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도 6월 27일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심의 계류된 97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겠다는 토지매입건과 매각의 건을 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315,595천원이 감액된 18,542,535원으로서 여기에 국고 보조반환금 922,417천원 예비비 3,096,82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예비비를 법정금액만 남기고 차액 4,138,341천원을 투자 사업비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 59페이지 먼저 연구개발비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시유림 개발계획용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에 아시아나CC 올라가는 좌측에 14필지 118,739평이 있습니다. 약간 동남방향이 되겠습니다. 산이 좀 높습니다마는 아래지역에는 현재 삼군사령부의 휴양소가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녹색은 주식회사 세중거고, 노란색은 저희 시유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국유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삼군사령부 휴양장소는 산6∼-4번지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주식회사 세중땅이기 때문에 금년도 7월말까지 임대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임야를 개발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어느 것이 적정한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버타운도 가능하겠고 콘도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식회사 세중 땅을 포함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수익성이 많은지 그리고 관리방법이라든지 위탁경영 같은 것은 어떻게 될런지 종합적인 용역사업으로 우선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서 금년까지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기본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회사 세중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도 검토를 해봤고 임야의 면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건지 그러한 사항도 같이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지 118,777평은 지난번에 농림지에 대한 준농림지 일제조사기간 동안에 산림청과 협의해서 전부 준보존 임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날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확대변경해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유림을 값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소규모 시민생활 편익사업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기도 닥치고 해서 별안간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의 뜻이라든지 요청치 있을 때 지역별로 시민들의 편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7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60페이지는 인건비로서 기존 정책보좌관의 상여금하고 8개월치 예산을 올리고 일용 인부임은 금년도 인건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법정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922,4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5백만원 이상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당초에 85명분에 예산으로 59,9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7명만 교육에 웅소했기 때문에36,74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96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도 유기질비료 발효시설 1개소에 11백만원이 됩니다. 예산액은 125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1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축분발효시설 당초예산이 950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17,67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예산비율이 경기도 부담지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초과로 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중 집행하고 나머지가 7,119천원입니다. 조림사업이 당초 87,232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105ha가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 8,626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당초예산이 98백만원 입니다만 15,191천원이 남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95년도 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예산액기준은 30인조로 기준이 됐으나 실제는 5∼10인조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23,469,613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96정화조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입니다. 221,640천원 이었는데 집행잔액 7,996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대상이 줄어서 9,489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시설 운영비 80명입니다마는 64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5,359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거택보호비 당초예산은 755,726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3,56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퇴소아동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6명이었는데 두 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5백만원이 미 실시가 됐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7,001천원을 여입하게 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105,176천원 이었습니다마는 8,283천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축분폐수 처리사업도 당초에 2,325,862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입찰 잔액이 6,847천원입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전세자금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줄어서 6,840천원이 잔액으로 됐습니다. 86페이지 신원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6,03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밑에 오산천 제방수해복구공사, 성은천 제방수해복구공사, 청미천 제방수해복구공사, 매산천 제방수해복구공사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미천 32,793천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비율이 경기도하고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도비 추가지원 된 금액입니다. 임도신설 5,695천원도 45,662천원중에서 사업완료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96 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0인조 기준이었습니다마는 5∼10인조로 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62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47명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5,435천원이 남았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도 사업량 4개소에 160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7,674천원이 되겠습니다. 96농어촌생활개선사업은 57개소에 275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0,89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90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도 당초에100,436천원중에 7,140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연탄운반비 보조도 집행잔액입니다. 92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리초과 부담으로 8,839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동-원삼간 순환도로 개설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두창리 주요도로 연결공사 37,914천원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도14,635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6,735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당초에 2,142,478천원중에서 집행잔액 89,334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전천 시미제 제방보강도 입찰차액입니다. 주북천 개수공사 21,917천원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신원천 수해복구공사비 당초에 40,788천원중에 집행잔액입니다. 95페이지 오산천 제방수해복구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성은천 제방복구공사는 집행잔액이고, 청미천 제방수해복구공사는 95년도 이월사업으로 시설비집행잔액하고 보상금이 미 수령 되가지고 연도가 이월됐기 때문에 32,793천원을 여입했습니다. 매산천 제방수해 복구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이 6,959천원입니다. 청미천 원삼제 정비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청미천 가재월제 보강공사도 334백만원 이었는데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청미천 매산제 개수공사도 입찰차액입니다. 갈담천 수해복구공사, 교등천 제방수해 복구공사도 입찰차액입니다. 송전천 개수공사 보상금 미수령하고 집행잔액이 44,5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법정 비율을 남기고 4,138,341천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총액은 3,096,8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을 26백만원을계상을 하고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공이 133,028천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잡수입으로 계상해서 133,133천원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목전환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이자발생분을 경영수익사업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105천원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서 공보발행 편집인부임에 대한 7개월치, 두 사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시사편찬보조원 인부임도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용인소식 발송용 봉투구입비 시정홍보 사진첩 구입비 이것은 외지 분들이 오게 되면 사진을 만들어서 드리는게 있습니다. 용인 1.C앞 아취탑 홍보문 현판 8백만원, 용인시가지 및 읍·면 항공촬영료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인소식지 우편발송료1,2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VTR 촬영인부임과 신문 스크랩인부임은 인상분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방송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자발생기, 프롬프터구입은 시나리오가 화면에 나타나서 읽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글씨크기라든지 이동속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프롬프터구입이 15백만원, 비디오 사진 스캐너 구입은 비디오로 찍었을 때에 좋은 것은 바로 사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계를 15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1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용인애향가는 있습니다마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시의 노래를 배포를 해서 녹음비라든지, 대여료, 반주자비용, 테이프 및 악보제작비, 노래말공모공고료, 노래말에 대한 심사위원수당, 작곡보상비등을 계상했습니다. 향교 및 서원 춘추계 향사 보상금은 저희가 4개소에 매월 주는 금액입니다. 114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정액보조입니다. 그래서 국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도 국비포함해서 1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용구문화제 행사는 시민위안 행사비에 3,480천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문화행사에 필요한 안내 팜프렛 및 홍보물 설치를 52백만원 세웠습니다. 시민위안의 행사기회에 한복 맵씨 대회를 문화원 주체로 해서미스 용인 선발전에 관중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1,500천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도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4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는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신설 및 교체로 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목조문화재 소화기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4개소에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도 보조사업에 심곡서원 안내판교체에 800천원을 세웠습니다.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도 2회를 하기 때문에 용인, 양지향교에 민간이전으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세중 것하고 같이요.

