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동소 의원 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7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 위원장에 진병룡의원, 간사에 이종림의원을 선출하고 대구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북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북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결과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이 '91년12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1년12월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인 12월27일 상정되어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 심사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외 3건은 조례제정에 대한 사항으로 제정 목적이나 상위 법규에 저촉 여부를 알기 위해 관계법규와 비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대구직할시북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은 폐지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의미가 명백한 지와 해석상 문제점은 없는지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각 구청간의 형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4건의 조례제정과 13건의 조례 중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부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사업지우너으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용길
손용길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소
박동소의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의원
대구직할시북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없었습니다. 지상에 보면 대구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아서 금년 12월31일로 3년 연장이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예, 손용길의원의 말씀은 지난번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양휴
신양휴의원
북구 관내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만약 앞으로 생기면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심의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북구 관내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왜 조례안을 만드느냐 혹은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서 업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난번 본회의 때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해당이 없는 것인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것이죠? (『예』하는 의원 있음)
용길
손용길의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째서 본회의에서 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 의회에서 자동 폐기된 조례안을 굳이 우리 구에서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없는 데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해서 굳이 개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것에 관한 것은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그때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진병룡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때는 제안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지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제안설명자 김상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계속함으로써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를 도모하기 위함, 그리고 주요골자로서는 '91년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지원 측면에서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답변하시기를 없지만 미래에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올렸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본 건에 대하여는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이 없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절충을 위해 잠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중고자동차매매어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가부를 물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북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북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