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7월8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92년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7월15일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조직은 6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와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청소과로서 6개 과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시설의 종합계획수립과 사회시설 및 사회복지에 관한 구정행정의 기획 및 조정, 노동조합지도육성과 취업알선지도, 의료보호대상자의 책정과 의료보호비의 자금배당 관리 등을 사회과의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과의 소관의 추경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으로서 법정경비가 4,666만7천 원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 1월30일부로 사회국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의 취업정보센터 요원이 7급, 8급 직원이 증원이 되므로 인해서 발생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1,455만3천 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 상급기관에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10명이 10박11일로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예산이 1,875만원이 되겠으나 저희들이 1일 근로자 취업정보센터를 침산1동 동사무소 옆 상수도 가압장 옆에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금액요구액이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용인부임의 일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5만1천 원하고 의료보호진료비가 529만5천 원, 그 다음 작년 보조금잔액 반환금이 45만4천 원해서 총계 사회과 소관으로 8,47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과의 소관을 말씀드리면 위생과의 기능은 공중위생업소의 허가 및 지도감독과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정화시설의 위생관리, 식품접객업소허가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업무와 퇴폐, 변태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추경예산 합계는 2,56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요약해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36만4천 원, 야간위생업소상설기동반 단속정보비가 792만원, 위생업소단속업무추진비가 1백만 원, 퇴폐위생업소단속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그 다음 보상금이 내무부에서 모범음식점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상수도요금이 모범업소에 한하여 요금의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5개 업소에 135만원 이렇게 해서 위생과의 예산요구액은 2,56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기능은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부녀자 보호와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영세모자세대의 보호지원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추경예산 1억2,254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770만원, 시비가 1,600만원 구비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아동복지담당의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거기 필요경비가 203만2천 원,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경로당의 기름보일러 설치 및 보수비가 9,5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경로당이 74개소가 있습니다만 기름보일러가 설치된 곳은 17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설치지역인 57개소는 개소 당 15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저소득층 모자가정자녀학비가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가 10%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업무기능이 지역경제분야의 금융지원업무와 상공행정의 종합조정, 계획, 시장관리, 농지의 전용 및 농지개발에 관한 사항, 공원 및 산림행정의 종합조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경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1억9,27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산불감시원인부임이 6,500만원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요원이 당초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시탑 2개소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개소에 2명씩 운영할 수 있도록 1명을 증원했습니다. 인건비 단가도 인상이 되고 해서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전지 인부임이 2,9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요원 인부임도 인건비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2백만 원이 되어서 모두 8,700만원이 됩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산불진화장비 및 입산통제간판 제작비가 360만원, 쥐잡기사업 및 병충해공동방제사업비가 970만원, 체전대비 화초구입 및 기타 2천만 원입니다. 산화경방 및 물가안정대책의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서는 산불발생 피해목 제거비가 3천만 원, 부대비가 25만2천 원입니다. 그 다음 휴대용 무전기구입 및 기타장비구입이 570만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의 보유무전기는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금회 증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 4대에 대한 유지비, 리모트기지국이 UHF와 VHF가 있습니나. 전국망으로 UHF가 되어 있으나 지역망으로 VHF기지국 설치비 95만원 해서 휴대용무전기구입이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용인부는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환경기동단속활동비와 환경오염업무대책비 해서 1,500만원, 그 다음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비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서 명예환경감시원이 저희들에게 공해배출에 대한 신고를 해주면 보상비로서 1인당 2만 원해서 70회 정도로 계산하여 1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장치차량, 매연, 소음 등 측정기와 발전기, 가스분석기, 수소이온측정기 등 물품구입비가 3,900만원, 지난 11회 임시회 때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기능은 청소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와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물수거지역 책정계획과 유료변소허가 및 공중위생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의 추경예산 내용은 1억5,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기사 40명을 포함해서 직원 인건비가 1억2천만 원입니다. 이는 청소과가 금년 5월25일부로 신설이 되어 과장과 계장, 계장 밑에 계가 청소행정계와 오수관리계, 2개 계가 되고 직원이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의 목욕비도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여기 소요예산이 1,700만원입니다. 분리수거보관 용기는 저희들이 아파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20조에 개당 단가를 60만원 정도로 해서 1,200만원, 그 외에 청소과 신설로 인한 집기비, 경상사업비가 3,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의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님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택위원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할 때는 자료를 주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잘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 소관 설명은 원래 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보고하기 때문에 과를 먼저 소개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국 소관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올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제안 설명도 반드시 준비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별 소관에 대한 예산서 보고는 과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택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조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청내조직개편이 되었는데 대한 직제개편 후 업무분장 및 조직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우리가 잠시 정회 후에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종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한 도시국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인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 중에서 토지관리, 건축행정, 건설행정 그리고 지역교통행정,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 개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직제는 4과, 14계, 정원 116명, 현원 114명, 결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토지관리과는 택지취득허가신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 개발부담금 과징, 토지거래규제업무, 개별지가산정,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등입니다. 건축과 업무분장은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철거, 건축공사허가 및 감독, 토지형질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광고물지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는 도로점용료, 사용료과징,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 설계 및 시공감독,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하수도사용료 과징, 건설사업 용지 및 지장물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주차장관리, 교통유발부담금과징, 불법주·정차지도단속, 차량운행 지도단속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관리과로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시켰습니다. 총 예정 부담금 통지는 총 금액이 212건에 6억8,47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를 '92년7월10일까지 접수했는데 총6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과확정을 금년 7월30일에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부담금 고지서 발부는 '92년8월 말경에 발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규제 업무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총91건에 129,417㎡입니다. 작년에 비해 47,654㎡ 104건이 줄었습니다. 토지거래신고는 62건 71,365㎡입니다. 작년에 비해 123건이 줄고 27,265㎡가 줄었습니다. 