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경기도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사유로 용인시장의 불출석 통보가 되었으며, 또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의 사유로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불출석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서 제출하신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의원 입니다. 스산한 바람이 가슴을 훗고 지나가는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면 무언가 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시간들, 괜한 모습으로 우쭐대며 뛰어다닌 그 공간들! 지금은 정체되어 직위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쓸쓸한 시간 위에 가만히 서서 한잎 두잎 단풍 되어 떨어져 가는 나뭇잎을 응시하면서 다시금 되묻습니다. 뭐 할라고 의원이 됐나? OECD가입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그에 따른 행위 양식은 어림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내 조국에 모순의 극도를 다시금 발견합니다. 위상은 높아져서 고고하기를 원하면서도 고고함을 갖는 행위양식인 그 댓가를 치르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가을 풍경이 깃들은 멋진 집을 갖기를 원하는 우린,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산 그림자가 내리비치는 냇가에 연어가 퍼득이는 개울을 가지고 싶어하면서도 전혀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역행의 행위를 서슴없이 해내는 우리들의 시간들, 이런 상념에 뒤척이며 첫번째 질문인, 우리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용인시 하천을 되살리는 하천 복원 사업을 시행할 단·중기 계획을 갖자고 제안코저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용인시에서도 산수 좋은 용인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샛강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하천에서 쓰레기 줍는 일의 차원을 넘어 생명을 죽이는 콘크리트의 폐기물을 하천에서 과감히 밀어내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하천을 본래 기능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근원적 해결책을 예산낭비라는 일부 여론을 극복하고라도 차근차근 접근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생명"을 소중히 하는 정책을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하게 되면, 용인시 발전에 맞추어 사업을 하는 외부사업체도 주택은 주택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일반건축은 일반건축대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주체로서의 영향을 주게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경안천에서 낚시대를 드리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안천에서 자라를 잡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경안천에서 오산천에서 유기물이 풍부해져서 메기가 놀고, 모래무지, 꺾지, 새우, 붕어, 가재가 생겨나게 인가를 들여다보는 용인시민이 어느 시간에 곱고 아름다움의 정서를 소유하게 되는 생태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천의 콘크리트 벽면을 하루 종일 바라 보십시요. 삭막한 몸짓과 딱딱한 인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갈대숲 많은 저녁놀의 고니를 바라 보십시요. 어떤 인성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이의 파급효과는 무궁무진한 기초작업인 원시적 하천의 조성과 보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창의 등기를 다시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도 도래될 용인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묻습니다. 용인시 교통정책의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그 계획은 어떤 문제제기를 통해 세워졌고, 교통영향평가는 시기 적절히 이루어져서 교통 흐름의 장애 원인은 면밀히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멀지 않은 시간에 수원시의 90만 인구를 훨씬 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명소의 관광지, 골프장 10개가 넘는 대학교 이에 따른 유동인구의 차원으로 볼 때 미래 용인의 교통사항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용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연구들이 관계부서에서는 이루어졌고, 지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오산천 주차장 관리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주차장을 만들어서 여러 주민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에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방치되어 크레이트와 콘크리트가 많이 파손되어 있고, 어느 구간은 크레이트가 완전 파괴되어 주차장의 연결 선상이 절단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주차장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차후 어떻게 관리했으면 효율적일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강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10여년을 지속해 외부의 큰 기업체들이 용인지역에 개발을 하고, 물류창고, 공장, 아파트 사업을 지속해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론을 살펴보면, 관내 업체의 구성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사실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아파트를 짓고있는 용인에 관내업체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예를 들어 건축사 사무소도 용인에 수십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 정도도 안 되는 설계를 용인에서 했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을 위시한 외부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열악한 조건이라는 명분으로 언제까지 지역에 충실한 관내 업체들이 들러리의 역할을 해야할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어느 경우는 토목공사 현장이 모두 서울 넘버를 단 대형트럭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저녁 늦게 주차는 차고지로가지 아니하고, 용인시관내 골목이건, 노상주차장이건, 주택가든 제 맘대로 세워 놓고 아침새벽 경적과 먼지를 날리며 어디론가 질주해 갑니다. 수많은 개발과 사업장을 진행시키면서 용인시 주민은 경제의 확보를 하지 못하고 밤새 그들이 시키는 경비나 서야하는 건지 자존심 상한 외침을 안지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차의 설명을 생략해도 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지역의 사업자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밤새 경비만 서야하는 처지여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도 하는 것이니, 집행부의 이제 한해의 마무리로 치닫는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서에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뿌려놓은 씨앗의 소출을 정성스레 챙기고 돌아보는 우리의 세심한 마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군가 엊그제전국체육대회 입장식에서 시,군기를 들고 입장하는데 용인시기가 시로 바뀐지가 꽤나 오래되고, 시의 상징인 로고가 확정 된지가 벌써인데, 아직도 마차 바퀴가 그려진 용인군 기를 가지고 입장을 하더라하며 날카롭게 지적하는 걱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칫 소홀해서 안 되는 상황들을 둘러보며 가을의 마무리가 새출발의 알곡으로 저장되기를 촉구하지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귀 기울여주신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심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금빛으로 물든 논과 밭의 풍요로움으로 삭막한 사회를 넉넉하게 하는 만추의 계절 10월입니다.