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부서와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는 4개 과, 3개 사업소이며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83명에 현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36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로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인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실시 및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 및 현충시설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위기가정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 사업,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업무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보호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립작업장,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 및 보호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평등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양성평등 보편화 정책기반 구축,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가족 기능강화 및 아동에게 꿈과 희망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푸른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 사회적으로 보육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생활 속의 음악도시 조성을 위한 거리공연 활성화, 상설예술무대 운영 및 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음악축제,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등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휴공간 활용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노온정수장 내 체육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을 의하여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민회관 운영 및 시민운동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의 노후로 인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추진 및 하절기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가족물놀이 축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얼파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봉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메모리얼파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9년 남은 4개월이 기간동안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주요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지람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희망근로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p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설명 감사 드리고, 공공근로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공근로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올 초에 고용차별금지법으로 그러면 희망근로에서 그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격조건에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공공근로는 64세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연령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광명1동에 87세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계십니다. 걱정이 되어서 늘 우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좋은데, 기존에 공공근로 했던 사람들의 민원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도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공공근로에서 탈락되면서 새로운 어르신들이 유입되면서 생각보다 민원을 받을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받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이 없는 것이 희망근로 같은 경우 사업장이 어려운 사업이 있고 해서 그나마 사업별로 연령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인 연령제한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희망근로가 100명인데 50세까지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70명이고 나머지 30명이 연령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70명이 안 되는 사람이 합격이 되면 만약 50세 이상의 사람이 50명이 되었다. 100명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일을 시켜야 합니다. 50세를 필요로 하는데도 50세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에 300명이었습니다. 2분기 때, 3분기 때는 161명인가 했는데 이번에 174명이면 떨어지신 분들이 공공근로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때 또 저희 위원님들도 전화를 받을 것이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설명은 드리나 아쉬움도 있고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노동에 대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일을 안 하면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젊은 40대 중반의 남자인데,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을 안 하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행안부 지상좌담토론에 시장님이 가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30대, 40대, 50대 특히 40대∼50대 가장들이 그 이하의 30대의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어떤 브릿지 개념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70세 넘는 분들이 나와서 돈을 번다고 해서 그분들이 돈을 써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정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가장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안타깝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현행법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걱정이 됩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3단계를 하면 4단계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런 인원만큼 하고 161명에서 174명이면 13명 플러스 그런 요인들 그 외에는 추가로 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젊은 분이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자부담을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저는 민간경상비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을 때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꼭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때 주신 자료들에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단체를 체킹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작년에 주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애매 모호한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10%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든지 더 이상이면 좋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다른 경상보조금 운영하는데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무한돌봄지원사업에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지원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인데 기타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연료비도 있고 주거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이 연료비, 해산비 50만원, 장례비 50만원, 전기요금 밀린 것이 있으면 50만원 범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김동철위원
기타의 기준은 어느 선에 두고 지급을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상황인 가정을 얘기하는데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하고 거의 비슷한데 긴급복지는 최저등급하고 무한돌봄 두 개가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수급권자 기준에 의한 4인 기준이 1백4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50% 이하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재산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8천5백만원, 그리고 무한돌봄은 1억3천5백만원, 금융은 3백만원 이하씩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위기상황을 설명 드리면 긴급복지사업하고 무한돌봄이 공통되는 것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때,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를 당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서 4가지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수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단절되어 1개월 경과된 때 이런 것에 4가지 사항이 있고, 무한돌봄에서는 그 외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 가구에 위기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될 때 그래서 재산 기준이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바뀌었고, 지원내용도 생계비만 있었는데 교육비가 추가되고 지침이 계속 1개월에 한번 정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푸드마켓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점검을 얼마 전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자세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억8천만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임대비를 사용해서 운영이 되는데 1억8천만원 중에 5천만원이 거기에 물품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후원업체 발굴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점검할 때 내용도 운영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업체 발굴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부 언론에서도 보면 푸드마켓 운영실태를 보면 그냥 무늬만 푸드마켓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대상이 카드를 주면 이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고 대상자가 어렵고 고령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티켓을 받아서 저한테 모셔다 달라고 해서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공익요원도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홍보도 해야 하고 푸드마켓 이용하는데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개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약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동에 가면 저희가 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분들로 하여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같이 모시고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형에서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이것은 취학 전 아동의 독서지도를 통해서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것인데 만 2세부터 6세가 해당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차상위는 2만7천원 그리고 일반은 2만원 그래서 한 사람이 받는 것이 평균 돈내는 것이 3만5천원입니다. 본인이 1만5천원, 8천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원기간은 10개월이고 가구 당 1명으로 제한되고,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만7세부터 만12세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만지수 20%이상이어야 하고 이것은 4천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이것이 평균 금액이 5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만3천원 정도는 부담해야 하고 주2회 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대상자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받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도 포기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구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에서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도움을 주니까 좋아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넓은 세계 보기해서 제주도 계획을 잡았다고 했는데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대표 27명하고 직원 3명 그래서 30명이 가는데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대표자들이 안 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고 다음에는 중간 관리자, 다음에는 실무자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대다수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개인적으로 보면 명단만 올린 분이 있고 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본인도 자원봉사 명단에 들어 있는데 고맙다고 저희들의 기본적인 인사를 그렇게 봉사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 본인들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나는 거기에 무늬만 이름만 올려놓았지 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고생하고 좋은 일하는 것인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의 평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대한적십자사무실 농협에서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왜 무료로 해줍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 평생학습도시 할 때 제가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부터 무료로 쓴 것이 지금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금고 주어서 그렇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료로 해주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때 제가 했는데 그때 무료로 2, 3층 쓰게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무실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35평됩니다. 115.8제곱미터
선식
김선식위원
그 정도를 그냥 임대료도 안 받고 준다는 것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행정동우회도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료임대가 2011년11월27일까지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339p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는데 2009년도에 5억8천3백만원, 2010년에 8억9천7백만원입니다. 어떻게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참전유공자 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금년에 6개월분이 3억1천4백만원입니다. 딱 3억1천4백 차입니다. 올해는 1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주니까 6개월입니다. 예산액이 3억1천4백 잡았습니다. 1,600명 정도 잡아서
선식
김선식위원
올해 7월부터 줍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올해 계산해 보니까 1,277명이라 아마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이 설명해서 이해하는데 앞으로 참전유공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줄어들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당분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분석해 보니까 월남참전유공자가 '53년생이 있습니다. 최고 나이가 어린 분인데 그분들이 65세가 될 때까지는 조금씩 늘어나고 그 대신 6.25 참전동지회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망하니까 당분간 늘다 줄어드는 것으로 앞으로 4∼5년 정도 조금씩 늘고 그 다음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6.25 참전용사 644명이고 월남참전용사 357명입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용사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늘어나고 6.25 참전용사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구본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넓은 세상 보기 2박3일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단체가 144개 단체인데 아까 대표자들 27명하고 직원 3명 간다고 했는데 대표는 무슨 대표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단체들을 불러 드려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면 14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단체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금빛사랑봉사단이 있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대한적십자가 광명지부협의회, 광명의용소방대, 그리고 자동차 부품정비사업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대한청소년육성회, 기아 초롱회, 광명경찰서 어머니회, 광명시새마을회, 광명시해병전우회, 광명경찰서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하안3동 나눔우리터, 광명7동, 철산1동 나눔우리터, 자원봉사 저널기자단, 그리고 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강사, 환경실천연합 이런 단체들이 여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환경실천연합이 어디입니까? 푸른광명 21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분들이 가면 인정되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선식
김선식위원
단체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1천만원 갖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30명이니까 30만원 더 여유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넓은 세상 보기 제가 늦게 들어와 잘 못 들었는데 이런 사업 안 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시각인데 첫 번째 여기 중복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지람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여성단체협회쪽에 대표분들 무슨 교육이지요?
