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와 건설교통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부서에 대해서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진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승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시설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산 운동시설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죠?

가봤습니다.

민원이 들어갔죠? 빨리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파여 가지고 뒤로 배수를 해 가지고 관을 묻으세요. 빨리 보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토, 일요일날 산에 한번씩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가로수 보식 사업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에서 심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 앞, 의회 앞에 도로공사 하는데 은행나무 뽑아서 어디에 누가 심었습니까?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노온정수장 체육시설로 갔습니다.

완전히 거기로 옮긴 것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4월 달에 했는데 은행나무가 결실의 계절인데 다 잘라버리고 옮긴 것 아닙니까? 도로가 나려고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봄에 옮겨야지 은행나무 다 열려 가지고 죽었을 것 아닙니까? 가로수 보식하는데 그 관리를 잘해 줘야죠.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미리 잎이 나기 전에 옮겨 가지고 해야지 그때 공사하다가 전봇대까지 심어놨습니다.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공원녹지과와 도로과가 협의를 해서 공사할 때 미리 미리 과 끼리 서로 논의를 하십시오. 국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식재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봄, 가을에 해야 되는데 사업의 기간이 안 맞아 가지고 다음에 건설교통국 공사할 때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이 그런 것을 논의해서 2000년도에 들어왔을 때 도로과 공사할 때 수도 파고 전기 공사할 때 파고 그런 것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없다시피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과와 협조가 안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업관계 건설교통국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가서 식재한 것을 보세요. 가지 다 쳐놓고 전봇대까지 심어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과 끼리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양천 같은 경우에 보면 코스모스니 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놓은 것 있죠? 장마철에 보면 저도 장마철에만 가보고 요즘에는 못 가봤는데 둔치 쪽에 완전히 다 쓰러져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까?

전부 다 정리했고 다른 것으로 심었습니다.

잘 피어있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장마철이 되면서 휩쓸려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재난관리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환경청소과에서는 군부대 지원까지 받아다가 그런 것은 굴착은 안 하면 바로 바로 (청.불)하고 다 정비가 되었는데

안양천 제방에 수초가 자라나 가지고 "미래도시광명"이라는 표기를 해놨잖아요? 제방에다가 제초사업이라고 하나 그것을 수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1p에 생활권공원 어린이, 소공원 기능개선 해 가지고 하안동 지역 817동 앞에 초록어린이공원이 있죠? 공원이 하나인데 소하택지개발 하면서 8단지에 시유지 땅이 있잖아요? 단지 내에 있는 담을 붕괴해서 공원을 하나 조성해야 되는데 공원을 일부 반반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2개로 나누어 놓다보면 공원의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일반 다른 것들은 잘 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해 가지고 담을 허물고 공원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주민홍보를 할 대책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득해 가지고 공원을 하나로 만들어야지 조그마한 공원 두개로 분리하지 말고 하나 공원으로 조성해놓으면 이용을 8단지 쪽에서 용이하겠더라고요. 주민들을 설득해서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나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설을 소하택지가 준공되어서 소유권이 우리에게 무상지급이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때 주민들하고 한번

그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 하는 김에 주민을 독려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수인계가 되고 나면 주민들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주변에 보면 상가 간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가까이 가보니까 도로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전지 작업을 하실 때 관심 있게 해 가지고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보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소송 중에 있는데 대충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가설명을 해서 해주세요. EPR 플라스틱 고체연료가 월 몇 톤씩 나오는데 그러면 판로가 있습니까?

이러한 시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지자제가 많습니까?

판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열량이 100으로 봤을 때 그게 잘 안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주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선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처리시설을 통합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음식물 따로 분뇨 처리 따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잘 되고 있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이 통합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탈질조라든가 한외여과막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분뇨처리만 했을 때는 한외여과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통합처리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결론이 난 것이죠?

그것은 확실치는 않는데 그 소관에도 책임감정인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락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나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시스템이 바이오서프 방식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외여과막이 음식물이 석회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고장이 날 확률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한외여과막이 당초에 설계 당시에는 예산으로는 9억5천에 서 있는데 지금 단가로는 많이 올라서 13%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진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한외여과막이 한 세트에 아마 4천 정도 했었는데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블록 단가가 과거에는 65만원이었는데 그것이 86만원이고 10블록 이 1시간에 15개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13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13억 정도가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분뇨만 단독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 밖에 못 쓰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진단할 때 연말에 우리가 전부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제안을 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면 오히려 배선 비용도 적게 들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3억 정도 절감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교체했으면 9억5천 미만이면 되는데 이제는 소송이 걸려 가지고 지금은 13억5천

