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수지지역 다목적 시설및 체육공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어제도 계속해서 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지지역이라는 것은 거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베트타운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곳에 주민들의 욕구 충족차원에서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목적 시설을 했는데 기존에도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들을 여러 곳에 기 설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10년도가 지나면 가까운 이웃시인 위성도시인 수원시의 인구 90만을 훨씬 윗도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수원시의 체육공원조정이나 공원조성이 수원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대단위 공원조성으로 주일에는 휴식공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앞으로 미래에 도래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여는 차원에서 기존의 다목적 회관이나 이러한 시설들을 보면 아주 보잘것없고, 우리시에 다목적 회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는 그러한 단계라 본위원도 늘 보면서 상당히 안목 없는 행정이었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수지역에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다목적 회관이나 이러한 시설들을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시의 다목적 회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는 그러한 단계라 본위원도 늘 보면서 상당히 안목 없는 행정이었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수지지역에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이러한 다목적 시설이나 체육공원 부지는 도래될 용인시 발전의 단계로 봐서는 미래에 욕구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으로 볼 때는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분명하게 주민이 느끼고 자연 친화적인 건물과 공원들이 형성이 되어야 될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시설 및 체육공원 부지가 그러한 차원에서 충분히 수지지역이 10만을 넘는 주님들이 욕구총족 차원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히 자세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지지역 다목적 시설 및 체육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김대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인시민의 자존심과 규모나 시설 면에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건물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계획하기 이전에 대지 그 터를 장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시설을 할 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주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역에 다목적 회관을 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목적회관내에 시설은 무엇, 무엇을 하실건지?

오늘은 일단 부지를 사는 관리계획을 승인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이고 앞으로 이 땅을 저희가 산 다음에 어떻게 다목적 시설을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을 하고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지 매입 승인에 대한 것만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다목적 회관이라는 큰 회관을 막대한 회관을 짓기 전에 그 회관을 그래도 어떤 식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 이라는 그러한 모체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린거구요. 또 한가지는 이것도 답변을 안하실런지 모릅니다. 토지매입 승인을 할 경우 건물을 짓게 되면 도에서 건축비에 대략 몇% 정도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적인 건 서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에 대해서는 양여금이나, 도비를 지원을 받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큰 시설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돈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설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계획이 수립된바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주민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이 자리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매입 승인을 할 경우에 토지매입 할 수 있는 확률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자에도 용인시의 토지를 한데 모으는 일에 승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뚜렷한 그러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일 자체는 그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여쭈어 봅니다.

%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150만원대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지역은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토지매입 승인을 하면 토지매입 확률은 굉장히 높다.

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송주식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아까 한가지 총무국장님한테 확실하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50만원대라고 하는 결정선 이라는 것이 감정사와 협의한 금액입니까? 용인시가 토지주와 협의한 금액입니까? 150만원이라는 선이 어떻게 나왔지요? 용인시는 땅을 매입할 때 감정가로 팔겠다고 동의를 받은 상태라면 2백만원이 나오든 또는, 50만원이 나오든 관계 없는 거고 관리계획 승인안을 요청을 할 때지주하고 협의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지주하고 협의해서 지주가 승낙을 한 건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과정을 설명 드리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다목적 시설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수지읍에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문젠데... 수지읍장한테 들은 얘기, 가정복지과장한테서 들은 얘기로만 답변을 드리면 지금 감정을 해봤거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예상가격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예정가격으로 판단이 돼서 그 정도로 예산도 편성이 됐고 그 정도면 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는요?