리더쉽교육인데 의용소방대, 새마을 3∼4군데 되고, 두 번째 사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모르게 알게 하면서 봉사하면서 인과응보로 자기 덕을 쌓는 것이고 사회가 그것을 모르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예산을 들여서 자꾸 만들어내고 하면 이것에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5월말에 전체 대표자들께서 강원도쪽에 다녀 오셨잖아요. 이것을 또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30분이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닌 제주도로 이것을 보면 어르신들이 특히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분들인데 이것은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양해야 하지요. 이분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제가 발전위원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전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도 전화 드리고 왜냐하면 만일에 제주도가 가고 싶다면 예산을 더 드려서 144명의 대표들을 모시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원봉사에서 넓은 세상 어떤 넓은 세상을 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취지는
미수
조미수위원
말붙이기인데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한마디하십시오. 이것은 이 프로그램으로 끝나야지 다음에 또 하면 안 됩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을 제가 담당인데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는 사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풍토가 넓혀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때도 취지를 제가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회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 그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일을 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과장님 동의하세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은 줄이고 네트워크, 과장님 저도 소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지금 날짜 잡은 것이니까 계획하신 것 같고 이것을 매년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위원님들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실시를 보면 올해 예산이 5억4천만원인데 집행액이 보니까 언제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1억6천40만원뿐입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생성된 것을 다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1억3천 정도가 반납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예산이 계속 변경됩니다. 지난번 보다 아시다시피 축소되었고 또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서 작성은 8월31일자로 파악해 보니까 지역선택형은 45%가 지출되었고 지역개발은 20%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 지역지방지나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지역개발형에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지역선택형으로 2천만원 정도 돌려 지역선택형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유는 있어서 그러시리라 믿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를 보니까 작년 자료하고 숫자가 2008년만 비교해 봐도 이 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 2008년도에 총 예산을 7억3천4백만원에서 국비 5억1천4백만원 도비 1억1천, 시비 1억1천이라는 자료가 되었는데 지금 추진상황보고에 보면 2008년이니까 기 투자되어서 다 자료가 똑같아야 하는데 6억3천4백 다 틀립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된 것을 뺀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작년에 반납된 것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뺀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1억 얼마가 아니라 정확히 1억이네요. 보니까, 다음에 위기가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도 보면 2008년도 보면 지원한 가구가 총 157가구인데 작년에는 160가구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계산이 전부 안 맞네요. 그래서 2008년도에 지원한 가구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200가구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250가구가 늘어서 450가구를 사업량으로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늘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에 기 총 지원한 가구수는 변함이 없어야 하고 액수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2008년도 보면 올해 자료에 보면 157가구를 총 지원했다고 보는데 2월에 보고할 때에는 160가구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야 하겠는데 지금 경기도 무한돌봄 지원을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1가구가 2∼3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광명시가 지원실적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순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이냐 했더니 1가구가 2∼3가지 받은 것을 다 지원 받은 것으로 해서 절대가구하고 지원가구 받은 가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시가 건의해서 조정되어서 그냥 절대가구가 아닌 지원 받은 가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긴급지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손인암위원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에는 중복된 것까지 보고했다 지금은 중복된 것을 빼다 보니까 3가구가 빠져서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중복된 것을 뺐으면 중복된 지원금액도 뺐어야 정확한데 지원금액은 가구만 틀리지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면 중복된 가구를 지원했으면 중복된 가구에서 그 가구를 제외했으면 거기에 지원한 금액을 제해야 하지 않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절대가구 지원가구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으니까 답변을 못 드리는데 금액은 다 넣는 것이 맞습니다. 도에 하는 것도 무한돌봄도 절대가구 내용별에 지원가구를 넣던 것을 내용별로 다 넣으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하고, 의문 나는 것을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업무에 관련이 없는데 저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노인혜택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유공자라든가 제가 2∼3군데 노인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65세는 너무 하다. 자기들이 그럽니다. 젊은 사람한테 왜 지원해 주느냐 70세로 올려야 하지 않느냐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고용층이 많다 보니까 65세는 너무 젊다고 노인분들이 인정하고 얘기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숙자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활주거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357p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메모리얼파크관리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특별하게 업무보고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380p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 밑에 있는 철산3동 6통 경로당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에 보면 설치는 어렵고 지역 노인분들이 경로당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할 경우 임대료 등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세나 월세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제가 관계되시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니까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임대가 되었든 월세가 되었든 시작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할 수 있고 처음부터 저희가 전세로 얻어주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밑에 7월에 개관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주변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시도록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65세 70세 되시는 분들은 희망근로나 이런데 다녀서 경로당에 요즘 없습니다. 사실 거동이 불편한 80세 전후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하동에 노인정 이전하는 문제에 비탈진 데 있어서 노인들 이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못 간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서 소하동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쪽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종교단체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장소만 마련해 주면 운영하는데 일정 부분 종교단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다른 데 보다 굉장히 좋은 조건 같은데 현재 1경로당 1종교단체 자매결연을 맺어서 종교단체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이쪽 지역은 굉장히 종교단체에서 호의를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구도로까지 얘기를 하는 단계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장소를 마련해 주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되면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종교단체가 협력을 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383p 1경로당 1교회가 아니라 종교단체지요. 성당도 있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손인암위원
이것은 잘못 된 것이네요. 1경로당 1교회가 아니라 1종교단체에 1경로당인데 이렇게 해서 어느 종교단체가 어느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당연히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데 생색만 내고 안 도와주는 종교단체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한테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안 도와 주는 종교단체는 2번 얘기해서 안 되면 해제를 시키고 다른 종교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괜히 어느 종교단체에서 우리 경로당 도와준다고 말만 하는 데는 실태파악해서 안 되는 데는 1∼2번 얘기해서 안 되면 해제시키면 그 종교단체는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철산3동 6통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 어려운 사정을 다시 한번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나아서 경로당에 안 가고 집에 계시더라도 춥고 더운 것은 피할 수 있는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월세 사시고 하는 분들로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소하동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중장기계획으로 세우면 어떨까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대안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철산, 하안, 광명에 있는데 소하동에 계속 주민들이 유입되는데 적당한 장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관을 다 지었는데 소하1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그런데 워낙 위가 뻥 뚫려서 혹시 어르신들이니까 위에서 만에 하나 가속력으로 떨어지면 밑에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만에 하나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하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을텐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발생된 것은 없지만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차광막이 있는데 그것이 방화셔터를 내리면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물막을 설치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아크릴 같이 하얀 것으로 2층까지 막았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냉·난방이라든지 위험성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그쪽 기관에 있는 분들 1동 주민자치센터 이쪽에 소관된 국·과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견된 것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일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막힌 외에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없고,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했는데 한여름에 그늘막이 없어서 반영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저도 광명쪽에 노인분들이 몇 분이 갔다 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바둑하고 장기 2개씩밖에 없다 보니까 네 사람밖에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갖다 놓았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메모리얼파크 소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 각 동별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봉안당하고 통장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제점 같은 것 지적되는 것 없습니까?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얘기는 대부분 연령층이 높은 어른들께서는 화장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가까운 곳에 좋은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매장에서 화장으로 생각을 많이 전환하고 계십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몇 위나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어제 날짜로 158위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하루에 몇 위가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오늘까지 112일인데 1.4위 정도 안치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대부분 견학하고 오신 분들이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어야 하니까 그 정도뿐이지요.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님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7월에 저희들이 개정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안 써져 있네요. 미쳐 생각을 안 했는지.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이 내용에는 저희가 지난 7월 전에 작성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저희가 8월10일자로 공포되어서 광명소식지 8월25일자에 공설묘지 개장과 관련해서 소식지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방 일간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화장장을 혹시 할 계획은 없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김동철위원
아직 계획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화장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역세권 아파트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부지는 있지요?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부지는 있지요? 되지요? 아파트가 다 입주하게 되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거기 가서 보면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는 곳이니까 같이 했었으면 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동철위원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앞으로 혹시라도 추진계획이 있는지 해서 여쭈었습니다.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소관 2009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9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화숙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양성평등담당 설미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아동위스타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보육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은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저출산 대책이 있어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소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받아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조례가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번 조례에 환경청소과에서 3자녀이상 가구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제가 볼 때 가정복지과에 저출산 조례 없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니까 병원비를 몇 세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시립어린이집 같은 것을 몇 세까지 우리가 무상 지원해 준다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3자녀 이상 낳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환경청소과조례를 보면서 조례 생각이 나서 가정복지과에서 저출산 대책에 앞장서서 이런 지원을 해주어야 많이 출산율이 높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지원해 주면 낳으실 것이지요?