부동산거래 검인이 3,076건에 78,000㎡를 검인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841건이 줄고 341,326㎡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개별토지가격 일제조사입니다. 기간은 '92년1월6일부터 3월30일까지 3개월간 총56,78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가결정을 금년 6월5일에 했는데 이견제출에 대한 심의조정을 총947필지 전체의 1.7%가 되겠습니다. 심의조정 현황은 324필지 조정을 하고 623필지는 기각했습니다. 향후에는 재조사 청구기간을 6월6일부터 8월4일까지 60일간 재조사청구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태전 현대빌라대지 조성사업에 사업면적이 1,543㎡입니다. 부과금액은 2,04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팔공레저 간이골프연습장은 4,491㎡로서 1,154만5천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경원자동차정비공장은 3,767㎡로서 1,355만7천원, 총합계가 4,556만4천 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징수가 되면 이중에 50%가 구비에 들어오게 되고 50%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국비 50%중 7%는 수수료로서 다시 구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는 금년도 상반기 중 425건 중에 313건을 철거를 해서 7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작년도 상반기에 440건 접수해서 97,253㎡를 허가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172건을 접수해서 198,698㎡를 허가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고층화됨으로 건수는 268건이 감소화되었습니다만 건축허가면적은 11,4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입니다. 총 대상은 325대에 338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이 55건에 388면을 정비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침산1지구에 지하1층, 지상15층, 2개 동으로 총310세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65억5,6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2월5일에 착공해서 입주분양계획을 금년 4우러29일에 완료하고 현재 15층 2동에 대한 골조공사는 완전히 마쳤습니다. 내년도 3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고성지구는 지하1층, 지상15층 2개 동, 10층 2개 동으로 하여서 4개 동입니다. 현재 425세대 건립 중에 있는데 골조공사가 4층 정도는 완료가 되었고 총 사업비 243억4천만 원입니다. 내년도 8월에 준공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침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330세대 235억 원을 들여서 금년도 5월29일 지구지정 신청을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94년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총11,930건이고 실적은 6,249건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비안내문 전달을 5,789매를 했고 노선별 정비카드 비치를 해서 계고장 전달, 행정대집행, 구, 동 기동정비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은 총54건에 282억8천만 원 들여서 도로건설 및 포장에 42건 167억9,500만원, 현재 완료가 19건, 공사 중인 21건, 2건이 미착공되었습니다. 하수도 및 하천정비는 5건에 9억1,800만원입니다. 이중에 4건이 완료되고 1건이 공사 중인데 수탁사업입니다. 6건에 총105억1,700만원인데 현재 1건이 완료되고 4건이 공사 중에 있고 1건이 미착공입니다. 방범등 설치는 290건에 5천만 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대비 풍수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현황은 침수예상지역이 팔달, 매천, 사수, 노곡, 무태동 100ha에 222세대가 되겠습니다. 오봉산 동편 철거지에는 침산3동 19가구 28세대가 되겠습니다. 도로절개지 2개소 노수관시설 40개소의 취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249명으로 구성된 수방단을 편성, 수방요원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 하고 이재민대피소 지정 6개소와 장비 및 자재를 확보했습니다. 취약지 사전점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과 실무진이 함께 점검했습니다. 오봉산 동편 철거지역 21,000㎡에 대해서 점검을 해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절개지 낙석에 대한 점검을 1개소 했고 여기에 1,300만원을 들여서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장 5개소에 대한 엔진개체 등 5종을 했는데 현재 3,500만원을 들여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문 7개소의 도색이라든가 주유 등의 완료를 했습니다. 저수지 2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2,5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행동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칠곡2동 침수지역 외 7개소에 대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하는 요령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 책자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92년도 풍수해대비 실제훈련실시는 지난 6월15일 취약지별 현장에 책임관을 지정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내용은 가상상황을 설정, 행동전개를 해서 향후에 민첩하게 적용하도록 훈련했습니다. 단계별 침수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칠곡지구에 대해서 팔달, 매천동에 금호강 수위가 얼마가 올라가면 침수지역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거기에 피해는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도면으로 상세히 작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시에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인력동원태세를 확립하며 배수장 수문시설에 대해서 일일점검을 실시합니다. 주민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시민교육 등을 활용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항입니다. 단속기간은 금년 상바기중에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노점상이 469건, 노상적치물이 539건으로 이중 노상적치물 2건은 고발조치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단속인력은 3,596명입니다.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노점상은 침산동 골목시장, 칠성시장, 산격종합시장 등이고 단속실적은 4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공단천 복개도로라든지 공단로 등에 198건을 했습니다. 포장마차 단속은 팔달로 외에 11개 노선에 41건을 계도철거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의 향후추진계획은 시장주변 노점상에 대한 정기순찰을 하고 야간순찰을 강화하여 야간포장마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정기순찰 등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장 12개 중에 목표가 155필지인데 현재까지 협의는 107필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장 수가 4개인데 183필에 대한 협의를 62필을 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장 1개 사업장에 62필인데 12필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자체사업은 8월말까지 재결방문 협의를 하고 9월중 미협의의 건은 재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보조사업은 시본청과 협의하여 재결신청 여부 시점 결정, 수탁사업은 기업자측과 연대하여 지속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은 금년도 목표가 3,661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502면을 정비해서 95.7%를 확충했습니다. 노상주차장관리 대행료 부과징수입니다. 납입자는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부장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6회에 걸쳐 1억3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00% 완전히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무료개방실적입니다. 51개소를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기준일은 8월1일입니다. 고지 및 납기는 '92년9월1일부터 9월말까지 한 달간입니다. 부과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사업용건물에 대해서 부과건수 및 금액은 '91년도에 585건에 2억6,35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16,225건을 단속했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 39.1%가 많습니다. 방기차 처리는 총176건 발생해서 현재 131건을 처리하고 45건은 미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말까지 완전히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방기차량 발생 즉시 임시보관소에 견인조치하고 소유자를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31억6,25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요사업비에 30억8,800만원 그중 주민숙원사업비가 15억9,040만원, 주요내용은 침산2동 침산탕에서 신천간 도로건설에 2억9천만원, 산격1동 835번지선 도로건설에 8억,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남편 도로건설 5억1천만 원, 기타 사업집행결과 증감이 있어서 96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전대비 사업입니다. 10억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대교에서 신천교간 도로포장이 1,200만원, 도로긴급복구비 3,560만원, 대구체육관입구 도로확장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원상복구비가 4억5천만 원, 다음은 인건비가 1,007만3천 원, 관서운영비가 578만7천 원, 기본경상비가 250만원, 경상사업비가 5,619만6천 원입니다. 이상 추경요구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된 예산서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업무중 상반기 업무추진상황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북구 발전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2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우신데 이종열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경요소가 발생하여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원은 46명, 그리고 잡급직 인원 2명, 하절기에는 방역요원 33명 그래서 80여명의 인원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본운영 방향은 어떻게 하면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문제가 보건소의 기본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3개 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건계, 예방의학계, 가족보건계의 3개 계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건계에서는 의약업소의 지도감독, 예방의학계에서는 각종 전염병관리 혹은 의약업소의 지도, 가족보건계에서는 모자보건 어린아이들하고 임산부를 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결핵관리 이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민들의 방역소독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제일 밑 난입니다. 보건소 2명, 동에 31명의 인부임단가인상이 1,079만9,900원이라고 하는 액수만큼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서 당초에는 19,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불가피한 기본인상분입니다.