구체적인 답변을... 여기서 사전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됐냐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으로서 불쾌한 점이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 개인 인신공격이 아니라 6,983백만원 이라고 하는 70억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국장님이 세세하게 판단 못하고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러한 투자사업, 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장이나, 읍장을 불러서 국장님이 최대한 세세하게 짚었어야 하고 내지는 돌다리도 두 두려 가라는 말이 있듯이 적어도 이것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간접적인 지주를 만나봐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용인시의회가 공유재산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동면 40만평을 매입하는 문제도 땅 임자를 사전에 만나서 감정가로 팔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고 그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계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군다나 땅임자하고 얘기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감정가로 팔겠다 라고 하는 의사 소통이 되어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또 용인시의회가 또 승인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저희가 적어도 용인시의회가 70억이라고 하는 용인시 예산을 사장하지 않으려면 확고한 집행부의 결단과 세세한 사업계획, 그리고 세밀한 분석 이러한 것이 토대로 돼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를 하셔야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지 읍장은 자신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예정가격 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이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주와의 협의문제, 금액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닝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석영위원입니다. 수지의원으로서 본위원이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수지읍장과, 김용규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수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금번에 통과되어 수지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장석영위원의 간절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우리 관내 다목적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이미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분당도시가 있고, 수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조차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시설들이 실용적으로 주민들이 몰려오는데 불편함 없는 시설들로 가는데 편안하고 자연을 바라보면 심성을 덧없이 곱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설로 스케일이 확장된 시설로서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지지역의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후일에 너무 작고 너무 외소 했다는 평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전에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시고 시설에 충분한 공간을 잡아서 그야 말로 자긍심 넘치는 그러한 시설에 업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모든 의견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와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는 공정한 행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지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245,403,07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9,648,178천원 보다 15,754,89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96,650백만원으로 76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111,853,516천원으로 15,393,11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796,669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29,602,885천원으로 625,76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가 4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액은 96,65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414백만원 보다 76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의 감소액 3,820천원은 사업체의 경기 불황으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재산세는 179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형 건물 및 아파트에 건축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도축세의 증가액 47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담배 소비량이 증가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종합토지세의 증가액 5억원은 일부 임야 및 전답의 세율 적용의 변동으로 세액이 늘어나게 되었고 사업소세 282백만원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물의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과년도 수입 743백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3차에 걸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체납세정수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예산액은 111,853,51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460,383천원보다 15,393,133천원치 증가하였으며 증감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증가한 66백만원 김량장동 254-362외 164필지에 대한 재산임대료가 되겠으며 공유재산 임대료의 증가액 309백만원 수지읍 풍덕천리 720-1의 23필지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증가액 140백만원은 건물들의 신축에 따라 사용허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기타사용료의 감소액 36백만원은 청소년 수련마을 썰매장 사용을 1월부터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공업수입의 증가액 163,200천원은 의료보험 환자의 진료비중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진료비 수입이 되겠으며, 증지수입의 증가액은 증지사용량의 증가와 인증기 보급에 따른 수입의 증가분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민원 발급용 인증기가 23대 보급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210백만원은 분리수거 등에 따라 쓰레기봉투 감소에 의한 것이며, 시·도세징수 교부금 수입 5,320백만원은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등의 증가로 인한 도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증가액 5천만원은 산림전용 부당금 수수료가 되겠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액 12억원은 자금 유보액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10월 15일 현재 자금 보유액은 1,080억이며, 이중 정기예금 예치액은 1,070억 예치되었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의 증가액 8,288천원은 세입 세출의 현금의 고금리 예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자금보유액이 29억이며, 정기예금 예치액은 25억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의 