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보건소장이 해외출장 사유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의원입니다. 오곡이 물드는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서 28만 시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며, 시민의 공복인 윤병희 시장님과 1천4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이제 모든 사업과 행정의 발전을 위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을 위한 사업시행과 행정전반의 서비스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 기흥구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흥구간은 현실로 보나 긴 장래를 보나 서울과 인접하여 교통체증의 온상이 되어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흥 구간에 최소 2개의 교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고, 화성구간은 3곳에 교차로가 설치되게 설계되었습니다. 용인시의 공직자가 어떻게 협의를 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주민들의 반발 진정서를 어떻게 해소하여 줄 것인지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인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복지행정에 대한 개선대책과 방안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소외되고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노인정관리비 및 정서함양을 위한 지원금 확대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장애인을 위한 자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근로작업장을 건립하여 줄 용의는 있는지? 특히,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년소녀가장들의 마음의 지주가 될 수 있는 용인시민의 미의 특징으로 후원자를 1가구 1인으로라든가 몇인으로 하더라도 시에서 밝은 용인시를 위하여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신갈5리 상미지역에서 영덕1리 잔다리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태광컨트리클럽 사유지로서 현재 농지로 복구되어 도로가 절단된 상태로 주민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태광컨트리클럽과 협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로기능을 원상회복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42번 국도의 교통혼잡으로 태광컨트리클럽에서 신갈5리 상미지역을 연결하는 기존의 철도부지를 시에서 매입 확장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을 제고할 의사는 없는지 익히 철도청에서 경매 공고를 한바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영덕리 덕곡부락 철도부지는 개인이 불차를 받아서 주민논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무덥던 여름도 지루한 장마도 오늘의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이었나 봅니다. 그 동안 수해예방과 각종 당면사업에 애쓰셨던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종사업의 야무진 마무리를 당부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수지읍은 각종 기반시설 사업과 택지개발, 아파트신축 등으로 그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 중에 본 의원이 절실히 느끼고 많은 부락주민이 공감이 가는 불편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수지읍 2차 택지개발지구내 진흥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신봉리, 성복기 통행로가 아파트 신축공사장 한 복판을 통과하고 있으나, 중장비를 이용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안전시설이나 안전지도원이 없어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라는 이유로 도로정비가 되어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토사운반을 위한 중 차량의 통행으로 도저히 도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택지개발지구외의 도로는 수지읍에서 포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택지개발지구내 현재의 이용도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택지개발과 관련된 도로의 개통시기를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와 아울러 도로의 보수, 정비가 시급함을 첨언합니다. >둘째는 수지읍 풍덕천리를 관통하는 43번 국도상으로 수원을 출발하여 수지 풍덕천 사거리를 경유한 후 성남이나 서울 잠실로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있으나 약 2개월전부터는 풍덕천사거리를 경유하지 않고 수지 읍사무소 앞에서 정차한 후 아파트단지를 통해 성남 또는 서울로 임의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인시의 법적·제도적 통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수지읍 시내 가로등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몇 차례의 현장을 조사, 관찰한 결과 수지읍 시내는 타읍면에 비해 많은 가로등이 있어 주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읍에서도 가로등 관리에 있어 주기적인 정비, 점검 등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부터인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예산이 전혀 없고, 관리나 수리, 정비등이 각리의 리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소규모시설은 각 리장이나, 주민에게 위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처럼 전문기술을 요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물을 부락주민에게 관리 위임한다는 것은 서비스 행정을 강조하는 현대의 행정상 큰 과오나 착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로 수지프라자 앞 가로변 가로등의 1개 노선이 수개월 전부터 고장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전문직공무원의 점검이 없어 전기시설업체의 임시방편으로 점등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체계를 이제부터라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체계 현황 및 사유와 본 의원이 제시한시에서의 관리방안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청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시청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식 이전과 이후의 시민 편익과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진출입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차료 없이 일방적인 이용시에는 시청정문에 차량의 소통에 지연됨이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시청 인근 상인이나, 사무실 상근자들이 계속 주차하고 있어 차량이 적었으며, 민원인이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는 등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이용료를 추징하고 있는 현재는 시청 정문 앞이 다소 지체되며 진. 