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동 소관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최일선 기관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전개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읍면동별 순서로 하고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이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동장님은 시민과에 편성된 해당동 소관 사업까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총괄설명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호 위원장님과,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우선 저희 읍면동에 예산은 이번에 39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686백만원을 일단 요구를 시켰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일체 용역을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계획에 맞게 시공하므로서 재투자라든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특히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보수라든가 읍면동에 가로등이라든가, 농어촌가로등 포함해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총 198건을 계상해서 5,007백만원이 이번에 14개 읍면동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이라든가 지난번 추경 때 당손 예산때 누락된 사업 그 안에 우리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건의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가능한 한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읍면 취악 조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균형 있는 개발의 하나로서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14개 읍면동장께서 요구하신 198건에 사업을 가능한 한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면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저희 시의 모든 간부들이 그 사업이 영구적이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흥읍장 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과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 기흥읍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224천원이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 단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18,480원이 19,380원으로930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정이 되겠습니다. 250쪽 일반운영비 10,340천원이 증액된 것은 신갈서부터 포곡까지의 쓰레기 처리장 년간 2만km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3만 km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증액에 의해서 10,34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기흥읍에 3층 회의실을 넓혀서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내부에 의자가 마땅치 않아서 민방위 교육용으로 의자 구입하는 200개의 구입대금이 되겠고 그리고 쓰레기 단속과 노점상 단속용 카메라, 그리고 복합용 민원인 증기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와있는 시설비 2천만인에 대한 감액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화원 목욕시설도 일괄된 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감액 조치 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3층민방위 교육장 시설을 하면서 지난번 3층을 넓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의정보고회를 하실 때 저희읍에 오셨을 때 읍장으로서 죄송하였던 것이 앰프가 87년도에 구입한 시설로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의정보고 활동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기존 앰프를 바꿔서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3층 전체에 대한 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12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모사전송기구입은 현재 대다수의 일반문서가 민원 온라인용 팩스를 통하여 전송되고 있으므로 신속 정확을 요구하는 민원온라인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 팩스 사용량이 가중하고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를 구입코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시설비 52,500천원은 지난 1월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셔서 청사 주차장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청사주차장에 대한 기존 건물에 대한철거, 신축포장, 하수도관 설치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인건비 상승분을 단가상승에 의해서 일인당 810원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저희 읍에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 원님들이 결의해 주셔서 적환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적환장 설치를 위해서 당초에는 토지정리 등에 의한 단순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면서 정확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옹벽이라든가, 차폐시설이라든가, 오폐수시설, 전기, 수도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증액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농서리 쓰레기장경계측량을 기존에 농서리에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장이 되어 폐장한바 있습니다. 애당초에 쓰레기장 주민으로부터 쓰레기장 경계측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증액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저희도 지곡리 수돗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했고 인구증가에 의해서 다시 확장하려고 기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한전에서 변전소를 위 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장소에 일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후에 일부를 해야될 것 같아서 감액조치하고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하게 된 뒤에 하려고 이번에 조정해서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갈리 약수터 시설 설치 이것은 관정 우물을 파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 도면에 의해서 상갈공원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기존우물이 말라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자를 불러서 조건부로 약20톤의 물을 팔 수 있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서 이러한 관정을 설치해서 기존에 공원을 주민들에게 보람된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갈오거리 확장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요청을 하면서 국도유지 건설 사무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도유지 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지난 5월 달에 저희한테 국도유지에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공문 내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국도유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조치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259쪽에 주민숙원 사업은 총 16건에 47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해 주시면 완벽하고 견고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괄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입안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라리에 노인정 2개소를 만들려고 토지매수까지 다 끝난 상태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이 확정이 안돼서 이번에 7월 2일날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도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가로망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금년내에 착공할 수 있는 여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2개 건립하는 것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신갈 4리 마을회관 보일러 설치와 5리 마을회관 보수관계로 해서 12백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 기흥읍 소관을 단고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요.

기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갈 5리 확장공사를 획기적으로 국도유지건설과 협이 하여 시 예산을 절감한 기흥읍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읍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251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목욕시설 2천만원이감이 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증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성립이 되어서 감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15백만원의 예산을 요청해서 미화원 대기실을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복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성립되기 전에 기 확정이 된 겁니까?

시에서 14개 읍면동에 일괄해서 이 예산을 먼저 기시달이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 되어있는 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을 사장해 놓은 결과가 되는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송주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다른 데로 배정이 됐으면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도 시행이 됐고 할텐데 이것은 읍장님과 예산 담당관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자립도가 93%라니까 있으면 일괄해서 기흥읍것은 빼야지 2천만원씩 상반기 동안거기다 두고 이자야 늘었겠지요. 그러나 누가과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입니다. 설명하시는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흥 오거리확장공사에서 국도유지에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기흥읍 세 의원들도 그렇고 1기 때도 본 위원도 여기에 병목 현상에 대해서 교통체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위치인데 실제로 그쪽에서 한다 그랬는데 언제 시작을 할건지 그것도 알아 보셨는지?

6월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든 그쪽에서 하든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흥에 가장 큰 문제라면 신갈 오거리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학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읍장님이 제출해 주신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서 보낸 공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요청 회신위건 관련 도로 확포장공사 요청지인 신갈 사거리를 경찰청 및 도로교통 안건 협의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조사 장정된 곳이므로 붙임 개선계획에 의거 우리 사업소에서는 97년 6월중 시행코자 관할 용인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왔으니까 6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읍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읍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지읍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읍장 김필배 입니다. 수지읍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일반수용비가 10,19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지읍은 날로 발전하는 지역으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사무용품비가 당초 계상되어 있던 예산 부족분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토너구입비로 3,960천원 드럼교체로 1,199천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2,626천원,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가 2,420천원이 되겠습니다. 268쪽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가 주민등록 서식 인쇄비를 3,720천원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 팩스. 토너 구입비가 720천원, 필름 구입비가 1,2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69페이지 600천원에 대한예산 계상을 저희읍에 인감 카드 보관함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감대각 보관함 30개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600천원을 예산 요청했습니다. 2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재무회계에서 일하는 인건비 상승이 됐습니다. 271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966천원에 대해서는 저희 읍에 청소차량 2대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와 검사수수료 차량유지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13백만원은 회의실 탁자 및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이 현재 47개리중 1개리가 개발되면서 46개리 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저희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 추정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 후 구입코자 금년도에 1,050천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팩스민원 증가로 모사전송기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서 노후가 되고 이에 따라서 대체코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모사전송기 2대에 3백만원, 전자복사기 1대 3백만원해서 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500천원중 에어컨을 1대만 구입해서 사용코자 했습니다마는 3,500천원 가지고 2대의 예산도 돼서 민원실이 좁아서 사회계하고 청사계하고 의료보험 담당업무를 하는 3개계를 별도사무소로 증축을 해서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에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에어컨을 설치코자 1대만 살려고 했던 것을 2대로 늘렸습니다. 274쪽 49,850천원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상승에 따른 예산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277페이지 재산취득비 3,900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읍에 기 11톤차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차는 있었는데 암롤박스가 없어서 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암롤박스 구입비로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대에 5백만원씩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77페이지 3,900천원에 대한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원시설 유지비로 예산이 섰는데 수지 1차 택지개발 지구에는 공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를 관리하던 예산으로 3,900천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1지구 내에 시설물 파손등 여러 가지를 부족했을 때 쓸 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은 12건에 270,600천원의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도 3건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실시 할라고 설계를 시켜 본 결과 3건은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서 못했습니다. 그 예산에 52,700천원을 포함한 270,600천원이 주민숙원 사업 12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덕천 5리 소방도로붕괘 공사는 40,5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수도 정비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잔여 예산을 가지고 그 도로공사까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건에 15천만원이 예산을 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고기리 경로당 신축공사, 풍덕천7리 경로당신축공사, 동천3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각 5천만원씩 계상해서 1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해서 수지읍 추가경정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지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 원입니다. 읍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추경 때 수지읍 10억이 넘는 예산을 배정을 받으셨는데 당초에 950백만원 당초예산은 다 집행이 되셨습니까?