그때 당시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환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입품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도 우리가 요구하는 물질수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의 기술진단 결과로는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또 보수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바이오서프 방식이라는 것은 기계적 처리에 의해서 탈질 지하조를 거쳐서 여과막을 거치는 장치인데 이 안에 액상부상조라고 해서 중간에 한외여과막 장치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탈수기하고 일종의 응집제 응집하는 것을 설치하면 설치비용과 아까 말씀드린 일체의 비용이 오히려 설치비도 적게 들고 유지관리비용이 한외여과막을 편성할 때는 전기료를 포함해서 한외여과막의 내구연수가 3~5년이라고 하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2억에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한외여과막을 그 장치로 교환했을 때 예산 절감한다 했는데 한외여과막이 나왔을 때 어떤 BOD라든가 측정했을 때는 어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설계수치가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설계 수질보다도 떨어지지 않게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COD, BOD, SS 이 세 가지 물질인데 물질이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 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있고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5가지 종류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5가지 항목 중에 4가지 항목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의 운영관리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공사

그것도 다른 지자제나 또는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애당초에 한외여과막 바이오서프 방식이 잘되느냐 못되느냐하는 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옴으로서 문제가 되기는 되었지만 이후에 단독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개선하는 쪽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의 기술자들의 의견입니다.

소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장 이광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중인 업무 중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광명역세권개발지역과 제3경인고속도로를 연계하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주민의 교통편의 및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303억의 사업비로 가학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는 등 총 21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광명로 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등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6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소하지구 상업지역의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교통기반시설을 확충코자 2010년 준공 예정으로 총 142억원의 사업비로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개인택시신규공급사업은 추진완료 하였고 10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를 통한 시민 보행권 확보 및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천환경을 정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준공예정으로 총 162억원의 사업비로 목감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온사저수지보수보강공사 등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7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건설교통국소관업무 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도로과 10건, 교통행정과 9건, 지도민원과 7건, 재난안전관리과 6건입니다. 이중 보행신호등보조장치설치 등 1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운영 등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제출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에 남은 기간에도 더욱 분발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건설교통국 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9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교보행환경개선실시설계용역 준 것 있죠? 향후에 2010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소하 입주 일에 맞춰 가지고 올해 말까지는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도 유지관리 관계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 그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4P에 하안동 걷기도로 조깅코스 개설공사 좀 유감스럽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조깅코스 만드는 것인데 실내체육관 쪽 방향으로 해서 산을 진입하면서 코스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2.2km를 만들면서 보상 15억에 또 추경으로 10억 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아니시겠죠. 저는 그런 흑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당초보다 연장이 좀 늘어났고 저수지 진입로도 추가로 되고 사면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비탈면이 그래서 면적이 추가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총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전체 30억입니다.

30억으로 2.6km 공사하는데 얼마나 조깅을 몇 명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대비 효과적인 사업인가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조형보도교 국장님, 과장님 광성초등학교 12단지 건널목이 있습니다. 12단지 쪽에서 건널목을 없애지 말아달라 이것이 유턴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조형보도교에 대한 특별히 광성초등학교에 있는 조형보도교에 대한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건널목은 없앨 수가 없습니까?

안 없애고 12단지에 들어가는 횡단보도는 놔두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질문) 대부분 13단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왔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너가서 안양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안양천하고 연결하는 유일한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사업 마무리할 때 오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이계문국장님과 안병모국장님께 언성도 높이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활용도 측면에서는 나중에 눈으로 확인되겠지만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이 가깝기 때문에 보는데 갈 때는 나름대로 선택 방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천을 운동 나갈 때 그렇지만 안양천에서 돌아올 때는 계단 위에서 뚝방으로 바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내려 올 때는 그 길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실상 주민의 편리성을 위한 안양천에 조깅을 나간다든가 산책을 나가는 것으로 한 것이고 통학로도 일부는 생각을 했지만 주는 사실은 안양천에 많이들 봄, 가을 사시사철 가기 때문에 갈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횡단보도로 건너갈 것이냐 조형보도교로 갈 것이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오실 때는 뚝방에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올 때는 많이 이용을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용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켜봐 주시고 이왕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주변도 정비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7p에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보식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4천3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시라고 했느냐 하면 시청 앞, 의회 앞에 공사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광명체육사 앞에 은행나무 심고 다시 해놨죠?

조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화해서 업자에게 지시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0억이 추가되면서 해야 될 부분이

10억이 저수지에 추가로 연장할 것이 있습니다.

설계서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10억을 더 추가로 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설계도면을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때 해주십시오.