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가 되겠다고 의회에 들어 온지 2년이 지나 이제는 마무리를 할 시점에 접어드는 것을 보면,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남은 임기동안 용인시민을 위하여 보다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다짐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혈세로 거액을 들여서 시청사 부지를 매입을 했지만 지금은 토지이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예산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시민의 질책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시에서 시청사 부지로 매입한 역북동 토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활용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역삼동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상가를 임대해서 업무를 보고있는 역삼동사무소는 시민이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주민의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전국적인 흐름이여, 현재 건축중인 공동주택이 준공되는 2∼3년 안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 업무량이 급증할 건이라 예상되는 바, 역삼동사무소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역삼동사무소를 역북동 시청사 부지로 이전을 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태광컨트리클럽내 공동묘지 이용에 대한 주민불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덕4리에 위치한 공동묘지는 골프장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영덕리 주민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골프장이 설치된 후 장례식 때나 명절날 주민과 골프장측과의 마찰이 빈번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공동묘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태광C.C측과 협의할 의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광C.C에서 관정 및 지하수 개발을 하는 바람에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상갈지구와 구갈 2지구 및 용인시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하여 엄청난 개발이익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토지공사는 구갈2지구에 최저입찰제로 공사 예정가의 64%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부실 공사가 예상되는 바, 이 공사가 준공 후 용인시에 관리전환 되었을 때 우려되는 예산투자에 따른 주민혈세 낭비를 바라만 볼 수 없기에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 기흥구간 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반대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구간 교차로가 터널과 인접되어 교차로 설치가 어렵다는 관리청 회신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노선을 우회 변경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방청하시는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만추의 계절수확에 땀을 흘리는 농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수요 급증과 격무에 한결 같이 봉사하시는 부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에게도 감사를 보냅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용인시 집단민원과 집단의사표시(데모)가 급증하는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7년 용인시 집단민원 건수는 몇 건이며, 이중 미조치 건수는 몇건 인가요? 97년 집단의사표시 데모 건수와 참여인원은 몇 명인가? 용인시 97년 집단민원과 집단의사표시 데모가 급증함은 용인시 간부공무원들이 시장을 보좌하면서 담당읍면동으로의 출장을 게을리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장의 임기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행정누수현상도 그 한 원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집단민원 최소화 대책과 집단 행동방지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읍면의 가구 및 인구증가에 따른 용인시 행정대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부지역 수지읍, 구성면, 기흥읍의 가구 및 전입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집단민원 및 제반행정 수요가 급증하여 시장 슬하 공무원들이 감래하기 어려워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96년말 가구, 인구수와 97년 현재 가구, 인구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통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직원중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몇 명인가요? 97년 용인시장께서는 가구 및 인구증가, 행정수요 증가로 대처한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업무폭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용구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용인시는 제12회 용구문화제 행사를 10. 9∼10. 28일까지 20일간 개최하여 문화창달과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한 문화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소외된 용인시민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의코져 합니다. 