당초 예산 중에 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것은 다 발주했습니다.

읍면동장님의 공통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뒤따르리라 보는데 작년 11월 19일 시에서 부실 공사 방지대책으로 실명제를 요구하는 공문 사항이 간 줄로 알고 있는데 잘 시행하는데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읍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재에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19일 이후에 준공된 곳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명제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명실공히 용인시는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고 시방서에 의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수지읍에도 다시한번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청소차 암롤박스가 11톤 짜리가 5백만원 2대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축품 처리 것보다 커서 가격이 비쌉니까?

그것을 구입할 때 청소과에 문의해서 11톤 암롤박스 구입비가대략 그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번에 청소차 11톤 짜리 구입을 찰 대 차만 보내오고 암롤박스를 안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하는데 단가에 관한 것은 문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차량만 보내고 암롤박스는 안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경로당 신축이 세 군데 5천만원씩 150,000천원 계상되었는데 이 지역도 도시계획이나 도로망 도로로다가 제척이 안되고 올해에 신축이 가능한 자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기리하고 동천 3리는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하고 있는 상태고 풍덕천 7리는 1차 도시계획한데 부지로다가 선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네. 그렇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수지읍장님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78쪽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해서 그냥 묶어서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수지는 신도시로써 토지공사가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택지지구 2지구 기타 여러 지구로 해서 그 시설을 우리 용인시가 인수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보수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그런 지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장님들에 포괄사업비로 5천만원 정도가 금년부터는 예산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을 즉각 그 때 그 때 시행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일괄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우수받이나 맨홀받이 뚜껑 같은 것이 파손이 되었거나 도로경계석이 파손되어 가지고 시에서 거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보수했던 것을 읍에서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외부입니까?

이니지요. 1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로다가 되어있는 우회도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인계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누락이 된 것이예요. 그때 미비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때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겠지요. 그 이후에 사용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형차량도 많이 다니고. 차량수량이 증가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두어 가지고 도로파손 부분으로 인한 주민안전에 문제가 있고 시에서 예산을 밟아 가지고 국고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가고 저희에게 예산을 주시면 즉시즉시 복구하는 방법으로 채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수지읍이 택지개발과 외지인에 엄청난 증가로 인해서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대가없이 민원을 해결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277쪽에 자산취득비 청소차 암롤박스 11톤 천만원 섰는데 이것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이해가 안되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4.5톤 차 청소차 5대가 있었습니다. 그 5대를 가지고 적환장에 가서 적환을 해서 조그마한 차로다가 포곡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겨갔었습니다. 나중에 4.5톤 차가 포곡면에 2.3대 가는 것보다는 11톤 차 하나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청소과에 11톤 차 쓰레기차 하나를 구입해 다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근데 청소차를 구입해서 줄 때 암롤박스도 같이 구입을 해서 주어야 11톤 차를 저희가 쓸 수 있었는데 그때 암롤박스를 구입을 못하고 차만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11톤 차량에 필요한 암롤박스 구입입니다.

차량을 구입했을 때 주었을 때 몇 월 달에 차량을 보내준 것이지요?

저희한테 온 것이 금년 4월중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까지 다 보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기사 정원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톤 차 청소차를 구입할 때 청소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하는 식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차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암롤박스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아니고 차량구입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읍과 청소과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필요성을 빨리 인식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세세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따른 준비절차가 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을 때...

수지는 4월 달에 차량과 같이 암롤박스가 들어왔다면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겠지요.

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읍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지읍에 4월 달에 청소차가 암롤박스가 부착이 안되어서 왔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활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놓고 다른데서 얻어 다 쓰는데요. 저희 것 말고 얻어다 쓰니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구입해놓고 갖다주어야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양구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면 도로 경계석은 작년에 김영배 도시과장도 그렇고 기획실장도 틀림없이 돌로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지읍장님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인지 시에서 도시과나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화강석이나 하지 않고 시멘트로 하라고 그런 것으로 경계석을 하라고 시에서 지시를 받았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아니지요. 저희 지구 내에 경계석이 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시멘트로 되어있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시멘트가 파손이 되면 그것 하나만 돌로 갖다가 끼울 수는 없지요. 돌로다가 파손 되어있는 것이 있으면 독로끼지만 시멘트로 되어있는 경계석이 파손이 되면 시멘트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도 모 지역에 가 보니까 멀쩡한 경계석을 다 뜯더라구요. 제가 미국에 국회 의사당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을 이쪽은 괜찮으니까 이것하고 나서 5년에 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지금 말씀 하선대로 어패가 있는 것이 다시 가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돌로다 해서 외국같이 한번 하면 5년, 10년 가야지 조석으로 바뀌면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마구잡이로 하면 되겠느냐 이것 이예요. 모 지역에1km 예산이 되었다. 육안으로 봐서 멀쩡한 것은 빼고 예산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왕 한 것 다하지 14개 읍면동장님들도 가슴 찡하는 부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10개만 있어도 바꾸었을 텐데 마구잡이로 하면 안되지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해서 화강석이나 부실공사가 안되고 시멘트로 한데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 가겠으니까 알고 계세요.

김대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고 해서 좋은 사려도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로당에 대한 부지확보가 타읍면보다 잘 되셨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기 위해서 고기리 경로당 신축금사가 50평을 짓겠다고 했는데 부지확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부지 가지고 있는 분은 그전에 마을회관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분이 마을회관 지어져 있는 것을 일부는 마을에다가 주고 마을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있는 기본자산을 가지고 샀습니다. 마을에서......

풍덕천리 경로당 부지는 어떻게......

수지 1지구 내에 공공용지 부지로다가 기 빠져있었습니다

동천 3리 경로당은?

그것도 마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60평 지으려면 대지면적이 평수가 되어야 될텐데 마을에 돈이 많습니까?