그럼 정부노임인상기준 그대로 해서 이만한 금액이 되었단 말입니까?

당초에는 하루 단가가 적게 인상되었으나 정부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방역요원 야간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방역활동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2명씩 설치 운영하도록 보사부로부터 내려온 지시에 입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31명이 아닙니까? 1개 동에 2명씩 방역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25개 동 중에 6개 동만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25개 동 중에 6개 동만 2명씩 나가 있습니다.

복현2동은 인구도 3만이 넘는데 1명의 방역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격1동이나 3동은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어 복현2동에 1명을 더 증원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배자못 주변으로 전담요원 1명이 이번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8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잘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현미경 1대가 73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현미경이 어떤 것인데 730만원씩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대기오염방지 시설공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금액이 고액이고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방지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를 방지하고 매연을 방출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현미경은 비싼 것은 1천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전부 외제인데 7백만 원 하는 것도 좋은 현미경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현미경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보건소는 각종 세균검사를 현미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현미경이 15년 된 현미경이고 마모가 되어 고장이 잦아 확실한 현미경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결핵균, 콜레라균, 기타 모든 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 등 모든 업무가 현미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동네 연막소독기가 가끔 소독하는 것을 보니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 차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에는 여유분으로 7개 정도는 항시 신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까다로워 새로 임명된 요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고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수리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조달구매로 되어 있는데 회사도 2개밖에 없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대체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84페이지 당뇨병치료약품과 당뇨병검사 시약 외 5종 해서 두 가지를 합하면 약1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인지, 전년도 예산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은 한푼도 없었는데 당뇨병상담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히 부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600여명 중 당뇨병환자를 156명 발견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된 것은 시약과 치료약대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으로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AT-286하고....

이것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모든 업무는 전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대가 있습니다만 3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 1대와 프린트를 요구했습니다.

