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건의서는 좀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주민들로부터 건의서가 들어온 바가 있고 그 다음 면에서 면장이 부락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의견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경계 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민의견 수렴을 안 했습니다마는 안한 사유로는 고속도로가 중간에 나기 때문에 해야 만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번 주민등록, 호적, 등기부등본, 자동차등 여러 가지 변경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사항은 58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법정리간 경계 조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조정 의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것은 등기소에다 의뢰해야 되겠고 주민등록은 읍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한 분들은 사실상 정리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하고 따른 데 나가있는 분들은 면에 오셨을 때나 그것을 열람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수지읍이니까 읍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공부를 자동적으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만 약간의 혼전을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게 변경 의뢰를 하면 등기소에서 정리를 해 주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청언해서 말씀 드릴 사항은 우리가 법정리 하고 행정리하고 조금 다른데 법정리가 변경이 되면 행정리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실제로 학구관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하는 분들이 고속도로를 건너가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게 과거에는 거기가 논이었는데 개발이 급속하게 되다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도 빌라가 지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하는 이유는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중 업무가 폐지되었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수료의 요율이 정하여진 항목은 본조례에서 삭제하고 시·군 조례로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추가로 신설하여 본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본조례의 개정항목은 총9개 항목으로 신설이 5개 항목, 삭제가 4개 항목입니다. 신설되는 5개 항목은 시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관계법령에 확정된 것으로서 증명사항이 1개 항목 인허가사항이 4개 항목이며 삭제되는 4개 항목은 업무가 폐지되었거나 관계 법령에 수수료율이 명시된 것으로서 증명사항이 1개 항목, 인허가 사항이 3개 항목입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보건소등 업무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였고 97년 9월 3일 용인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97년 9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개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신구조문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2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증명은 삭제되는 항목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업무가 폐지될 것으로 본조례에서 삭제하고, 사·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는 신설되는 항목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에 의거 업무처리 범위가 등기소에서 읍·면·동까지 확대된 것으로서 수수료율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600원을 받는 것으로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현행의 인가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일반행정기관 행정서사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삭제되는 항목으로 행정서사법이 개정되어 본 업무가 폐지됨으로 본 조례에서 폐지하고, 현행 1다.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심사신청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의거하여 업무가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현행 5너.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은 건축물대장의 등제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1항 4호에 수수료율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며 4페이지의 개정안 6바, 3.치과기공소 인정신청, 4.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6.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는 신설되는 항목으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조례로 수수료율을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수수료율을 기준 법령에 의하여 받는 것으로 그대로 적용하여 건당 만원으로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2조의 수수료 요율중 신설되는 5개 항목은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4개 항목은 삭제해서 수수료율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중 업무가 폐지된 4개 항목은 삭제함과 동시에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5개 항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근거에 의거 새로이 그 수수료 요율은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 사항 없이 동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등기소에서 취급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동에서 동에다가 업무처리를 하도록 업무처리 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읍면동에서 등기소에서 하던 일을 새로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사상이 문제 아니냐 민법상에...... 그래서 사인간의 계약을 했으면 계약일자를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사인들간에 이루어진 사항을 왜 공무에서 하는 건지 우리는 이해가 잘 안돼지 않느냐 하고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민사상의 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확정일자를 어느날을 기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사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런데 등기소 인력 가지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 기관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집주인하고 임대자 하고의 사인간의 관계를 우리 행정기관이 공증을 하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 놓고 대장을 정비해 놓토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대장을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는 그 대장이 근거가 돼서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예.

시민과 시민계에서 이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기 교육 시켜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등 안건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은 물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여 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감사의 중점내용은,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특혜성 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를 중점실시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 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현지 확인순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감사진행 절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질문중 미조치내역외 51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제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은 97행정사무감사 일정별 해당 실·국·소·사업소장 및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태 간사위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중에 추후로 위원님들이 몇 가지 더 조사요구해서 26번 골프장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에 97년 에버랜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97년도 민속촌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여기에 공통적으로 골프장, 에버랜드, 민속촌을 각각 공시지가 변동 현황을 93년도에서 97년까지 각 20필지에 대해서 연번호가 표시된 20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신청하신 감사자료 요구서는 이것으로 종결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건은 사전에 조율을 마친 사항으로 김준태 간사위원의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0월 28일 제3차 본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10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