웃음소리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내용을 갖고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종합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환경청소과까지 해서 3자녀이상 가구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앞장서서 지원대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할테니까 과장님 저하고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7억5천69만원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후조치가 나름대로 잘 되어서 고생하고 애쓰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 제가 시간 되면 가정복지과에 자주 가는데 뒤에 계시는 보육하고 지원담당 계장님께서 최근에 소하동 철산동이 연말에 입주하면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전화를 엄청나게 받고 계십니다. 안 된다. 된다. 허가사항이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인가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시간 앉아 있는데 한 분하고 1시간정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차석들도 이런 모습을 봐서 하여튼 나름대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육정책 지원담당하는 분들 2년 정도만 되면 자리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나름대로 내용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왜 안 되느냐 되느냐 주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너무 잘 아실테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 조금 더 직원들을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407p 26번 확인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 분명히 질의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하셨다면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되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만 갖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완료했다고 결과에 쓴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있기는 한데 제일 어린 아이가 50대 60대입니다. 걱정입니다. 광명시만큼이라도 출산장려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그것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홍래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예술공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형배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학예연구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단체의 회계처리나 영수처리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조치사항에서 보면 436p도 그렇고 440p도 그렇고 하반기 지도감독을 통하여 지적사항을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지도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난주에 마쳤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7월 중순에 한 것 같은데 벌써 시일이 꽤 지났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시정 조치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어서 지도관리감독을 안 했으면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지도해서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고, 포괄적인 내용인데 문화 체육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이나 체육이나 단체활동을 집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어제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대유행병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문화 체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대회만 축소해서 하고 예산을 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추경에까지 예산을 올려서 대회를 치른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체육 문화행사가 많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9월에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연자 90%이상에게 계약금이 나간 상태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특히 엘리트체육이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학교도 휴교하는 와중에 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을 너무 늦게 수립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올 가을을 잘 넘겨야 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초등학생들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홍래 계장하고 통화도 했는데 인천국제도시축제에 관내 초등학생을 모집해서 간다고 했다가 2∼3일전에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전화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무슨 일이 있겠지요. 제가 전화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엄마가 하는 소리가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주관하는데 왜 2∼3일 남기고 취소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면서 사실 저희도 초등학교 때 소풍간다면 2∼3일 잠이 안 오고 날짜가 기다려지는데 하물며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것이 왜 취소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당시 건에 대해서 문화원보조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문화원에 각종 감사와 관련해서 이행사항이 조금 미흡해서 보조사업비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조사업비 유보지급지연에 따른 대비를 하라고 문화원에 통보를 했는데 이미 문화원에서도 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실망을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뜨고 했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시장에게 바란다에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편지라도 보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선식
김선식위원
어쨌든 직접 안 하더라도 문화원을 통해서 지시는 할 수 있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문서로 지시했고 각종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도록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충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관에서 했던 것은 결정사항이면 밀고 가야지요. 2∼3일 남기고 취소를 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학부모들한테 편지를 보내게 하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광명음악축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집회 같은 것에 대해서 내려온 것 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했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광명음악축제 꼭 해야 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90%이상 출연자에 대한 계약금이 이미 집행되어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가 위약금만 주면 되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약금을 줄 수는 없지요.
손인암위원
계약금만 뜯기는 것이지.
선식
김선식위원
계약금만 뜯기면 되는 것이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데 그래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전체 출연자의 90%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김동철위원
계약은 90%되어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50%씩 나갔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나갔든 안 나갔든 간에 지금 정부 자체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문이 왔다면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이 죽고 하는데 우리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인근 시의 축제현황을 보았는데 다른 시에서도 예를 들면 안성 같은 데는 바우덕축제가 취소되었고 지금 계속 진행은 안양, 안산, 수원, 성남은 계획대로 10월 중에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뮤지션들은 계약을 90%했고 50% 지출했습니다. 그 사람들 섭외를 하려면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이번 음악축제는 실내가 아니고 실외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10월 이후에 문화나 체육행사는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당분간 신종플루가 더 확산되면 되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말 10월초에 극단의 조치가 정부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가 자꾸 생기면, 그러면 제가 지금 많이 계약금이 들어가서 취소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돈으로라도 계약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사망자 자꾸만 나오면 정부에서 앞으로 공연 같은 것 100명 이상하지 말라고 하면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들어간 계약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지출될 금액은 미루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예산 4억5천하고 인명피해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액이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로 지금 계약단계에서 지출이 50% 되었다고 하는데 %가 계약할 때 정식으로 하면 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계약서에 보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출연자가 위약 했을 때에는 3배를 물어야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계약금에 3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출연자가, 다만 인근 경기도내 사례를 판단해 보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는 계약금 50%를 다 뜯긴 상태로 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기하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비가 많고 거기는 작고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것은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파기가 아니라 전국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재에요? 인재에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명하고 비교하는데 감히 돈하고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시만큼 굳이 우겨서 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 안 했다고 해도 우리 시가 했을 때 환자가 발생 안 되고 잘 끝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시민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가 불상사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상황을 좀더 예의 주시하면서 감소된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의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계약금하고 비유하지 말고 정부 시책도 있을 것이고 진짜 필요하다면 축제 좋지요. 필요해서 예산도 세우는 것이니까 안전이 최고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종플루가 전망을 보면 10월부터 11월 극성을 부린다는 말이 있지만 저희는 9월25일입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어서 저희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열 추적감지라든가 거기 오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 행사는 다시 최종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는 다른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건소와 연계해서 한다면 보건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종플루 대비해서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마스크사용, 손 닦는 것 이런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기본적이지 세세하게 준비된 것은 없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세세하게 준비된 것은 열 체크기, 마스크 기본적인 것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량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기준을 둘 것이냐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에서 열이 있는 사람을 감지해서 그런 분들만 별도로 물건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형식에 불과하지 않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9월중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상태가 심각해진다면 그때 가서 중단하고
본신
구본신위원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니까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잠이 안 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광명에 신종플루 환자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취소를 하세요. 광명에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속하게 늘어난다면 책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질 것은 아니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우선 국가 차원에서 예의 지켜보면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추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없지만 잠복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행사는 하고 10월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취소하고 원론적인 얘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취소하세요. 취소하고 9월 음악축제 한번 안 한다고 광명시 위상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취소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노온정수장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47억8천만원이 맞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으로 잡혀있고 지금 집행된 것은 다는 아니고
김동철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또 잡혀있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난 3월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남측부분에 법면을 더 추가하는 부분과 육상연맹에서 추가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에서 썼던 트랙을 사용하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추경에 얼마에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16억4천
김동철위원
이것이 뭐 뭐에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세부계약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육상연맹에서 요구한 내용과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법면 1억1천1백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설치 7억6천 정도
김동철위원
우리 광명시가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넉넉하지도 않은데 체육쪽에 이렇게 계속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물은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인프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많다는 것은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 뿐이지 그렇게 광명의 체육이
김동철위원