소형화물차가 추가로 7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소형화물차가 없습니까?

예, 방역차가 2대밖에 없어서 칠곡지구 방역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이번에 소형연막차량을 구입해서 부족하던 것을 1대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확대해 나갈 목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방역사업입니다. 배자못의 인원을 1명 더 증원한 것과 방역차량 1대를 증차한 것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차량구입이 7백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대 구입하면 총3대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요즘 4백만 원대 선의 소형차량으로 대체해도 능률과 기동성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막과 잔류분무를 두 가지 겸해서 차에 싣고 있습니다. 연막을 내는 기계는 상당히 무겁고 잔류분무형 모터도 싣고 또 약도 싣고 나가야 됩니다. 드럼통 2개 내지 3개를 싣고 나가기 때문에 소형차로서는 한 번 갔다 오는 것이면 되는데 장거리로 물을 싣고 다니며 어렵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넓은 지역의 하계방역 때문에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보건소 분야에서는 질의를 종결토록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74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판공비 등 상당한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관서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사회산업국장이 사회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이 7급 1명, 8급 1명해서 2명이 금년 4월1일자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이 사회과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회산업국장님의 정보비도 포함이 되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76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물품구입비 3종 133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사회산업국장실이 금년 1월29일자로 신설이 되어 취업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제반물품구입비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정보비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정액정보비는 예산회계법 상 그대로 지정했습니다. 그 외의 정보비에 대해서는 국을 운영하게 되면 상부기관의 감사 또는 손님응대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목적을 내놓을 수 있으면 삭감을 안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 한 분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김규배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돈은 지불하고도 영수증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과의 살림을 살다 보면 이야기 못할 사정도 종종 있다 보니 영수증도 첨부하지 못하고 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보비로 된 것으로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달위원님이 과장의 답변을 대행할 것 같은데 정보비 관계는 나중에 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해주든지 그것은 저희들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가계보조비가 제일 밑에 난에 6,7,8,9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분명히 나갔는데 어떤 사유에서 증액요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9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회계장이 장기근속자이기 때문에 사무관 대우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급 한 명도 6급 대우 공무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계보조비 인상분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우공무원제도가 인사규칙 규정상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급수에 따른 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이상 그 직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한 급 상위급으로 대우를 인정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 수당, 전부 한 급 인상분으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때문에 6월말 현재 대우공무원이 불어나서 가계보조비도 그만큼 인상이 된 것입니다.

7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78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것의 선정방법과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초 예산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고 또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업체와 노조협회와 상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와 산업시찰을 상부지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구비 50%, 기업체 50%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체와 의논을 해서 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해외연수까지 보낸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것은 노조가 너무 지나치게 전개되고 휴업, 파업이 많고 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가 원활히 산업체 일을 해줘야만 기업이 융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내무부와 노동부가 협의를 되어서 시, 도로 지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사회도시위원들입니다. 각 동네 하수도사업도 옳게 못하고 이런 곳에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것은 기업체 자체에서 부담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상의를 하셔서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오기 전인 지난해에도 산업시찰을 했었습니다. 7개 구청이 합쳐서 중국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노조가 구성된 부서와 숫자를 확인해서 7개 구청의 전체 계획수립은 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비에서는 7개 구청 전액을 부담할 수가 없다고 해서 구별로 50%, 기업체 50%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수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노사간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좀더 융성되면 앞으로는 전국 기업체에서 전액부담을 해서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체 50%, 지원 50%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의 10명은 대개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주동자입니다. 모범근로자가 아니고 그 주동자가 해외연수 명목으로 갔다 온다는 것은 사건 무마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업에 별효과도 없고 기업 내 노사간에 위화감 조성과 우월감을 조성해서 오히려 노사분규에 덕이 없다는 취지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고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구시 7개 구청 중 남구와 북구 외에는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구청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산업시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서 완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산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80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제일 밑에 자동회전세탁기 외 3종이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북구 관내 복음양로원 안에 정안노인요양원이라고 지난 7월1일 개원했습니다. 거기에 자동회전세탁기 외 3종을 국비와 시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내용은 세탁기 1대와 탈수기 1대, 보일러 1대가 되겠습니다.

동명가족묘지 및 공동묘지진입로 잡초제거 및 관내인부임 등은 지난번 이재창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공동묘지관리비는 시비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인부임이 하루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명의 인부임이 33일분을 합쳐서 14만5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동명가족묘지를 우리가 관리하므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동명가족묘지는 대구시 공동묘지와 대구시 가족묘지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얻는 이득은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구비에서 다소 손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묘지관리인부임은 구비로 145,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이재창위원님이 시에 건의하여 시비를 지원 받도록 해서 일부는 지원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군데가 그렇게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황해봉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이런 내용들은 업무자체를 서로 이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비를 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든지 해서 대책을 사회산업국에서 세워 추후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반드시 삽입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 시의 공동묘지를 관리는 북구에서 하고 돈은 왜 시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구비로 주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반드시 시정을 촉구합니다.