토지까지 구입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없는 입장인데 하여간 좋은 사례인데 어떻게 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마을부락 단위로다 우리 도시화가 급격한 지역인데 잘 협조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른 읍면에도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수지읍에서 마을단위들이 잘 묶여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만 혹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들에 대한 어떤 대가성에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서 행정정책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적인 측면에서 타 읍면에도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내역들을 저희가 한번 사례로 짚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각 마을 단위로다가 마련을 하셨다면 상당히 수지읍에서 어려운 지금이 서로 이해 관계 속에서 좋은 일들로 마음을 여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포곡면장님 예산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94쪽에 주민숙원 사업을 보면 14개 읍면동 지역 중에서 가장 사업 물량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도 이런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위원장님 중점적으로 출신 지역 위원님과 사업을 발굴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듣고 싶고요. 주민숙원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예산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억여원의 사업으로 2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7건 중 사업은 26건이 완공되어서 사업비가 다 집행되었고 한 건만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어 2리에 있는 교량사업인데 교량은 동기가 길기 때문에 그것만 아직 론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서 거푸집 상판은 제거하고 밑에 부분 교각 부분만 아직 떼지 않은 상태로 1주일후면 거푸집을 떼어서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대한 숙원사업 요구는 주민에 의견과 또 리반장 대표되는 마을에 그분들에 의견을 수렴하고 최후적으로 면장과 위원님과 심의해서 우선 사법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사업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포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현면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장 남석희입니다. 97년도 제1회모현면추경예산설명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97쪽부터 309쪽으로서 당초예산 2,289,741천원, 제1회 추경 2,814,823천원 중액 525,082천원으로써 크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비 28,805천원, 투자사업비 490,277천원, 기타 물품 및 자산취득6백만원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도서구입비로서 프린터기 2백만원 짜리 3개를 구입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 1,600천원, 화장실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축 실시설계비로서 당초예산에 32백만원 예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이번에 세우기로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45,027천원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14,100천원은 사무행정자동차 하고 민원인에게 관한 제증명 발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구역이 4k평방미터로서 그 안에 도로 기타 부지 실시설계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불편 사업 411백만원 13건으로서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지만 권역 별로 본예산과 연계해서 예산이 충실히 출연돼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편성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모현면 예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사항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08쪽에 초부1리 야외예식장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초부리 위치는 이슬람 대학 부지로서 초부 1리 마을회관이 여타 시설보다도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초부, 갈담, 왕산리 권역에 교통의 중심이 되겠고, 실제 노인정 행사나 일부 주민이 결혼식 행사를 하고있습니다. 실제 예식 하는 모양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 속에서 주민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일부 추가해서 야외예식장으로서 모습을 갖춰서 활용하므로써 관내 저희 모현면 지역이나 용인시 지역을 벗어나서 예식을 하는 것을 막아봐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부수되는 예산 절감도 많다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야외 예식장이 설립이 되면 년간 몇 쌍 정도가 활용될 것이며 어떤 식의 야외예식장을 만들 건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심도 있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위원님이나 지역의 이장님, 기존의 경로당 행사나 예식장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송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서면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추정으로 야외예식장을 사용할 팀을 몇 팀 정도 추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이 제가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쌍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예식장에 대해서 모현이 생활권이 이분되어 있지요? 광주 쪽하고, 용인 쪽하고 그러한 쪽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 주셨는데 답변 속에서 정확한 주민들의 용인과, 광주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계획이 안 돼 있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에 대한 목적에 따른 일반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해서 면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지 못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분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송위원님한테 말씀드린 20쌍에 대해서도 다만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 드리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식장이 일반 용인에 있는 예식장도 예식장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주민들이 전체회의를 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세울 때 심도 있게 심의하신 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여기가 기 예식장 시설이 되어있는데 아닙니까?

일부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다 예식장을 치뤄 본 장소 아니예요?

예. 그렸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좋은 사업 같은데 충분한 계획과 이러한 것이 같이 병행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주식 위원님과 양승학 위원님의 질문에서 초부 1리 야외예식장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진계획 및 심도 있는 검토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현면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성면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장 김동해입니다. 저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세출예산액은482,945천원으로서 일반행정 부분에 400,3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청사보일러 연료비가 8,515천원, 면사무소 정문 설치 및 설계비에 21,398천원, 전산장비 및 물품구입비에 10,400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에도 448,93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42,76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남리 쓰레기 매립장에 장비 유지비 및 양수모터 구입비에 1,500천원, 소망로 개원수비에 250천원, 매립장 인근농가의 상수도 설치공사일환으로서 상수도 설치비 44,43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분에는 358,215천원으로서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비에 3천만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용, 역비에 25,625천원 주민숙원사업비 12건에 31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성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면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수호해 주셨습니다. 323쪽에 언남 3리 게이트볼장 옹벽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면사무소 청사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 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가 있어서 면적이 약간 협소합니다. 정규 규격에도 모자라고 해서 하천부지가 약간 있어서 옹벽을 설치해서 하면 정규규격의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천 쪽으로 옹벽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늘리겠다. 게이트볼 회원을 어느 정도 됩니까?

20여명이 됩니다.

사용은 자주하고 계십니까?

아침에도 하시고 느티나무가 있어서 낮에도 시원해서 오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사면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장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이 2,729,603천원인데 금회 추경에 520,692천원이 증액되어 총 3,250,2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세분화해서 말씀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본예산에 5,640천원이 증액된 791,13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본예산에 475,052천원이 증액된 2,405,37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비는 본예산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52,98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나 재산 취득비등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에 개설된 도로 개설도로 유지 보수는 면사무소 소재지 복무 1리에 노후 된 소도로에 대한 부분적인 소파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간이 상수원 지하수 설비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사면에는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마을별로 간이상수원을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으로 남산,후촌, 방축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려 했으나 수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첨단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공사에 수맥조사를 의뢰등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숙원을 해소코자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본예산 사업이 봉명리 수세-유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3필지에 대한 보상비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 총 21건에 3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노인정설치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아4리는 91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마을 회관이 파손이 되었으나 복구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건축 부지를 마련해 놓고 숙원 사업으로 간절히 신청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시설비로서 통상 소류지가 있는데 그 소류지 준설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옛날 오래된 소류지가 되어서 수년간 준설이 되지 않고 있어서 수해가 우려되고 수량확보가 시급한 상태로 4천만원을 준설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사면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장님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33페이지 간이상수원 지하수 조사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남산, 부촌, 광촌 마을해서 3개소의 조사 경비로 되어 있는데 15백만원씩 조사 경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도 농어촌진흥개발공사에 의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용인시에 지하수 수맥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용인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까? 지하수 수맥도나 이러한 것에 의해서 관정 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사면에는 관정이 많지요.

많습니다.

관정개발 했는데 물 나와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군데나 관정을 파놨는데 전혀 쓰고 있지 못한 데가 몇 개나 있는지 기억 못하십니까?

못 쓰고 있는 게 이 마을 방축하고 그렇게 못 쓰고 있습니다.

몇십 개씩 되는 것 아닙니까?

못 쓰는데는 없습니다. 한데는 다 쓰고 있습니다.

조사 경비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진홍개발공사에서 조사 경비로 15백만원씩 세우게 된 이유가 그쪽하고 사전에 교환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음영수가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이러한 것을 일반 업자한테 얘기할 때는 일단 그 물이 먹고 이상이 없는 수량이 발견될 때 돈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흥공사에는 그러한 식으로 못한다 99%로 자신있다. 1%라는 것이 있다. 1%때문에 우리는 경비를 안 받을 누가없다. 그래서 15백만원을 계상하면 완전히 첨단기구를 가지고와서 개발을 해 주겠다.

개발까지 해 주는 겁니까?

3천만원은 서 있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는 조사경비 15백만원이 있어 야만이 그것이 완전무결하게 끝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흥공사에서는 ......

1개 마을에 3천만원씩 있다구요. 9천만원이 서 있는데 15백만원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완장1리 보호수 주변정비 1천만원하고 진목2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당초 선정할 때 잘못된 건지......

선정이 잘못된게 아니고 산업과에서 하는 용수로 개발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완장 1리에 그래서 거기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지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그러면 매년 당초 예산할 때는 예산이 읍에서 세울 수 있는 지역을 산업과 하고 츄라이 해서 ......

아니지요 이것은 보호수 주변이기 때문에 원칙이 서면 시민과에서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되고 구거가 흐르기 때문에 그 구거를 산업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보호수 주변이 아니라 구거개발하는데 포함해서 주변 정비가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된겁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요.

그것은 폭이 좁아지는 바람에......

통상 산업과 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을 한다면 4M 이하는 안 되는지 알고있는데 면장님께서 사전에 점검해서 시에다 예산요구를 해야지 어떻게든지 예산배정이나 받고 보자 해서 약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6개월 동안 이자야 발생이 됐겠지만 이런걸 일반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38백만원 아스콘 덧씌우기를 진목 2리에 한달 그러면 그 도로의 폭도 미리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연장이라든가, 심도있게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 끝에 시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요새 3천만씩, 4천만원 대출하려면 잘 안 해 주잖아요 박면장님께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이동면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350쪽에 보면 네 군데에 12천만원이 어떻게 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가운데 묘봉 2리 마을 안길 포장이 길이 500M, 넓이 5M가 1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그 앞장에 349페이지 묘봉 2리 마을 안길 포장 600M 길이 3M로 해서 48백만원이 성립이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봉 1리 5천만원 감액된 내용은 설계를 해보니까 5천만원 감액이 되어서 사업시행에 넣은 것이구요. 지금 추경은 묘봉 마을이 다릅니다.