거기 육상트랙하고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에요. 55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육상트랙하고 축구장밖에 더 들어서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달랑 트랙만 생각하면 안되고 공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반을 절토도 해야 되고 토목공사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여기에 축구장하고 육상트랙해서 2가지를 만드는데 55억, 하여튼 예산심의 때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분명히 농악하고 테니스 사무국, 국민체육센터 저희들이 지적해서 정산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잘못 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를 잘못 된 것을 전부 수정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다 되었다고 했는데 보고를 언제쯤 할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지난 우기 때 김정래 계장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안양천 자전거도로, 목감천 자전거도로를 직접 장화신고 청소를 하다시피 7월 8월 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현장을 뛰어 다녔기 때문에 땡볕에,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번에 지도점검을 충분히 해서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리 거의 다 되었다고 하니까 수일 내로 정리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이번에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엘리트체육이라면 요즘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엘리트체육을 관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도 10년 전에 체육 일을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10년 전에 체육을 맡았을 때나 10년 후에 우리 광명의 체육의 행정이 다른 시에 체육인프라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체육을 통해서라도 광명에 전문체육이 전진한다면 앞으로 전국체육대회나 도대회에 나가서 상위성적에 입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것이 전시행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금메달 몇 개 따기 위해서 하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지 생활체육에서 주민들이 쉽게 저변확대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금메달 몇 개 따고 대회 나가서 뭐하고 이런 것은 정말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체육이 활성화되어서 한다. 물론 축구가 잘 되어서 축구장을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시를 알리는 시도 있겠지만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다른 시를 따라 굳이 간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어린이들 요즘에 엘리트체육을 할 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요즘에 교육부에서는 정규수업시간에 정규수업을 받고 운동을 해야지 정규수업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 지침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과열경쟁에 의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학교수업을 빼면서 운동을 하는 학교도 아직까지 관행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관에서 지원해서 금메달 따야 한다. 은메달 따야 한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당연히 체육 행정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께서 전시행정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지고 체육발전을 통해서 인구 32만 규모에 걸맞게 체육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지금 체육담당이시니까 학교에서 정규 수업 빼먹는 사람이 운동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우리나라에 엘리트 체육 특히 공부위주가 아니고 어떤 경기 위주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어떤 지시는 없지만 학교 쪽으로는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제 소견으로는 이런 짜투리 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체육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손쉽게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무슨 부분에서 자꾸 어린애들도 병폐가 있으니까 운동만 하다가 나중에 졸업하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최고가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세계 최고가 되면 모르지만 학교 수업 빼먹고 성적 지양주의로 하다보니까 지방 정부에서만큼은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 엘리트를 육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약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운동도 정말 즐겁게 하다가 보면 소질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약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427p에 사업 개요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운용이라는데 체육진흥기금운용이 무엇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기금이라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종목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혹시 제가 답이 틀린지 모르지만 체육진흥기금 혹시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아니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이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경륜사업 쪽에서 발생하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별도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경륜장에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 해서 약 5억 해서 7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운용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지 별도로 주는 것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다른 목으로 사용을 해왔고 올해부터는 이런 것이 사장되었다고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체육진흥기금이 이미 문화체육과에 체육에 대한 예산이 들어올 때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별도로 이것을 따로 빼서 쓴다 저번에 미리 몇 일 전에 준 자료에 보면 경륜장에서 들어온 5억에서 7억을 체육기금에 엘리트를 사용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6, 7, 8년도 들어온 돈을 같이 합쳐 가지고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을 다 주는 것입니다. 90억 줬고 60억 줬고 37억5천 줬고 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을 그것은 예산 때 다시 한번 따지겠는데 전부다 모르고 계시는데 다음주에 예산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인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닙니다. 지금은 생활체육입니다. 공부하면서 체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엘리트 체육은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왜 합니까? 지금 올림픽 보면 미국 같은데 일본 같은 데는 메달 잘 안 땁니다. 달리기 잘하는 자메이카가 후진국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엘리트체육을 활성화를 안 합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광명시민이 튼튼해야 광명시가 튼튼하지 우리가 그것을 해서 뭐할 것입니까? 시민들 건강이 안 좋은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현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과 전문 체육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고 적정 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도 깊게 생각을 하겠지만 생활체육에다 많이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사항을 잘 알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p입니다. (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인조잔디구장은 개장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3년 되었습니다. 준공이 2006년 8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만 3년 정도 되었는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잔디의 관리를 잘 했을 경우에는 5년 보통 3, 4년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시민운동장을 시민회관에서는 관리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관리감독을 잘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장에 비해서 민원해소를 위한 개방시간이 없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을 해서 훼손되는 것보다는 민원해소를 위한 개방시간에 더욱 더 잔디가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철위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축구동호회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축구화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개방시간에는 운동화도 신고 구두도 신고 어떤 신발이 규격화된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디가 더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잔디는 실질적으로 축구화를 신고 운동하는 것이 훼손이 더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축구화를 신는 것이 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화는 더 질기기 때문에 다져지지를 않거든요. 운동화를 신고 운동했을 경우에는 그냥 잔디가 주저앉아 가지고 다져지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아무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지난번에 김선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앞으로 향후 잔디를 교체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더 친환경적인 잔디로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교체할 계획입니까? 다 걷어낼 계획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됩니다.
김동철위원
3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1천만원을 썼습니다.
김동철위원
3년 동안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작년까지는 AS기간이었기 때문에 AS를 받고 올해 처음으로 자비를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알았습니다.
손인암위원
시민회관에서 요즘에 가을이 되어서 공연이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시민회관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앞으로 대비해서 일단 손 씻기 그래서 손 닦는 것을 하나 구입해서 설치했고 우리가 보건소에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어떤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체크할 수 없는 것인지 열을 체크할 수 없는 것인지 현재 보건소에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와서 해주지는 못하고 그것은 빌려줄 수 있으니까 시민회관 자체에서 체크를 하면 어떻겠느냐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우리가 노력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신종플루는 밀폐된 데에서 공연을 1, 2시간 보다보면 거기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발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휴관을 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는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야외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뭐하지만 실내 밀폐된 데에서 장시간동안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집단으로 정말 발병했을 때 상상만 해도 굉장히 큰 여파가 생기기 때문에 대관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한 인식을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고 휴교하고 지금 국가적인 난리가 났는데 광명이 WHO 건강도시인데 그런 건강도시에서 다른 지자제로부터 건강도시에서 앞서간다는 부분에서도 이러한 공연 같은 경우는 좀 미루어서 당분간 휴관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정말 공연하다가 여러 명이 전염이 되어서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당장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휴관을 하셔야 됩니다. 공연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뭐하지만 했다가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아까도 축제 축제하는데 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해서 호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정책이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그런 행사라면 아직까지도 좀 그렇지만 실내에서 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결단하실 문제 같고 시장님에게 관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을 당장 건의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민운동장 조명이 저번에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때 조명이 어둡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보통 저녁에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할 때는 200눅스 이상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런다면서요? 맞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정식적으로 축구팀 같은 경우는 250눅스 현재는 조도측정을 해보면 150눅스에서 170눅스가 나옵니다. 정식으로 축구 경기로서는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인암위원
눅스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좋은 조건에서 이왕이면 시민들이 빌려서 저녁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으면 조명을 보강해서라도 밝게 해서 운동을 하게끔 해줘야 되지 지나가다 보면 어두 침침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예산이 수반 안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조명을 보강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녁에도 운동하기에 불편이 없게끔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정말 신종플루는 정부에서 다 나서야 되지만 지방자치에서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손 씻기 이런 것도 다 계도하고 생활화해야 되지만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연만큼은 당분간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운동장 조례에 보면 60세 이상 무료 그런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50%로 되어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다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5세 이상 지하철이나 국립공원 같은데 보면 무료입니다. 지자제에서도 충분히 65세 이상 60대 축구단, 70대 축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돈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부 시책도 65세 이상 무료로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무료로 하는 것이 문화 및 체육행사, 여성축구단, 학교축구부, 시청 축구단인데 지금 무료로 쓰는 데가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여성축구단도
선식
김선식위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왜 다른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연습을 하기 위한 연습경기나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좀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60세 이상 단체 축구단입니다. 60대, 70대 축구단 이 분들은 무료로 해주세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런데 현재 6, 70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60대는 50%로 하는 것은 좋은데 70대라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60대까지 무료로 해주세요. 학교축구부는 왜 무료로 해줘요? 여성축구단도 왜 무료로 해주느냐고요. 중앙 정부에서도 65세 이상은 지하철이나 국립공원 같은 데에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 우리 시만큼이라도 6, 70대는 무료로 쓰게끔 조례를 개정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70세는 아니고 보건복지법에 기준이 65세로 지정해서 검토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9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족물놀이 축제 8월 31일자로 기간이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설치물이 다 철거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오늘까지 마무리 다 철거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득금이 남았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6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대충 보고서 나온 것이 있다고 하는데 유인물로 주실 수 없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옆에서 보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지역주민들에게도 불편한 사항을 들으셨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관장님이 해주세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저도 6월 18일날 개장한 이후로 거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이것 때문에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불편한 점도 많고 미비한 점도 많았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이 3, 40대 주부 유치원생 자녀나 초등학생의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다 좋다고 이렇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좀 장소가 비좁고 편의시설이 그러니까 탈의실이라든가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머니들이 대기하는 곳에서 지루했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과 또 이용 요금이 비싸고 설문조사 받은 결과도 시에서 지원보조를 해줘라 3, 4, 5,000원, 2, 3, 4,000원 하여튼 5,000원 미만으로 해달라 그리고 시민들 8, 90%가 다 각 가정에서 음식을 하루 아침 10시부터 밤 7시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작았습니다. 이런 근거리에서 만약에 또 할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시설과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해서 광명시민이 여름 한 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두 달 반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인사 사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교통장애인 협회 회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영장이라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플라스틱이라서 그것이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그럴 때쯤마다 비가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질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비싸다라는 문제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서 주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만 어떤 개인의 뜻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셨겠지만 다음에는 대의를 더 갖고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내년에도 물놀이하실 것입니까? 이 보고서를 보니까 좋은 쪽으로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문제점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추진위원회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써 가지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측면에서는
김동철위원
내년에도 또 하실 생각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이 자료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나름대로 분석보고를 우리에게 준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이 이 문제는 장소가 적절한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솔이 없고 주변에 그늘막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굳이 한다면 시에서 그 장소 말고라도 정말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실내체육관 말고 다른 장소로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진짜 좋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도 나름대로 다음에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장소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해서 내년에 하실 생각이 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대상입니다.