용인시가 용구문화제 행사에 보조한 금액은 얼마이며, 동원된 공무원수는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번기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고 국가정제가 어려워 대기업이 도산을 하고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때 문화제 행사는 2-3일로 끝내고 농촌 일손돕기와 어려운 경제를 타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20일간 문화행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20일간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후 주민의 반응과 사업효과 분석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인 심노진 의원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기흥-상갈,남사-동막간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기흥읍 고매5리 리장 이천우의 주민다수가 시청을 방문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진정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웃 동탄면에는 교차로가 두곳이 실시될 계획이 확정되었고, 기흥읍 남부에 교차로가 없어 봉쇄, 초등학교 남동쪽 고매5리에 교차로 요망사항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터널 바로 전면이라 교차로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의 진정 회신을 받고 주민들의 대안이 제시된 내용은 터널 약 80M만 돌아서 시공하면 터널 하나가 줄고 예산도 줄고 교차로가 가능하여 주민의 대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장께서는 실무기술공무원을 현지에 출장 주민들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 집약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 주민요구대로 교차로가 설치되도록 적극 행정을 권유하면서 그동안 추진경위와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를 질문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용인시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으뜸용인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수차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실명제를 실시하여 사전에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실명제라 생각되어 촉구를 하였던 바 시에서 96년 9월 18일 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96년 12월 4일 읍면동장 배석시에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명제를 촉구를 하였으나 금년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구성 본청 및 읍면동에서 발주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현지 조사를 하였으나 실명제가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곧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난을 들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할 의지를 갖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시 실시된 실명제 사업장에 대한추후 설치 현황을 사진 첨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며 21세기의 경쟁력은 누가 먼저 첨단기술과 정보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며 정보화의 기술도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시민들 또한 정보화에 대한 관심 또한 대단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신축중인 의사당이 준공되면 회기중 생중계를 유선 방송을 통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더욱더 의회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여 복지 용인건설에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바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화 시대의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 두가지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오색의 빛이 절정을 이루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검은 속살을 드러내는 생에 아름다움과 쓸쓸함을 함께 하는 만추의 계절 30만 용인시민과 행정을 잘 이끌려고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세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내에 공업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아니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시내에 존재하다보니 공업지역 본연의 제 구식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보자기로 가리워져 외곽지역으로 공업지역 지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이 용인시와 중국의 양주시 자매결연 관계로 4박 5일 중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중 한가지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용인시 부시장 방문에 때를 맞추어 호주의 21명의 시장을 초청하여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와 공산당 당서기, 양주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개혁과 대외 개방을 과감히 추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느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번 2차 추경 예산서에 보면 주민세가 3,820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용인시의 인구는 증가하는데 기업이 잘 안되니까 기업에서 내는 주민세가 3,820백만원 예산액의 16.37%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업지역을 용인시 외곽지역 어느 곳이든 속히 지정하고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잘 되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인읍 현 중앙동 입구 도로는 몇 십미터 안되는 도로지만 차량통행이 무척 많은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약 1∼2개월전 하수도 공사하느라고 차량과 통행인에게 불편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수도 공사하느라고 도로를 또 굴착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협의가 안되는 것인지 동사무소 앞을 파헤치고 때우고 또 파헤치고 용인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 느껴 보셨는지 시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있다고 용인시민은 생각할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용인시의 제증명 발급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 많다고 합니다.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원, 건축물대장 등 기타 여러 가지 제증명 발급이 시 민원실에 오면 1시간 정도면 발급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안성군에 갔을 때 늦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성군과 용인시는 인구의 차이나 민원의 접수 건수와 숫자도 현격히 다릅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보통 3∼4시간에서 길면 5∼6시간 기다려야 하기에 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용인 소식지에는 앞서가는 용인 함께 하는 시정이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또 '97우리 살림이란 책 11페이지에 보면 "행정 서비스질 향상"이란 제목하에 시민 편의를 위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에 대한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용인 시민이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하여 시청에까지 오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앞서가는 용인, 함께 하는 시정,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데, 읍면에서도 1시간대에 제증명을 발급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장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도 