출입이 혼잡하고, 주차료 징수로 인한 세수증대와 주차장이용 효율이 좋아졌다는 점등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는 진입과 진출의 입구를 정문과 후문으로 정하여 이용을 극대화하고, 후문쪽 일부도로를 일반통행로로 지정하여 차량소통에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활성화 문제입니다.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문제가 국정의 최대지표가 된 현시점에서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우려되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수지, 구성, 기흥등 서부지역의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성남, 수원, 분당의 대형유통매장으로 인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용자의 편익에 따라 다소 깊숙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들 대형유통업체는 셔틀버스를 이용한 호객행위로 많은 소비자를 불러모으고 실제 시민 또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지읍만 보더라도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형유통업체로 인하여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가게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 영세상인들은 우리시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시민으로서 시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구성면 소재 모 유통업체를 개업했습니다. 그 파급효과는 불과 며칠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성, 기흥은 물론, 시소재지 동까지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세상인의 전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호만 요란하고, 실제 이러한 사태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매우 염려스럽지가 않습니다. 노점상, 포장마차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차량을 이용한 공산품판매의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면 모두가 영세상을 하던 사람들로 대형유통업체에 밀려난 실태입니다. 타시, 군민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입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영세상인의 피해사례가 있는지의 분석과 대응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형유통매장의 셔틀버스 운영여부가 타당한지 여부와 영세상인의 보호대책과 방안 그리고 영세상인 실태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덥고 무더운 그러한 여름을 맞이해서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땀을 흘리신 용인시민과 관계공무원 또 많은 용인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땀을 많이 흘리신 시민들에게 존경과 경의의 인사를 표하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농서리지역 도시계획수립 및 가로망 책정 촉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농서리 지역은 영통택지개발지역과 입접되어 있고 경희대 수원캠퍼스 및 삼성반도체 기흥공장과도 인접하여 해마다 농지전용과 주택 및 각종시설이 건축되고 있으며, 가구 및 인구도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도시계획은 지연되고 있고, 기흥읍 도시계획은 수립된지 10년이 넘었으므로 현행법을 적용하기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도시계획미지정, 준농림지역이라 현재 기흥읍 신갈4리 상미지역이 불규칙한 개발로 이어진 것처럼 그대로 재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용인시장은 용인도시계획을 언제쯤 완성할 것이고, 그 계획을 주민에게 언제쯤 공지할 계획인지, 또한 기흥읍 서천리, 농서리 지구는 어떠한 계획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곳의 가로망 수립이 시급한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구는 약 700가구 인구는 1,5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95년 97년까지 100여건의 건축허가가 나서 70,000평방미터의 건물허가가 난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먼저 질문한 심노진의원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신갈 구 수여선 철길과 영덕 1리 잔다리마을 도로를 태광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폐쇄된 것에 대해서 심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89년도에 수여선 철도가 폐쇄되면서 도비, 군비를 들여서 5천여만원을 들여서 포장해서 폭이 4m 길이는 4.5km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광에서 농지를 사 가지고 1년 동안은 농지를 이용해서 개방하더니 돌연 금년 6월부터 골프연습장이 개장이 되면서 거기에 지장이 있다 자기들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적어도 1일 통행량 700대 이상 주민은 1,500명 이상 이 농로를 이용하고 영세상인이 이용하고 또 우리가 교통대란입니다. 퇴근시간, 출근시간 때 신갈간 도로가 막힐 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름길을 향해서 다니는데 6월달부터 폐쇄해서 주민들이 과연 기흥읍장을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용인시장님이 과연 행정에 대해서 챙겨보고 계시냐 하는 원망의 소리가 많습니다. 아까 왔더니 소송사건이 끝나야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많은 군비를 들이고 많은 주민들이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데 기 이용하던 길도 폐쇄가 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쪼록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이 도로가 개통이 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시장님의 고견의 답변을 경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수지읍 죽전2지구 입주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용인시의회에서 97. 5. 