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7년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당초 예산보다 1,022,280천원이 증가한 13,579,057천원으로써 편성했으며, 증감내역으로서는 가정용이 423,840천원, 업무용이 228,400천원, 욕탕1종이 62,64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영업의 수입으로써 예금이자 3억원, 타특별회계 부담금 170,4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예산보다 1,046,988천원이 증가한 13,782,88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원수 및 취수비는 시설장미 유지비에 4,400천원, 정수 구입비 463,82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2페이지에 보시면 정수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520천원, 배수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9,400천원, 23페이지에 급수비에 일반수용비 425천원, 수선비 4천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57,550천원이 증가되었고,2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관리비에서 청경 및 일용인부 단가 상승으로 해서 인건비가97,89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재료비로는 20,47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인시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평가 수수료는 3,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353백만 원이 증가된 605백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보다 4,726백만 원이 증가된 12,823,54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재정자금 차입금 106백만 원이 감소된 635천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 정수장건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20억원이 증가된 2,966,04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사부담금이 2,532백만원이 증가된 2,935,0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보고를 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당초보다 4,827,899천원이 증가된 22,235,41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흥배수지 토지매입비 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설비 및 대수선비에 대한실시설계비가 81,870천원이 증가된 524,791천원이고 4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는 동력비 관로 확장공사의 21건에 당초보다 627,210천원이 증가된 4,667,22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및 대수선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당초보다 13,570천원이 증가된 86,984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대수선비는 포곡면 신원리 노후관 갱생공사의 22건으로 당초보다 765,500천원이 증가된 4,83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보다 26,588천원이 증가된 109,13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 자산으로는 지방가동 광역상수도 공동개발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094,000천원, 수원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할애 물량에 대한 건설부담금 1,34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531,861천원이 증가된 892,3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토지매입분 6억 감소 요인이 무엇인지 기흥배수지 토지매입비 왜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지가 협소해 가지고 기존배수지를 활용하고서 6단계에 2001년도에 확장하는 것으로 차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땅을 살 계획이었는데 기존 배수지를 이용하고 땅을 살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것이예요?

협소해 가지고 6단계 들어올 적에...

땅값은 자꾸 올랐는데 이왕 예산 썼으니까 사왔다가 하면 안되나요. 땅을 일찍 살수록 좋지요.

지금 있는 배수지를 활용 못하고서 6단계 들어올 적에 통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땅을 살 필요가 있어서 예산 6억을 세웠는데2001년이면 잠깐 2001년이 되는데 예산이 썼을 때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땅을 확보해놨다가 천천히 설계해서 2001년에 해야지 자꾸 기흥이나 이쪽에 동백지구 개발이 되면 땅값이 급상승해서 6억 가지고 할 것 12억 가지고도 안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운 것을 안일하게 감액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지만 내년도 98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계획 있이 의회 의결을 얻어서 편성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에 보람을 느껴가면서 돈을 써야지 내년에 또 한다 해 가지고 예산 세웠다가 감액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선배입장에서 후배들한테 부담 주는 것이고, 주민들 보기에는위원들이 예산 세웠다가 감액해도 그만이고 회계질서도 문란하고 이해가 안되네요.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에 신갈 전원주택 노후교체분 공사분 6천만 원하고 구갈리 한은판지앞에 배수관 갱생공사 5천만원 이것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갈리 전원주택 노후관이 오래되어 가지고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00천원, 구갈리 한은판지에서 상하리 주유소간 배수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지요. 갱생공사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갱생은 청소를 하는 것이지요. 그 안을.

전원주택 노후관이 구획정리 하면서 다 똑같이 들어간 것인데 왜 거기만 교체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홍덕장에서 신갈유치원까지 PVC로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49쪽에 보면 1,347백만원 수원시 광역권상수도 5단계 할애 물량10,000톤, 13억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원시 공사에다가 13억을 부담해서 물을 만톤을 얻어오는 것인지 말이지요.