김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씨름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원상복구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오늘까지 뒤에 휀스를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청·불) 잔디를 입히고 야외공연장하고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야외공연장 오픈과 동시에 씨름장 부지로 남아있던 나대지를 공원으로 있던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아직까지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언제까지 끝낼 것입니까? 준공 때까지?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9월중으로 하실거예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9월 달 안에 다 해야죠.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상복구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김동철위원
누가 그것을 무료로 해줍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광명시에 조경 관련 기술자 그 사람들을 데려다 무료로 한다면 나무는 어디서 가져올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씨름장에 있는 이식된 것을 솎아다가 이식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노온정수장 이식해놓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손인암위원
저번에 2월 달에 업무계획보고에는 가족물놀이 축제장 운영을 40일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보니까 74일 동안 했으면 거의 배로 갑자기 처음의 계획하고 두 배로 더 하신 것이네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처음 계획보다는 약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손인암위원
40일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74일이면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시설을 좀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아니고 연초에 잡을 때 계획은 여름 한철 40일간을 운영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초기에 더워져 가지고 6월 달 초에 시작해서
손인암위원
40일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어느 정도 뭐 한다고 하지만 74일 동안 그 시설물을 입구에다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수영장으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 74일 동안 적치물을 거기에다 해놓으면 다른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월 달에 보고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안양이라든가 안양실내체육관에 가면 1~2,000원을 내면 물놀이하고 거기는 다 그늘이니까 시원한 데에서 거기 아시다시피 그늘도 없어 가지고 불편은 불편대로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만 썼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때는 내년에 하신다면 취지는 좋습니다. 풀이 너무 작습니다. 놀이기구도 너무 조잡하고 돈의 요금을 받으면 거기에 걸 맞는 만족도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너무 미약한 것입니다. 내년에 만약 하신다면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장소의 문제 요즘에 한 가구에 차 한 대씩 다 있잖아요? 노온배수지 그 넓은 땅에다가 잘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도 지원해 줘 가지고 1~ 2,000원 이렇게 받으면 시민들이 가 가지고 얼마나 조경을 잘해 놓고 하면 그렇게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용하려면 해야지 너무 조잡하게 해 가지고 저희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점의 지적을 많이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74일 동안 실내체육관의 일 부분을 점유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도 않으니까 내년도에도 한다면 올해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하세요.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아셨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잘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료 준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6천8백 정도가 마이너스 난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추정 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선식
김선식위원
일단은 마이너스 났잖아요?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교통장애인회장님께서 이익금을 장애인을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8백 정도는 오차가 있다 치더라도 6천만원 정도는 마이너스 났는데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마이너스라는 것이 실질적인 마이너스지만 현재 시설비로 1억4천2백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을 따지면 현금으로 마이너스이지 실제로 자산적으로는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 구입한 시설이 다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에도 쓸 수 있는 시설입니까? 임대한 것도 아니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이것을 팔면 100%는 못 받더라도 실제로 돈은 적자는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팔 수는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선식
김선식위원
대관료 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비를 다시 팔 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난 것은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실내체육관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료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거기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죠? 여기에 보면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도 운영하기 바랍니다" 해서 호응도가 가장 좋습니다. 82%라고 했는데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손인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다시 안 온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랬는데 그 안에가 탈의실이 너무 더워 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이고 아주 좁습니다. 애들은 와서 물놀이 즐기지만 부모님들은 밑에서 부채질하고 땀을 흘리면서 부채질하고 시설이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다시는 안 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관장님은 두 달 동안에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낙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신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6과 1사업소이며 총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는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을 세계공통측지계 기준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토지 건축물 정보 도시 계획정보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을 종합민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석말과 자경리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산동의 일반상업지역과 하안동 단독필지지구 및 중심상업구역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 보행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과는 우리 시에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동주택단지로서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을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건물, 대형건축 공사현장,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를 갖춘 야외 무대의 일부 조명과 음향시설과 지붕구조를 갖춘 야외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광명동, 철산동 일원에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사업과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신촌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광명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위해서 광명역세권의 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또한 국민임대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광명 소하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는 현재 소하지구 내에 광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지식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물류유통단지의 조성사업을 하면서 관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을 위한 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물류유통사업 조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검토 용역비 3억2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지역 중에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밤일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지역에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의 타당성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을 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역세권개발사업, 소하택지개발 사업 후 이러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요 도로변에 꽃이 많은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안양천 변에 유채밭 등 향토경관 작물 식재지를 조성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산, 왕재산 등 기능이 저하된 도시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공원녹지를 지속가능 한 발전계획을 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원녹지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서는 안터 저수지의 근린공원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생태학습 및 자연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또한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 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사업장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화 및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서는 계속적으로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술진단결과를 반영코자 조속히 정상화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도시환경국 소관업무 28건 중 21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하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찬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지구단위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개발제한구역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490p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에서 작년도보다 올해 행정대집행도 많이 했고 강제이행금부과도 작년보다 액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불법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부과, 원상복구 이런 것을 다 조치했습니다.
손인암위원
법 집행을 엄정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2008년도에 보면 총계가 230개 조치실적인데 벌써 2009년도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56개 정도가 부과되었고 앞으로 그린벨트를 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고 9명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에 학온동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쪽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자고 나면 하나씩 지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힘드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492p에 보면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조치요구사항에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증인까지 불러 가지고 했던 쟁점인데 조치결과에서 "광명재정비촉진 총괄계획팀과의 4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포함여부는 결정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사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따라 미포함 되었다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동떨어지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감사 결과 때는 작년 10월 임시회의에 뉴타운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렇게 4차례 회의를 거치고 또 포함여부는 결정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친다 그러면 경기도한테 모든 게 협의를 해서 주도권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데 그때 국, 과장님들이 하신 내용이라든가 행정감사 때 하셨던 답변 내용과 조치계획하고는 상반된 그런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여기 재정비 뉴타운에 포함되려면 4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그러면 회의할 때 "여기가 포함되느냐 포함 안 되느냐" "경기도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고 경기도에서 이것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고 속기록에도 보셨겠지만 뉴타운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앞으로 포함되지 지금 이것이 안 들어가면 영원한 숙제로 남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1억이라는 돈을 세워준 내용인데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하시더라도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조치계획을 쓸 때는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만약에 재정비촉진계획팀 4차례 회의를 거쳤다고 하면 어떤 회의인지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484p에 구석말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했죠? 구석말 495m가 KTX 역 사거리에서 안양시계까지 가는 도로죠?
금년 예산에 50억 서 있는데 왜 지금 보상율이 41%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7월 31일까지가 41%이고 현재는 56% 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명 정도가 외국에 계세요. 그리고 가격이 좀 작다고 하신 분들은 9월 30일까지 협의보상 공문을 3차까지 보냈습니다. 안되면 재결을 붙여 가지고 재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조정되면 지급을 하겠고 그리고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근저당.압류 9건, 지장물 2건 그래서 보상을 찾아 갈 사람은 다 찾아갔고 외국에 친권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섯 분이 있고 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 한 건
본신
구본신위원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봤는데 그 길을 우연찮게 걸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길 자체가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진짜 위험한 길입니다. 예산까지 서 있고 이런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지 만에 하나 물론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50억까지 세워준 예산이 있는데 방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빨리 빨리 해서 시민들 보행에 차질이 없이 해줘야지 횡단보도까지 해놓고 도로가 끊긴 데가 거기더라고요.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결을 신청해서 협의보상이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반대편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세권 쪽으로 이 길이 보상 나간 길 구석말 쪽 말고 반대쪽에도 인도가 확보될 것 아닙니까? 공사가 늦어지는데 반대쪽에 길 건너편 쪽에 거기는 인도는 생길 것입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늘어나면서
본신
구본신위원
공사를 하면서 휀스를 쳐 놔 가지고 인도확보가 양쪽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만이라도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그 쪽도 인도확보가 시급하겠더라고요.