증가액 177,570천원은 포곡면 전대리 570-4번지외 10필지,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가액 345,476천원도 구성면 보정리 651-3외 5필지의 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리 증가액 6,160천원은 토지개발공사의 쓰레기장 공사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되겠으며, 변상금의 증가액 47백만원은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다른 변상금 및 가로수 변상금이 되겠고 과태로 수입의 감소액, 3억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감소한 것으로서 자동차 검사를 필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의 사전징수에서 사후 징수로 업무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의 증가액 75백만원은 시청주차장요금 4천만원과 경기도로부터 교부되는 15백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자금집행잔액 반납금 2천만원이 되겠고 과년도 수입의 증가액 1,593백만원은 개발부담금 수입으로서 개발부담금은 납부기한이 6개월로 연도를 이월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5억윈으로서 지정예산액 2천원보다 499,99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김량대교 철거및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9,041,891천원으로 70,45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내역은 문고자료구입비 지원외 8건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예산액 20,561백만원은 555.30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내역은 문고자료 구입지원비의 26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증감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 시액이 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금의 사업 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짐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액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년 수련마을 사용료가 36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21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해서 쓰레기 봉투의 판매수입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쓰레기장을 가보고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을 보면 잘 안되고 있고 쓰레기가 검정봉투에 나오고 있고 분리수거도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봉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리 행정부에서 용두사미격으로 요 근래에 와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용인시 금고에 1,080억이 돈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천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때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든가 봄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 사업들이 늦게 발주하는 고의로 이익을 노린 그런 행태에서 때로는 동절기에 가서 마무리 짓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마을 사용료에 대해서 감이 3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기정이 156백만원 정도로 매월 수익을 잡았는데 그 동안 운영한 결과 120백만원 수입밖에 되지 않더라 판단이 돼서 36백만원을 세입에서 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에 우리가 전천후 썰매장을 개장을 했지요. 지금현재가 10월달인데 우리가 부기변경 조정예산을 다루는 결산에 대한 부분을 정기회의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증감에 대한 계수조정 마무리 추경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마을 사용료를 11월, 12월이 되지 않아서 감에 대한 요인을 올린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 없을 때에는 확실히 판단이 설 때는 미리 감으로 해서 이 감을 하지 않을 때는 그만한 것만큼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 위에다 어디엔가 사업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 없을 때는 감하는 것이 행정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잡았을 때 세출을 그만큼 더 잡아야 되니까 미리 깎는 거다 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18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의 감소 210백만원을 감하는 사유를 쓰레기 봉투의 사용량 감소로 인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분리수거 등에 따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가 당초에 2,380백만원 어치를 판매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210백만원 어치는 금년도에 매각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추후 담당부서에 사업부서하고 상의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인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쓰레기가 준다는 얘기......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찌꺼기의 기타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그래서 줄어든다는 얘기가 분리수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적어도 30만이 넘는 시점이면 수만명의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본위원이 의심이 되고 믿겨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증가액 12억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는 과정에 자금보유액이1,080억이 예치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을 사실대로 설명을 드린 거고, 다만 여기에서 공사비를 늦게 지출해서 돈이 많이 남았거나 공사를 이자를 생각해서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잉여 자금에 대해서는 한푼이라도 더 시에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치를 철저히 하고 옛날보다 이자를 더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용인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2,600억, 2,7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속에서 현재 10월달 입니다. 1,080억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공직자 급여는 매월 지불이 됐을 테고 기타 적립금 같은 하는 것은 적립이 됐을 텐데 사업비 예산의 지출부분이 10월 현재까지 1,080억이 장기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체육진홍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이러한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것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10월달인데 1천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예수가 되어 있다 이것이 전부 방출되는 기간이 금년도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엄청 많이 남기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거의 맞게끔 세출을 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됩니다마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자금배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3,820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용인시에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820백만원이 주민세가 감이 됐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할 주만세는 사실상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삼성반도체가 우리시에다 작년에 80억을 주민세로 내는데 금년에는 10억밖에 못 냈습니다.