그럼 묘봉 2리도 마을이 달라도 쓰고 남은 돈입니까? 포장하고 감된 내용에 묘봉 2리것 말이지요.

위치가 다릅니다

어버리 3리 마을 안길 재 포장도 사용하고 예산이 많이 남는 것입니까?

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이동면장님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에 묘봉 2리 간이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관정을 뚫는데 관정을 개발하는데 타 읍면에는 1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2천만원을 올렸어요. 업자마다 다 가격이 틀려서 계상된 것인지 물량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묘봉2리가 동네가 특색이 다릅니다. 양쪽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언덕으로 가운데 언덕이 있어 가지고 동네가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정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양쪽으로 나누어 먹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물량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해서 타읍면 보다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이동면이 당초 우리 숙원사업이 근 14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따져 보니까 감된 것이 아까 다른 면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1억이상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선정을 잘 못한 것인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다시...

문제점이 아니라 사업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단위도 토목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묘봉 2리에 뭐를 하면 얼마가 소요가 되고 예산이 그렇게 해서 해야지 1억원씩 근 6개월씩 잠자다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당초 예산을 많이 주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배정이나 받고 보자는 마구잡이로다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도 안되고 실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내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삼면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삼면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57페이지 당초 834,009천원에서금회 14,500천원이 증액된 848,509천원이 되겠습니다. 14,500천원 증액된 것은 전국 온라인 행정망 구축에 의해서 팩스민원 증가에 대비해서 모사전송기 1대 1,500천원, 358페이지 민원청사 중간 철거 및 개보수에 1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 면에 사정을 시설을 확실히 아시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시설이 노후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면청사 현관이 빗물로 누수가 되어서 깨져있는 상태에서 불가피 14백만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저희 면에는 도지정 문화재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맹리 지석묘 보호책이 현재 없기 때문에 3백만원을 들여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보호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서부터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은 생략드리고 363페이지 기 앞서읍면장님들의 보고 드린 대로 저희 도시계획지역내에 시설유지 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금번 18건에 3억, 당초에 1,449백만원에 1,749,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삼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사항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오늘 원삼면장님께서 추경 예산안 설명하시느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 읍면 것을 거의 다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이렇게 남아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1회 추경에서 본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기정예산에서 부족 되는 추가예산을 올리는 그런 면이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대체 이동면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가감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공사가 마무리됨으로서 해서 감된 내용과 증액된 내용이 계상되었는데 원삼면은 본예산이 당초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민 숙원 사업비가......

당초에 1,449백만원

1,449백만원을 공사를 전액 발주를 했나요. 안 했나요.

46건에 한 45건은 끝났습니다.

나머지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기정예산하고

물론 여기에 실장님이 말씀 드린 대로 소하천 공사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마무리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경정 표시가 안된 사항인데

의회 자료가 본 예산서를 가지고 양쪽을 비교하는데 각 읍면 것을 쭉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대한 본 예산서와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정말 자료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이것을 기억하고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 다 계시니까 기히 의회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설명 여러 가지가 그 동안에 많이 제외시켰던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대한 컴플레인 이것도 사실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시행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각 읍면동에 보면 당초 본 예산을 올려서 변경된 예산안에 표시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기정예산과 경정되어서 삭감된 내용이 적어도 원삼 같은 경우는 14억 4천 그러면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어떤 경정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전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2회 추경, 3회추경을 통해서 하실 의사인지 기정과 경정에 대한예산이 정확히 표기가 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기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66쪽에 중리 1리 노인정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언제 지은 것입니까?

90년대 초에 사실상 군비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 시설주민한테 현금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지은 건물입니다. 22평정도 되는데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좁고 여자 분들은 특히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질정입니다. 2층을 올려서 남자 분들이 사용하셔도 1층을 여자 분들이 사용 하신다든지 해서 이래서 올렸습니다.

2층을 올려도 건물이 괜찮아요.

지역 출신 송주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완벽한 시설을 같이 1층하고 똑같은 재료로 올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기초가 단단치 못하다 판단이 되어서 가건물로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 분들 모시는 노인정인데 거기 건물이 부실한데 건물을 2층을 올리면 노인 분들이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건데 하여튼 보강을 하던 어떻게 해서 안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암면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면장 김근호입니다. 97 제1회 추경계산안 백암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663,3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가 23,275천원으로써 이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835천원, 청소차 보험료 1,293천원, 면장실 현황판 설치 1,500천원, 소하천 설치 11,947천원, 기타자산취득비, 컴퓨터,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4,700천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공영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 오물수거료를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으로 24,9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다가 1,2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도시 개발시설비로써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주민숙원 사업으로 고안 2리 집단하수구 및 도로포장외에 15건에서4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써 백봉3리 입남노인정 2충 증축 5천만원, 금곡 1리 노인정 신축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백암면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암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백암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70쪽 하단에 소화전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화전 설치공사는 어느 공사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농협 앞에 백암 시내 구도로 복잡한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물 받기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방차 차고 옆에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백암면에 소화전 설치된 게 몇 개정도 있습니까? 하나 밖에 없습니까?

네. 농협 앞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백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 없이 점심시간 전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나 읍면동장님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면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면장입니다. 양지면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97년도 양지면 총예산규모는 3,684,715천원으로 본 예산대비 524,1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에 3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산취득비등으로 레이저 프린터기 4대 8백만원, 모사전송기 1대에 1,500천원, 시설비 20,500천원은 청내 하수도정비 공사에 20,500천원과 군 보건소 수리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494,273천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비에 31,73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경상비로35,224천원을 증액 요구했고 증액내용은 일반수용비 4백만원과 인건비 인상분 물품구입비 2,500천원과 복지회관 시설 보강과 상수도설치 난방기구입등에 2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94쪽 상단 도시개발 자체사업비로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체사업 주민숙원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17,500천원과 시설비 11건에 3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사항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양지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86쪽 시유재산 구보건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 자리가 얼마까지만 해도 저희가 임대를 주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고 건물이 낙후되어서 임대자가 포기해서 비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빈 건물을 그냥 두게 되니까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있고 지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 했을 때 임대라든지 나갈 수 있는......

임대를 하고있던 사람이 임대를 포기한 원인이 비도 새고 너무 많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포기했는데 어차피관리하게 되면 수리를 해서 임대차에게 임대하는 것이 현 상태 비어있는 것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393쪽 상단부분 복지회관 예식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예식이나 행사를 몇 건이나 치루셨습니까?

복지회관을 올 2월 달서부터 광장 포장공사 보강하고 조경 시설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는 3건을 예식 했습니다. 예식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식장을 설계할 때 천정이 나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전면이나 앞면이 똑같이 얕게 되어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3분의 1 정도가 천장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천장을 좀 높여서 조명시설을 하려고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복지회관을 신설하느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개관이 예식 시즌이 지나서 3건밖에 안되었군요.

주차장도 넓고 주변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좋은데 개관 시기가 시기를 놓쳐 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지면에 주민숙원 사업이 1,678,700천원으로서 전반기 예산에는 제일 액수가 많은 그런 사업을 하기로 하셨는데 기금발주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습니다.