저희가 5단계 물량이 당초에 3만톤이었는데 물 부족이 되어 가지고 수원시에서 만톤을 주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6단계 144,000톤에서 만톤을 까고서 134,000톤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데 만톤을 쓰는데 공사 정수장 건설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6단계는 또 받는 것이지요. 저희가......

수원선이나 용인선이나 큰 관로에 의해서 와 가지고 신갈서 들어가 많아요. 그런데 수원은 인구도 많고 용인을 꾸어줄 물이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시장이 수자원공사를 안 간다든지 해 가지고 물은 수원은 너무 확보해서 용인을 꾸어 주다시피하고 우리는 너무 소홀해 가지고 물을 꾸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단계에 있어서 4단계서부터 따지면 저희가 5단계 61,000톤을 받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인구증가라든가 무엇을 봐 가지고서 단계별로다가 물량 조정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수지읍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물 부족이 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시 물 부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만 톤을 꾸어와 가지고 나중에 만 톤을 도로 주는 것입니다.

어디 배수지에서 물을 꾸어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현리 정수장입니다. 아파트가 50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

하여튼 위원들이 알기에는 용인시가 물이 부족해서 아파트업자 이런 사람들이 준농림지, 대지에다가 아파트 신청을 하면 물이 부족해서 2003년,2001년, 5단계 6단계 따져가면서 아파트 허가에 보류조건으로다가 용인은 물 가지고 행정을 다 그야말로 나쁜 말로 하면 행정에 쇠를 뿌린다 이런 소문이 나쁠 소문이 났어요. 97. 7. 1일부터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물 때문에 못해준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서류를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접수순위로다가......

알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용인시민이 사용하는 물은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가정용은 부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이 안 되는데 어찌하여 지방 광역상수도 공동개발 광주군하고 이미 공동 개발하는 계약도 하고 제가 듣기에 기본용역비도 많이 세우고 실시설계비도 많이 세워서 곧 이것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광주군에서는 이미 이 공사를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는데 몇% 정도 되며 이것이 완공이 몇 년도에 확실하게 통수가 되어서 용인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15% 진척이 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이 왔는데 몇 일날 온 것이냐 하면 6. 26일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용수 사용승인 통보라고 해서 댐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물량은 330,000톤에서 용인시가22만톤 2001년도부터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연도는 2016년도에22만톤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밀이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많은 아파트주택업자들이 아파트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업체는 되고 어떤 업체는 안 되는데 기준은 있습니까?

기준도 있습니다. 학교문제 같은 것도 기준이 되고 지역여건에 맞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포곡면 삼계리나 모현같은데 배수로공사 특히 삼계리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 가지고 부족한 것인지..

당초 예산이 부족 되어 가지고 경방 우측동네 도사리 거기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갱생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5천만원 썼는데 제가 알기에 신원리 그쪽에도 기존 배관이 다이가 작더라구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갱생공사 하는 것보다는 파이프를 큰 것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갱생은 녹슨 것을 청소하고 도색 하는 것인데 관을 다시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녹슨 것을 제거만 해도 제가 보기에 10년 정도 지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가 많으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택사업 시비부담금 전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이 28,82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이 17,28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정부지원 폐지로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000천원, 재료비는 단가 조정 분으로 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58,629천원으로 96년 결산 완료에 따른 예산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28,800천원, 불량화장실은 17,280천원, 584페이지에 보면 7,421천원이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주택용자금 일시 상환에 따른 은행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주택융자금 상환에 156,046천원이 96년도 결산완료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578쪽 중간에 운영수당중에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조정위원이 10분입니까?

당연직 빼고 일반인이 10분입니다.

대략 건축에 대한 그런데 관심이나 경력이 있는 분들 우리 위원도 들어가 있지요?

두분 있습니다.

명단 좀 줄 수가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변호사가 아직 선임을 못해 가지고 정식적 위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한 10인내로 하고 명단을 아직 위촉이 안되었습니다.

위촉이 금방될 것이지요?

되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28,8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발 불량화장실 개량 17,280천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정부지원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비부담금을 감하는 것입니다.

올부터는 목욕탕 개량에 돈을 안 준다 이것입니까?