빈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당면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온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수차례 언급한 수지읍 관내 국도 43호선의 확장공사 건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부도 아시다시피 수원-수지간 국도 43호선의 확장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유독 수지읍 관내 택지개발지구만큼은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지읍사무소앞에서 두산연구소간 약2km구간은 2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통행자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구간의 공정은 택지개발지구내 교량 기초만 해놓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조사한 바로는 토개공에서 모기업체에 시공을 맡겼으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주민은 물론 통행자의 불편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도로의 개통시기가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 교통체중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역시 국도 43호선공사구간중 택지개발지역이 미개통 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바 있습니다. 수원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제척하고라도 성복리, 신봉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해소 차원에서 토개공이 과거 택지개발지구내에 단지내 도로라도 일부 개통한다는 확약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APT앞에서 단지내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용은 공사용 차량이고 일반주민은 경비를 동원하여 억제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외면한 이러한 행위는 우리시민을 무시한 토개공의 처사와 이를 방치한 집행부공무원의 직무유기가 하나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이 이런 도로의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계속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지읍 성복리 신봉리의 총가구는 600여세대로 약2,400여명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세째, 수지택지개발 1차지구는 준공된지 몇 년안돼 도심의 큰 도로가 각종 관로 매설공사로 인해 굴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당시 계획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공사를 미룬 탓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2지구의 택지개발과 연계시켜보면 이러한 일이 재연될 것으로 본의원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개발이 되도록 조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김장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곡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하는 시정, 앞서가는 용인"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동분서주하면서 97년도 시정을 마무리짓고 대망의 98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느라 수고가 많으신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30만 시민들 대신하여 본의원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정국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어수선하고 국제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내 시장경제마저 침체되어 사회불안과 경제 위기감 속에 빠져들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 앞에 처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청과 의회마저 무기력함을 시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극복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을 합쳐 대망의 98년도 사업계획의 비젼을 제시하여 이 난관을 슬기와 지혜로서 극복해 주기를 30만 시민에게 호소하면서 몇 가지 현안문제들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제정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청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는 전문인력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조직되어 있는 산하 기관입니다. 그 실예로 농촌지도소는 농업 기술의 본산인 농촌진흥청과 도 농촌진흥원으로부터 시험 연구 개발된 각급 새 기술을 전수 보급함은 물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의 기술 수준 향상과 소득원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업무를 전담으로 각급 기술 교육과 학습단체 육성으로 농업 기술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은 어떤 공무원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농촌과 농업인편에 서서 헌신하는 봉사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절감 이유와 지방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온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차 대한 국가 사업임을 외면한 채 농민을 상대하는 힘없는 기관이란 취약점을 이유로 97년 1월 1일자로 국가직 농촌지도 공무원을 지방농촌지도직으로 전환해버린 커다란 시행착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휴유증은 첫째,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음지일지라도 국가 공무원이라는 긍지 하나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던 사기는 저하되고 둘째, 기구 개편문제만 나오면 지도직만 들추어 행정에 보충하려는 근시안적 발상이 나오고 있으며 셋째, 업무 담당자별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적재적소 부서에 인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기술직공무원을 일반 행정직에 전보 발령한 인사나 년초에 농업기술직 소장을 도시형으로발전하는 비농업지역인 읍소장으로 발령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제도야말로 분야별전문화는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농업기술 전담 기관으로서의 발전보다 뒷걸음 칠 염려가 앞서 본의원이 질문하오니 업무의 특성을 감안 원활한 인력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농촌지도소 지도사 인사권은 직원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도소장에게 위임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시조례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4월 7일경기도 의회 115회 임시회 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사무위임 개정조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지사가 농촌진흥원장에게 도단위 지도직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한 사실을 보더라도 상위법 위반이 