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신성지구,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7년 7월 3일 내무위원회로부터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7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7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위원입니다. 용인시신성지구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6. 20 김용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6. 26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7. 6. 27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신성지구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청원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대청원서를 채택하게된 제안설명을 드리면 수지읍 신봉리 일대 1백2십만평 및 수지읍 죽전리, 구성면 보정리 일대 1백 30만평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중인 것으로 언론 및 수도권주택난해결이라는 명분으로 건설교통부가 일방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에서는 신성지구·죽전지구등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하여 줄 것을 경기도의회에 청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97. 6. 27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청원서가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신성지구·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서채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년 6월 17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97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7. 6. 28일부터 7. 1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97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97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0억4백75만4천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에서 110백만원, 사회개발에서 128,358천원, 경제개발에서 50억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004,754천원 등 총 5,243,112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7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7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6. 17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97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 7. 1일 산업건설위원회의예비심사를 거쳐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 2일부터 7. 3일까지 2일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조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 내용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7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때이른 폭염 장마등으로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4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이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억원이상 대규모 공사 추진 상황과 부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이상 대규모공사추진상황과 부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금년 6월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억이상 대규모 공사는 도로가 14건, 환경시설 4건, 건축 1건, 택지개발 1건 등 모두 20건입니다. 공사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부 사업이 용지매수나 지장물 보상등 협의매수 지체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대체로 공정에 따라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발생 초동단계에서의 조기해결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조기정상화에 힘쏟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추진사업에 대한 모든 공정을 분기별, 심사분석과 반기별 시정평가보고회를 개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부진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공사추진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장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 재산세 목표는 얼마이며, 96년에 비해 몇 % 증가한 액수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7년도 재산세 목표는 5,141백만원이며 96년도 목표는 3,70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6%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공장, 창고 등의 건물 신·증축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것이며 과표증가는 신축 건물의 기준가액이 평방미터당 전년도에 145,000원에서 150,000원으로 5,000원 인상 되어 3.4% 인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지서에 전년도 액수를 표기하여 증감비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서 정한 표준전산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납세고지서에 임의대로 다른 사항을 표기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물분 재산세 최고납세액은 얼마이며, 납세자는 누구이며, 골프장중 최고납세는 어느 회사이며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금액 과세대상은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263-4번지에 위치한 별장으로 소유자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등에 거주하는 김중원이며 4,227천원이 부과되었으며, 골프장중 최고 납세자는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에 소재하고 있는 구원골프장으로서 110,06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네번째,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태평양화학, 경방회사의 재산세 고지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 83백만원, 한국민속촌 4백만원, 태평양화학 46백만원, 경방 17백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양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 진단 작업은 어디까지 하였는지 진행사항 및 기대효과와 특수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능률적인 인력관리와 효율성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중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직진단을 위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을 집계 분석한 결과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만 중요시하는 경향과 인력 또한 자기조직에 더 증원하기를 바라는 등 공정성이 부족한 답변이 대부분이어서 조직개편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3월 I5일부터 3월 19일까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집계 분석하여 보았으나 결과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는 형평성이 없고 직원들의 동요가 예상되며 업무에 공백이 예상되는 등 공개하면 만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외비로 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인근 부천시에서 용역결과대로 기구를 개편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정보가 있어 방문하여 자문을 구한바 용역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효과는 행정의 낭비요인들 줄이고 생산성 있는 인력관리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정부의 방침대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시의 특수성은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99년도까지 105명을 감원시켜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 사안은 발전 지향적인 용인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단, 중·장기적인 긴 안목으로서 청내 직원 및 담당부서의 의견만으로 개편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의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과 판단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며 차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근무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관리중 부킹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누구에게 얼마큼 주었지는지와 지난 몇 개월 동안 부킹내역도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 부킹은 골프장에서 회원들에게 예약접수를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시행정업무가 아니며, 개인과 개인간의 인간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리라 판단하며 부킹을 한 내역이나 근거가 없어 답변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근무여건개선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7. 6. 30일부터 7. 