그것이 농촌지도소에서 식생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별도로......

586페이지에 주택 융자금 상환액 166,046천원이 계상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측을 못했나요.

이것은 융자를 상환이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것을 추정치 계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정산하고 결산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연도별로다가 상환계획이 있잖아요. 당초예산에다 넣지......

상환이 연도별로 얼마 계획이 되어있지만 실지로 수익이나 제대로 되는 것이 세운 대로 딱딱 상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결산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해 연도에 말기가 되면 들어온 것 다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에다 안 넣고 이것을 왜 1차 추경에다 계상이 되었나 그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96년도에 결산을 하면 실제 얼마가 차이가 당초 예산에 넣을 경우에 이미 결산하기 전에 당초 예산에 넣은 것이거든요. 결산이 완료된 것은 97년도 3,4월말쯤이 됩니다. 그때 조정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넣을 때 이미 96년도 하반기에 이미 세웠고, 결산은 그 이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경전철 추가 상판을 제작하는데 3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량등록용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 1,500천원, 590페이지에 보면 864천원, 기정으로 해서 단가 착오로 인해서 월 4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864천원, 재료비에 인건비 인상분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용지 구입 5종에 1,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주정차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표 구입으로 해서 우표부족분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로해서 공영버스 25인승 2대가 있습니다 오지 노선에 투입할 공영버스 2대 구입예산을 국비로다가 36백만 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시설비교통신호기 설치로 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 596페이지를 보시면 11개소 풍덕초등학교앞 11개소가 있습니다. 풍덕천 8리 풍덕초등학교에 3천만원, 둔전리 삼거리에 3천만원, 구성면 동진원 입구에 3천만원, 구성초등학교 입구에 3천만원, 이동 총8리노루실 입구에 3천만원, 원삼좌항리 3천만원, 용인 마평6통 신흥부락앞에 3천만원, 유방동 지장실 버드실 입구에 3천만원, 왕산6리 왕산 주유소 앞에 3천만원, 구성 법무연수, 진입로 변에 3천만원, 어정사거리 3천만원, 백암근창리 점멸등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정차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이었으나 특별회계 양여금이 많이 발생되어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74,158천원을 계상했고,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시비전입금 5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574백만 원이 발생되어 편성하는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을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602페이지에는 재료비로 해서 인부임 261천원, 60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구입비 3,500천원, 하단에 보시면 실시설계비 공영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411천원, 수지읍사무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를 보시면 공영 둔치주차장 통행제한대 설치공사 실시설계에1,398천원, 가실천 둔치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780천원은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97년도 경안천 둔치주차장 건설토지매입비36백만원, 김량장동 56-1 하천 30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공영노상주차장 설치공사 5백만원 이것은 수지읍사무소뒤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영둔치주차장 통행제한대 설치공사 20,000천원 이것은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이 되겠습니다. 가실천 둔치주차장 설치공사 40,000천원은 공사 잔여분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경안천 둔치주차장 설치공사 30,000천원 이것은 운동장 앞에 교량 진입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로 해서 10,000천원, 이것은 기흥읍 오산천에 추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삼양 농수산 앞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10,4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589페이지에 경전철 추진 상황판 제작 3백만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경전철 추진을 건교부에 용인시청에서 건의가 왔는데 건교부에서 전철계획과 병행되기 때문에 무제한 유보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건교분에다가 공문으로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서 유보하느라 공문이 용인시에 왔는지 신문이 추측기사를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왔으면 공문사본을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 보내주시고 또 금년에 작년까지는 우리 위원들도 용역회사에서 와서 추진현황도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도 금년에는 상당히 조용한데 금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는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관계는 유보사항은 없고 공문 온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보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언론에서 추측 기사를 낸 것이고요, 건교부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수지에서 나가는 기지창에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기흥을 기점으로 2005년인가 계획이 있습니다. 과천 경전철이 나갔을 때 거기와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이 취소되는 것은 추측 기사가 난 것입니다.

