 가지고 뒤에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물으신 것이 이것은 우리가 총 211km입니다. 소하천 연장이 이것이 당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6년도에 2억하고 추경에 8억을 세워서 10억을 했고 나머지 잔여 물량을 5억을 세워 가지고 발주했을 당시에 우리가 지금 소하천 지침이라고 있는데 과업내용에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과업내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과업 내용을 들어간 것은 유량조사, 오염원 조사 수질개선대책 및 환경계획, 수질시험, 수리대장조서 이런 것이 10억까지 발주했을 때는 과업내용이 없었던 것이 추가로 다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97년도 발주하는 5억에는 이것이 진작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5억 잔여금액 5억중에는 추가 과업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5억을 세웠다가 과업이 들어감으로써 5억때 추가사업 물량이 들어감으로써 구성면 한 15km 용역비 150,000천원, 130,000천원 정도 예산을 잡구요. 당초에 2억하고 8억 세운 것은 과업 물량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과업 지시함으로써 용역비를 더 추가로 해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218백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확정금액은 아니고 줄지 늘어날지 일단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전년도 계획과 218백만 원을 조사내용이 늘어났고, 96년도분 늘어난 분까지 금액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그리고 이 금액 가지면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완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용역을 주어봐야 조금 증감이 있을 것이고, 일이백만원정도 증감이 있겠지요,

당초 계획은 용역을 의뢰하고 나서 추가분에 대한 부족분을 218백만 원을 더 계상을 하신 건데 이렇게 하고도 다시 늘어날지 줄을지......

그것은 보편적으로 설계 용역비는 대략 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을 정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반드시 나중에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보통 설계용역을 줄 때 실질적으로 그 공사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랄지 대략 설계우리가 돌을 하게되면 m당일마다 대략 설계를 세웠다가 그것이 나중에 설계비가 나오게 되면서 증감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545페이지는 이것은 원래 금광구 구미동에 15,000톤을 준공해서 시험 가동하다가 지역주민들에 반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래 수지 1지군가 15,000톤 완공해 가지고 그 지구에다가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성남 주민들에 반발로 인해 가지고 15,000톤에다가 법정동에다가 현재 임시로다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미동에 가동을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 인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처리비용은 주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하든 누가 하든 그런데 성남시 법정동에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95, 11. 4일부터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 금액은 현재까지 우리가 처리비용 우리가 가동하더라도 처리비용이 드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가동하더라도 처리비용이 현재까지 저희들은 토지공사 너희들이 처리하라고 계속 미루어 오다가 실질적으로 각 기관대 기판이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3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성남시와 협의해 가지고 이 금액이 과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증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미룰 수가 없어 가지고 1회 추경때 세운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수도나 상수도 수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최초로 계상된 것이지요. 95. 12. 4일부터 처리를 의뢰해서 처리된 비용을 소급해서.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수지 1지구에 하수처리용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성남시 법정동에 처리비를 지불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부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이 이것 이상으로 발생했고, 우리가 미루어오다가 예산에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533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546쪽 기흥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645백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항과 547페이지 기흥읍 오우수 분류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홍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645백만 원은 당초기정예산이 43억입니다. 경정이 3,655백만 원이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522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522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차입 501백만원, 증액되었지요. 거기에서 도비 금액은 도비 5억을 넘겨주었지요, 시비는 144백만원,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흥읍 오우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리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총 우리가 2,727백만원 실시 설계 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얼마정도 되느냐면 총 저희들이 28억,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양여금이 1,370,000천원 나오고 우리 시비가 50% 해 가지고 28억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신갈리하고 구갈리하고 그 다음에 546페이지에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합해 가지고 총도비 양여금이 1,356백만원 시비가 1,463백만원, 한해가지고 2,819백만 원입니다. 신갈리, 구갈리, 상갈리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한곳이나 도로확포장 완공된 곳 이런데 갖다 기존관을 오우수관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기흥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하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일단 오우수 관로가 합쳐지게 되면 현재 앞으로 짓는 것은 자체 정화함으로써 기흥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옳길 때는 사용하려고 선 시공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에 보면 상단에 도로굴착 원상복구해서 구성면 보정리에 43,680천원 수지읍 풍덕천리 100,924천원을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공사와 관련한 복구 비용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구성면 보정리에 도로 굴착은 복구비 국지도 23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풍덕천리는 국지도 23호 수지 풍덕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도로지요.

393지방도입니다. 보정리와 풍덕천리 도로 굴착한 구간이 됩니다.

무슨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 굴착을 했는지요.