13일자 민원행정조사특위를 구성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견을 촉구한 바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7, 8월중 기방신문, 중앙신문에서도 죽전지구 입주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경인일보 8, 12일자 보도에 의하면 연말 안에 1,600가구가 입주예정이라고 하는데 주민 입주 후에 문제가 없도록 용인시장이 조치한 사항과 추진경위, 실적을 설명바랍니다. 학교부지 매입현황 및 교통문제 기타 행정조치 사항을 소상히 설명해서 그렇게 공기가 지적을 하고 우리 용인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시의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상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입니다. 으뜸 용인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용인시 실내 체육관 건립 부지 및 공설운동장 이전 계획수립 재검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몇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실내체육관 시설 계획은 현재 용인공설운동장내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상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예산액이 총73억 정도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2억 정도에 불과하고, 약 60억 정도가 미집행 되고 있으며, 86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미확보된 현시점에서 과연 용인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현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꼭 건립하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용인시의 성장 추세로 보아 지금의 위치는 향후 많은 교통난과 주차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용인시 인구 30만으로 추정되는바 평상시에도 운동장 주변 고수부지 주차장도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며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점차 가중될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한 해결책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지와 현재 공설운동장도 설에 의하면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 경기도 유치하기조차 어렵다고 하는 불신을 해명하여 주시고 차제에 멀지않아 2000년대에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인시의 체육발전을 도모하는 시책의 일환을 먼 훗날 후회 없는 외곽지역으로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이전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일 각 신문에 연재되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다이옥신 파문 때문에 금어리 소각장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포곡지역에서 이러한 사항을 접하면서부터 본의원도 많은 어려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전국 어디를 가나 자연이 수려한 이곳은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됩니다마는 대다수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포곡면 금어리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을 위한 위치 선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5월 3일 용인시가 금어리 주민들에게 보낸 회신에 의하면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당시 위기 모면성 앞을 바라보지 못한 용인시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진위를 답하여 주시고 또한 정부는 소각장 배출 다이옥신 적정관리 대책을 6월 19일 발표해서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불신은 증폭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진행과정을 소상히 답하여 주시고 본의원 생각은 다른 지역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 관계부서에서는 금어리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귀담아 들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소각장 착공시부터 모든 기술적인 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감시 기능을 제도화시키겠다는 또한 다이옥신 배출량이 측정방법도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여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문제점이 들어 날 경우 즉각적인 가동을 중단하는 등 그러한 방안을 본 의원은 제시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특히 소각장 일산화탄소는 소각 온도가 낮을수록 다이옥신 배출량에 비례해 양이 증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보며 특히 분진 농도가 적어지면 그만큼 불완전 연소율이 높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많다고 볼 수 있어 반면 질소와 산화물은 소각 온도가 높으며 배출량이 많아져 다이옥신 배출량과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소각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젖은 쓰레기량 줄이기와 다이옥신 발암성과 축적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맹독성 화학 물질인 폴리염화, 비닐수지 등 분리수거를 위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진행과정이나 향후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의원입니다. 무더위와 시원함이 교차하는 환절기에 28만 용인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 드리며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본청 읍면동의 97년도 공사 설계용역 발주가 어느 한곳으로 편중되어 공사발주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차 추경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설계가 안되어 내년도 봄에 발주하면 어떠냐는 설계 용역회사의 발언에 대한 민원에 대한 질문으로서 추경예산을 통과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설계가 많이 밀려 설계하는데 앞으로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는데 2개월 후에 공사가 발주되면 늦은 가을공사가 되고 늦은 가을공사가 시작되면 겨울공사로 이어지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용인시, 본청, 읍면동 설계용역 발주시 어느 한정된 업체에만 발주를 하여 설계가 지연되고 시기가 늦어져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행정의 커다란 잘못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 원삼면 도시계획에 대하여 5,000분의1지도를 가지고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 변경되는 안을 7월 30일까지 납품 받는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납품 받고서도 의원에게까지 보안을 하고자 의원에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과 의원에게 공개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희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행정공무원 여러분 항상 올바른 시정을 보살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기간에 질의를 했던 내용중 타시군으로 의뢰를 해야 했던 사항과 타 관청으로 의뢰했던 사항 그리고 그 처리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95. 