국장님 조치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단절토지는 손인암위원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480p에 민원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추진 이것이 완료된 것이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완료되어서 설치해 놨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터치 스크린의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80에 190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민원인들이 터치로 하니까 그것을 볼 때 밀리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터치만 하면 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번지라든가 토지대장을
선식
김선식위원
하나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1억인데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청민원은 이것 가지고는 가능한데 나머지 동무사소도 그렇고 생각을 해봤는데 5천만원씩 든다고 합니다. 주민센타에 과연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
시의 민원실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좋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좋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8개 동에 설치되어 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처음에는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개인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게끔 서버에 넣어놨습니다. 동에서도 운영을 한다면 터치스크린은 안 된다 모니터를 큰 것 LCD모니터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마우스 컴퓨터 작동을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싼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비용이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결되어서 할 수 있으면 동사무소에도 한번 해보세요. 민원인들의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될 수가 있으면 18개 동에 한번 해보는 방향이 어떤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석말에 지장물 보상하는 데가 있습니까? 구석말에 있습니까? 지장물 몇 건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말과 자경마을이 같이 구석말 외 1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야 됩니다. 구석말이 몇 건 이것은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석말에 지장물 보상이 한 건 있죠? 보상금 타 가셨습니까? 제가 그냥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기록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502P에 위법건축물 관리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죠? 금년도에 보면 액수로 보면 3천20만원 정도 징수되었는데 약 1/3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징수내역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조치 해 달라고 이 건에 대해서 이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독려는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이후에도 계속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7건을 받았는데 저희가 8월 30일 현재로서 13건을 받았습니다. 약 2배 이상의 저희가 징수금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있는 주요상황보고를 할 때 이후에 여기에서 6건을 더 받아들여서 현재 13건을 했고 2008년도에는 43건에서 39건을 해서 4건에 대한 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100%를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받는 것은 좋은데 본인 강제이행금 징수자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조치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작년에 2008년도에 강제이행금을 안 낸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2009년도 건을 보면 27건에서 여기에는 7건으로 되어 있지만 진행 중이 13건이니까 더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여기에 이행조치에는 결과가 진행중이라고 봐야 되죠? 이 사람들 보기에 담당과장님으로서 거의 다 이렇게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위법을 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도 할 수 없고 이런 것이라면 못하는 것이고 계속 진행중이라고 보면 27건이라도 건수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과대상이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낼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시효가 5년이니까 계속 독촉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본신
구본신위원
5년 동안 한다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5년 동안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재산이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5년 내에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건수를 금년도에 27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더 적발해서 더 늘어날 수 있죠? 27건수가 작년에 부과 못해서 같이 넘어온 건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인암위원
상업지구에 보면 경마장 건물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인암위원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 어떻게 나왔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안전진단에서는 거기에 보수보강 공사를 해서 현재 1㎡당 설계에 250㎏ 1㎡당 500㎏로 약 2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보수보강공사를 하면 1㎡당 500㎏를 받는 것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용도변경은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용도변경은 저희가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경마장에서 위에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나왔습니까?
물론 그것이 경마장이 넓혀져 가지고 지정좌석제로 하는 것이 더 주민이나 주위환경에 좋다 아니면 지금처럼 해야 좋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의 대부분의 빌딩들도 주차장으로 시설했다가 다른 부분으로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할 때는 원래 준공 시에 준공 받았던 그 환경으로 바꾸어놔야 용도변경이 되지 불법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면 용도변경이 안 되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 용도가 그 안에 사우나 시설로 되어 있던 시설을 완전히 철거를 다하면서 마지막 철거 과정에서 슬라브에 일부 약간의 침하가 있었다고 해서 전부다 철수를 시켜서 안에 시설을 갖춰져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보수보강을 해서 강 기둥과 보와 작은 것 슬라브에 대해서 ㎡당 500㎏를 받을 수 있게끔 보수보강공사를 한 사항이고 그 위에 8, 9층에 대한 용도변경은 사우나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 아무 것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준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준공 당시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처음에 준공 받을 당시에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3층에 병원이 들어오면서 임시로 화단을 만들어서 사진만 찍어 가지고 용도변경 해 가지고 다 없애버려서 상가에서 다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인데 처음에 그런 선례가 있으면 두 번째도 똑같이 용도변경할 때 원 상태로 해놨을 때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렇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제가 지적했듯이 상업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쓰는 데가 많은데 용도변경 할 때 살짝 그 부분만 고쳐 가지고 사진만 찍어놓고 나중에 정비해서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준공을 낼 때 조경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을 해서 준공 당시에 원 상태로 해야 용도변경을 해줄 것 아닙니까? 화단도 만들어놓고 다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병원이 용도변경해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시 용도변경 할 때는 그런 것을 원 상태로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로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화 조각을 해놓고 건물을 몇 제곱미터 이상에는 조형물을 해놓고 건축법에나 문화예술법에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대로 잘 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준공 당시의 모양으로 해놨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다 용도변경해서 철거해버리고 다시 정비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한번도 아니고 건물에서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인데 최근에 관에서 뭐하시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 말씀은 잘 알았고 두 번에 걸쳐서 주차장 시설과 기타 불법사항에 대해서 용도변경 들어오기 전에 시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확인을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고 시정을 한 다음 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보수 보강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비로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때에 철저하게 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그 건물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원래대로 주차장 용지로 허가가 났으면 그 상태로 주차장을 쓰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주차 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워낙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많은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이런 경마장 부분에서도 용도변경을 하면서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당하게 이득을 봐야지 편법으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사람들이 맨 날 이득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하안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이 9월에 완료가 되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경기도의 결정
김동철위원
완료되고 나면 옥탑을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혹시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조사는 추후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어버리면 양성화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전수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서 허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조치결과를 양성화하고 이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가능하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서울연립하고 뭐가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대형 건축물, 공사중인 아파트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
김동철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목적이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지정할 것이라든지 한 상태라든지 지정해 놨던 사항 중에 하나가 광덕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옛날에 재래시장처럼 4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아파트로 편입이 되면서 재래시장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면서 실제는 4평방 정도의 상가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고 땅 한 10평정도가 되어 집이 죽 붙어져서 있는데 거기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상당히 열악합니다.
김동철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과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소방서, 한전,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과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재난관리과에서 상당히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했었을 때 위험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정 관리시설물로 지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특정도시관리대상 건축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서울연립은 어떻게 대상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입니다.
김동철위원
거기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집이 전체가 하나로 붙어있습니다. 한 50여세대가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통로로다 사이에 건물이 붙어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이것에 대한 주관 부서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정식으로 토지, 건물 등기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도 특정관리대상건축물을 하고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내용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특정관리대상이고 지금 그런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소하2동쪽으로 가면 신촌 쪽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순환도로 들어가는 쪽
김동철위원
한, 두 달 있으면 다 철거가 되는 지역이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 지역이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그것을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김동철위원
너무 열악해 가지고 못하잖아요? 관리를 시에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시나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산가치가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안 됩니다.
김동철위원
목적이 재난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관리대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화재나 이런 것 그런 문제가 아니고
김동철위원
공동주택만 해야된다라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선정기준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다 정해져있고
김동철위원
공동주택만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재난이 주로 소방의 문제입니다.