총 56건을 ll7천만원 정도인데 완공기 38건이 되었고 지금 미착공이나 중지 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미착공 된 것은 농로확포장공사가 소유자로부터 토지 동의가 안된 곳이 있구요. 그래서 동의를 추진하다 보니까 영농기에 닥쳐 가지고 시행을 못했고 5개 건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 착공된 5건도 연말 내에 완결이 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와 품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영농시기가 닥쳐 가지고 공사를 못 했습니다. 영농이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완공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양지면장님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써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 어려운 사정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읍면 공통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원순회 간담회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것은 어렵고 적극적을 반영한 다는 것은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지난번 양지면 같은 경우에 순회간담회시 주민들이 얘기했던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97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제1회 추경예산중에서 주민들이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1회 추경에 노하천 정비 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관계로 몇 건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저희 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면장님들도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지역문제를 같이 심도 있게 다들 잘 하신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도 개중에 몇 몇 분들이 지역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 잘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유종렬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송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겸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양지면 복지회관 준공이 된지가 얼마 되지 않고 개관이 금년 초에 되었는데 설계를 시에서 해서 양지면에 하달한 것인지 아니면 양지면 스스로 한 것인지 밑에 보면 상수도 설치에 관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에 포장이나 할 때에 상수도가 기히 이입이 되어야 되고 도 예식장으로 쓴다고 그러면 복지회관이 10년, 20년 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개관한지 금년 초에 개관해 가지고 다시 누더기 공사를 다시 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지면 복지회관은 시가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 3. 1일 시가 되면서 도시과로 다가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을 설계하는 과정은 사회진흥과에서 했는지 도시과에서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마는 설계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1층에 예식장이 되어있는데 천장이 얕기 때문에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에 1정도가 천장이 촬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같은 관계를 복지회관 자리가 구면사무소 자리입니다. 구 면사무소 자리에 지하수가 있었는데 지하수를 연결을 해 놓고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건물만 덩그러니에서 면에다 인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에서 건물자체는 시에서 준공한 것이고 광장포장이라든지 조경 사업이라는지 기타 부대사업은 저희 면에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양지면에서 토목담당을 시키던지 건축담당을 시키던지 그런 공사가 스타팅되고 준공시 되었으면 자기 재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발생했으면 시에서 실무자를 가지고 징계를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과 누가 하던지 앞으로는 14개 읍면동에 복지회관 지을 때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쟎아요. 근 10억 들여서 지은 공사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보수를 한다면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도 면치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리과정이 공교롭게도 담당 부서가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 신경을 덜 ?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복지회관치 준공이 되면 양지면에서도 활용하려면 양지면 자체에서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양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양면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세출총계는 당초예산보다 104,082천원이 감액된 1,074,015천원이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399쪽 일반행정비는 7,652천원이 증액된526,862천원으로서 과목별로는 레이터 프린터기가 당초보다 2대가 증가되고 그 소모품비 1,892천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주민등록 우편요금 부족분1,26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재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대체 3백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92,634천원을 감액한 543,977천원으로서 목별로 남5통 간이상수도사업집행잔액 2,63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403쪽 시설비로서 남 2통 마을 안 길 재포장공사 집행잔액 83백만원, 남4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집행잔액 97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삼남 노인정 신축비 5천만원, 김량장 7통 노인정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시장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부족분 9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과146쪽입니다. 김량장동 5통 하수도의 7건에 29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포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랴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에서 남 2통, 남 4통에 감한 것을 여쭈어 보겠는데 기정이 120백만원이 성립되어있는데 37백만원으로 재포장공사를 하셨습니까?

그게 당초예산은 재포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아스콘덧씌우기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된 겁니다.

재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아스콘으로...... 5전 정도를 했습니까?

7cm 정도만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7cm 아스콘을 다지면 5cm 정도밖에 안 나오지요.

그것은 7cm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으로 하고 보니까 하나는 83백만원 하나는 97백만원의 감액요인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재포장공사는 다시 뜯고 하는 건데 아스콘 포장은 기 시멘트 포장에다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동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장 갈경선입니다. 역삼동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6,5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이 1,053.7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6,553천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게양용 태극기 및 게양용 민방위기 수입비 1,700천원입니다 410쪽 재산취득비 이동식 전화기와 모사전송비 구입비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경제개발비로서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21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사업예산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째줄부터가 되겠습니다. 삼가 4통 구거 개수공사외 6건에 17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역삼동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장님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각읍면동 사업에 시민과로 넘어가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바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시민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건지? 본 예산서에는 읍면동별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설명을 해 주시지요.

추경예산에는 저희가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시에서 시민과를 예산이 슨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도 주민숙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523백만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역삼동은 510백만원 정도 되지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추진중이고 준공이 얼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준공검사 공무원이라든가 감독관 공무원을 상급기관에 요청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업무공백이라 그럴까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시민과로 세운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로 하시는데 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추경예산은 읍면동으로 안 세운 이유가 기술직 관계라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저희가 기술직이 현재 동에는 없습니다.

4개동은 전부 시민과로 들어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감사에 지적이라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 고향이 고림동이지요.

네. 맞습니다.

시장님도 고림동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숙원 사업 보면 거기가 지형상 유방동하고 고림동을 합쳐서 유림동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장님의 고향이다 보니까 고림동 쪽에서 숙원사업에 유림동이 곱이 많은 것 같은데 시장님이나 동장님이 고림동에 살므로 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없나해서 질문 던져 보는데 그런 부분 없지요.

유방동이나 고림동을 구분해서 더군다나 시장님이나 동장님 동네라서 구분해서 동장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고림동 사업이 작고 유림동이 곱이 많아 가지고 본인이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부동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장 이만우입니다. 동부동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동부동 사업예산으로써 운학 1통 배수로 마무리 공사의5건에 148백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많지만 추경재원 형편이나 교통행정 감당능력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마무리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경상 예산중 직급보조비 420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 421쪽,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동부동 12건이 있습니다. 639백만원인데 6월말현재 11건이 준공처리 되었고 1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건은 호 1통하수도공사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7월 초순경이면 바로 준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사항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는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동부동의 구성이 마평리, 운학리가 모아져서 동부동이 된 것이지요.

4개 법정동입니다. 마평리, 운학리, 호리, 해곡리가 법정동이4개동입니다.

아까도 양승학 위원님께서 유방리 고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마평리는 별로 없어요. 한 건 있는데 8백만원짜리 한 건 있고 전부 운학리에 거의 다 주민숙원 사업이 배정되었는데 마평리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장입장에는 동장이 어디출신이다 이것으로 해서 행정처리가 없는 것이구요. 지역개발이 어느 쪽이 낙후가 되어 있느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마평리는 사실상 도시지역입니다. 지금 주민 숙원 사업하면 대단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에 사업이 많고 도시계획의 지구인 운학동, 호동, 해곡동은 거기는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많습니다. 마평동에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면 저희 동에서는 감당을 못하고 대부분 시에서 발주하게 되고 대단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운학리쪽에 많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들과 그런 것들이 다 상의가 되고 불화 없이 이해되는 측면이겠지요.

그것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요.

그전에 본 위원도 그쪽에 수해지역이 있어서 많이 나가보았는데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 더러 있더라구요. 오늘 쭉 훑어보니까 양승학 위원께서 먼저얘기 안 하면 못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잘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동부동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서가 12건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예산서에도 마평리는1건이고 11건은 전부 운학동인데 그 얘기는 김대숙 위원이 질의를 해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11건이 다 준공되었습니까?

11건입니다.

근데 지금 추경예산에서 공사비가 다 맞아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공사에 대한 금액이 없이 전부 기정예산 이런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추가공사를 하는 건지 무엇인지 위원들이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 예산에는 읍면동 소관에 예산이 섰습니다. 읍면동별로 요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기술심사, 설계심사 이런 것을 일괄로 시민과에 다가 동예산에 계상해서 일괄로 그래야 업무추진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괄심사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읍면으로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어서 시민과것은 심의할 때 다시 예산집행 예산을 세우는 기획담당관실에 질의를 할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동장님께 물어 보고자 하는것은 11건의 준공이 되었는데 기정예산과 준공된 과정에 어떤 공사 금액 마무리 된게 다 맞아 떨어졌느냐 하는 것이 지요?