국장님 공문 보낸 사실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아예 신청할 때에 지금 올린 것은 지금 애초에 경전철하겠다고 신청을 냈을 때 건교부에 내고 재경원에 냅니다. 재경원에서 다시 97년도에 민자유치 사업에다 승인을 해주면 건교부에서 승인된 서류를 가지고 다른데 중복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금년까지 실적이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다든지 건교부에서 7월 1일까지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들어와서 설계 설명회도 하기 않았습니까? 그후에는 97년도는 어디까지 왔는지요?

그것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595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36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노선에 투입되는 것인지요.

노선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사 가지고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1대가 180백여 만원밖에 안되어요.

25인승입니다.

심노진 위원이 먼저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우리 덕골 노선에 들어가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다가 검토를 해주시지요.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양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하는데 체계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국비 지원으로 해서 2대를 사는데 사 가지고 운영을 잘해야지 그 회사에서는 운전 기사들을 아주 찬밥 대우를 하고 이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면 자기 책임감이 없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인데 아프면 오늘 하루라도 더해서 내가 이틀하고 이 사람이 이틀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 지곡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노선이 있어서 다니던 것이 공영버스 때문에 안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럴 때는 6∼7일 10일간 내리 안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예요. 애들 학교 갈 때 버스 들어올까 해서 딸따리 아니라 화물차까지 동원해 가지고 신갈까지 태워다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은 차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시 자체에서 회사측에 주지 말고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A라는 운전 기사아저씨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텐데 사고가 나고 사비로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아프면 안 나오고 하는 것이 당연치 그러는데 그런 것을 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가 4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남, 경인, 수원여객에다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운전사 채용이라든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그리고 공영버스가 저희뿐이 아니라 각 시군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 노선을 가다보니까 운전기사에 봉급도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를 받거나 공영버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방안을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회사에서는 다 안 하려고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지원받고 시비 얼마 보초 받고 운영되는 보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를 갖다가 대우도 좋고 저희들 얘기하기도 좋고 사후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금년 연초에는 이 지역출신 이웅희 국회의원께서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친숙하시기 때문에 풍문에 듣기로는 계획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졌다 지금 답보상태를 유지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소상히 추진과정은 어떻고 주민들이 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당초계획 2003년도까지는 계획대로 들어올 수 있다. 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자료로 주세요.

추진 사항하고 추진일정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원에 화장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개소 물품 및 도서구입비 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깍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시유임야경계 표석 55개 12,8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면 덕성리 산78번지 감정수수료 30,000천원,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무전기 무선국변경허가 수수료 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1페이지에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단에 재료비 공유재산관리인부임 단가조정분이 다음 장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에 중간에 푸른 숲 선도원참가자 지원 학생 중식에 705천원, 모자 7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도면관리함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4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산림 병충해 예찰조사 인부임 6,1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18,190천원은 사업물량 감소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지효성방제 지상방제로해서17,757천원은 사업 물량감소 ha당 단가 변동으로 해서 변경조정해서 갛을 했습니다.615페이지에 지효성 방제 29천원, 속효성 방제 8,324천원 감, 풀베기에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어린 나무 가꾸기 12,834천원 감, 넝쿨제거 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넝쿨 제거 보완하는데 4,0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에 1,8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7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이동면 덕성리 산 78번지 공공부지 매입으로 15,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위해 시설제거공사 16,905천원, 청소년 수련마을 조경수식재 30,000천원, 시설부대비에 보호수 위해 시설제거공사 부대비 183천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사방사업이 4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0페이지 사방댐 1ha에 5,177천원, 사방지 비료주기 443ha에 36천원은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3페이지도 상단 운반비, 부대비 36천원,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면 덕성리 산 78번지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이 150억을 들여서 살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산된 공유 임야를 처분해서 지역여건 및 관리를 위한 집단화된 지역과 주거토지를 매입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가치를 형성시키는데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의 합리화 공익성 가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유재산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4쪽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8백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간주사 이것은 사업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610쪽에 보면 시유임야 경계석 표시 12,087천원, 이동면 덕성리 산18번지,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원, 이것이 시유림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경계석을 돈을 들여서 표시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감정수수료가 3천만 원씩 소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수수료는 해보면 차액이 생기지요. 평가금액은 잡아놓고 시유임야 경계 표석은 시유지가 있고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경계 표석을 하기 위해서 위치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공동묘지같이 공동묘지 위에다 자꾸 매장을 하니까 경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시유임야 경계를 전부 어떤 방법으로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워낙 시유지가 여러 필지가 있을 텐데 어디다 하는 것인지 12백만 원만 들여서 경계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필지수는 55필지로 나왔습니다. 측량해서 l00m 지점에 하나씩 박는 것입니다 모형은 콘크리트로 해서 사방 15m로 해서 Im 높이로 해서