김동철위원
화재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화재관계는 특정관리대상건물이 아니고 소방업무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갖다주시고 다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김동철위원님께서 굉장히 그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말 저도 응원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계시지만 그쪽 조속하게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1순위로 해서 재해 재난 주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써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관리 주택 같은 것 정밀안전진단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이 사항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구조기술사 이 분들을 해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과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의 이상 유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안전진단 비용은 우리 시에서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안전진단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보수보강 비용은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안전진단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2008년도 5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연립했습니다. 이것은 연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먼저 지출했다는 뜻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서울연립은 먼저 저희가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이 분들에게 행정대집행 법에 의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6사람 중에서 4사람은 냈고 나머지 2사람은 현재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때 보수비용은 약 1천6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서울연립하고 4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2005년도에 해준 것 같은데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서울연립은 옆에 있는 노후된 아카시아 나무 그것을 벌채했고 아래쪽에 경사진 면에 보수보강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분들이 서울 사람 같은데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시되 중요사항 몇 가지만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위원들 향해서 일동 인사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비 촉진사업이 2007년 7월30일날 추진됐으면 지금 2년이 훨씬 넘었는데 광명시장이라든가, 새마을 시장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안 하셨는지 지금 와서 인지하시고 집단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충분히 그전이라도, 시간이 급속히 추진된 게 아니라 2년이 넘은 시간이 있었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뉴타운에 대해서는 2007년 7월30일날 지구 지정됐지만 그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공람이라든지, 광명 구 시가지에 대한 뉴타운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구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한테 구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홍보가 됐을 것이고, 물론 개인이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저희도 안타깝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충분히 수긍을 하고 안타까움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추진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진행되어서 왔는데, 경기도에서 최종 고시를 코앞에 두고 이런 집단적인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전부다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이라도 이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아픈 사람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장만해도 480여 점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 시장도 150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생존권의 문제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많게는 3억 정도, 적게는 몇 천 만원씩 권리금을 주고 입주를 하셨는데 지금은 권리금 자체가 형성이 안 돼있어서 벌써 엄청난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셨는데, 또한 거기에 대한 장사를 몇 년 동안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세입자다 보니까 뉴타운 되어서 번듯한 점포가 생기더라도 점포주가 이분들을 계속 장사를 하라고 안 하고 내 보내면 이분들은 허공에서 갈 데가 없는 부분이 되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을 때는 시에서도 곤혹스럽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구요. 저도 곤혹스럽고 담당하시는 국. 과장님이야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마는 다시 의견을 잘 청취해서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보시기를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일단 세입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 내에서 밖에 대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상인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지하 1층 부분에 대한 것을 용적률 일정부분을 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세입 상인들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손인암위원
지금 많은 세입자들을 다 수용을 못 하는 게 문제지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런 대책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 가지를 잃었으면 시에서 내보이는 대안은 20가지에서 30가지만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70가지 정도를 그분들에게 충족을 못해주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것은 시에서도 마련을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권리금 문제라든가, 권리금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용산에서 참사가 일어난 것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점포가 들어와서 몇 억씩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은 안하고 시설부분만 감가상각비를 해서 일정부분 보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듯이, 여기에서도 점포수가 대단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있는 틀에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또 거기를 존치를 하게 되면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절충점을 찾아서 주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업 시행할 때 결국은 영업권 자도 나름대로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고 결국 집주인들한테 세를, 결국 그 집주인들이 주인이거든요. 조합과 영업하는 사람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시행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 촉진 계획 승인이 도에 올라왔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7월24일자로 올라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언제쯤 결정 고시됩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결정 고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게 도에서 위원회를 하고 위원회에서 일정 재정비 촉진동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심의회에서도 이게 한번에 바로 된다, 이런 것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 고시가 언제 된다는 장담은 못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선식
김선식위원
선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승인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두 달 걸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나서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번 한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선식
김선식위원
대부분 지역 사람들은 9월말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고시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역별로 나눠져 있지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민간 주도로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11-1구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 조합이 형성되면 조합 측에서 어느 건설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50%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구요.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다시 75%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됩니다. 조합 설립되면 그전에 대부분이 항상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최근에는 조합을 하든 동의서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알아서 하던 것을 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관여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용지 자체도 우리 시에서 넘버를 부여해서 주고 관리가 되는 거지요. 촉진계획이 큰 맥락에서 보면 말 그대로 재정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도시환경 사업하는 것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광명 6동의 재건축처럼 거의 10여 년 가까이 걸려서도 이제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구역을 나름대로 정해서 빨리 범위를 정해주는 그런 촉진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75%만 되면 그 안에서 조합이 형성되어서 그러면 주민들에 의해서 건설회사가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어느 회사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알고 지난번에 광명 재래시장하고 새마을 시장 그 때 의회의견 청취 안을 할 때 527페이지 보면 71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의회의견 청취안 할 때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설명도하고, 이해를 시키라고 그때 제가 틀림없이 그랬지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쨌든지 간에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설득을 못했고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을 상인들은 몰라요. 이제는 안 믿어요. 조금 아까 손인암위원님도 설명 중에 인센티브도 주겠다, 뭐를 주겠다 이렇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들을 진작에 주민설명회 할 때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저 사람들 장사도 안 하고 매일 며칠 전부터 데모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9월30일까지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데요. 나름대로 공청회도하고 심지어는 시장님이 직접 2009년 7월9일날 복지관에서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충분히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인이든 이분들도 점포 주하고 주민들과 서로 윈윈한다던가 상생해야 되는데 신문에 났지만 24일날 처음 대모하면서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조건이 이것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다 필요 없고 심지어는 결국 언쟁을 높이고 욕을 얻어먹고 그랬는데 "1층을 내놔라", "1층 내놔라" 에요. "1층을 줘라", 지금 답답한 심정에서
선식
김선식위원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현재 그분들 요구가 맞지요. 지금현재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지하 1층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시에서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1층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한테 임대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주인은 1층을 가져야지요. 주인한테 임대를 했잖아요? 주인하고 임대 계약을 해서 1층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한다, 용산사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줘서 비용을 충당해서 공설 시장으로 해서 무상 귀속을 받아서 거기서 시장을 운영하는 대책으로 그 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넣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넣었을 때 방송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거냐, 지구단위계획에 충족이 되어서 안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는 무조건 다 반대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 90% 이상은 세입자는 반대할 것이고 건물주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건물주도 50% 이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50%가 아니고 재래시장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재래시장 그 인정시장으로 받은 그 부분의 건물주의 50%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명 6동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그러면 거기서 70%, 80% 반대를 하든 7~80% 찬성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 광명 6동 같은 경우에 거의 90%, 99% 이상 찬성했어도 소수 10여명 때문에 저렇게 딜레이 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일단 아까 설명에도 그랬지만 지금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국장님의 그런 얘기하시는 것은 모르고 무조건 지하1층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거기 주상복합으로 50층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20층까지는 상가 건물로 하고 21층부터 주택인데 그분들 얘기가 지하1층에서 20층 장사가 되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은, 나부터도 1층에서 하다가 지하로 넣는다니까 그 사람들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국장님 말은 제가 지금 들어서 이해하는데 상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8월24일부터 데모를 해서 9월말까지 데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렇게 됐을 때는 아직 결정 고시도 안 됐고 그러니까 재래시장 아예 존치 지구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주민 중에도 50% 나머지 40%가 됐던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것으로 대화를 해서 어떤 한 길로 찾아야 됩니다. 안 할거냐, 할거냐 그게 민의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우리 시에서 해라,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정해서 정했으면 주민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의논을 하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해서 주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7~80% 반대하면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구역, 10구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무슨 재정비 계획을 하고, 심지어는 예산도 하고 이것도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의 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의 하고 달라지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거지요. 단추를 딱 끼워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촉진계획을 구역을 정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강제로 한다고 했다 라고 계속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어놓고 막 진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아예 그런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 되고 조합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공공에서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 집행부하고 주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정렬을 하느냐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은 재래시장 상인들만 놓고 봤을 때는 반대가 되는데 10구역을 다 넣었을 때는 그 사람들 생각에 쉽게 얘기해서 70%를 못 받아낸다는 그런 틀에서 그 사람들은 데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이 찬성했어도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인들, 주인들, 주택 가진 분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딴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싸움을 하고 하고있단 말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가장 어긋나는 일이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하루하루 해서 먹고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장사도 못하고 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봐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1대1로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재래시장 회의하다 보면 아니다, 서로 막 되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도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 공론화 시켜서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불신이 가장 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집행부를 못 믿는 것입니다.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과 상의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잘 설명을 해주세요. 아직도 관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불신합니다. 무조건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아마 많이 겪어봤을 텐데 제가 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저 사람들과 1대1로 만나든지 주민들과 부딪쳐서 빨리 저런 거 없이 저 사람들도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뉴타운도 차질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를 보면 68번 보세요. 