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조미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어언 20년이 되어 갑니다. 완벽하지 못한 제도에서 시작한 지방자치는 단체장이 정책적 사업을 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산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으로서 주민께 해야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람마다 자기의 색깔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털털하고 씩씩한 아줌마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평상시에는 정장차림보다는 활동복의 옷을 많이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제 성향도 있겠지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스쿠터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저를 염려하셔서 의원들과 식사 중에도, 현충일 때 현충탑 참배에 운동화를 신고 온 것에 대한 염려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무원의 한마음 수련대회에서 몇 번의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주간 기념식에 내빈 인사만 하고 여성의원으로서 기념식에 끝까지 있지 못한 아쉬움으로 쓴 소리를 여성주간 기념식 때 하셨습니다. 자기 허물은 자기가 잘 알고 있기에 많은 대중들한테 본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하지 못한 저로서는 기분이 언짢았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저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주신다면 인생 선배님으로 귀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공무원 조직의 탄력성으로 윤활유를 기대하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직렬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고 모집 단계부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분야별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상의 특성상 전문기술보다는 일반관리업무가 대부분인 관계로 특정 기술분야의 정원은 소수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의무, 약무, 의료기술직, 보건, 간호, 세무, 지적, 전산, 농업, 임업, 축정, 도시계획,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사서 등등으로 들어온 직원은 10년이 되고 15년이 되어도 상위직급의 정원이 적어 승진의 기회가 적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 희망도 없이 어느 한 과, 한 분야에서 평생 그 일만 하다 보니 전문성은 있으나 짜증도 나고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10년 동안 근무하면 어느 직렬을 막론하고 일반행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10년, 15년 이상 근무하여 6급 이상이 되면 동 주무나 동장의 직위를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잠시 1년 동안이라도 동 주무나 동장으로 발령하는 것도 일의 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올리는데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직에서 직렬 통폐합의 방안이 추진되어 인사 또한 직렬을 파괴하여 이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를 적극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탁기간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앞으로 민과 관의 협력 사업이 많아 시설을 위탁하거나 복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수탁의 기간을 정형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복지관의 경우는 5년이고, 청소년과 관련된 경우에 3년의 위탁기간을 갖고 있고, 문화와 관련된 경우는 3년이고, 보육어린이집의 경우 3년이고, 평생학습원은 3년입니다. 체육시설도 2년, 또 3년, 광고협회의 광고물 관리 등은 3년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내용을 갖고 사업하는 복지나 문화의 사업은 4년 정도가 알맞다고 판단되어지며 체육시설의 경우에 또 시설을 위탁할 경우는 2년 정도가 알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적극적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위탁 시설이 잘 운영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광명시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인 이원익 선생님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로 오리 이원익 기념관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광명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았으며 2007년부터는 충현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현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오리 이원익 기념관은 설립 목적에 부합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오리 이원익 기념관보다는 충현 박물관의 관람객이 늘고 있으며 충현 박물관은 공간적 환경도 좋고 소장 품수도 훨씬 더 많으며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많은 반면에 오리 이원익 기념관은 민간 위탁운영 취지에 비추어 운영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광명 중앙도서관 2층에는 개관 시부터 향토 사료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 6년 간의 운영을 통해 향토 사료가 다수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 사료를 수집하는 긍정적인 평가는 있으나 향토 사료관의 내용을 깊이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중앙도서관이라는 공간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운영조례에 규정된 사업 중 향토사료의 연구수집, 관리 및 전시가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예정된 유적지 바로 앞의 역세권 아파트 입주와 학교 개교에 맞추어 획기적인 오리 이원익 기념관의 운영방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토사료관도 전향적인 통합운영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는 역사적인 유적이 다소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자녀를 키우며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을 보면 다양한 향토인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연세대 허경진 교수가 펴낸 정원용 관련된 저술해제집을 보면 정원용선생의 저술도 상당히 많고 역사적인 평가 또한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노온사동에 있는 영회원 속칭 애기능이라고 불리는 묘소의 주인인 민희빈 강씨에 대한 재조명도 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역사인물에 대한 발굴과 재조명을 통해서 광명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며 이러한 계획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 테크노 사업 옆 SK가 시공하고 있는 옆에 6천여 평의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저는 5대에 들어와서 병원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말씀드렸고 병원 유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소하동 6천 평 병원 유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난해에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는 두 군데 정도가 해보려고 한다는 대답도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내체육관의 가족물놀이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실내체육관의 가족물놀이 축제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염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우선은 공유재산 시설 위에 물놀이 기구를 설치하여 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우 단체가 행사시에 대관료를 50% 감면 받는 것은 당연히 맞으나 이는 행사가 아니고 운영하는 것이기에 50% 감면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 면으로 걱정이 앞서 별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큰 일을 담당의 의지로만 가능한 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가가 대대적으로 펼치는 정책적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며 광명시 우리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며 그런 것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의 양성,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가 대책, 공공부문의 청년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숱하게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들 대부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 전후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정부가 만드는 이 일자리 대부분 처우 수준이 매우 열악한 임시직이라는 점입니다. 2009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일자리 관련 사업은 월 6만원에서 월 82만원 연으로 따지면 73만원에서 연 982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시작한 희망 근로 프로젝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1조7천여 억 원을 들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25만 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준비 없이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참여인원 수를 강제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하기보다는 참여자 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1,480여명을 할당받은 광명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486명을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업의 적정성과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안부 지침에 보면 최근 청년실업 및 장년층 실직, 휴. 폐업자 급증에 따라 청. 장년층 인력이 희망근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광명시의 선발자 연령대 분포 현황을 보면 총 선발인원 1,486명 중 20대 이하가 4.9%, 30대가 6.8%, 40대가 16.3%, 50대가 23.4%, 60대가 29.5%, 70대가 19.2%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청. 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까지의 선발자는 28%에 불과합니다. 50대까지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51.4%입니다. 그나마 청. 장년층의 중도 포기자가 많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사업의 배제 범위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공공근로 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중이거나 중도 포기자,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 참여자 등입니다. 하지만 희망근로의 월 평균 지원금은 83만원 수준으로 공공근로 평균 55만원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비교해 볼 때 단 돈 몇 푼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배제되는 형편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는 이 같은 단기 일자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업에 참여해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해소 책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은 풀 깎기, 휴지 줍기, 광고 전단지 떼기, 도로나 광장 바닥에 붙은 껌 떼기, 단순 행정업무 보조 등 기존 공공근로 사업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기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던 일을 추가로 하다 보니 실제 일거리가 많지 않아 지자체에서 그다지 필요도 없는 허드렛일을 만들어내느라고 골치도 아프고 지도감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행안부에서 예시한 129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창조적인 사업이 과연 있는지,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받아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생산적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목적이 저소득 가계에 대한 소득 이전이라면 차라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직접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취약한 사회 안정 망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 방과 후 교사 확대,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원, 노인장기요양 사업 확대, 아이 돌보미 사업, 어차피 사회적 수요가 있으면서도 저 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제안하거나 아니면 우리 광명시 자체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어떤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담당 부서나 주민자치센터, 사업소, 단체의 불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는 11월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된 후 후속책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숫자 놀음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였다면 우리 광명시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실업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시정질문답변 자료를 받았으니까 시장님으로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실내체육관에 물놀이 풀장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광명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참 많은데 이렇다 할만한 시설이나 기구들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더 저도 한 엄마로서 감사 드리고 고맙습니다. 시장님 저희들이 시의회가 있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함께 책임지는 대의기관으로서 같이 현존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