복음양로원, 정안요양원 이 관계는 비품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양로원은 대문도 없고 담장도 없이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도덕심이라든지 효행면에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 노인들은 항시밖에 나와서 점포에 걸식하다시피 하는 등 관리 면에서 아주 소홀합니다. 그래서 그 안의 비품을 요구하기 전에 지도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주거와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대문을 설치한다든지 등의 철저한 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림위원님의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음양로원과 정안노인요양원에 담장설치비를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으며 올해 1회추경 때도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정지작업비 정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올렸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음양로원은 수십 억의 보상금을 받는 요양원입니다. 구비를 요청하기 전에 보상비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양원은 수익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독서실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관리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서 수익사업인 독서실을 남구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구비를 요청하기 전에 보상비 출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공사 편입지로 되어 있는 보상금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보사부에 계획을 올려 국비보조와 시비보조를 받으면서 자부담을 만힝 하는데 10%에서 90%정도로 하고 있으며 정안노인요양원을 개원했을 때도 자부담 55%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이 약80%정도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림위원이 양로원 근처에 사시다 보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배가 고파서밖에 나와 걸식을 할 정도 같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급식비만이라도 지원해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급식비가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급식비가 충분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 수 있는 것은 급식비가 모자라지도 않으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에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있는데 북구에 경로당의 숫자는 75게에서 85개소로 되어 있는데 75개도 될 수 있고 85개소도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에 3월31일자 등록된 경로당이 74개소이며 저희들이 지난 1월에 경로당 일제 점검을 가졌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의 숫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미등록된 경로당이 보완되어 등록할 수 있는 경로당 여유 숫자를 10개소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 총계 90만원이 나와 있는데 8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기름보일러실치 57개소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료대책 문제는 세워져 있습니까?

81페이지에 경로당기름보일러 57개소는 3월31일자로 등록된 경로당 74개소 중에 미설치경로당 17개소를 제외한 경로당입니다.

보일러설치만 해주면 연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로당의 난방연료비가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연1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탄 1장을 기준으로 해서 365일의 2분의1의 현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돈으로 기름을 사면 조금은 남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 급식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급식비가 나가고 있으며 잘 관리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급식하는 질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나와서 걸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동로터리클럽의 협조를 받아서 자동식기소독기 1대와 개인사물함 18개를 기증 받았으며 여성단체와 남성단체에서 위문했을 때 노인들과 식당에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질이나 관리 면에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양로원에 대해서 급식하는 음식의 질이 좋다고 하셨는데 단체 등이 방문할 때는 음식을 좋게 만들어서 급식하는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변명하지 마시고 매일 점검, 불시점검을 해서 노인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걸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김수욱위원님 충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기름보일러설치 8,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난방연료비 90만원, 경로당운영비 1,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의 경로당은 보일러설치를 원하면 어느 경로당이라도 설치를 해주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동 유지들한테 협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등록된 경로당 74개소 중에서 지난 1월 달에 점검한 결과 기름보일러가 설치된 경로당이 17개소, 미설치경로당이 57개소가 있습니다. 연탄경로당의 문제점은 연탄가스로 위험할 뿐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을 피워야 하고 또 관리하는 관리인도 둬야 하는 문제와 인건비문제, 쓰레기문제, 연탄재 처리문제, 주위청결문제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경로당을 등록하면 전부 기름보일러로 개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동네 유지분들한테 난방비를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오셔서 자율적으로 주시는 걸로 알고 있으며 연료비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방은 보통 대형인데 3,4개월 되는 겨울을 보내려면 9만원으로 연료비를 충당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기름보일러로 개체하면서 연료비는 너무 적게 책정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로당 평수가 크다고 물자얼약 차원에서 기름보일러를 돌릴 수 없으며 3평에서 5평 정도에는 기름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57개의 기름보일러를 가지고 85개 연료비를 쓰면 쓸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과는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이 연료비를 가지고는 3분의1의 연료비도 안됩니다. 각 동에 뜻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다행인데 못해 주는 동도 있고 지원 못해 주면 구걸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곳도 있으며 대책이 원활하게 계획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므로 과장님이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원활히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실정을 맞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개의 경로당에 기름보일러를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7개소에 8,550만원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 난방연료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연탄 5장씩 240원하면 1,200원이 소요되며 기름은 1.8ℓ에 214원이므로 4시간을 생각하면 1,540원이 되겠습니다. 연탄과 기름을 비교하면 314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착오가 났느냐 하면 기름연료를 사용했을 때 하루 4시간을 계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아침 8시내지 9시부터 저녁 8시내지 10시까지 12시간 가동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계속 장시간 가동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시간을 틀어 온도를 유지하고 또 조금 있다가 보일러를 가동해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격3동 경로당보수비 1천만 원인데 산격3동 경로당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1천만 원 들어가는 보수비가 어느 부분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3동 경로당의 평수는 480평이며 공사개요는 외벽몰타르가 160평에 금액이 약650만 원 정도이며 내외벽 도색이 320평에 3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보수는 산격3동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 관내 경로당은 요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산격3동의 경로당은 그 동 전체에 경로당이 하나뿐인데 위치가 급경사이며 이용노인들도 많고 보수할 것은 외벽몰타르 공사와 안에 방수공사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보수공사 때는 소유자가 대구시장이나 북구청장이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추진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 같으면 퇴폐위생업소단속, 이런 형태로 끝낼 것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민간인 형태 아닙니까?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추진 가운데 퇴폐업소단속, 변태업소단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하게 되면 교통질서와 노상적치물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퇴폐, 변태업소 단속은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13일 조치 이후에 그 일환으로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의 명칭이 순화된 것입니다.

