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4월6일 이석중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4월6일 제1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발의 및 제출,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4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2년4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92년도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이 오늘 부의되어 처리되겠습니다. '92년3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접수받아 3월27일 의원님들께 회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회기는 4월11일부터 4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협의되었으며 의사일정은 어제 간담회에서 미리 유인물을 통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을 '91년12월31일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관계 규정이 개정되었고 동법 제16조2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고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서 규정한 조례재정안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을 대구직할시 북구 국, 실,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대표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령상의 개정된 16조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등 1.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제16조2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 지방재정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의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의 규정이라고 분명히 제안이유의 유인물에다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재정법 제16조2항이 동으로 가는 길인지 서로가는 길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규윤의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할 것 같으면 의회의 의결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우선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은 의회 입법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매우 마땅치 못합니다. 저는 다시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말씀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제가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본법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법 그대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2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의 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본 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룡의원입니다. 내용면에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내역 1. 총괄내역, 2. 신규취득 이 안에 기획감사실 전국 통신망구축용과 다음 장에 역시 기획감사실 전국 통신망구축용 및 행정업무용인데 그 다음에 건설과 용과 세무과 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과 수량단가와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바쁘다가 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따지게 되면 몰랐다, 이럽니다. 답변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세한 해명과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을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다기능사무기기는 건설과에서 수량을 2개로 해 놓고 단가는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360만원 해야 될 것이 180만원으로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보건소에 3대인데 금액상은 1대로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1대입니까, 3대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건설과에 프린트 2대로 해 놓았습니다. 1대에 130만원, 2대에 260만원, 재해대책용으로... (의석에서)

지금 김의원께서 묻는 것은 북구보건소에 1대에 90만원씩 270만원이어야 되는데 계산이 90만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1대를 사는 것인지 3대를 사는 것인지 그것입니다.

1대에 90만원씩 3대면 270만원인데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수량은 3개입니다. (의석에서)

그 다음 마지막에서 둘째장 의사과에 냉난방기겸용 수량은 2개, 단가는 260여만원인데 합계가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의사과에 냉난방기겸용 해서 그대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난방기 1대에 가격이 262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524만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검토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서 현재 부족 숫자는 정확합니다. 단가는 정확합니다만 총 금액이 산출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긴급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수정해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수욱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 및 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조례에 따라 4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2일간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4월1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