모형도를 하나 제시해 주시고 평가수수료 3천만 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중인데 위원들이 승인이 되어야 평가수수료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것이 18,190천원이 감액되어서 장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쓰고 남은 액수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엊그저께 중앙방송에도 우리 나라 상징수가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경기도, 강원도 일원에 전부 혹파리 때문에 사진도 나고 항공방제 하는 것도 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방제를 못하고 있다. 방송이 나오는 것도 보았는데 TV에도 나왔는데 우리 용인시는 6.25를 겪고 1.4후퇴를 겪고 해서 웬만한 소나무 보존해야 될 것은 전부 땔감으로 때고 몇 군데 유적지라든지 예를 들어 기흥읍에는 경희대학교 앞에 지곡리 우매동 산소묘역, 사은정 산소묘역, 이런데 그 동안에 용인군 있을 적에도 관리를 잘해서 인상이 좋아졌는데 수간주사를 놔서 잘 보존을 해야지 감액을 해 가지고 말이지요. 일들을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해도 좋다 내년도 98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올해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 조경식재 유실수 3천만원 썼는데 이것은 무슨 나무를 어디다 심는 것입니까?

이 것은 살구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된 설명드리겠습니다. ,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별지가 조정용 컴퓨터 프린터 리본 구입으로 해서 2,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대장 발급용 표준서식이 3,3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에 지적 삼각정 설치수수료 848천원, 측량비 매설비 155천원, 지적공구 등본신청 서식유인이 2,700천원, 급양비 300천원, 시설, 장비 유지비 민윈인서류발급용유지비 1,200천원, 재료비는 일용인부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583.천원. 629페이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30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고 631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도 갚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개발비용 산정검토 용역의뢰 에버랜드 주차장외 19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5항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득한 원가 전문기관에 납품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 산정을 검토 의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적정을 가하기 위한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감정수수료 99,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민원서류발급용 인증기 구입이 9백만원, 개별지가로 사용 조사용 컴퓨터 구입에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지적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635쪽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막대한 금액 5천만 원하고 636쪽에 99,900천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감정을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지시가 있는 것이예요. 에버랜드에다가 형질변경을 해주어서 엄청난 금액을 용인시가 개발부담금을 받았다. 수입이 되었는데 왜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해서 시 수익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덮어놓고 위에서 하라고 해서 중앙 부서에서 용인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투자를 해 가지고 용인시가 어떤 득이 있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무슨 중앙에서 지시했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더 정확히 검토해서 개발비용 산정이 잘못된 것을 추가로 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또 이제 적게 산정 되었으면 많이 해서 부과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산정 했으면 적정을 기해서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약 1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투자를 했다가 전해 우리가 용역을 주고 감정을 하고 그러는데 별 15천만원 날려버렸다 책임을 누가 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건데 거기 에버랜드에 대해서 면적은 얼마고 개발부담금을 몇 년도에 받았고 의구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5억을 받아낼 공무원들이 감정을 했다든지 입증자료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셔야지 덮어놓고 1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인시에 득 될 것도 없고 추징한 것도 없는데 부담금만 들여서 용역을 주고 감정을 했다면 안되잖아요.