아님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용구문화제행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건을 질문하기에 앞서 송재권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느 석학이 그 지역의 발전과 행정 및 시민의 수준을 평가하려면 그 지역의 문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10여일에 걸쳐 각종 문화 행사를 용인읍, 기흥읍, 수지읍등 지역을 돌아가면서 열심히 개최하였지만 썰렁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문화 수준이 이토록 낮은 것이 우리 용인시민의 수준이요, 몰라서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시에서 아니 시장께서 문화사업은 문화원으로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예산만 보더라도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체육행사 및 체육단체 지원예산을 비교하면 문화사업에 1/30도 배려하지 않았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5천만원의 시 지원금과 용인 아가씨 출전경비 1인당 50만원의 보조를 받아 3억이 넘는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임원 스폰과 뜻 있는 시민의 찬조로 치루었다고 하는데 다시금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문화시설속에서 살고 있는 30만 시민을 위하여 문화 시설의 확충은 물론 전통 민속문화의 발굴과 함께 21세기를 향한 용인시 이벤트사업의 일환으로 용구문화제를 육성 발전 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묘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서 대권후보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친묘지 고발기사를 읽었습니다. 묘지를 쓴지 본의원도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만 몇 년 전 중앙일간지에서 사진과 함께 호화묘소라고 게재한 기사를 읽고 본의원 출신지역이고 해서 묘지에 참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화롭지도 않았고, 별로 크지도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고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고발을 하지 않고 대권 후보로 나서기 때문에 고발해야하는 것인지 용인시에 병풍석과 둘레석은 쓴 수백평의 묘지 주인들은 대권후보로 안 나서서 고발을 안 하는 것인지 고발한 사유가 문민시대에 외압이라 믿으며 도무지 본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질문하오니 고발대위와 죄목은 또한 뒤늦게 고발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공원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던 허가지역의 불법 묘지가 수십기이고 현재도 매일같이 불법묘지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일공원에 나가보면 낮이고 밤이고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가벼운 배드민턴 운동도 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공놀이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내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고 상수도 시설마저 고장 난지 오래된 것 같고 소공원마다 보안등은 고장이 나있거나 그나마 숫자가 적어서 어두컴컴하여 불량배들의 범죄소굴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96년도 부도 기업이 일만육천여개에 달합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1,300여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부도를 내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용인시에도 수백개의 휴업 또는 부도기업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경영하고있는 기업을 보면서 남의 일이려니 하고 넘기다가 지금에 와서는 피부로 느끼는 시장경제의 마비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 건너 불보듯 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 기업은 연구 개발보다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럴 때 앞서가는 용인시에서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게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아마도 용인시에 있는 기업에게는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작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 금고나 시중은행에서 98년도에 100억 정도의 중장기 운영자금으로 6∼8%의 저리로 지원하고 그 이자 차액 4, 5억을 시금고와 협의하여 시가 부담해 준다면 그리 큰부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훗날 용인시의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방세 세수증대의 기초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심사숙고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의원
조명길 의원입니다. 통리반 명칭 혼동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 통리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통리반에 명칭 및 관찰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지형과 지역여건을 감안치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 명칭이 부여되어 그 지역 부락주민들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례로 용인시 운학동 삼삼부락과 묵동마을간에 통명칭이 운학동 초입인 삼삼마을이 운학5통으로, 운학동 중간에 위치한 묵동마을이 운학1통으로 명칭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용인시 관내에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불편치 않고 부를 수 있는 명칭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도로·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의 부족이나 협소보다는 도로교통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신호등 설치와 도로 교차지점에 도로상 주행선 표식이 현지 사정에 부합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 또는 구획되어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구성면 어정지역의 도로교차 지점 반경 l00m안에 도로교차 사거리 1개소, 3거리 2개소, 2차선 결항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신호등과 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 사각지대로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문제지역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성남, 광주, 구성, 수지방면과수원, 신갈등 방면으로 도로교통이 교차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사작전 도로로도 사용하기도 하는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잇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의 현재 교통상태를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불편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상에도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본건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일뿐더러 이미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지역문제는 