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이종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앞서 '90년도 결산검사심사위원회 대표위원인 김태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90년도 자치구예산편성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몇 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여름에 좀 덥기는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많은 교수 두 분을 모시고 그분들과 같이 수십일 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자치구 재정운영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검사분석으로 자치구 재정 운영의 취약성 및 문제점을 도출, 이를 시행키 위해 본 검사에 임하였는 바 분야별로 보면 각종 세입과정에 접근성 및 위법과 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체납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세입예산액에 48.3%가 신장되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부동산경기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추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원발굴 및 체납세징수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하겠으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실적을 분석하고 자치구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은 좀 있었으나 집행상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주요사업의 집행에 따른 시기의 적정성 등은 제반문제점을 분석, 사업의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기선정 및 자재난 등으로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되었으나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적정하게 관리되었으며 '90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이 387억100만8천 원이었습니다. 세입난에는 389억2,499만9,720원이었습니다. 세출은 340억9,613만2,700원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48억2,856만7,020원이었습니다. 이월금은 48억2,856만7,020원이었고 사고이월금은 17억8,633만8,200원이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8,593만6,146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2,979만2,657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 즉, '91년도로 이월시킴으로서 재정 압박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구재정운영상은 비교적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보겠으나 구민의 세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인 만큼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90년도 자치구 예산운영에 대한 검사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12월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90년도 결산검사위원이신 김태달위원으로부터도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검사위원들의 충분한 검사와 심사가 있었던 것인 만큼 질의는 종결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구정 살림살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창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김병두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시간관계 상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도 비예산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사업을 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위원장님 그리고 '92년도 구정살림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교통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축과장 이정빈입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프린트에서 누락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복사기 구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수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가 1대, 폐품이 1대로서 신규 구입 1대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하구역 내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석이 471건, 초소가 2개소, 입간판 1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예산에 초소 도색과 표석,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3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침산3지구와 대현지구에 따른 예산이 '92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현장조사원 급식비와 지구지정조사인부임, 지구지정책자인쇄현장조사여비, 업무추진판공비로서 1,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입니다. 사업근거는 도시기본계획의 지역 내 세부발전계획 검토 중에서 사업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에 있어서 '92년도에 직접 인건비, 지역현황조사,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동별개발계획, 계획추진방향, 성과품작성직접경비보호인쇄, 간접비, 재경비, 기술료해서 7천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김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2년도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비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위원장님 구정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배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계속해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김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임순길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김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수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감사합니다.

위원장, 총무국 보고사항 전에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에 예산 조치사항을 자기 메모지에만 적어 놓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서 빠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하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불철주야 우리 북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사업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먼저 지적 관계는 구청과 출장소업무를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 입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도주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수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별계획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92년도 업무계획 중 비예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