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우리시에다 내는데 80억을 작년에 내던 것을 10억밖에 안내니까 70억 정도 차이가 지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가 소득할 주민세가 많으면 우리 소득할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한 주민세가 감소되었다. 기업이 불황이 됐기 때문에 주민시가 낮아 졌다 그 말씀이 십니까?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포곡면 전대리하고 수지읍 동천리, 구정면 보정리 매각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를 우리가 교부금으로 우리에게 잡습니다. 국유재산인 경우...... 그런데 5백만원 이상이면 10%는 도 수입으로 들어가고 20%가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됐니다. 거기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이 국유재산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기획실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용인시21세기 발전위원회에 자문원고료 하고 25매 기준 87,500원 해 가지고 40명을 곱해서 3,500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에서 21세기 발전위원회 원고를 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본위원도 받았는데 어떤 내용에서인지 87,500원을 21세기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용인시 21세기 발전에 대한 연구와 비젼을 제시하는 원고료대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섯개 분과에 한 분과에 아홉분씩 해서 45명에 대한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고 발족이 됐습니다. 어느분과는 매월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임도 갖고 좋은 안을 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이 위원님들 중에서 공무원 다섯분을 제외한 40명에 대한 원고료는 당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원고 1매당 3,500원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매 기준으로 해서 87,5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편성해 주신데로 21세기 발전 방향에 대한 네가지 용역을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현실에 맞게 예민하고 발전적인 건의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용역을 줬으면 공무원만 듣고 몇분들만 들어서 성과 보고를 갖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발전위원회 분과별 위원회에다 다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안에 대한 보안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할 때 그냥 저희 주관적인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화가 필요로 하고 상당히 저희한테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1매에 3,500원이라는 돈을 굉장히 작지만 우리 시 발전을 헌신하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21세기 발전위원회 네가지 안건 용역을 위주로 해서 21기에 대한 원고료를 드리도록 계상을 했고요 또 그 이외에 분과위원회 별로 새로운용인시에 대한 모델 제시를 하신다 든지 안을 내주시는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원고료를 드리기 위해서 불과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장호 위원님께서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 원고료를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이 할 때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 수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21세기 발전에 오히려 원고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자문위원들로 한계를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중에 바쁘셔서 원고를 못 쓰실 분도 있고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그러한 어떤 사안들을 정리해서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오히려 주관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도 원고를 내는 것도 좋지만 시민이 원고를 쓰고 거기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김대숙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제안제도라는 게 조례에 있어서 채택됐을 때 드리고 또 제안만 하셔도 상응하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분이 투고를 하더라도 원고료만큼은 다 드립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특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1세기 발전위원회가 나름대로 활성화되리라고 믿고 이것은 그러한 시정에 몇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21세기 발전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원고료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라도 검토해서 시민들이 제안을 했을 경우가 아닌 순수한 자문에 대한 것도 내주시면 이러한 차원에서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꼭 원고료를 드리도록 더욱 발전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알아 들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1세기 발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원고를 쓴다는 것은 이에 대한 개재를 한다든가 홍보의 전략이라든가 책자를 만들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명이라는 한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용인시 21세기 발전을 위한 제고를 전문적인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도 있고 방향에서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40명으로 제한을 시켜 놓면 어떤 면에서 고민을 하실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방향이 올해는 이렇게 계도를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받아 드리겠습니다마는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21세기 발전으로 용인시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위원회가 주관해서 용인시민한테 원고를 받고 그 위원회가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제고들을 해 줄 수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책방향이 더 올바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8,780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94년도에 가좌월 지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지만 국비입니다. 