저희 산은 악산이기 때문에 전입로도 없고 개발하려면 무리가 갑니다. 어차피 도로 좌측에 있는 세중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 좌측에 있는 세중 땅을 이용을 해야 전체적인 활용도 크고 세중도 자기네 것만 가지고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좌측 것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스타디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아니면 어렵다 판단해서 2천만원을 용역비로 주고 확정이 되면 용역비도 50%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공동개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50% 투자하려고 일단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인데 시보존입지를 97년 6월 14일날 준보존임지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우리 것만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 것은 하나도 안했 습니다.

용역을 맡기면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전문기관은 용역회사에 대한 것을 검토를 받아보고.

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조금 집어넣고 나중에 점점 더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용역비를 보게되면 당초에 각 사업별로 세우기 때문에 중간보고 받다보면 금액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데 당초에 그 사업을 줄때 정확한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세중이 어떤 회사예요

세중이 익스프레스 관계하고, 화물운송하고 여행사도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개발을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여건인데 같이해 나가는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나가야 될 것 갈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3억중에서 실질적으로 5천만원만 집행하고 250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옹벽공사 같은 것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이 산이 높기 때문에 물살이 상당히 빨라서 지역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옹벽이라든지, 소하천 같은 경우에 긴급보수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역이 골고루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3억이 본예산에 섰는데 5천만원 밖에 안 썼다는 것 아니예요. 필요치 않아서 안 쓴 거예요 뭐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추경예산에 옹벽 같은 거 소하천 공사 같은 것을 다 넣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10억을 세웠는데 7억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삭감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예산에 다시 편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읍면장을 통해서 시청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유기적인 관계성이 필요하고 79페이지에 보면 시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시찰 경비 3천만원중에 시비가 23백만원이 들어있는데 결정기준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토비보조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 시정시책 유공민간인에 대해서 하도록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23백만원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선정기준을 확실히 해주세요.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성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선정할 때 담당 부서에다 얘기 해 가지고 그러한 실정을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요.