18일까지 용인시 민원담당 공무원150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전화민원전용 전화기 2대를 설치운영, 민원상담원 1명 배치, 장애인 전용벨 설치, 옐로카드제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FAX민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읍·면·동 및 본청 민원실에 민원전용 FAX 18대를 추가로 확보 배치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갈등 해소방안으로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등을 일부지역에만 편중하지 않고 전지역에 고르게 분산 유치시키는 등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 전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심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창연입니다. 지난 6. 26일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시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재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배출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금어리 쓰레기소각장의 예상되는 문제점 발생여부와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로 설계변경시 기 발주자재의 불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그리고 경기도내 문제소각장의 견문을 통한 시설보완등 용인시의 다이옥신 배출저감의지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고 둘째 다이옥신 배출원인이 되는 음식물쓰레기와 프라스틱류의 분리수거 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의 건립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셋째 종량제 규격봉투사용실태와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한 단속 및 행정지도에 대한 사항과 넷째 금어리 쓰레기매립장내 비탈면 및 적토장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국 11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감대책의 핵심은 적어도 2003년까지는 배출기준을 선진국 수준이 0.1나노그램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으로써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프라스틱 등 포장폐기물이나 음식물 등 젖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저감 설비 역시 선진국수준으로 완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 청소담당자와 동행한 96년 5월 독일등 선진 쓰레기처리시설을 시찰하며 보고, 느낀 내용이고 우리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소각장은 98년 준공목표이기는 하지만 환경부 권고사항치 0.5나노그램이 아닌 다이옥신 배출량을 0.1나노그램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지난 24일 시청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테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추가부담, 저감설비 방식등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 한바 있으며 현재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지역의 문제 소각장에 실무직원을 파견하여 시설보완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SCR설비로의 도입시 기 발주된 일부설비의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리수거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건립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각장 완공에 맞추어 가연성,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젖은 쓰레기의 반입억제조치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개정 추진과, 지속적인 계도등을 펴나갈 계획이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일일 발생량 약 80톤 중4개 사업장에서 6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고 재활용센터에 1일 1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시험가동중이며, 또한 현재 남사면 완장리에 1일 4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유치한바, 이 시설 완공시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자원화(퇴비화, 사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APT,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통을 기16,000개 보급한 바 있으며 이후 15,000개를 확보가정에 보급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규격봉투사용 등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종량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등을 통하여 약 95%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완전 정착을 위하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종량제 이행에 역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년 6월말 현재 135건을 적발하여 26,3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어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와 관련한 토공 비탈면에 대하여는 2단계 법면은 대부분이 암질이지만 일부 연약지반에는 비닐로 도복하고, 적토장 법면은 5단의 소단과 유실우려부분에 2,100룬의 비닐을 도복하여 수해 등에 대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예찰을 실시하여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지매립시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의 피해나 불편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 1. 1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농지개량 목적의 성토·절토·객토 등은 농민 불편해소를 위해 허가·신고의 절차 없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만 농지개량 행위가 성행되고 있어 그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덮개설치 운행과 되고 있습니다만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피고 관계규정에 의거 위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용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지읍 풍덕천 7, 8, 22, 23리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공사를 하면서 기존 배관을 문시하고 새로이 입상관을 설치함으로서 주민의 공사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면서 기존 배관을 활용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고 수지읍 풍덕천 1, 2리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확대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지읍 풍덕천 7, 8리는 97. 5. 21일 시공자 주식회사 영일과 주식회사 신하기공이 22, 23리는 97. 5. 29 시공자 익진개발 주식회사가 도시가스 배관공사 승인을 득한후 현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신축시 기 배관된 LPG사용 입상관을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하여 공사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주민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지구별로 입상관 설치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도시가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시는 기존 입상관을 활용하고, 입상관이 부식되었거나 관경이 안맞을 경우에는 가스누출 위험이 있으므로 재시공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지읍 풍덕천 1, 2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여부는 주식회사 삼천리와 우리시가협의 할 사항으로써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연차별로 예산확보 후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완장리 경지정리지구 용수로를 콘크리트 U형수로관으로 대치하여 부족한 농업용수를 절약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총 경지정리 면적은 3,841ha로서 이중 90년도 이전에 시행된 남사면 남사지구 외 27개소 2,376ha(약 62%)는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하지 못한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서 농민들로부터 용 배수로의 구조물 설치요구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에 대하때는 자체 보강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96. 6. 