지역 난방 열배관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원상면 고당리 상수도개발 지하수 3공이 되겠습니다. 84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광역상수도 전출금 3억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가로등 보안등 시설보수비28,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토지매입비로해서 전대리에서 전대교간 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계교에서 전대교까지 개설되는 중 3-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정확간 위치는 자연농원 후문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지는 원상도시계획도로 중 3--1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18,900천원 감된 사항이고, 원삼면 토시계획 중 2-1호 개설공사 설계비로 8,7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포곡도시계획도로 중 3-1호 개설공사 설계비 3,171에 천원이 일괄 차액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항입니다. 수지읍 풍덕천리 방음벽 설치공사실시공사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중학교 방음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2-3호 개설공사 설계비 9,954천원을 감이 되고 구성소재지 우회도로 및 연결도로공사 부족분이 5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백암도시계획도로 소 1-2호 개설공사 설계비 4,79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모현 도시계획도로소 1-2호 개설공사계비 37,465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1-16호 개설비, 공사설계비 3,201천원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곡도시계획 도로 소2-27호 및 28호개설공사 설계비 8,593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2-48호 실시설계비 10,000천원 용인 1.C∼영동고속도로 굴 Box 가로등 설치 실시설계 3,12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에 양지사거리∼용동중학교 가로등설치 실시설계에 782천원, 포곡 둔전리 삼계교간 가로등 설치 실시설계가 3,023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4호 개설공사 실시설계 12,256천원,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실시설계에 57,660천원, 용인도시 계획도로 소 3-40, 소 1-6호, 소 2-58호 개설공사 실시설계 11,950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 1-2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64,911천원, 토지매입비로 원삼도시계획도로 중 3-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249,600천원이 감이 되고 원삼도시계획도로 중 2-1호 개설공사 토지 매입으로 249,600천원, 다음은 560페이지 용인중학교 옆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109,440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류 43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585,000천원, 기존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558,600천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소 2-6, 8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600,000천원, 이동도시계획도로 중 2-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600,000천원, 구성-마북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300,192천원, 시설비로는 원삼도시계획도로 중 3-1호 개설공사 52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561페이지 원삼면 도시계획 도로 중 21호 개설공사 399,000천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200,000천원, 전대리-전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2,760천원, 세브란스병원 앞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30,000천원, 용인 I.C∼영동고속도로 굴박스 가로등 설치공사 54,000천원, 양지사거리∼용동중학교 가로등 설치공사 18,000천원, 포곡둔전 수포교∼삼계리간 가로등 설치공사 52,2000천원, 신갈 우회도로 육교설치공사 174,000천원, 563페이지 수지 풍덕천리 방음벽 설치공사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벽보판 시설보수비 3,000천원, 현수막걸이대 시정구호교체 5,000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700천원, 시설비에 현수막걸이대 시설보수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신갈구획정리지구 내 도로용지 폐지에 따른 매각 수입이 1,004,754천원, 이것은 감사원 감사 수감에서도 이상 없이 매각용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52,067천원, 구획정리사업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예비비에 1,057,424천원,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에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이 3,535,847천원, 김량,역북지구 2개지구 근린생활용지, 단독주택 41필지에 대해서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시설비에 용인 김량,역북지구택지개발 사업 조성으로다가 감이 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74페이지 타회계전출금 택지개발 하수도 부담금 전출금 1,459,318천원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 예산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60쪽에 보면 기존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서 570평방미터에 558,600천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편입용지 보상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561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에서 2억이 더 증액된 사유, 어느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에 보시면 남사면 봉명리에선 290평방미터 남사면 김진호씨가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남사면 봉무리에 441--11호 대지는 편입용지 57ha 감사원 감사지적분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마평동 730-6, 답410ha 용인우시장이 되겠습니다. 양지도시계획도로 소 2-8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부족분은 우회도로에서 양지 신역 앞과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는 당초 예산에 4억을 요구했었는데 2억이 감이 되가지고 이번에 다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인읍 4개동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저도 4개동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각 읍면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지읍도 5천만원, 기흥읍도 5천만원, 4개동에 1억원씩 계상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과다 계상보다도 나중에 쓰고 나머지는 다른데 유용하게되는 사항이고 시내 경계석을 화강암으로다가 대체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존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소유주가 용인우시장이라 하셨는데 우시장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편입된 도로가 지금 현재 우시장 했던 자리 에이스 볼링장앞입니까?

소유자는 문형진입니다. 410ha입니다.

편입용지 보상비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필요하니까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한 내용 중에 옛날 철도부지 옆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차해놓고 차들이 다니기에 엄청 나뻐요. 그 옆에 중앙병원에서 도로계획선을 그어 나가지고 실지 사용을 못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동시에 매입을 해서 다니기에 편하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치를 아시는 분이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예요.

도면을 보시면 아시지요. (도면설명)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