9월 달에 공사착공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도로 정지선 있지요? 예를 들면 광명경찰서 바로 입구 삼거리나 그런데 보면 신호등도 새로 달고 이러는데 정지선을 5미터 정도 만 뒤로 미루면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전사고도 수십% 감축될 것 같고 5미터 정도 정지선 뒤로 뺀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게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안전사고 이런 문제는 사실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의견을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에 차 1대 길이가 약 5미터 1대 정도 거리거든요. 그렇다면 교통흐름에 4거리에서 지나가는 게 되겠습니다만 통행 시간이 그 시간에 5미터 정도 정지선을 미룬다고 해서 차 1대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에는 아마 수십%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요새 전방 신호등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신호등이 교차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이 황색 들어왔을 때 과속해서 그냥 통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신호등을 횡단보도 쪽으로 전방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해서 예측되어서 출발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정지선을 가다보면 횡단보도하고 바짝 붙어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운전석에서 정상적으로 앉아서 위에 신호를 못 봐요. 그렇다면 신호등 못 보는 것보다는 저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뒤로 한 5미터 정도 미루면 안전에도 좋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지선 앞에 딱 차를 세우니까 신호등이 그나마 조금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지선만 뒤로 밀면 최소한 안전에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개진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택시 자격이, 무사고 이런 게 있지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택시가 순위별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돼있습니다. 1순위는 9년 이상 무사고, 성실 의무 준수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의무에는 벌점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구요. 9년 무사고는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올해 8월 달에 된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9년 무사고해서 개인택시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본인들은 이미 다 알아요. 내가 언제 받을지,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는 당겨서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람을 갖고 기다라고 있다구요. 이것을 당겨서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고쳐주세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아까 시티콜 봤는데 아직도 개선이 덜 된 것 같습니다. 8시, 9시 때 하면 잘 안 되니까요. 부르면 차가 없다는 둥,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데 한적할 때는 오는데 9시, 10시 이런 때는 차가 잘 안와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지난번에 검사까지 다 했다고 그러는데 개인택시 회사에 좀 해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국토해양부에서 주박 기지 문서로 온 문서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강탈해갔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뺏어갔다!

제가 드린 것은 거기서 보시라고 드린 거지 위원님께서 가져가시라고 제가 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저를 주셔 가지고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억지로 뺏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중요한 것을 왜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의논도 안하고

접수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관련 부서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국토해양부에다가 최종 의견을 보낸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이게 지하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인데 광명시 13명 위원이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왜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협의를 한번도 안 하셨느냐구요?

이 구로 차량기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로동에서도 자기가 싫어서 기피시설이니까 다른 시. 군에 쫓아내는 형편이고 후보지가 구로, 부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구로 하고, 부천에서도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전부다 그것을 반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반대입장을 펴야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지하철역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철역이 거기서 제안했지만 문서상으로 제안 한 것은 없습니다. 제안했지만 지하철역은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1만 광명시민이라든가 광명시 입장에서는 기피시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을 지하화하면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지상은 공원화하면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협상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시장님이 협상을 했지요.

한번 밖에 더 만났습니까? 5월 12일날 만나셨지요? 12일날 한번 만나 가지고 18일날 반대 공문 보내셨지요? 6일만에

그분들이 당초부터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면담할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그때 가서 던지는 소리가 전철역 2개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측에서 얘기하면 2개 아니라 4개도 만들어줄 의향이 있다구요.

시장님께서는 저희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을 지상에다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없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지, 그런 큰 대단위 사업을 과장님 같으면 6일만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거기서 어느 정도

김동철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큰 사건을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6일만에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구요!

그것은 덮은 게 아닙니다. 다른 시. 군에서도 전부

기밀 문서라 이것은 김동철위원이 가져다가 기자들한테 보고했으니까 고발 조치하겠다, 하시라구요. 고발조치!

김동철위원님, 됐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정말로 이런 정도는 꼭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협상을 하면서 광명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이끌어 가고 주박 기지 지하로 넣으면 되잖아요? 협의해서 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김동철위원님, 시정질문 때 하세요?

하여튼 국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물론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하시겠지만 이것을 다시 재검토, 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할 의사는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동 차량기지는 그 기지가 들어옴으로써 동네 주변 개발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로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타당 용역을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잡아서 광명까지 오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에

국장님,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지하로 넣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현재는 차량기지를 아무 조건 없이 광명시에다가 유치하겠다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의 여지없이 각 시. 군의 의견 없이 온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협상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12일날 왔는데 18일날 반대 공문 보냈는데 이런 큰 일을 하면서 6일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구요?

