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림 의원 발언

대구시내에 아직도 1일, 6일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풍속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시장육성방안을 먼저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설시장화 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편성도 반영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껍데기만 보고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예산 조치 없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상설시장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팔달교IC부근에 좌회전을 금지하는 철책이 있는데 대구의 관문인 팔달교에 바리게이트를 쳐놓았기 때문에 대구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첫인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바리게이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분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좀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화분대를 우선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의에 재청하면서 지역교통과장이 올 때까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까 합니다. 신천고수부지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구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주차요금은 대구개발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의 예산으로 설치해서 주차료는 대구개발에서 받게 되면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받는 꼴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위원회 관계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이하 전국 6개 직할 시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한 도시계획을 한다 이런 발표가 난 일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언제 어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성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년 간이나 사유재산권을 제한시켜 놓고 잇다는 것은 상당히 큰 민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 연구 검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는 그동안 과장이 공석이었고 계장이 주관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개별지가가 지방세, 국세기본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즉 개별지가의 산출근거가 변경됨으로써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또한 조세부담이 과중해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본 위원이 본 회의 때 항상 토지관리심의위원회가 열일 때마다 수억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기준 없는 행정처사를 늘 추궁해 왔었습니다. 국세, 지방세의 기본이라는 개별지가기준을 정하지 않고서는 납세자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 집단민원까지 발생이 됩니다. 금년만 해도 수차에 걸쳐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은 토지관리과의 획일적인 어떤 기준이 없는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깐 예산을 모두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수당, 개별토지가격조사업무추진비, 급식비, 개별토지조사대상필지부 외 7종, 개별토지가격조사감정수수료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감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토지평가사의 감정기준으로 한다면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가를 너무 하향 조정할 때 현실가격을 평가하면 그 차이가 많아서 급등지역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검단동이 토지초과이득세 지역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치를 정확하게 정해야지 낮게 책정했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낮게 책정했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낮게 해 놓으면 나중에 폭이 커서 급등지역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 토지감정평가사의 평가기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옥상옥이고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전문인이 토지감정평가사인데 전문인의 구성체인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전문인이 감정했으면 전문인이 소신껏 하는 거시지 또 감정위원회를 열어서 무엇을 어쩐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감정평가사는 예를 들어 두 명의 평가사가 한 필지를 놓고 감정을 한다면 나중에 합의에 의해 가격을 정하니까 상당한 불합리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감정평가사가 다른 감정평가사의 3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없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북구청에는 감정을 할 때 두 명의 감정평가사가 한 개의 필지를 감정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소신 없는 감정이 되고 또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30%이상 초과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감정평가사가 서로 상의를 해서 30%이하로 낮추자는 것으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불합리성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침산2동 시장내 도로건설은 본 위원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민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6m만 보상비를 주고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가 소통되는 것인데 물론 예산이 1억2천만 원 들어가지만 효율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6m만 공사하게 되면 완전히 소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할 건물, 약10m전에 기부체납을 한 토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를 내는데 내 땅을 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도로를 소통시키지 않으면 기부체납한 것을 취소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책정되어 다행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도로소통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6m만 소통시키면 그 주변이 다 소통이 되고 아주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보상줄 건물이 주택지가 아니고 상가이니만큼 예산에 차질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관심을 두고 도로소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절대빈곤과 상대적빈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님!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탈영세민대책에 대해서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잘 선별이 되어야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융자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의료부조금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를 선별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해서 탈영세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상대적인 빈곤은 사회불만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는 조금이라도 선별 과정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상대적 빈곤은 대개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서도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을 소홀히 다루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인 빈곤자에게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런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절대빈곤자에게는 불만이 더 쌓이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수입은 있어도 놀고 먹는 사람이 상대적 빈곤자입니다. 이래서 탈영세민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2억 이상 증액된 것은 주로 관리비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고수부지가 구비로 투입된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감한 구비투자로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비로 투자해서 대구개발공사에서 주차료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지역교통과에서 연구검토해서 구예산을 투입해 수익성이 있다면 지역도 북구 관내이니까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를 해봄직합니다. 수익사업은 그것뿐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의 야구장, 삼성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일정기간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북구 예산으로 해서 북구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욕심인지 몰라도 앞으로 본 위원은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신천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북구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