그런 근거는 없구요. 그 지역 사업하는 업체에 따라서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원래 넓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이상 된 것은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

개발부담금을 용인시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을 징수 했다던지 그러면 15천만원 들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잘 받았나 그래서 너무 괜히 회사가 법에 없이 개발부담금을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것이지요. 1억5천 용역을 주어서 도로 회사로 돈을 반환해 준다던지 그것도 괜찮지 현황 몇 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면적은 얼마고 얼마를 받아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용역비를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다 아주 투철한 배경이나 확고한 과장님의 신념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표를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보게 잘 이해가 안가요.

우선은 보고 드리면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개발부담금 부과한 건이 15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인원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능력 가지고는 개발비용 검토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만도 150억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가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거듭 얘기를 하는데 약 200억을 거두었다든지 법률이나 규정 조례에 의해서 고지에 의해서 거두었잖아요. 사실 걷고도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용역을 주어서 다시 한번 과연 적절한 부과를 해서 적절한 금액을 거두었나 하는 것을 진단해 보신다는 것 아니예요. 취지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도 사실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만 해 가지고 계속 1억이상 개발분담금 1억이상 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수 잃는 것이 20개 업소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만 뽑아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개소에 대해서 1억5천을 들여서 우리가 2억을 더 받아도 5천만 원이 용인 시민에 이익이 될 것 아니예요. 용역을 잘 주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꼭 적어도 이런 법률이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지시가 있으면 공문사본 이라든지 20개소에 대한 내역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지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계 서류를 주셔서 1억5천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3,323,83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추경에 4,149천원이 감소되어서 총 3,319,58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6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청사관리 인부 한사람에 대해서 단가 인상에 따라서 596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지도사업 보조인부 813천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역시 1일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랄지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 이런 내용입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로해서 11,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신축부지경계 측량을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으로써 2,3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농촌 청소년 전통 문화계승 활동 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2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확정내시 단계에서 2천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역시 643페이지 하단에 온실관리 인부 261천원 단가인상에 따라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69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비로써 재료비 토양검증을 위해서 재료비로써 1,5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재료비를 토양검증 장비로 구입할 계획으로써 자산 취득비 토양검증 장비 1,500천원을 구입하도록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보고를 올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42쪽에 지역농업 개발센타 신축대체 농지 조성비에 대해서 11,88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부지를 한2천평 정도에 대해서 다 조성을 했나요.

용지를 농지로써 대체하기 위채서 지금 농지로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이만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개발센타를 짓기 위해서 이 평수만큼만 산다.

다른 나머지는 대체를 안 해도 되어있고.

알겠습니다.

장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4쪽 민간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네.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촌청소년 문화계승 활동이라는 것은 사라져 가는 우리들에 고유 놀이랄지 음악이랄지 이런 전통적인 이것을 농촌 청소년들한테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도에서 보조금을 확정 내시 할 적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도비 내시가 안 한다고 하면 시비가지고 하면 안되나요.

당초는 시비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활동은 올해 안하실 것입니까?

네.

도비보조 내시가 안되더라도 시비로다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부언해서 어떤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내왔다가 감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통문화라는 것은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용인시 지역에 맞는 전통문화를 찾아 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시비로 해보려고 합니다.