암반에 대한 관전 개발인데요 백암면 근창지구하고 남사면 순지 지구에 집행잔액을 재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만 다르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하고 양해를 얻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국비에 대한 반환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여입을 하라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것 때문에 큰돈도 아니면서 곤욕을 치르고 항의도하고 별 얘기 다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나름대로 당초 준 사업의 잔액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실무자들이 환경부에 가서 항의도 하고 도체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하는 유권해석도 받고 해서 사실상 사업은 다 했는데 추가로 여입 고지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명예 민원상담관하고 명예 감사 자문관 회의개최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정에 보면 명예 민원관 참석 보상비를 76회로 해왔고 경정된 것이 2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 자문관 회의 개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정책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활용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정책이 형식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 위원회라는 것은 굉장히 발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위원회의 위촉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것인지 왜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김대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명예감사 자문관이라 명예민원 상담관은 모니터 요원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방향이라든지 잘못 감사한다든지 자문을 받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매년 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명예감사 자문관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응하는 소재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빈약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것을 신변에 관한 정보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면 신변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사항이 거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옛날에 계상하던 실제 운영하는데는 김대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은 들어오실 것 같고 우리가 한번도 안 했는데 또 예산을 책정을 해 준다는 게 문제가 되고 본위원은 민원상담관이나 감사자문관을 시민의 교량적인 역할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중간 기구이기 때문에 시민한테도 유익한 기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세우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예민원 상담관은 저희들이 위촉을 할려고 상당히 애썼는데 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아까 명예감사 자문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 모니터 요원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회의를 개최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회의 개최가 크게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중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운영비는 기정 예산액 377백만원에서 12,458천원이 증액된 364,6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500천원이 증액된 1,300천원입니다. 5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24명이 사무실이 근무하는 데가 10개방인데 일반전화는 한대밖에 없어서 전부 공중전화를 개인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00천원에서 우편요금이 도서란 홍보 팜프렛을 전국 도서관에 발송을 하고 리반장 집에는 읍·면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또 처인성지를 전국도서관에 발송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전화요금이 모자라 부서 운영 과장업무추진비로 전화요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천원을 공공요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업예산에는 12,958천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시립도서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입찰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실시설계비에서 1,400천원 시설비에서 11,55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484,890천원에서 67,782천원이 감액된 4,412,77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41,700천원이감액된 3,679,91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보건소 현판 제작이 7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소 심벌이 통일이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일괄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2,9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일회용 주사기 및 3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부터 107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26,802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도비로서 목표변경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가 11,91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약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정했었는데 변경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98년도 4/1분기 내년 3월까지 접종약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3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은 치과의자 대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구입하고 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고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총무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와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585,111천원그로 당초예산액 20,392,355천원에 0.9%인 192,756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총무과에 시·읍·면 동간 15개선의 지방행정 종합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등으로 증액 계상 되었고 시민과에 이동면 묘봉리 마을 진입로 확포로장공사 토지 매입비와 종합운동장 음향시설, 차양막 설치공사 등의 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4,788,48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570,495천원의 3,9%인 217,996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시민과는 8,483,38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8,324,186천원의 1.9%인 159,20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세무과는 1,060,01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952,200천원 4.7%인 45,39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과는 4,823,90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053,387천원의 4.5% 인 229,480천원이 국립농수산물 검사소 용인출장소의 이전 협의 결렬로 부지 조성비 및 신축비가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488,71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89,071천원의 0.07%인 36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및 동법시행령 24조에 재단정관 제7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7,500천원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지방행정종합 통신망 구축이 있는데 176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현재 있는 방법과 다른 방법 있습니까?