야간위생업소 상설기동단속활동비, 위생업소단속업무 등 방금 지적하신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추진 등은 전부 같은 맥락에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간위생업소 상설기동단속반은 위생과에 2개 반이 구성되어 매일 단속합니다. 퇴폐, 변태업소 단속은 합동단속입니다. 구청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동원되고 동직원도 동원될 때가 있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과 퇴폐, 변태업소 단속과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어 줄 때에는 퇴폐, 변태업소 단속반과 야간위생업소에 대한 상설기동반이 필요없도록 허가기준을 고쳐서라도 허가를 내어 줄 때 강력하게 미리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앞으로 구의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기 전에 위생업주를 교육시키고 허가가 난 후에도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소가 잘 지키고 있지만 생존경쟁으로 살다 보면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로 위반하는 업소도 있지만 과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오로 위반하는 업소와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위주로 하고 고의적이고 질이 나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추진 퇴폐위생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8월부터 가산한다면 12월까지면 150일이므로 1일 20명이 되어야 연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공휴일도 포함해서 3,000명입니다.

8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7월1일부터 하는데 12월말까지 6개월이므로 월500명이 됩니다.

각종 수당이 위생과에는 많은데 왜 추경에 더 많이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24일까지는 청소과가 환경보호과 안에 있었습니다. 5월25일 기준으로 청소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환경보호과에 포함되어 있던 신설 청소과직원들의 예산이 과가 분리되므로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예산을 삭감해서 청소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기본예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생과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부로 환경처업무와 지방환경청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이관업무와 인원증원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 정부방침에 의해서 환경처 업무중에 지방환경청의 업무일부가 7월1일부로 지방행정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해배출업소 배기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1일 배출량이 3,000cc이상은 1종, 그 이하로 구분해서 5종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1,2,3,4,5종에 유해업소, 특별유해업소 이런 분야를 지방환경청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관장한 업무중에 지도단속업무, 허가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처와 내무부에서 저희들 구청에 현지답사를 해서 이관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는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6월 달에 답사를 하러 갔을 때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구 단위에 환경보호과 직원이 12명 내지 13명이 되는데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300여 개 업소, 환경처업무가 이관되면 500여개소가 넘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인원의 배로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는 계 증설을 요구하고 본청 단위에는 과를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이관되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업무적으로는 개괄적 배출업소 숫자만 이관되는 상태에 있고 인원 증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기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소가 1종에서 5종 중에 4,5종이 388개 업소 중에 497개의 허가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대기배출, 수질이 중복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업소보다는 허가업소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7월1일부터 이관된 업소가 1종부터 5종 사이에서 3종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4,5종만 저희들 구청에 이관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관 받은 것이 534개 업소 중에 731개 배출업소를 우리가 인수받아서 금년 7월1일부터 1,228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인수절차는 하지 않았고 민원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서류만 인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현재 전문직이 몇 분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있는데 저 혼자만 행정직이고 나머지 12명은 화공 및 환경직입니다. 그중에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환경7급 1명, 환경9급이 6명 이렇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명예환경감시원 신고보상비 등을 예산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2명의 인원으로서 지도단속을 하고 허가업무도 관장하고 있는데 환경지도계 직원 6명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기업인이 무단배출시설로 방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단속하는데 저희들 인원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의 한 사람 정도로 감시, 고발한다든지 우리한테 신고로 제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명예감시원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신고를 할 때에는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다소나마 응분의 조치를 해 드릴려고 한 것이지 예산편성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청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중이지요? 앞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모든 오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데 구청 단위로 시험소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요?

현재 우리 구청이나 대구시에서 환경처업무 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본청에도 과를 신설해야 되므로 구청에도 계를 신설하고 자체적인 어떤 조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7월1일 이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 증설도 안되고 인원 증원도 안되고 본청의 2개의 계가 증설되는 인원 즉, 대구지방환경청의 8,9명의 인원들이 들어오는 정도로 그쳐서 저희들이 이관되는 동시에 건의도 많이 했고 저희들 업무추진문제점을 오늘도 본청 확대간부회의에 구청장님이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내무부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아직까지 뚜렷한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비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회 임시회 때 정수승인을 얻어 장비신청을 했는데 이 장비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 대기오염 검사는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하루 검사를 하는데 인력이 한 조에 9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청과 시 본청과 관할 구청에서 인력이 차출되어서 명이 한 조가 되어 단속을 합니다. 이관이 되고 자치제가 되므로 구 단위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동차대기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단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환경기동단속활동비 환경오염대책추진비는 판공비성격입니까?