그것은 어느 공사든지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공사가 마무리 짓고 해서 부족분은 있어도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없습니까?

일부 집행 잔액이 일부씩은 있습니다. 그것은 큰 건 한 건을 요구했는데 ......

추경이 올라올 때 그런 것이 같이 마무리가 되어주면 우리 이종재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지만 사장되고 예산 없이 남아있는 잔여액이 전부포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해주셨어야11건이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동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선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더욱 분발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일선행정에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읍면동장님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명진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은 135페이지 자치행정, 148페이지 민원실운영, 153페이지 체육진흥, 158페이지 청소년 복지 4개 분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로는 159페이지 기정예산액 6,793,320천원보다 1,538,066천원이 증액한 8,331,3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에 계상 된 자치행정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 행정은 기정예산액 1,946,688천원 보다 1,293,123천원이 증액한 3,235,8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자연보호업무 보조 인부임이 단가인상으로 부족분을 31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을 위하여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민간 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운동 활성화단체 운영비 지원을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13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97년 7월 운영할 계획은 도비 67%에 시비 33%로해서 3,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절장비 유지비에서 복사기, 팩스장비 유지비로 계상코자 1,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문예회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전산원 인부임, 상담요원, 비상조 자원봉사자 급식비, 새마을자녀 장학금 해 가지고 15,6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에 97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구성면 언남 2리, 구성면 중1리, 구성면 청덕 2리, 이것은 2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검찰청 내시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구성면 언남리 마을회관 건축 실시설계에 당초 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절감시 2천만원씩 삭감함에 따라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추가로 더 계상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1,240천원, 원삼면 미평리 마을회관 건축 실시설계가 1,240천원, 이 두건이 당초예산이 1억을 세웠으나 98천만원씩 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증액되는 바람에 실시설계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기흥읍 약수터 배드민턴장 공사 및 체육시설설치에 1,942천원 이동 어비리 저수지 상류 자연공원 조성비 1,398천원, 양지 송문3리, 농로포장비 1,358천원, 고림 6통 소하천 정비가 1,932천원 이 사업은 97년도국토대청결운동 평가에서 용인시가 장려상을 시상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자연보호 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하여 19,950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포곡면삼계리 제방도로 포장공사는 당초 사업성이 전재되었으나 주민요구에 따라서 3개리로 변경되는 바람에 부기변경 할 사항입니다. 구성면 언남리 마을회관 건축공사는 실시설계비에 설명 드렸듯이 예산은 13,22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삼면 미평리 마을회관 건축공사도 마찬가지로 13,220천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흥약수터 배드민턴장 공사 및 체육시설 설치 도비입니다. 3천만원, 이동 어비리저수지 상류 자연공원 조성 2천만원, 양지 송문 3리 농로포장2천만원, 고림 6통 소하천 정비 3천만원을 전액 1억원 내시 상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고자 5,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알뜰벼룩시장 운영의 진열대 구입인데 이것은 13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목변경한 사업입니다. 감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컴퓨터, 프린터, 일반전화, 책상, 의자, 화일박스 캐비넷, 회의용탁자 접의자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으로 실시설계비에 양지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양지교회에서 양지리 산 32-6필지의 1필지를 토지사용승낙과 2천만원을 지원한다하여 용인시부담으로 8천만원을 추가부담해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계비는 5,43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 사업 4개동 실시설계비를 39,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경안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용지 토지매입인데 이것을 94년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95년도 보상비를 예산에 확보하였는데 감정한 결과 땅주인하고 협의를 하였는데 단가가 낮아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코자 97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40,850천원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체육공원 조성공사에 테니스장 1개소, 농구장, 배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체력단력기구 평행봉의 10종을 하려고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량5통 하수설치 및 포장공사부터 148페이지 해곡동 마을공사까지는 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으로 21통장님들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24,941천원에서 250,094천원을 감한 574,84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주민전산용 백업 테이프구입비 3백만원, 주민전산망 연결케이블 구입1,500천원, 주민전산용 포트구입이 450천원, 민원실 대형수족관 관리비에서 1,200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있던데 청소년 수련마을로 관리이전 됨에 따라 관리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민전산용 데이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및150페이지 팩스민원, 전화민원, 호적민원 인부임 상승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 한 사항입니다. 1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민원실내 진공청소기 2대를 구입하고자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용 데이터접속 및 유지신호 변환 장비를 구입하고자 2,250천원 주민전산용 데이타 접속 및 유지 신호변환 장비 멀티포트 1,650천원, 주민전산용 데이타 변환 장비 모뎀이2,1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팩스모뎀기기 15개소를 구입코자 국비로 해서 2,8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37,579천원 보다 486,307천원이 증액한 4,323,2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임차료에서 직장경기 육상 임차료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용인시 실내 체육관 건립 교통영향평가는 건설기술심의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교통영향평가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육상선수 훈련용 스톱워치, 허들, 스타트 블루, 스피드트레이닝, 러닝머신, 직장 경기 육상부 숙소 세탁기 구인에 10,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생활 체육 교실을 당초 운영하는데 기정예산액 28,056천원 보다 7,294천원을 감한 20,76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9개종목에 1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체육회 엘리트 체육인 선발로 육상만 하고자 6백만원을계상 하였습니다. 정액 보조로서 156페이지 체육회 보조가 있습니다. 당초 4,800천원 보다 7,200천원이 증액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구가 30만 이상일 경우 12백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소방 공사 실시설계비는 2,692천원, 씨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는 4,896천원, 운동장 전기공사 실시설계 2,256 원삼 동네체육시설 3,8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 동네체육시설 실시설계비는 3,8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원삼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7천만원, 역삼동 게이트볼장 설치 휀스 및 복토가 8백만원, 남사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가 7천만원, 씨름장 설치공사 170백만원, 운동장전기공사는 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184,112천원보다 9백만원이 증액한 193,11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순회교육을 위하여 강사료를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로 용인향토학교하고, 신갈야간학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예절 교육을 위해서 책자제작을 위해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보상금목에서 목변경한 사항이 2,240천원을 일반 수용비로 계상하여 보상금으로 2,240천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16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중에서 기정예산액 359백만원 보다 127,705천원이 증액한 486,705천원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총 이월금액으로서 이자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현재 122,209천원이 운학동 640-3번지 한동분외 20명에게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64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 융자금에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서 127,105천원 증액한 608,9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에서 자연보호 시설을 정비확충하고 145페이지 토지매입비 경안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용지 토지매입비 두 가지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자연보호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고자 도비 포함해서 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다른 면에 추가로 조사한 결과 화장실 안내판, 벤치관계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할 것이 많아서 읍·면·동에 파악한 결과 예산이 요구가 들어와서 19,750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할 사항입니다.

읍 면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나중에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경안천 고수부지 체육시설은 우리가 94년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95년도에 보상코자 예산을 확보했는데 감정하고 나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할 때 단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반납조치하고 다시 97년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국민운동 활성화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우리가 4개 단체인데요. 청룡 환경연합, 해병전우회, 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청룡환경연합은 환경봉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해병전우회는 인명구조, 자유총연맹은 안보의식고취, 여성단체 협의회는 자원봉사를 위하여 용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합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급은 몇 명을 지급하는 거며 일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96년도에 30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50명을 지급하는데 일인당 200천원, 300천원 학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요?

대학생은 아닙니다.

141페이지 언남리 마을회관 건축이 연건평이 55평이고 원삼면 미평리 마을회관건립이 연건평이 60평인데 가격을 전부다 똑 같아요.