기정에15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152백만원을 가지고는 전체를 하지 않고 몇개 읍면만 해 보는 것으로 했었는데 14개 읍면동을 전체 통신망을 놓으려면 32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유선통신망을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전용회선을 쓰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당초 간이먹스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El먹스라고 그래서 그 전용 회선을 쓰는 것이 좋고 다른시군에서도 전체 그렇게 하면서 도하고 우리하고도 El먹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먹스가 있고 El먹스가 있습니다. 그게 달라서 기존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동면 묘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하고 남사면 북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됐지요?

과거에는 사용승낙, 희사승낙으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고 확포장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토지를 사 가지고 진입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됐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에 그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다음번 토지주는 다시 자기땅을 찾아 갈려고 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입할 예정으로......

예.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 같은 데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서 있겠네요.

희사승낙이 안될 길운 사용 승낙만 가지고는......

이제는 희사승낙을 갖고 그게 안된 것은 토지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시겠다. 이상입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용승낙이 아닌 희사가 안 될때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앞으론 공사비 보다 더 많을 텐데요...... 공사비가얼마지 모르지만 매입비가 42백만원인데 앞으로 예산이 엄청날 텐데, 감당을 다 해갈 수 있을까요?

실제 토지를 사지 않고 사용승낙 받아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요. 남사면에 지난번 추경에 한 건 있었지요. 농로 포장이 한 건 있었는데 그것은 별개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국장님이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대두되고 또 그렇게 하신다면 읍·면·동장님들도 일하기가 편리 할 줄로 알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반면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

시행은 언제...... 법으로 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 150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41백만원이 모자라서 묘봉리의 경우 더 세우는것입니다.

토지매입비에 150백만원이 서 있던 건데 그러면 190백만원이 되는 겁니까?

예.

시행을...... 방침을 이렇게 바꾸신 게 언제부터 방침을 바꾸신 거예요. 어느정도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하자 이렇게 하자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시점은 없고 시대 흐름에 따라......

그래도 이게 여태까지는 보상을 안 하던 건데

부분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병행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20만원만 주면 되느니 하는데 이게 조달청 가격 이예요?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 때는 이것보다는 초과할 수가 없고 해서 ......

교통행정과 사무실 신축에 대한 건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급하니까 세우기는 세웠는데 금년에 시작을 바로 하시겠지요?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이 시공이 될까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조립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바닥 해 놓고 공사로 웬만한 것은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이라 일반건축보다 쉬울 것으로...... 조금 집행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예회관장 이인영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금년도 전기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1,310원씩 KW당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피크타임일 때 1일 300kw를 사용을 했습니다. 9월달부터 행사가 많이 집중되고 전기 쓰는 양이 늘어서 연말까지 인상돼서 저희가 지출해야 될 돈이 8,670천원입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도 예산 인상요인이 발생이 돼 가지고 추경에 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예회관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당초예산액 공기청정기 구입이 1,9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청정기로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500천원 짜리 두대로 해서 5백만원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동복지회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청소년수련마을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사무소장 이용선입니다. 수련마을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4가지 추경요인이 발생돼서 전체 75,985천원을 증액해서 1,150,192천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공공요금의 증액입니다. 전화료가 당초에 계상 했던것보다 수련과 이용 대상 단체에 대해서 영업활동이라고 그럴까 전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화요금 600천원을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체육관 전력간선 매설공사인데 이것은 체육관 옆에 썰매장이 있는데, 썰매장에 부대시설로 되어있는 기계실에서 전력이 소요되는 체육관과 휴게실이 있는데 난방공사를 해서 전력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 50km 관선이 매설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80km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약 길이가 320M에 16백만원을 소요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썰매장 차양막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썰매장 시설시에 서야 되는 건데 그때 시설의 필요성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눈을 뿌리게 되면 슬로프에 뿌리다 보면 양 옆에 있는 보행로에도 눈이 내려서 덮이게 될 경우 올라가는데 미끄러워서 지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다 차양막을 설치하고 슬로프 상단에 맨위에 대개선에도 자연적인 눈이올 때 눈가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세군대를 차양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6,2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 보행로 매트데요 이것도 썰매장에 보행로가 보도블럭으로 되어있는데 보행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매트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당초에 예상을 재상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데 더 들어가서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쪽으로만 그것도 두줄로 돼야 되는데 한줄로만 보행용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두줄을 더 추가하고 출발상단에서 매트를 설치해서 600평방미터의 매트를 설치 하는 것으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 상당에 실시설계비는 체육관전력관 준설공사와 썰매장 차양막 설치공사 설계비로서 4,180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승학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입 다룰 때 1억을 했다 천만원이 되니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그런 것을 운영해 볼려고 시설을 투자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그렇게 수익면에서 크게 득을 보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청소년수련 마을에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홍보의 미비가 되어있지 않나...... 자연농원 같은 데는 바글바글대고 많이 오고 그러는데 추후라도 아직도11월, 12월이 남았습니다마는 또 그때가 피크거든요. 지금 물타고 내려오는 썰매를 얼마나 타겠어요, 잘하시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라든지 안전에 더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 세입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잡을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촉구로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관내라든지 외부에다 아직도 홍보가 덜 되 있는 상태고, 된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겠지요. 유선이라도 자꾸 내 보내셔서 너무 수입이 잡히지 않으면 시설을 방대하게 해 놓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걱정은 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 강남으로 해서 3천여 단체에 대해서 팜프렛을 금년도 2회에 걸쳐서 보내고 현재는 영업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인시 관내부터 학교로부터 기업체, 교회 이러한데 유치원 같은데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고 금년도 겨울에 썰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이벤트사하고 연계를 해서 몇만명 정도를 유치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더 마련해서 최대한으로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수익예산을 1억을 예산 잡았다 감이 돼서 동료위원께서 자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하시고 문의도 해 주셨는데 눈썰매장 개장이 11월 몇 일쯤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몇도까지는 모르고 밤에 기온이 어느정도 내려가야 눈을 뿌려서 결빙이 되고 해야 되는데 도수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 10일부터 개장을 한다고 하면 약 50일정도 개장을 하는데 12월 말일까지 회계년도 말까지 따진다면...