활동단속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환경지도계에서 직원들이 우수기라든지 아니면 조석으로 불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낮에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등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급식비, 여비 정도를 1일 1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현재 3명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만 해도 6명이 되는데 관리계에서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3명의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3명분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대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방대한 업무량이 이관되고 여기에 대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또 업소가 환경청장 명의, 북구청장 명의, 시장명의로 전부 허가증도 교환교부를 해야 되는 재료비, 각종 환경업무가 이관되므로 인한 홍보책자, 홍보내용물 작성 등으로 인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용기 20개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는 원칙이지만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옵니까?

쓰레기처리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도 쓰레기문제를 철저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시행해 보니까 추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우선 60만원 해서 20개를 제작해 이것을 시범아파트와 영세민아파트부터 시작하므로 인해 홍보효과도 있고 점차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것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시 주관으로 타 선진도시에 견학도 했습니다. 부천시를 비롯 서울, 인천 등에서 샘플을 보고 와서 우리 구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예산통과도 안되었는데 벌써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집행은 안하고 우리가 선진도시를 시찰하고 난 이후에 타 도시에 해 놓았는 것을 보고 와서 대구에 이렇게 제작을 하면 얼마나 들겠느냐는 자문을 구해 본 결과 한 조에 6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쓰레기분리수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1,200만원의 거금을 들여 60개를 제작하는데 대차대조표 작성과 관리 분석을 해봤습니까?

분석보다도 재활용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 보급형을 보급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당 15만원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저도 타 구의 아파트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서울에 있는 제일미디어라는 곳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제일미디어에서 산격임대아파트에 1차 설치를 했는데 회사사정상 모두 회수를 해 갔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시식으로 하고 FRP를 일부 사용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아주 완벽하게 해야만 성상별로 투입곽에 집어넣지 그렇지 않으면 혼합을 해서 집어 넣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투시식으로 했더니 단가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청, 중구청, 서구청 등에서는 대구의 어느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사람에게 확인해 보니 납품가격이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재질, 규격에 다라서 값이 조금 다릅니다만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분리수거보관 용기가 주택용입니까, 아파트용입니까?

이 사업은 추진이 잘 안되어서 시범아파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영세민아파트와 쓰레기투입구는 폐쇄해 놓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서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되지 않은 지역은 북구청에서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허가를 내는 아파트는 폐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어 주고 분리함이 비치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미화원 목욕비 관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미화원 목욕비는 당초에 15,000원이었는데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건의가 있어 7개 구청 공히 10,000원씩 인상을 해서 15,00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선진외국 같은데는 청소차를 구입해서 인원을 줄이고 도로를 항상 깨끗하게 한다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흡입하는 차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는 현재 국내에서는 개발이 안되고 수입해 와야 되는 상황이고 1대당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산재정이 허용되면 도입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차피 재정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서 5년만 운영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이 생긴다고 하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곡지를 3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왜 수리합니까?

상곡지는 50년 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통이라고 하는 물배는 부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본예산에 올려서 농한기인 1,2월에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되므로 인해 저수지 둑이 파손될 위험도 있고 해서 시기는 늦었지만 추경에 요구해서 추수기가 끝난 뒤에 바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긴급한 재해대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리해야 되겠기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때 강력한 요구를 했어야지 지금 장마기에 접했는데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농촌진흥공사에 안전진단을 내려 보내고 저희 기술자를 데려다 진단을 했습니다. 급속하게 파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통부분 물 빼는 부위에 물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수가 안되도록 적은 물로 조절해서 금년도 장마기에 대비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5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는 주로 산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요구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아서는 이 예산이 있으나 없으나 똑 같은거 아닙니까?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금년 11월1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산불예방강조기간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은 당초 일용인부 인건비가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상승되었고 대책본부도 당초에 6명을 4명을 더 증원해서 10명으로 보강하려는데 따른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를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산불기동타격대는 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지정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기동타격대 형태를 갖고 불을 끄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불방지에 대해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아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산림면적이 구 전체면적의 57%입니다. 4,890ha입니다. 57명으로 요소요소에서 감시를 하고 입산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타격대 분야는 초동진화 대원으로서 동사무소 인근에 대기를 하고 집단적으로 취약지 순찰을 하고 불이 나면 초기에 가서 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체전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운동장이 북구 관내에 없다면 이 돈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아니고 구비라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가로화단, 꽃길조성 분야는 3,200만원을 지원받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청교에서 경대교 사이입니다. 사실은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모자라서 저희들도 본청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7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사업비 중에서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비라고 8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내무부 역점시책이 물가안정관리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을 해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협조체제라든지 물가모니터 조사요원들을 활용하는데 사실은 예산상에 하나하나 모두 부기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물가를 안정수준에 이루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농협, 축협 등 여러 군데의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모니터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부분은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형 교통경찰관제조 254만2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북부경찰서에서 제작을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방범초소 등이 지역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들이 구 예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시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구청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히 각 경찰서에서 각 구청별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교통 부분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 토지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토지지가조사업무추진 외 1건이라고 해서 8백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비면 정보비라고 표시해야지 개별토지지가조사업무추진외 1건이라고 해서 8백만 원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업무지침추진 관계로 5백만 원과 개발이익부담금 발굴추진 정보비로서 8백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업무추진 상 그렇게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에 업무추진비와 정보비가 나와 있는데 구정 전반에 대해서 심의할 때 한꺼번에 다루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꼭 다루실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도시국장한테 일괄 답변받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각 과의 업무추진비, 정보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치말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비부분은 토론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설명을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남위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길 재차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답변하시기에는 부실한 것 같아 나중에 도시국장님을 모셔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지가조사 차량 1대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토지지가조사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토지지가조사 차량이 꼭 필요하기 전에 지금 현재 주차난도 있고 해서 용역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 어떤 점이 득이 될지 산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검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 과에 차량은 1대 있어야 원활한 행정이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조사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조사기간은 3개월입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날짜가 소요됩니다.