담당 부서에는 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정확히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추경예산 제출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9페이지 시유림개발 용역에 있어서 2천만원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세워서 시유림을 보다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시소유 보존임지를 57년 6월 14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올려서 준보존임지로 변경을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이동면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조사를 해서 국토이용 변경신청을 재청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제가 수차 시정질문을 하고 뭐 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다 시의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시민을 위한 사업은 안하고 가만 놔뒀다 이동면땅 쌀 때 다 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임야만 왔습니다. 산림청에서 10년인가 주기가 되가지고 공고가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임야만 산림청에서 했기 때문에 시유지 임야관계만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변 해도 됩니다마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야만 준농림지로 바꿨습니다.

이동면에도 임야가 많거든요.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따질 사항이 아니지만 이동면에도 임야가 90%가 다 보존임지로 잡혀 있어요. 10년 차에 변경을 시장님이 안 해 주셨다면 이동면민들이 시장님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네요.

그게 녹지과에서 전수가 돼 가지고 도 산림청에다 접수가 된 것 같은데 담당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출 과목에 먼저, 3억 세워 드린거 감사원이 지적 안 했습니까?

그것은 작년까지 기준액이 있었는데 97년도부터는 기준액이 없어졌습니다. 시장, 군수 편의상 지역에 사업을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없고 이러한 예산에 100억쯤 세워서 써도 지침에 걸릴거 하나도 없네요. 시장님이 소규모 생활불편 편익사업은 읍면에서 추경예산안에도 15개 올린 지역 20여개 올린 지역 동 같은 데는 6-7개 올렸는데 읍·면·동에서 올린 안에 넣지 않고 민선시장으로서 선심성 행정에 가까운 것은 시장이 가서 들어보고 시장에게 의원들도 요청하는 사업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하면 드리겠다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회계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군모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존 차원에서 세운 거지 시장이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읍면동장 요구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81페이지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922,417천원이 거의 입찰잔액이라든지, 결산잔액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환내용 중에 전혀 집행하지 않고 반환한 금액의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전부 검토해서 당초 사업비가 그대로 반환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소규모 시민사업 편익사업비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1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에 대한 내역서, 두 가지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에 해당되는 건데 용인1 ·C 아취탑 홍보판 현판은 지금 공사중이지요.

6월 24일날 준공입니다.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집행이 됐단 말이예요. 제가 서울을 잘다니다 봤는데 용인 1.C앞 홍보탑이 본예산에 있나 봤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집행된 과장은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예산을 주는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주셔서 한 건지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 승인 없이......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누가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이 주실 겁니까?

