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칠곡출장소장 업무보고아 보건소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방금 칠곡출장소장, 보건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먼저 칠곡출장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칠곡출장소는 3계, 총무, 세무, 지적 이 3계가 호적과 지방세 부과징수 지적분할 및 합병 등 19명으로서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민원처리 실적이 매년 28%가 증가하고 세수실적이 30억에서 61억이라는 200%의 증가를 보았고 향후 120만평의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약300%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370%라는 어마어마한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이 세수증대는 지방재정자립도에 기여코자 할지는 모르지만 이에 따른 조세저항도 북구청내 다른 곳보다 칠곡지역에서 왕왕 일어나고 현재도 25억이라는 토초세가 부과된 실정입니다.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무작정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조세저항을 일으킬만한 부과업무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폭주하는 민원이나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측한다면 출장소장으로서는 주민편의의 행정을 전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요구사항인 승용차를 대차, 폐차해 달라든지 워크스테이션을 사 달라든지 또 광파측거기를 사달라든지 전자계산기를 사 달라는 그런 명목은 너무나 현실과 상반된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폭주하는 민원을 해결하려면 3개 계보다는 우선 건설, 건축, 위생 등 3계를 지원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건설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건축이 무려 인구가 300%이상에 육박할만큼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주민의 위생업무가 또 필요합니다. 이래서 건설, 건축, 위생 여기에 따른 계를 증설해야 하고 기능직공무원을 지원요청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당장 필요한 기구를 사 달라는 것은 주민편의의 행정과 너무나 거리가 먼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은 어디까지나 우선 순위입니다. 사안에 따른 완급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고사항 중에 교통체증 현상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 대책에 대해 미흡한 보고를 했다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팔달교를 통과하는데 2·30분 걸리는 그런 교통체증에 대해 공직자로서 출퇴근 때 몸소 체험하면서 업무보고에 교통에 대한 보고나 그에 따른 대책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 감각에 둔한 공직자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5,6년이면 아마 칠곡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런 긴 안목 먼 안목을 보는 미래지향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건설, 건축, 위생은 구청장, 총무국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3개 계를 빨리 증설해서 폭주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주민편의의 행정을 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의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11월16일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질문한 내용을 관계부서장이 충분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