도비 내시된 것은 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다가 시에서 다른 명목을 부쳐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다른 명목으로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는 소장님 슬하에 있던 직원들이 퇴직을 하는데 의회활동을 해서 못 가봐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예산을 절약 예산을 잘 짜신 것 같은데 예산하고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원삼면에 지역농업개발 센타가 원삼면에 신축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 건지, 구도로 답변하시기는 어렵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위 7, 1일 현재 토지매입을 해서 등기완료를 했고, 농지조성비를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자료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실 수 일지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보게 말이지요.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인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까지 300일 이상 고용직에 대한 수당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시료채취 및 검사료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료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료채취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전기요금 매립장에 12,0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비 매립장에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복토재 운반용 장비임차를 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불도저 트랙보강에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침출수 차집관 구입에 34,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약품비에 종균제가 4,200천원, 웅집제 2,700천원, 황산이 60천원, 과산화수소4,320천원, 염화제이철 3,000천원, 가성소다 2,880천원, 소석회가 1,800천원, 황산알미늄이 720천원, 축산폐수처리장에 염산구입이 24,538천원, 유산반토가 27,000천원, 응집제가 81,000천원, 소석회가 1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6페이지에 가산취득비에 자동전원장치 구입에 1,8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계량대가 있는데 계량대가 정전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가로등 보수사다리차 구입이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각 시골 가로등 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능직이 전기적이기 때문에 임시로 시에서 잠정적으로 세워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세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양수기 구입 900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기자재 구입 나트륨안정기 외 11종에 20,0OO천원, 쓰레기 매립장 간이화장실 구입에 300천원, 축산폐수처리장 수중커터토타 구입에 1,200천원, 실험장비 구입 포터블 MLSS메타에 3,000천원, 포터블 DO베타에 1,000천원, 포터블 PM메타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7페이지에 슬러지 반입 수수료로 36,1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에 36,8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등 신축사무실 브라인더 설치 3,000천원, 홍보용 비디오 제작에 2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이 아니고 시설물기술진단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1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슬러지처리용 덤프임차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연료비에 슬러지 건조기 연료비에 2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화조 가온보일러 세관유지비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슬러지 반출마대에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TMS온영약품비에 1,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 비에 갈담처리장 배수로설치공사실시설계에 1,39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침수지 및 슬러지 야적장 보온공사 실시설계에 1,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공사 실시설계에 2,1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의 테니스장 하나를 이면으로 건립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침사지 및 슬러지 야적장 보온공사에 19,7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준설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부, 왕산 중계펌프장 유량계 설치공사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집관로 유지보수에 35km에 대체 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포수 펌프설치공사에 16,4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공사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선로 걸 치공사에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입펌프장 오우수펌프 후단벨브 설치공사는 기정은 10,200천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뽑은 것이 18,200천원입니다. 8,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식재에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제어실 가습기설치에 7,3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전동호이스트 구입에 3톤짜리 3,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동호이스트구입 5톤짜리도 4,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탈수기 증설공사 실시설계에 1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상수도설치 실시설계에 8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제방침하보수 실시설계 비로 2,8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세륜장 및 도로설치 실시설계에 2,895천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폐열회수장치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6,5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차집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에 2,3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방류수 부유물질 제거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2,8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각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2,5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진입도로 공사토지 매입비로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3페이지 탈수기 2대 증설공사에4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부리 중계펌프장 작업대 설치공사에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내 보안등 설치공사에 15,6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설치공사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제방침하 보수공사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륜장 빛 도로설치 세륜장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설치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폐열회수 장치 설치공사에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산 배관이설 설치공사에 3,000천원, 축산폐수 차집관로 이설공사에 40,000천원, 축산처리장 협잡물 이송장치 설치공사 60,000천원, 축산보일러 연료절감장치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처리장 물탱크외 2개소 동파방지용 보일러 설치공사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비운영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에 8,000천원, 축산폐수 유입펌프 벨브자동화시설에 20,000천원, 탈취헨 체크밸브 설치공사에 4,000천원, 유입수로 덮개제작 매산리, 갈담리에 4,000천원, 매산처리장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4,000천원, 갈담리 산화구 소포시설 설치공사에 6,000천원, 축산폐수방류수 부유물질 제거시설 설치공사50,000천원, 브로와실 방음시설에 40,000천원, 위생처리장 소각로 설치공사에 100,0OO을 삭감했습니다. 매탄가스 전용보일러 설치로 50,000 설치했습니다. 위생처리장 가로등 교체공사에 1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산폐수 차집관로 유지비에 관로유지 보수에 7,800천원, 관로준설사업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예산 사항별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63페이지 상단에 보면 탈수기 증설공사 내역에 대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탈수기의 기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92년도 12,000톤에 하수처리장 기존에 시간당 17루배 대신 26루배 짜리 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6,000톤이라든지 현재 12,000톤 설치하고 또 축산폐수 1,300톤을 증설하면서 탈수기에 대한 보강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탈수기 2대를 원래 이것이 1대는 예비개념으로 두어야 하는데 2대를 풀 가동 해 가지고 16시간을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저희들이 물을 처리하고 난 찌꺼기를 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증설하면서 해주어야 되는데 증설에 빠져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54쪽에 복토재 운반용 장비임차를10,000천원을 감액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라고 659쪽에 갈담처리장 배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1,391천원을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토재운반 장비임차료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복토재운반차량이 2대가 있었습니다. 덤프가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개념으로 세웠습니다. 하다보니까 무리가 없고, 복토재도 쉽게 요즘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복토재가 구입 못할 당시에는 먼 거리에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는데 사실은 하천에 있는 자갈을 채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갈담처리장 배수로 설치공사 1,391천원은 이 사업이 배수로공사가 갈담리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면에서 옹벽을 설치하고 해서 저희들하고 사업이 타당성을 조사해본 결과 필요 없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63쪽에 쓰레기 매립장 게방침하 보수공사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축산처리장 협잡물 이송장치 설치공사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제방침하 보수공사는 현재 단계적으로 제방을 쌓아가지고 매립을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4단계까지 제방을 쌓았습니다. 쌓아본 결과 쓰레기가 썩으면서 계속적으로 제방이 침하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하자보수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보강을 해야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계다 보수공사라 해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자 보수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를 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장 협잡물 이송장치설치공사는 축산폐수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요즘은 손수레나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콤베어로 해 가지고 흘러 가지고 바로 이송해서 소각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사람이 리어카를 갖고 냄새도 나긴 악취도 나고 콤베어로 하면서 덮개를 해 가지고 악취방지에도 좋게 하려고 합니다.