11 9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남사면 진목교에서부터 지정한 송탄시 상수원보호구역을 경부고속도로로 하단부로 변경 요청한 사항과 둘째 1996. 4, 23일에 질의한 도로표지판의 높이가 낮아서 행인들의 부상을 방지하고자 높이 160cm에서2m로 상향 조정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셋째는 동백지구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에 대한 주민의 진정건 입니다. 특히 본건은 주민진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현지 진상조사특위까지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실상을 조사하여 관계 부서에 건의하였고 시장에게 대책과 대안을 촉구한바 있었는데 시에서는 현재까지 그 조치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과 타시군 타기관에서 회신한 서류가 있으면 사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섬을 피부로 느끼며 어느덧 들녘에는 황금빛으로 물들여지고 오곡백과가 더욱 풍성하게 부풀고 있는 듯합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행정업무 역시 증폭되는 가운데도 묵묵히 시 업무에 수행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의원의 궁금한 점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용인시의사당 건립에 관한 질문으로서 현재 진행공정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공사예정 준공일에는 차질이 없겠는지 공사상의 하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시중의 대중음식점 및 용인시 전역에 산재하여 있는 가든 등에 불고기, 갈비, 등육종에 대하여 중량제로 판매하게 법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관련업소에서는 일인분에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데 법제정 후 지침하달은 언제 되었으며 홍보 및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차림표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입니다. 나태한 몸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생각을 새롭게 여미게 하는 9월의 초순, 앞으로 수없이 변모해 갈 용인을 생각해 봅니다. 변화의 움트림으로 가득한 이 고장은 어느 방향의 모습을 할 것인가? 시민의 욕구충족에 앞서 가야 할 행정체계들은 누구에 의해 구체화되고 준비될 것인가? 부단한 창조로 구습의 사슬을 뛰어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의 논리와 검증을 더욱 필요로 하는 용인시의 전체적 방향과 도래할 시의 발전에 따른 부단한 노력의 필요를 다시금 생각하며 첫 번째 시정질문은 용인시 이동면 40여만평 매입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내무위원회 상정때부터 의원들의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의원들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추후 좀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충분한 검토와 매입 추진을 몇개월전부터 이미 해 와서 문제없는 물건으로 시의 관계부서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후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집행부 다수 공무원들이나 의회의원들이 눈먼 장님이나 바보들로 마치 업무수행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들의 장난처럼 여겨지는 세간의 여론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본의원이 생각해도 사유지 집단화는 한심한 논리의 모순이라 더 언급해 봐야 치졸한 표현밖에 더 할 수 없는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싯점 어떤 계기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왜? 매입진행이 되었는지? 또한 그 물건에 대한 연구와 검토 조건은 어떤 방법이었으며 물건조사 당시 공사지가는 얼마였고, 현재는 얼마며, 토지거래 허가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관련된 추진사항들을 시기별로 세세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번째 질문은 민원인의 진정서를 발췌한 것으로 구갈리 377번지 지역 상가에서 동부아파트∼한성아파트 대로변에 주차단속에 대한 주변 상가들의 생계대책 건의 진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인즉 동부아파트쪽 대로변에 대형화물트럭들의 주·정차로 인해 접촉사고 및 사고의 위험성 제고로 이 지역이 8월 4일부터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9월 1일부터 집중적 단속예정이니 단속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용인시청 교통행정과의 안내장 내용입니다. 상가주민들의 민원은 왜 화물트럭들로 인한 민원고발이 아파트 건너편 상가 쪽의 생계위협으로 불똥튀기는 결과여야 하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은 집행부에서도 파악했다시피 아파트 건너편을 주상복합 밀집지역이며 주민이 차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누가 봐도 생계의 위협은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해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현지점인 한성 1차 아파트, 동부아파트, 한양아파트, 한성아파트, 풍림, 두원 아파트를 진입해 들어가야 하는 8차선 대로 양쪽에 약 2천여명의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단지이나 이들의 왕래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하나에 의존하는데 신호등이 없기 때문이 횡단을 하는데 주부라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불안해하는 심정이기에 이곳에 교통신호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용인시는 어떤 도시보다도 개발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집행력과 의회, 시민의 노력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용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몇년후에 우리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케 합니다. 