25 수리시설 보강개발사업 대상지로 사업규모가 큰 남사지구를 우선순위로 하여 경기도를 통하여 농림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림부로부터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대상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확정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누수가 심한 간선부터 용배수로 보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지읍 동천리 일부가 도시계획상 미지정지역으로 되어있어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수지2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쓰레기 소각장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읍 동천리 일원0.37k평방미터가 미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도시지역을 정비하고 용인시 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행정절차에 의거 재정비등을 추진함으로서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대다수의 주민이 혐오시설로 간주하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시설물은 우리 생활속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사업시행시는 소각장부지 경계선에 동시설을 차폐처리할 수 있고 완충기능을 갖는 수림대조성 및 교관목의 수목을 밀집 식재하여 외부에서 관찰할 때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등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삼도시계획구역중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거와 상가,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 및 원삼도시계획토로 중3-1호와 개설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삼도시계획은 면급 도시계획으로서 1.3k평방미터의 소규모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야하는 큰 요인은 없으나 용인시로 승격되어 현재 용인시 전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삼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은 원삼우회도로에서 감골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이나 당초 도시계획도면 작성시 노선번호가 착오로 중3-1호로 기재되어 실제노선번호 중2-1호로 정정 부기전용하는 것이며 시설비 525백만원은 원삼농협에서 감골까지의 공사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현재 98%)관계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었으나 7월초 발주 예정이며 토지매입비 249,600천원은 원삼파출소에서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토지매입비로 지적분할,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지장물조사, 토지감정평가 등 보상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현재까지 지급을 못하였으나 8월중순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용인-안성간 국지도 57호선 광케이블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으로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해소 방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국지도 57호선(원삼 고당리-안성경계)장거리 통신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공사는 97. 4. 20 착공하여 97. 8. 31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7. 6. 27일 현장확인결과 부락간 진·출입부분은 가 복구하였으며 사리도부분은 복구되어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되였으며 아울러 한국통신 장거리 전화건설국에 확인한바 도로점용허가시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하여 도로전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양승학, 박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수해예방대책은 주민과 함께 수방대책협의 및 침수지역 수방대책은 97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진행사항과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장에 대한 수방대책을 위해서 시에서는 특히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사업장 단국대 부지조성사업 외 3개소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고, 그 외 대단위 아파트건설현장, 대규모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 재해위험이 없도록 지도 점검중에 있으며, 6월중에서는 내무부 재해점검 및 경기도 기동점검등을 통하여 계속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본청에서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재해대책 근무조를 편성하여 신고 접수된 재해상황은 물론, 재해위험지구에 중점관리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침수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재검검을 통하여 해당 관계부서에서 조치토록 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97년 6. 19일 수방자재 p.p마대 41,666매와 우의, 장갑, 후레쉬등을 구입 각읍·면 동에 배부하고 방재시설물인 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곡면 외 4개 면·동 50개소에 16,800천원, 하천내 유수소통을 위한 기성제정비비 31,360천원, 장비임차료 43,000천원을 각 읍·면·동에 지원하여 정비 및 긴급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은 관내 소하천 150개소 211,420m 구간에 대하여1차 18개소 28,700m, 2차 83개소 22,500m, 3차 38개소 55,OOOm에 대하여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된 계획이 되도록 측량들 용역중에 있으며, 본 과업이 완료된 후 내무부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는대로 과감한 투자사업을 시행 재해없는 용인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지도 23호 신갈-수지 및 국도43호선 수지-수원 교통체증해소 방안및 인근지역 추진중인 도로공사 현황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도로정책에 남달리 깊은 관심을 보여준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신갈∼수지 및 수지-수원간 교통난해소를 위해 그동안 용인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 5, 8 수지지역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으로 국도43호(수지-수원)교통정체해소를 위하여 관련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용인시)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 해소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또한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8년말 완공으로 신갈지역교통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97. 6. 13 영통지구 주변 도로망 추가 확충에 따른 관계기관(경기도, 한국토지공사, 용인시, 수원시)회의를 개최하여 영통에서 국도 43호를 연결하는 수원도시계획도로개설(대1-18.35m)및 수지2지구를 연결하는 지방도 327호선을 개설하는 대책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도 신갈, 수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수원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갈 및 수지지역 현재 추진중인 도로공사 5건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신호등. 점멸등의 설치가 주요교차로에만 설치되고있어 용인시의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는바 사업시행자가 전지역에 교통신호기 및 점멸등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협의시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한 위치를 정밀 조사하여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지 삼성아파트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인근농지에 매립하여 주민피해 및 불편이 있는데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는지와 동백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후 용인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이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에서 수립중에 있다고 하는바 용인시가 취한 행위는 무엇이며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 삼성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당초 수원택지개발지구로 처리토록 계획되었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착공지연으로 현재 인근 농지전용허가지이고 성토를 요하는 지역으로 일부 반출하고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백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용인시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120만호 주택건설 목표달성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하여 지구지정된 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백지화는 어려운 실정으로서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수립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역여건을 정밀 조사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용인시지역에 더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 더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암-방아 도로 확·포장공사 주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군도 7호선 원암-방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공사규모는 연장 3.28km(폭 8.Om)로 96. 5. 11 착공하여 77. 7. 