금어리 쓰레기장 아직 준공이 안되었지요? 전체적으로......

2단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1단계는 된 건입니까?

되었습니다. 매립하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차수시트 깔아놓는 단계는 1차......

1단계는 되고 2단계는 안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자보수가 안 된다는데 당초 이런 설계와 1차 준공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자보수를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것 할 때보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침출수라든지 쓰레기가 부식된다든지 감안해서 다 해야되는데......

제방공사는 도급 줄 때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발주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임 수고 많으십니다. 662쪽 하단에 토지매입비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진입로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에버랜드에서 모현면 갈담리 나가는 길이 도로 폭이 좁습니다. 분뇨차가 왕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다른 데로 옮겨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매입비 세웠는데 제방공사를 하다보니까 개인에 하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못하고 개인하천 보상을 위해서 9천만원 세웠습니다. 도로는 고사부락 거기로 가면 세월교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까지 오는 정화조 운반차 분뇨차 전용차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지 답사를 할 때에 현지에서 설명하시기를 제방은 그냥 소통하기가 좋으니까 이리로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진입로 토지매입공사가 사실상 매입비가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의문이 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개인하천도 있고, 개인의 재산도 있어 가지고 보상은 안 해주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방이나 하천에 개인사유를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매입할 때는 일반 감정가하고는 달리 매입하는 보상기준이 있던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전용안하고 감정평가 협회에다가 두 군데 의뢰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하고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과감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용어를 잘 모르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응집제 축산폐수처리장 응집제 구입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축산폐수가 사실은 과농도 폐수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전국에서 축산폐수운영 기계가 김해, 김포, 이천하고 서너 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처리를 그 중에 잘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소 분해가 안되고 해서 화학처리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라앉혀서 응집을 시켜 가지고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응집을 하는 약품입니다. 찌꺼기를 응결해 가지고 깔아 앉히는 약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공사 먼저 정구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체육시설공사 40,000천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자체 식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처리장은 체육시설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기히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시설공사 하면서 누락되어 가지고 테니스장 이면으로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조경수 25백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어 주는 것입니까?○환경사업소장 김정곤 울타리 근처에 육안으로 봐서 내부시설이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외곽 울타리 쪽으로 잣나무 종류를 하고 사철 푸른 나무를 갖다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차폐 조림식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협오 시설이 아니고 공원화 시설로 보게끔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4억을 세웠습니다만 타 업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본 결과 고정도 용량 같으면 3억 정도 가능하다는 시장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7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7제 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