가격은 지원하는 금액이 당초 국토대청결운동 1억원 계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 담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왜 그러냐? 55평하고, 60평하고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은데 모자라는 돈은 동네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건물 구조에 따라서 건축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차이가나는 것으로 봅니다.

건물구조 자체 설계도 시민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원삼면이나, 구성면이나 부락하고 협의해서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로 할거냐, 벽돌로 할거냐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조도 건물의 모양에 의해서 적어도 단가가 올라간다.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시설에 보면 868백만원이 4개동동사무소에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아까 해주셨는데 읍면동장님 예산 심의 때도 그러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민과로 읍면동으로 본예산에는 나누어 봤었는데 시민과로 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본 예산도 토목직이 전문직이 없어서 했다고 그렇다면 예산편제상 눈가리기식의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사업 발주를 시민과에서 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할거지요. 왜 그렇게 해서 과로 그렇게 했는데 답변바라고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5천만원씩 이거에 대한 설명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계상된 사업비가 시민과로 편성되게 동사무소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설계를 완교하고 설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민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설계를 다 실시하고 나서 검토한 후 감독공무원을 사업량이 많아서 시민과에서 다 못하고 시청 내 토목직 공무원에 한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발주는 재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교통영향평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단가는 안 뽑아봤는데 설계부서한테 회사한테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를 할 때 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문의한 결과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안 뽑아봤습니다.

교통 영향평가를 관에서 의뢰할 때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기구 계통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채널이 없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연구개발비에 잡혀 있는 건데 영향평가 하는 기관이 교통문제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영향평가를 하게 되나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교통영향 평가는 교통전문 평가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의뢰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

이러한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영향평가나 분석이 없이 계획을 세워서 실내체육관 부지를 이미 매입을 하거든요. 없으면 우리 시비로 뚫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걸 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용인시의 도시계획 도로망은 어차피 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실내체육관 우회도로 뚫고 뒷도로 뚫고 앞도로 뚫고 하는 것이지 이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도에 받는다든지 도에서 투자심사 요청을 할 때 영향평가나 이러한 평가서를 붙이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투자심사도 안 받았거든요. 이러한 것을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영향평가를 지금와서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향평가해서 마평리 공설운동장 있는 쪽에 실내체육관됫쪽 땅을 매입한 쪽으로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현재 소방4도로나 이러한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해야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체평가 기준 기 도에다 그러한 투자심사에 대한 이러한 것이 끝난 상태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굳이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건설 기술심의를 요청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를 위한 사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를 해 준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어디서요......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는 별개로 생각해 가지고 용인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하고 별개로 봐 가지고 영향평가를 안 받고...... 시비를 절감하면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심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한 덩어리로 봤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됐기 때문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모양이지요,

현재 위치가 공설운동장 그네장 있는데 테니스장 옆입니다.

기정을 1억을 세웠는데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대충 씨름장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이나 그러한 것을 구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러는게 아니고 대충 1억 세웠다가 예산을 승인 받고 견적이라도 받아 보니까 170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건지 왜 경정예산이 170백만원 본 예산 보다도 배가 넘는 예산이 됐단 말이예요......

당초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씨름장하고 스텐드 시설만 설치하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씨름협회에서는 건의가 들어오고 이왕 짓는 것 전천후 시설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전천후 시설로 설치하고자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천후 시설을 관중석까지 다 씌우는 겁니까? 스탠드까지 다 씌운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관중석도 뺑 돌려서......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면적이 얼마나 돼요?

900평방미터입니다.

약 300평 이내로 보는데 그것을 다 비가림장치를 씌워서 한다 이거지요.

일부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약수터 배드민턴 공사비 체육시설설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45페이지에 양지체육공원 조성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156페이지 체육관 보조가 있지요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요. 15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 비 운영수당 중에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 순회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까?

교육청이나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교육할건데 강사는 교육청하고 대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줄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번 해보 지 않은 사업이지요. 처음 하는 거지요.

처음하는 겁니다.

청소년 복지인데 순회교육이 초등학교로 되어 있길래 초등학교는 어린아이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들 문제라고 그래서......

이게 학부모 교육입니다.

지금 청소년을 둔 학부모라고 그러는데 초등학생은 청소년보다는 아동들이지요 그래서...... 164페이지에 새 마을소득 융자금이 있는데 기정에 세워져있거든요 경정하셨는데 민간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해주시고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보조 정액보조 했는데 7,200천원을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체육회보조는 인구 30만 이상이 되어야 증액 요청이 된다는 설명을 비치신 것 같은데 증액이 28만 가지고 되는 건지......

우리 현재 인구가 280,500명입니다. 인구 30만일 경우 정액보조가 12백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을 추정해서 수지택지개발지구 입주하면 3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30만이 안되지요? 이번 추경에 승인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하면 잘못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직장경기 육상선수 임차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직장경기 육상부를 역북동 유성빌라를 얻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당초 임대료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선수들이 몇 명 기거하고 있는 겁니까?

육상선수가 6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달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167페이지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8,321천원이 증가된 955,2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세무민원실에 식수를 민원인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일회용 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비치 도서는 민원인이 대기할 때에 구독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고지시 발송 우편료입니다. 관내는 일반 우표로 발송을 하였습니다마는 세법에 등기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액이 계상되는 겁니다. 168페이지 재료비는 인부임 일당 인상분으로 법정계비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징수부를 정리를 하는데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일계표가 들어오면 징수부에 수기로 하고 그것을 다시 읍면에 내려보내서 그것을 다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한 달에 한번씩 와 가지고 다시 대조를 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서 저희가 입력을 한 것을 다시 디스크를 읍면에 내려보내면 그것을 다시 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한 달에 한번씩 와 가지고 다시 대조를 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서 저희가 입력을 한 것을 다시 디스크를 읍면에 내려보내면 수기로 하는 경제적 손실과 착오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물품도서구입비는 세정업무 추진용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1천만원을 보조해 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상업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부기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3,2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 3,800천원을 취·등록세 부과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백만원은 도비보조 1천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세무공무원 사기앙약책으로 산업시찰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무과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171페이지 상단부에 징수부 전산개발비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프로젝트 만드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있는 전산직들 하고 총무과에 있는 전산직 공무원은 아직 프로그램을 못합니다. 전부 프로그램을 만들라면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총무과 중앙전산처리 입력하면 읍면동에 뜰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앙집중식으로......

그것을 출력을 해서 대장을 만들어 그것이 징수부가 되는 거지요. 수기로 안하고......

징수부 개발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면 수기로 안하고...

출력해서 쌓아두면 되고 대조를 할 필요가 없지요.

현재는 이중장부를 하는 거지요. 두개의 장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전산망으로만 하겠다.