라이온스에서 46백만원하고 우리 시비 1천만원을 들여서 56백만원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라이온스가 6월 24일이 제27대, 28대 회장이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임회장이 지역에 라이온스 회원들한테 돈을 모와서 큰 사업을 했는데 그 홍보판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용인시정 홍보판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관리이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예산에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이취임식을 한다 그러고 해서 집행을 미리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이온스 아취탑을 만드는 예산은 라이온스가 스폰을 했는데 홍보판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거치 완료가 거의 다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됐나 하는 부분이...... 라이온스가 했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봤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구요. 114페이지 민강경상보조 용구문화제 행사가 본 예산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용인 28만 시민의 문화행사 그것도 문화원이 주관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밥값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이러한 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좀더 용인시민의 문화를 고차원적으로는 향상시키는 그러한 예산을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쪽에서 사실 위원이 예산을 더 세워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정된 예산도 보면 3,480천원이 경정이 됐지만 사실상 팜플렛이라든지 한복맵씨대회 시상금이라든가 이러한 돈이 병행해서 약 9,980천원이 증액되는데 그러면 약 3천여만원이 되는데 용인 28만 시민에 대한 문화행사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용구군화제 행사는 문화원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잔치만 만들어 줘 버리길 깔아요. 그럴려면 예산을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인시민 전체를 위한 축제를 할 수 있는 문화행사의 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문화예술의 재원투자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인이 아직 문화예술이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예총도 없고 지난번에 미술협회가 겨우 구성이 됐고, 문학협회도 현판식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되 가지고 예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원 하나 가지고 상당히 미약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지나면 연예인협회도 되고 연극협회도 되고 그러면 3개 단체 이상이면 예총이 결성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에는 나름대로 예술을 활동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장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도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용인시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지, 기흥, 구성을 통해서 문화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님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몇몇 사람에 국한된 문화적인 행사로 알고있고 극한 표현을 한다면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해서 문화의 척도를 높일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참여시키고 몇몇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용인 시민의 척도를 올린다면 그것은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95페이지가 드리겠습니다. 97보건소예산 총액은기정예산 4,138,601천원보다 341,888천원이 증액된 4,480,48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512,376천원보다 224,271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이유 는당초예산 편성시 각 직급별 기준호봉에 의거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보건소의 경우직원들의 호봉이 대부분 기준호봉을 추계 이에 부족한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내역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922,171천원으로 기정예산 1,804,531천원보다 117,64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건소 현관 간판설치에 1,200천원 계상하였고, 기혼여성 모성암 검사수수료 4,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에 골다공증검사 기기구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심전도 구입비로 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건소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기본장비 구입비로 계상 된 것입니다. 보건소가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을 경우98년부터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검진 실시를 하게되어 공무원 및 관내 기업체 종사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므로서 수수료 수입을 올리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앰브란스 통신장비 구입으로 5,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앰브란스는 긴급환자 수송 각종 상황 발생 시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연락 체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필요한 통신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3천원이 감액된 758,87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청소년 성교육 교관 운영비 도비 지원금이 일부 조정되는 관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내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중 렙토스피라증 백신이 인프렌자예방 백신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사업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증액현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2,3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7,158천원에서 2,375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청사관리 인부임 기본급 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제세, 424천원이 증액되었고, 향토사료관 자료정리 인부임과 할로겐 등 기구구입비 4,420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공사 레미콘미청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사를 건축공사출 1차 공사하고 토목공사를 2차 공사로 공사를 했는데 1차 공사시에 말하자면 정산을 안하고 2차 공사가 끝나면서 정산을 했는데 1차분에서 일부 레미콘 양을 정산시에 누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후에 조달청에서 발견이 되가지고 96년도 공사가 끝난 후인 작년도 12월달에 공문이 와서 회계과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과하고 확인할 결과 539루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조달청에 지불해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김장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사무소장님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마을을 임대를 하는 거지요.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거고 식당에 대한 것만 일부시설을 임대해 줬습니다.

강당이나 이러한 것을 학교에서 이용하고자 신청이 들어오면 한사람에 얼마씩 돈을 받고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는 아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되는 거지요.

기본적인 시설비를 올리시는 것은 좋은데 캠프화이어용 폭죽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주는 것은 좋은데 폭죽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274쪽 자가발전기 증설공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현재70kw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60kw짜리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60kw짜리를 새로 논다는 겁니까 기존에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네요.