25 준공예정으로 현공정 85%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내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보조기충 포설 및 비탈면 보호를 위한 매트설치를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도로개설 구간내 편입된 남사면 원암리 아남통상 담장 외 1개소 지상권 보상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듭지어 도로공사가 기한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변이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 발휘를 못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확실한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 설치한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며 폐쇄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공무원 6명과 공익요원 12명이 용인시내를 비롯하여 기흥, 수지읍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간에는 09:30에서 17:30분까지 야간에는 주1회 이상 18:00에서 24:00까지 이동순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6월 26일까지 10,301건을 주차위반으로 적발하여 4억3,2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선도로변이 주·정차위반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적극 실시할 것이며, 불법주·정차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간선도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필코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양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방역대책은 각종질병별 전염병관리 체계확립으로 환자조기발견을 위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2시간 연장실시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 1반 7명을 편성운영 또한 직업별로 기 위촉한 질병모니터요원 256명으로부터 환자발생시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역 및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살균, 살충소독으로 전염병 매개곤충을 근원적으로 억제 및 박멸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취약계층을 분석 선정하여 질병별 예방접종 실시와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염병 예방대책으로 일본뇌염 모기 발견여부와 예방대책 및 현재 발령자 유무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대책은 일본뇌염 모기 밀도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 경보발령을 함과 동시에 매개곤충인 일본뇌염 모기 박멸을 위한 모기의 서식처인 웅덩이, 축사 주변등 이런 지역에 살충 소독을 실시하여 모기서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일본뇌염 모기 현재 발견 못하였으며 3세에서 15세이하 노약자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6. 20일자 전국 일본뇌염경보 발표에 따라 살충(연막)소독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시 예방접종목표인 24,474명에 실적 25,114명을 접종완료 했으며 또한 현재 일본뇌염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어린이에게 전염되기 쉬운 물포화수두 발병여부와 예방대책 및 환자발생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두의 특성은 바이러스 균으로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비말 또는 공기로 전염되며 간접적으로 환자의 분비물에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예방대책은 유행시기에 주민홍보강화와 발병자에 대하여 격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발생현황은 질병이 특성상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병, 의원에서 현재 발생보고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원하는 주민에게는 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01명을 접종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장티푸스 예방대책 및 환자발생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인 장티푸스 예방대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업별로 256명에게 위촉된 모니터요원을 통하여 설사환자 발견시 즉시 보고토록 하였으며 방역 소독실시로 취약지역 및 불결한 지역에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균자 색출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급수시설 관리자 등에 장티푸스균 오염이 있는 물질을 검사하며 취약계층에 예방접종 2,2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장티푸스 환자 발생상황은 집단환자 발생상황은 없으며 병·의원에서 입원치료한 환자는 2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현재 용인시 지역에 에이즈 보균자 관리현황 및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이란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하여 질병에 저항하는 우리몸의 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을 잃게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말하며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보균자는 남자 2명의 직장인이며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6개월마다 면역검사와 보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질병 이외에도 법정전염병이 40여종으로 철저한 방역대책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단 한 건의 집단환자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의원이 제의하신 10분간으로 하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재 의원입니다. 황창연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발생에 악제로 되어 있는 음식물 저장 대책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음식물 짤수기를 구입하여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2차로 소각장 발주계획이 있으시면 스톡화식을 배제하고 본의원 생각은 열분해용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입니다. 몇십년간 내려온 관행의 틀을 깨고 주민편에 서서 조직진단 작업을 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 드립니다. 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국장닝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조직진단 작업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간에 업무에 자기부서의 중요성만 따지고 나름대로 일이 많은양 책임회피식 그러한 예 때문에 진단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많으셨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고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 조직 진단에 대한 작업이 이번 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진단이전에 우리 1300여 공직자의 일반 시민들이 보는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예를 봤을 때 지금 바깥에서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공직자의 신뢰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관선 시대와 민선시대에 공직자의 공직자세에 전환도 아쉽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진단에 앞서 공무원의 정신자세 이러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해서 진단에 임하는 것이 진단 작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국장님이하 담당 관계자분들께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진솔하여 들어보세요, 많이 노는 자세가 아직도 관행의 틀을 깨지못한 공직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시민과 청소년계 부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로 해서 부킹이이루어진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기 민망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의체로서 투명성 있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킹을 받는 사람이 용인시를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개인을 위한 사람인지 구별해서 부킹도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계라는 중요한 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맡은 분야 청소년계의 일이시민 체육건강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의 개선이 아쉽다고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양승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공직자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사항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늘 반영조직을 재편하는 사항 그리고 시민과 건전생활계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 전체에 조직진단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조직진단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 조직진단 용역 과업지시서에 이 사항은 포함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종재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옥신 발생의 악재인 음식물쓰레기 저감대책을 위해 짤순이라는 기계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고 두 번째 2차 소각장발주시 소각시설을 열분해 응용방식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처리기구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증이 되지 않는 기계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는 가장 손쉬운 물기제거 용기를 기히 16,000개 공급한바 있고 이후 15,000개를 더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짤순이로 짤순이를 아직 공급한 바는 없으나 실용성 등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방식에는 열분해 응용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소각방식이 스토카식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열분해 응용방식, 유동방식, 프라즈마방식 등이 있어서 기술적 효율성 검토 후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권유하신 열분해 응용방식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는 상당한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추후 별도로 토의 할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답변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14회 용인시의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