이틀씩 와서 대조를 하고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그러한 인력낭비를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회계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 유인중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항목에 재산관리에 편성할 시설미가 회계관리로 편성이 됐습니다. 총 금액이나 내용은 변동이 없고 과목만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는 당초예산보다 210,611천원이 증액된 1,496,879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 보험료로 읍면동 14명에 대해서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공사대장 및 물품관리 전산화 인부임도 단가 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감정평가 수수료 재료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국유재산 실태 인부임과 다음페이지 공유재산실태 일부 및 단가 인상분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 자산취득비에는 민방위 재난안전점검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취득하도록 되어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 21백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대형 청소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11.5톤 암롤트럭을 청소과에서 활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까지 운반하는 청소차량으로 1대 구입에 7천만원 노후 청소장비차량 교체로 청소과하고 기흥읍에 교체하는데 지금 현재 5톤짜리인데 11.5톤짜리로 변경해서 사도록 해서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신규차량 탁송비 신규차를 사올때 탁송비로 지출해야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CIP도색입니다. 심벌 마크나 CIP사업이 확정이 돼서 심벌 마크 같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하면 많습니다마는 10대만 도색하고 마크를 새겨서 활용을 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에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모사전송비, 지역경제과 모사전송기, 환경위생과 전자복사기, 축산과 냉장고, 교통행정과 전자복사기, 대체 녹지과 모사전송기, 지적과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실시설계 비는 유림동사무소 신축부지 조성 실시설계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25,582천원 지하식당 대수선 실시설계비 3,53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청별관부터 교통행정과하고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내 ·외부 도색공사에 18백만원 계상했고 유림동 사무소 신축 부지조성비 공사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502,85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부대비로 유림동 사무소신축부지조성 부대비로 5,085천원, 감리비로 유림동 사무소 신축부지조성 감리비13,37천원, 지하식당 대수선공사 감리비로 3,23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냉장고 축산과를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냉장고가기정이 570천원을 세웠다가 2,430천원을 추가해서 3백만원을 세웠는데 축산과에 놓는 냉장고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정에 잘못 계상을 해 가지고 일반사무실이나 가정용냉장고를 계상해서 세웠던 건데 실제로 이 냉장고는 쓰는 게 수의 약품들을 보관하는 대형냉장고 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세울 때 일반사무실용 냉각고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바꿔서 부족분 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과에도 소·돼지 이레한데 접종하는 약품을 보관하고 그럽니까? 지도소에도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요. 축산 의료기기하고 실험장비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산과에 수의학과를 나온 전문 직원이 있나요?

축산직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수의사 자격 가지고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대형냉장고에다 약품을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지도소에는 있단 말이 예요. 이러한 것은 자치시대에 한쪽에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수십 억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냉장고는 기존에도 냉장고가 있었는데 노후 돼서 바꾸는 건데 약품을 수령해서 접종하는 날짜까지 보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한 냉장고입니다.

유림동사무소 신축부지 조성에 관련한 건데 실시설계 비부터 502,851천원을 증액 계상하면서 실시설계비도 증액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기정에304백만원 부지면적이 2천여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7백만원씩 부지조성비가 많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신축부지 조성비를 계상 할 때 지하에 있는 암반 같은 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일반 공정으로는 힘들다고 판단이 됐고 그 안에 암반이 많이 깔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하려면 지질조사 반출량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는 건축설계 하고 관련해서토공도 설계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돌이 많이 깔린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별도 설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예비 시추해보신 모양이지요.

2천 평입니다.

헤베당 92,920원이 계상 됐으면 평당 300천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기부를 받은 땅인데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당초예산은 200천원 정도 계상했던건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전 의원이신 구본설의원 사무실에 자주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뒤에 용인시의회 의사당을 건립을 하고 있어서 그 현장을 일주일이면 3,4번씩 보게 되는데 회계과장님도 거기서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도 시추결과 물이 난다고 그래서 예산을 어머 어마하게 증액을 시켜서 설계를 변경을 해줬단 말이예요, 실지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일반공사 현장 보다 물이 나지 않아서 수중모터 한 개를 24시간 가동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일부 옆에 건물 오성프라자 같이 신축건물도 지하실이 있는 거구요. 지하 2층이나 지하 3층을 파는 것도 아닌 기하단층을 파는 건물로서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드려다 보고 관공사지만 너무 필요 없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 것 아니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도 하고 저 자신도 건설업 계통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무너지지 않는 방지시설의 보링을 하고 그 예산이 사실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하는 단층이고 그러한 과정을 볼 때 암반이 2천 평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길래 물론 전문가들한테 시추를 하셔서 했으리라 보는데 우리 의사당 짓는 문제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한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의사당 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출연하고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적을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의사당을 지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승인해 준 것 같은 감도 와서 닿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앞에서 공연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시추할 때 물이 난다고 그래서 파다가 다시 메꿨는데 돌이 많이 나서 못하겠다고 해서 보링공사를 해서 했는데 그러한 쪽에 혹시나 연계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의사당 지하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용역했을 때 설계하기 전에 시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추를 할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전면만 시추를 했습니다. 뒤쪽은 농협하고 매매계약 체결전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남에 땅에다 왜 박느냐 해서 앞에만 해 가지고 거기는 이상이 없겠다 해 가지고 일반공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뒤쪽을 파다보니까 상당히 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건축설계 한 팀을 불러서 시추를 해서 정확히 진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해도 문제가 없느냐 공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강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팀에서 자길은 못 하겠다. 무너질 자신을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전조치상 부득불했던거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물이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벽이 있는 상태로 파일을 박아서 콘크리트를 부어 놓은 상태에서 흙을 팠기 때문에 차수막이 형성된 상태에서 흙을 파서 그렇지 그냥 놓고 파면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그래서 유림동사무소도 한군데를 파보고 암반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암반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관용차량 도색 해 가지고 50만원씩 10대 5백만원이 서있는데 옛날에도 도색한데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안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CIP용역을 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마크라든가 색상이라든가 CIP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차량에다 도색을 해보려고 전체차량은 많은데 우선 10대만......

대당 500천원씩 들어요.

차량 도색 하는 것은 자문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을 해보면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신규구입 차량 탁송료라고 있지요. 200천원 그것은 차를 끌고 오는 값입니까?

공장에서 여기까지 도착시켜 주는데 탁송료를 받습니다. 위원님들고 승용차 사보시면 탁송료라고 내는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안내간판 제작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모니터 요원 및 종합관찰제요원 카드 제작비를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60O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 및 발전기 유지보수비 양지면에 해당되는 300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비 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서 인력동원 자원 조사 인부가 됐습니다. 단가 인상분에 의한 법전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포상금에서 민방위 역점시책 읍면동평가 시상금으로서 1등500천원, 2등 300천원,장려 200천원씩 둘해서 400천원 계 1,200천원을 읍·면·동 시상비 계획으로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에서 3,660천원이 더 계상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3백만원을 도비 660천원을 시비로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써 민방위 교육용 DHP구입 그랬는데 DHP라는 것은 고감도 램프를 이용한 교육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1,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 교체,방독면이나 오염물질 해독제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 장비는 장비운비차량 1대 25인승 했는데 이것은 사고발생시에 실질적인 사고발생시 인력이나 장비수송용 미니버스 17,75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설치용 앰프 경광등 5,500천원, 유압 엔진 펌프 8,800천원 차량사고 구조용이 되겠습니다. 유압 스프레라 전개시, 유압절단기, 유압랙, 초순간 진화기, 고성능절단기, 고아 버팅목, 체인톱해서86,8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 비에서 기타수당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재난관리계획서 책자 유인 300천원을 계상 하였고 재난관리 홍보물제작에서 300천원을 감했고 재난동원계획유인으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긴급구조 구난훈련 참여자 급식비가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가 1,85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장비 임차료 370천원씩 5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난구조 무선통신망 장비구입, 햄용 무선 통신망 장비구입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마는 시설비에서 재난구조 무선통신망 설치해서 무선통신장비 25백만원 이것은 아마츄어 무선통신사들의 기지국을 설치해서현재 행정 통신망이 설치되었거나 일반전화가 가설되어 있는 이외의 사람들이 햄을 가져와서 긴급구조, 재난에 따른 긴급구조에 대비코자 아마츄어 무선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했는데 여기에 화생방장비 시요경광품 교체가 있고 인명구조장비가 있는데 인명구조 장비가 우리 민방위과에서 운영할 체제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장비가 차량 25인승 1대 경광등, 유압 엔진 펌프에서부터 체인톱에 이르기까지 119구조대가 쓰는 장비에 품목들인 데 이것을 민방위과가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소하고 같이 쓸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주로 쓰게될 것 같은데, 논란이 많았고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인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이러한 장비들이 없으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하고 필요할 때 그쪽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형식을 갖추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일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