약 20일 정도 영업을 해서...... 전체적으로는90일정도 하게 되고 금년도 남은 것을 12월 1일부터니까......

12월 10일이면 약 20일 정도 영업을 해서 1억의 수입을 올릴거라고 계상을 했다면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1억원 목표를 세운 것은 목표를 채우겠다는 것보다는 목표를 채우겠다고 하는 원장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약 20일에 1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말씀 드리는건데 지금 이벤트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루에 몇 천명씩 해 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거기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억원이라는 것을 제가 최대한으로 허볼 수치를 제시해 본 겁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감한 것은 여름에 운영된 것과 20일 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천만원 이상 올리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수치를 잡는 거고......

눈썰매 한사람 내려오는데 얼마 받는 겁니까?

평균 5천원입니다.

20일 정도면 발디딜 틈이...

2만명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양승학위원이 금년말이면 얼마의 수입이 되겠느냐 하셨을 때 가상적으로 1억을 잡으셨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수입 부분에서 1억을 목표로 했는데 9천만원을 깎았단 말씀이예요. 수련마을 소장님께서는 자존심에 관계되는 거예요. 1억 정도로 보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세입부서에는 1천만원 밖에 안된다 능력을 무시했단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에 목표를 1억 해서 한번 무언가를 보여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청소년 수련마을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흥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입니다. 기흥읍에 대해서 137페이지 압롤박스 구입으로 해서 5백만원씩인데 정확한 거예요?

압롤박스 제작하는 것으로 봐서 1대당 5백만원씩 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청소차를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압롤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중고로는 못쓰는 건가요? 용인시에 압롤박스 제고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압축용으로 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수지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포곡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모현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성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남사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봉명리 복지회관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아까도 총무국장님한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본적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진입로 토지매입비도 아까 국장님게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사가 안되고 사용승낙을 돼서 토지매 입을 하시는 건지 ?

이것이 94년도 3월에 정주권사업으로 건립된 마을 복지회관입니다. 그 당시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한필지 봉무리 650-1번지 답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을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근자에 와 가지고 토지소유주로부터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철조망을 치고 부락에서 복지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부락 나름대로 이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진입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용승낙 가지고는 땅 주인이 바뀌면 길을 막는다 어쩐다,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전부 다 협의 매수를 해서 도로진입로 포장 같은 것을 다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초지 매입되는 부분이 사실 용인시나 읍단위 그런데는 많았지만 면단위 같은 데는 토지 매입이라는 부분 굉장히 적게 들고 농로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을 하면 그 땅을 상용승낙을 받느라 무척 얘를 쓰고 몇 차례를 올라가는 일이 허다한데 복지치관 진입로만 유독 추경예산에까지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의 방침이 어떤 건지? 의도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만은 부락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건축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본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사정을 감안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정주권 사업으로 됐다면 건축허가가 나지 말았어야되는 거예요. 건축법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동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원삼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백암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등을 일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태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7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이 제출되어 97년 10월 23일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7년 10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97년도 마무리 추경 성격임을 감안하여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의 보고 내용대로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간사위원님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인 김준태 간사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예산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