이 지역 출신이신 이재완 의장님께서도 수 차례 대책을 강구한바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대책이 없어 수년을 미뤄온 것을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조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하고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키재기라도 하듯 하늘거리면서 온 국토는 단풍으로 곱게 물드리운채 농부들의 일손은 가을걷이 마무리에 더욱 힘차게 박차를 가하며 황금물결의 들녘이 한곳 두곳 없어져 가면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의 굶주림 소식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경제의 불황과 정치와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이 거듭됨을 감지하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용인시 행정을 수행하고 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며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윤병희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선진용인을 위하여 계속해서 분골쇄신의 정신으로서 심기일전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에 대해 지난 13회 임시회의시 질의 드린 것으로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및 복합심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용인시 경량전철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민자유치 절차 및 사전절차 등의 이행 추진 후 조건부로 인정되었다는 보도를 접한바 이에 대한 인정과정과 중앙부처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신 중앙부처 요구대로 민자유치에 자신이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양구의원과 김장호의원의 질문과 상이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기에 질문은 드립니다. 다음은 제12회 용구문화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12회 용구문화재는 전례 없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문화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과연 용구문화재가 장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지루함을 주면서까지 행사를 치루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일예를 들자면 수원 화홍문화재는 7일간 강원도 설악제의 경우는 3일간 행사를 마무리진 예를 전해드립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전시성, 소모성행사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던 바, 이에 대한행정부의 견해를 짚어 보면서 용구문화재 행사는 용인시민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 축제 분위기 속에 문화의 소중함과 용인시에 대한 홍보효과도 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속빈 강정의 행사로 마감되었다면 용구문화재 행사는 본뜻에 역행됨을 행정부에서는 인지하길 바랍니다. 일부행사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성대하게 이루어져야 할 민속 체육행사에 대해 일부읍, 면, 동에서는 불참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96년 9월 30일 군민의 날을 마감하면서 체육행사를 성대히 치루었고, 금년 4월 1일은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 1주년기념 및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대 단합축제의 분위기속에서 행사를 전례 없이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용구문화재에 겹치기 체육행사를 겸함은 일선 온면동의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행정부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1년 사이에 3번씩 행사를 치루어야하는 행사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선심성인지, 소모성인지, 행정부에서는 갖가지 문제성에 대한 점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상세히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그 동안 행사준비와 장기간에 걸쳐 행사를 무사히 마친 각계 사회단체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동면 덕성리 공공부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제14회 임시회의중 추경예산에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 끝에 가까스로 공공부지 매입의건이 의결된지 어언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동면 덕성리 산53-1의 139필지 매입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당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공유부지 매입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긴박함을 강조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엄청난 시련속에서 100억이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진행에 진척이 전무하다면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주먹구구식의 행정력을 감행하여 실추를 자행함에 추후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10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계속 사장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여 이제라도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길 간절히 빌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병희 시장께서는 시정방침에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목표로 용인시 전역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소신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각분야에서는 지속적 발전을 거듭되지만 각 읍면동에는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나 체육공원이 한곳도 없는 곳이 산재해 있는 점이 본의원을 못내 아쉽게 만듭니다. 우리 용인시는 인구가 날로 폭증하고 있으며 성냥갑 주택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다는 것은 전반적인 균형발전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길거리 농구대를 충분히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은 위하여 적극 기여하신다는 말씀을 하신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설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접한 면단위에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전무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청소년들이 건전체육을 즐길 수 있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정서를 찾을 수 있는 공원이나 체육공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 소속 김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성한 오곡을 수확하는 농민과 개발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민의 얼굴에 기쁨과 희망의 노래가 울려야할 때에 혼란한 대선정국과 대기업의 연쇄부도 