정책적으로 판단

지금이라도 광명시민과 광명시를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차량기지가 오는 것이 광명시민한테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 지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다시 그런 요건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현재는 우리가 답변한 이후에는 다시 재 협의가 없는 상태로 지금현재 있습니다.

없으니까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잠시 장내소란)

국. 과장님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김동철위원님,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은 시장이 해야 되니까 물론 지금 국. 과장님 계시지만 그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면담을 통해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옳지 않나

국장님한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라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6일 만에 덮어놓고 비밀문서라고 비밀문서니까 고발조치 하겠다!

김동철위원님, 뜻을 알았으니까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정보 기반 확충 UTIS라는 추진사업이요? 예산이 9억이지요? 9억인데 작년 본예산에 섰어요?

1회 추경에 했습니다.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없어 가지고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김동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잘 검토하시고 여기서 했다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김동철위원도 이해하시고 시장님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광훈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지도민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종각 지도민원1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춘석 지도민원 2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식 지도민원 3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용화 지도민원 4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영길 지도민원 5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교통국 지도민원과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지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단속하시면서 지역의 민원이 있는데 교차로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4거리나 삼거리나 있을 수 있는데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이나 우회전하기가 대형 차량 때문에 4거리 내지는 신호체계 옆에 있는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 위험성이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는데는 신호체계를 지켜야 되니까 관계없는데, 신호등이 없는데 같은 경우 좌우 살피다가 그 차량 때문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은 강화하시면서 특히 가에 있는 것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 무단방치 정비계획인데 213대를 계고했고 55대 강제수거 했다고 그랬는데 55대를 어떻게 매각 처리한 것입니까?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13대 계고는 어떻게 합니까?

계고장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보고 자기 것은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것은 폐차되어서 굴러가지도 않고 그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도 많지요?

많은 편은 아니고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가 있는데 광명 3동쪽에 CCTV 달려있습니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쪽에 광명 2동은 괜찮은데 광명 4거리 주택은행에서 조금 올라가면 아직도 그 사람들 차를 못 대게 하려고 의자 갖다놓고, 옷걸이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게 있더라구요. 내가 보기에도 안 좋아 자기네 차만 대는 것처럼 옷걸이 아니면 의자를 꼭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해주시구요. 지금 광명시장 앞에 시외버스 타는데 많이 노점상 해놔서 깨끗해졌는데 그것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먹는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다고

마차를 맞추고 있는데 마차가 들어오면 9월중순 경에 할 것입니다. 광명동 지역은 6개가 미배치 돼있거든요.

보기 좋은데 그 집만 있어 가지고 보기 싫더라구요.

그것을 갖다 놓으면 거기가 깨끗해 질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창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지요?

예. 처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광명시민과 광명시 재산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철산 1호문 이중화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이 1월 달에 할 때 9억3,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여기가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9억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009년도에 4억8,300만원입니다. 어디다가 썼는지 잘 모르지요?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용역비 포함해서 10억인데 특별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부다 예산 감액조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4억8,300만원 집행한 금액만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실비라든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게 계장님,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서 바로 숙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과와 정수과로 편제돼있고 상하수도과는 6담당 41명 정수과는 3담당 41명으로 총 9담당에 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총 17건으로 상하수도과 14건, 정수과 3건이 되겠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상하수도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주요사업으로서는 광명역세권 지역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소하 배수지 설치공사 및 송. 배수관로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상수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사업,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 운영, 상수도 관로 누수탐사 용역, 노후 및 만기 계량기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경영합리화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과 찾아가는 계량기 이상 시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요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하수처리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산, 하안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 기본설계 용역을 2009년 3월20일 착수하여 2010년 4월3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수질검사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시험실을 확장 이전 조치하였으며, 노온 정수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9년 4월14일날 기술진단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10월1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주요 업무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정수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 상 보고는 생략하고 상하수도과와 정수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님, 배수관 묻었지요?

88%입니다.

오리로 중간에 공사하고 계시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더라구요.

맞습니다.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조속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리로는 부설을 다 했구요. 변식이 안된 게 있는데 그것도 조속히 하도록

서면초등학교 앞에는 임시 도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잘 하더라구요.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독려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하 배수지 있잖아요? 최근에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한번 가진 적 있지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70여분 오셨는데요.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대해서 체육시설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그분들의 요구는 거기 한 1800정도 되는 면적이 협소하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벽체나 해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전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이 원하지 않는 벽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체육회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장 협회장님한테도 사전에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지고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주변 분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지상에다 일부를 하잖아요? 그 설계 도면이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전에 했던 게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안양천 목감천처럼 돈을 들여서 수세식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와 정수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7일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