각 국,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 445만2천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인부임인지 아니면 중장비 같은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수한 철거인부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도로굴착원상복구비 4억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올라왔는지 근거를 밝혀 주시고 작년의 도로굴착복구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매년 당초 예산에 5억 정도를 확보하고 작년에는 6억5천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예산시에 예산 확보를 5억 원 정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쓸 수 있는 1억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이번에 추가로 4억5천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은 5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억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가상예산이 아닙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이 금액은 제가 생각하기로 1년 동안에 굴착할 예산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4억5천만 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입니다. 생각지도 않던 공사도 있을 것이니까 100%는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구간, 노선과 굴착 폭,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4억5천만 원은 추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굴착은 유관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것과 앞으로 복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계산을 한 결과가 4억5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이 정도 있어야 복구가 되겠다는 예산금액인데 예상하고 있는 계획을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구청에서 필요해서 도로굴착을 하는지 아니면 하수도공사, 전기, 통신공사 등 두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굴착복구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우선 일을 하고 각 유관기관의 굴착원인자에게 징수를 합니다. 저희들 주된 굴착기관은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 상수도사업, 도시가스 등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세워 쓰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고 원인자로부터 미리 예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굴착복구는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고 일단 시 세입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굴착복구비를 구청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원인자한테 지불요청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굴착복구는 시에 매년 기준이 있습니다. 포장종류별로 평방미터 당 단가가 책정이 되어 나가는데 일단 유관기관에서 굴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평방미터 당 면적기준으로 굴착요금을 부과합니다. 각 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만 시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자에게 충분한 굴착비를 받아서 굴착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만 복구를 하게 되면 사실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보통 10에서 50%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로에 영향이 간다고 보아서 조금 여유있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자가 파놓은 것을 왜 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군요. 우선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뒤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시청으로 들어갔다가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예산도 10%에서 15%증액해서 편성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15% 여유가 있다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 고시된 금액보다 실제 복구비는 원인자에게 충분한 금액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세입예산에 원인자부담으로 된 시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와 수입으로 잡혀 있는 내역이 어떠냐는 것이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세입예산으로 들어온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91년도 관공서별로 도로굴착 복구사업을 한 내용을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의 주요사업비에 보면 당초 예산과 추경의 수정예산과 삭감시킨 이유와 처음계획 잡았을 때 예산을 실효성있게 될 수 있으면 삭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키도록 해야지 무계획으로 대충잡아서 하다가 남으면 딴 곳으로 돌리는 이런 예산이 되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이 모자라고 남고 하는 것은 모두 도로축조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는 거의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데 보상비 산출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비 예측이 어렵고 보상비 비중이 80%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가를 잘못 책정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가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어떤 곳은 현 시세보다 높은 곳이 있고 차이가 조금 나는 곳도 있습니다. 거의 현 시세에 육박한 시가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도 못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상외로 지가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108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108페이지의 대현3동 감나무촌옆 도로건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역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감정결과에 의해 보상결정이 내려와서 보상비에서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페이지수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준설기를 더 구입하자고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하수도준설이 원활히 잘 된다고 봅니까?

준설이 100% 원활히 잘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노원동 일대는 지리적으로 경사가 없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준설기기를 추가구입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준설기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 때는 공사비를 남는데는 감액시키고 모자라는데는 보충하고 했는데 전혀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비탈진 동네 외에는 하수도가 막혀서 우수기에 물난리를 겪고 있고 주민들은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되더라도 다음 기회에는 준설기기를 추가 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취로사업 준설물 처리에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분기에 취로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준설물 처리는 금년도부터 취로사업비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의 준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 연초부터 지침서가 바뀌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취로사업비로 준설하고 나머지 돈으로 준설물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취로사업비 지침이 바뀌어서 준설하는 것은 순수한 준설노임으로만 쓰고 준설물 처리하는 장비비 등은 구비에서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다가 부득이 모자라는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본예산의 50% 지출치 않는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가공적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에서 집행하고 많이 남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