1기가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관이나 내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자가발전기가라인 깔은 전기라인이 강당 따로, 본관 따로 분류돼서 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으면 2대의 발전기가 동시 가동했을 때 전기를 한 선으로 써도 되는 건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것하고, 쓰레기 소각로가 있어요. 40kg짜리 5천만원 읍면에도 이런걸 했는데 쓰레기 소각로로 요즘에 경쟁업체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싸졌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2천만원 이하것도 구입을 했는데 읍면에 가보면 대단치도 않은데 5천만원. 줬다는 거예요. 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사면 싼 지 알았는데 저는 개인기업을 하면서 쓰레기 소각로를 구입을 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8,700천원을 줬거든요. 5천만원짜리 용량이 보면40kg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도 20kg짜리도 충분한데 이러한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 건가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읍면에 사는 그러한 용량의 기계를 계산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님 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죽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수련을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들어 올 때라든가 일반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미팅형식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폭죽이라든지 장작이라든지, 기름을 다 사다 합니다. 그런데 중 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국민학교 5.6학년에 대해서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청소년수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의 일체를 위탁하는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소식부터 퇴소식까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교사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식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캠프화이어에 필요한 장작이나, 기름, 폭죽 같은 것은 구입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제일 용량이 큰 것 또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마을에 이러한 양을 놀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는 많이 나옵니다. 생활관에서 나오는 것도 많고 앞으로 야영 같은 것을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읍면에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읍면도 이것을 매일 가동을 못합니다. 이 소각로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기계입니다. 전기기사에다가 기계 볼 줄 아는 사람이 기업체에서도 돌릴라면 한달 내내 돌리는 게 아니예요. 1주일, 3일 이렇게 돌리거든요. 40kg 이라면 1일 40kg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당 40kg이면 시간당 200kg은 접니다.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는데 읍면에서 소각로에다 다 때는 게 아니예요. 분리수거해서 일부 때는 거고 옛날에도 읍면에 사줬는데 거의 다 사용 안하고 폐기처분 했습니다. 이번에 읍면에 작년, 금년해서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실태에 대해서 의원들이 조사를 해 봐야겠는데 청소년수련마을에도 2천만원 이하 것을 설치를 해도 실질적으로 1주일에 하루만 때도...... 이것을 매일 같이 가동하려면 전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겨울에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을 다 빼놨다가 물을 다시 넣고 하는거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소각로를 각 면에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수련마을에서 일부 나오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일부 종이 그러한 것을 태우는 건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겁 니다.

양승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얼마나 준공된 거지요. 그리고 투자비가 언제 들어가 있어요.

준공은 96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된거군요. 투자비는 50여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9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청소년수련원이 각 시군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고 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시설은 바람직한 시설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니까 계획적인 운영이나 계획적인 대책 이러한 게 아쉽다고 들어요. 아직도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시설을 할게 많고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형태를 보고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시설 되어 있는 하자 부분은 없습니까?

하자부분은 썰매장은 없구요. 건물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원한 이후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하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수해서 현재로서는 크게 하자라고 할만한 건입니다. 다만 절개지 같은 데에 비가 오면 일부 유실되고 건물이 비가 많이 올 시에 천장 가장자리로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셨겠지요. 청소년 운영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지요,

투자는 어떤데 투자하고 썰매장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인원은 얼마 올 것이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하고, 수련원장님이 판단하신 것하고 차이가 많이 생겼지요.

추경에 계상 됐듯이 실지 운영을 하면서 미처 생각치 못했던 예산에 반영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시설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상 끼워 맞추고 대충 맞추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편성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사무소장님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수련마을 운영을 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용단체는 60여개 단체가 됩니다 들어온 인원은 6천 여명이 되고 수익금은 1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수련마을 들어간 총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립비가.

건립비는 약 50여억이 됩니다. 4,935백만원...

10여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는 수익사업으로 시설한 썰매장 조성비가 같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10여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익적인 것보다는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되는 그러한 사항을 용인시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수익성보다는 청소년의 교육의 일부를 심신수련을 맡아서 한다는 그러한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간 감이 있습니다마는 반영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왜 여쭈어 보냐면 수련마을 측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못 하는 데가 있나해서 여쭈어 본거에요.

홍보는 유인물을 각 학교라든지, 교회, 청소년 단체라든가, 3천개 단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수련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용율이 늘고 있습니다. 남곡초등학교가 7월 3일부터 들어오고, 백봉초등학교가 14일부터 들어오고, 신갈 보라초등학교가 18일부터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일반에서는 교회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김준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청소년 업무가 우리가 해야될 ,기성세대들이 앉고 있는 투자를 해야될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이것들을 어떻게 내용상으로 더 넓혀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준태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60여 단체가 6천명이 150백만원의 이용료를 냈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6월에 준공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준공이후 이용한 단체하고, 행사내용, 이용료 이것을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태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97년도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97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에서 1천만원, 사회개발비에서 98,358천원, 총 108,35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간사위원님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준태 간사위원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