소하택지 개발 지구 내 도로 방지턱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서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답변내용이 짧아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통보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답변내용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소하택지 준공하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 교차로 가운데 부분에 피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부 도로 부분이라든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못 해 가지고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답변 내용만 이렇고 개선된다고 보면 됩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적 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인수받게 되면 인수에 대한 것을 다 내용을 확인해서 미비된 것은 다 보완을 시킨 다음에 인수를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진짜 그 길만 알면 방지 턱의 효과가 진짜 안전하고 좋은 면도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기 지적한 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니까 개선해주도록 부탁을 좀 드리구요. 72번에 보면 택지개발 지구 내 의료시설 병원 유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대상 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대학병원 유치하기에는 평수가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전부터 예측된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이 답변 내용만 하고 진행사항이 다시 된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 문제 관계로 해서 역세권 쪽에서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역세권 쪽에서 좀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의료기관 미팅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택공사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 계획을 종합병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부지 면적이 너무 좁아서 대학병원 유치가 어려워서 주공으로부터 택지를 확보해 가지고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역세권 쪽에 별도의 부지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토지이용계획이 면적이 확정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규모의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역세권 내에 부지를 주공과 부지확보해서 대학병원 유치는 유치대로 하고 가령 그게 된다면 시급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지금 소하택지 내에 있는 것은 대학병원 유치하기가 너무 좁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병원 유치하기가 그렇고 조그만 병원들은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만 해놓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접촉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책개발 팀에서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땅값 관계 이래서 지금현재는 어렵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의 되는 것처럼 해놓고 그랬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상당히 투자 의향을 많이 갖고 했는데 결국 오면 실질적으로 계산해봐서 안 되고 의향은 다 그렇게
본신
구본신위원
7월 달에 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는 길게는 몇 년 전, 짧게는 작년부터라도 서로 쟁점이 되고 관심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혀 아니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병원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무슨 철회를 한다던가 그래야 지, 막무가내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일 열심히 해놓고 누가 평가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병원관계는 그렇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병원부지로 확보돼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병원은 계속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은 부지가 적다고
본신
구본신위원
소하택지 부지로서는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해서 조그만 병원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지역구에 가면 병원이 언제 들어오느냐, 대학병원이냐 다들 설왕설래하면서 물어봐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도 일단 투자비에 대한 환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각하든지 그런 것은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처음에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현재 그게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재에는 주택공사에서 좀 병원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짓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을 존치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맨투맨 작전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존치했을 때 장점 단점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단체로 대화를 하면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1대1방식으로 해서 풀어야지 절대 대화를 10명, 20명 하면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존치했을 때, 존치하지 않았을 때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주셨으면 좀더 좋은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구요. 뉴타운은 해야지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설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김종근 사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홍표 첨단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제만 개발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영권 경전철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소하동 광명 테크노파크 내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50여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32% 정도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분양공고한지 얼마나 된 것입니까? 작년 준공하기 전에 한 것 아닙니까? 32%면 다 들어오겠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 SK에서 계획이 5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자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동은 SK 자회사에서 들어오는 계획이 돼있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동에 대해서 32%가 돼있는데 경기가 조금 좋아져 가지고 구로 공단에서 많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분양에는 자신 있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저희들도 분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게시판이나 아니면 광명시 홈페이지하고 플랭카드, 배너 광고판 등을 설치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힘든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경전철 총 사업비가 4,242억이지요? 이게 2003년 1월1일 불변 가격 기준이란 말입니다. 박스 안에 보면 2011년 이후에는 5,554억원입니다. 늘어난 게 벌써 1,300억이 늘어났지요?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투자가가 고려개발인데 거기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추진을
선식
김선식위원
밑에 보면 경상 가격해놓고 2003년 1월1일부터 2009년 3월까지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하고 이후에는 물가상승율을 4% 반영 산출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됐지만 굉장히 올라간다구요. 우리가 알기 쉽게 용인도 제가 우리시도 경전철 한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700억인가 7천억인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시에서 더 부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안 그렇다 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부담 할게 점점 늘어나는데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도표에 보시면 481억 아닙니까? 거기서 물가상승률 분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선식
김선식위원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계산하는 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에요? 고려개발에서 계산해서 더 주시오, 하는 거지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공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용인이 제가 알기로 7천억인가, 700억인가 더 부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경전철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용인 경전철 담당과장이 참석했었는데 내년 11월에 운행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그래서 거기도 금액에 대한 사항은 워낙 시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금액에 대한 것은 부담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시 부담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용인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보상비가 증가를 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경전철 사업하다가 사고 난데 의정부지요? 거기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의정부 담당 과장님도 오셨는데 거기도 사업 사고난 것은 사고난 것이고 경전철 운행하는 것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용인, 의정부, 광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계획 단계에 있고 우리는 그래도 가 협약이라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안 할거면 모르는데 할 사업 같으면 고려개발에 재촉해서 우리시가 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몇 억이라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추진해서 재정부담이 덜 가야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경전철이 만약에 안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배상해줘야 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배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현재로서는 100억 정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자기들이 투자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거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100억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얘기이고 배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투입된 비용하고 향후에 수익분 이것까지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구로동에 있는 차량 주박 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 변전소 옆으로 이전을 하게되면 어차피 지하철 노선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노선을 지하로 해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하철역을 중간에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국토해양부 담담과장님이 우리 시를 5월12일날 방문했었던가요? 시장님 답변 내용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노선이 지금 광명대교 건너서 안양천 변을 따라서 금천교에서 하안 4거리 거쳐서 우체국 4거리 거쳐서 쭉 직진해서 오다가 밤일로 들어가는 노선으로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리는 똑같습니다. 12단지와 13단지 사이에 7호선으로 들어와서 철산역에 환승역을 하나 만들어 주고 가다가, 5단지 입구에 역 하나 만들고, 하안 사거리에 하나 만들고, 밤일부락에 하나 만들어주고 들어가면 우리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완벽한 지하철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광명에 지하철이 일단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서 KTX역 연결하면 얼마 안 들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번에 시정질문을 우리 시장님한테 재추진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 물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처음부터 협의하고 말고, 철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봤거든요. 저쪽에서 차량기지를 옮긴다고 그러면 자기네하고 여기 저기 하다가 우리 땅에다가 한다고 그랬다가 이쪽으로 한다 저쪽으로 한다고 그러다가
김동철위원
세 가지 안을 잡았잖아요. 부천, 시흥, 광명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처음에는 소하1동에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소하1동하고 목감쪽 자기네 천왕동 항동쪽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바꿔서 변전소 있는 쪽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하철을 한다, 뭐 한다 국토부에 있는 과장이 어떤 의견인지
김동철위원
의견이고 협상과정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협상이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실제 공문으로 광명시에 왔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문으로 왔는데 의향이 어떠냐 하는데 공문으로 왔지 말로는 지하철역을 얘기했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역을 하안에다 만든다고 그러는데 기술자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인입선 들어오는 데다가 역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이 서요.
김동철위원
왜 못 만들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떻게 만들어요?
김동철위원
그 사람들이 만들겠다는데 구두 상으로, 그래서 경전철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그쪽에 방향으로 선회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경전철은 그동안 지나온 것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으로 봐서는
김동철위원
광명시에서 보낸 공문자체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것입니다. 반대 공문 보낸 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관계지요. 이만한 쓰레기를 갖다놓으면서 요만한 떡 하나 준다고 해서 덜컥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동철위원
요만한 떡이 아니지요. 국장님은 요만한 떡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요만한 떡이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역을 만든다고 해도
김동철위원
하여튼 얘기만 하면 무조건 반대의견을 하시는데 알았어요. 됐어요. 더 이상 물어볼 가치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내가 볼 때는 주박기지 그것은 지하철 잠자는 데에요. 그런데 역을 세워주겠느냐구요?
김동철위원
해준다고 그랬다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역을 한다면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동철위원
협의해서 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정확히 못박아놓고 하면 되지 왜 못합니까? 왜 못하느냐구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철위원
밤일부락 도시개발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거기에 지장 있어서 못한다구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밤일얘기가 아니구요. 경전철 자체는
김동철위원
반대 공문에 주로 밤일부락 도시개발 때문에 못한다고 돼있어요. 거기에 전용주거 지역이 몇 세대나 삽니까? 그분들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옴으로서 혜택이 얼마나 큰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도 말씀을 할게요. 제 의견은 주박기지로 들어와서 들락날락하면서 역 만들어봐야 소용없고, 적어도 한바퀴 돌아서 오류역에 연결시키던가 저쪽에 군사철도가 있으니까, 오류동하고 이쪽과 라운딩을 시켜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한 차량 운행이 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김동철위원
협상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리고 위원들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보고 한번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협상 안이 들어왔으면 위원들을 모아놓고 위원들한테 이런 의견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들어서 협상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가능 시키도록 해야지 다 감춰놓고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개돼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돼있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잘 들어서 이해를 하세요.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537페이지 보면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용역이 중지돼있는데 시에서 중지시킨 것입니까? 가학지구에서 자족 도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뉴타운도 보면 거의 소형평수 위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소하택지나 역세권 단지도 보면 너무 소형평수 중에서도 너무 적은 평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국민 임대주택이니 보금자리 주택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보금자리 주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개발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에서 정책을 펴야 되지만, 광명에 계시는 분이 어렵게 살아서 옆 동네로 이사가는 것은 괜찮은데 임대주택 초소형으로 지어서 많이 있다 보면 외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이 많이 광명시에 거주를 하게 되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리고 광명시의 성장동력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세금을 걷어 가지고 뒷바라지를 하면, 이렇게 할 바에는 개발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얘기 충분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광명시에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에 50평이 넘는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건축해서 몇 세대 생기는데 그건 극소수이고 그러니까 주택도 큰 평수도 있고, 중간 평수도 있고, 소형평수도 있고 비율에 맞게끔 도시가 돼야되지 극소수의 이런 소형 주택만 지어 가지고 다 시민의 세금으로 가면 나중에 여기에 빈민층만 살고 그렇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도시로 이사가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임대 주택건설이다, 보금자리 주택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사업으로 하더라도 광명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한다던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원점에서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좋은 얘기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하게 되면 개발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하는 게 낫지 저희들도 반대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