고양시는 주택개발을 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생각해서 호수를 만들어 주민의 쉼터를 만들어 주었고 의정부는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해야 하는 택지개발을 지자체가 직접함으로서 시민에게 경영수익으로 정체된 도로와 시민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노력도 하고있습니다. 산과 들녘이 특히 아름다운 용인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용인사랑의 방향을 자작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재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희 시장님과 박승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 소속 김용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9월6일 시정질문이 시장님의 불출석으로 예정대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느껴온 저의 청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용인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한지 2년 2개월이 지나도록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위상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의 자질과 노력들이 부족해서라고만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제1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해주신 세분의 의원님 저희 임기 2년 2개월 동안 보아온 인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발전없이 지방자치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며 지방행정의 발전은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간 대립의 관계는 떨쳐 버리고 공동운명체라는 인식 하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조성에 윤병희 시장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사회 기강확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개발로 도시화가 되면서 시민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주는 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하여 어느 때 보다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가며 서로 협력하고 힘을 북돋아 시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에 충실해야 할 공직자가 기강이 해이해져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시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무분별한 추태가 연례행사처럼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재현되고 있는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처방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동료의원이신 박경호의원과 김대숙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된 용인시의회의사당 신축공사 진척상황과 용인시 시유지집단화계획의 일환으로 집행되고 있는 이동면 덕성리 38만여평의 토지매입 추진사항을 용인시의회 의원 월례회의 때 보고해 달라는 의회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행태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지방의회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인연합신문 97년 8월27일자 머리기사 내용을 접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간단한 자료를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사유 없이 제출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하여야 할 시기에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사고를 지닌 일부 공직자들이 있어 자치행정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바, 이를 개혁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APT 건설현장주변 집단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지읍 죽전리 414번지의 다수필지에 건설되고 있는 증명아파트는 인허가 당시부터 많은 의혹과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수지읍 423-6번지 한선택씨 소유의 주택의 10필지에 I0채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는 총15세대의 주민이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골조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진동으로 건축한지 3년밖에 안 되는 가옥에 균열이 가고 소음 분진 등으로 여름철 무더위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부지조성으로 인한 지반 고가 인접주택 옥상 높이도 병풍처럼 부락을 막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동 민원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도 현지를 시찰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민원해결이 지연되고 회사측의 무성의로 9월 4일 본사를 방문한 주민 3명이 부상을 당하여 입원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민원해결을 위하여 집행부가 취한 행위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인시 청소년수련마을 사계절 썰매장 개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된 사계절 썰매장 청소년수련원의 핵이라고 믿어야할 시설물입니다. 전국 최초개장이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성대한 개장행사가 많은 시민의 성원속에 8월 13일 치르어졌습니다. 그러나 홍보 미흡으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시 재정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용실적이 나쁜 이유는 방만한 경영의지 때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8억원이 넘는 자본을 민간사업자라면 수지계산과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 노력하였으리라 봅니다. 사계절 썰매장 개장을 홍보하는데 포인트는 청소년입니다. 초청장 3,000매가 연간 이용목표인수 8만8천명의 실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수치였는지 묻습니다 또한 배부내역도 초·중등학생을 수용하는 사설학원이나 교육기관 등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배부내역과 향후 홍보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용객 안전대책과 시설보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