등이 잇따라 국가의 장래를 걱정케하고 경제회생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는지 깊이 생각케하고 고민하게 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감이 시정전반에까지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발전을 위해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성면과 수지읍의 하천오염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기지역은 다수의 연구기관 및 골프장,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이 산재하여 예전에도 수질오염의 정도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준농림지 규제완화 이후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부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아 완공되었지만 방류수의 수질은 정화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560여 세대 입주한 대진아파트에 4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대책 없이 시커먼 냄새나는 하수가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어 인접한 주민들이 항의도 하였고 방송사에서 취재도 하였습니다만 방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시장명으로 발송된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에는 97년 7월31일까지 민원을 해소시키겠다고 했는데 진척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부락의 기금을 조성해 주겠다고 하는 건설회사들의 작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용인시가 지금까지 취한 건설회사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탄천수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그 동안 토지공사 및 성남시와 협의해온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탄천누계의 모든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될 때까지의 오염방지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읍지역 전화 신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지읍 상현리 17대, 성복리 21대, 신봉리 53대등 자연부락의 단독주택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지역에는 전원주택개발이 계속되어 전화수요는 급증하리라 예상됩니다. 수지2택지개발지구내 43번 도로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12월경에나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동지구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기산건설과 하청업체의 부도로 공기가 더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기가 지연됨으로 겪게되는 주민의 고통은 전화사용의 불편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체증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수지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조속히 통신회선 증설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에 촉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용인시민이 바라는 대로 많은 문제점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빌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김준태 의원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또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용인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사면사무소 청사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남사면은 용인시청으로부터 약17km 떨어진 용인시 최남단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서북쪽으로는 화성군, 남쪽으로는 평택시, 동남쪽은 안성군, 이렇게 3개면이 타시군에 인접한 면입니다. 모든 행정면이나 사업적으로나 타시군과 항상 비교가 되는 곳입니다. 모든 생산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되었고 도로포장도 잘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문화농촌으로서 면모는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면내에 목욕탕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민들은 예식, 목욕 모두가 오산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사면에 지도자들은 협소하고 새서 지저분한 건물과 분별없이 증축된 건물과 날로 늘어나는 민원인들의 주차문제 등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1995년에 청사부지 3,000여평을 9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였고, 기존부지2,000여평과 합하여 5,000여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식장, 대중목욕탕, 도서실, 부녀교실, 노인인력 활용장, 청소년 교육, 오락시설 등을 갖춘 종합복지회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면사무소 분위기 쇄신은 물론 민원인 불편해소 등으로 문화 복지 농촌을 건설하여 농촌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하는 농촌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이 되면서 용인읍 4개동으로_ 분동 됨에 따라 동사무소 건립문제로 면청사 건립문제가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동사무소 건축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모든 건축문제가 완료되어 있는 남사면 복지회관 문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사면민들의 바램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인시민 여러분 온 나라가 대권논쟁, 비자금 파동속에 경제는 추락할 때가 없이 추락, 경제대란을 예고하는 요즈음, 용인시에도 기아사태 이후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부도직전에 있는 기업이 상당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나라 걱정, 지역경제 걱정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공인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더욱 통감하며 용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 이 어려운 난국타파 하는데 모두 힘을 합쳐 함께 나갑시다. 어느덧 2기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말을 맞이하고 있는 요즈음 착찹한 심정으로 집행부와 의회를 생각하면서, 용인시민에게 고급 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공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겠는가 시장 이하 1,300여 공직자들은 뒤돌아볼 시점이며 혹이나 주민 앞에 허가권자인양 자기 본분을 잃고 권력과 힘있는 자에 아부하고 서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준 예는 없는지 특히 무사안일, 복지부동, 책임회피식 행정을 펼쳐 주민에 불편한 사례가 있음에 깊은 자기반성을 요하고 우리 의회와 의원들께서는 지난 6. 27 선거시 주민 일꾼이며 대변자로서 역할에 얼마만큼 정열을 바쳐 노력을 했는가 더욱 노력이 필요치 않았나 저 자신은 물론 동료의원들께서도 지난날을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의정생활에 주민의 입장에 더욱더 정진하여야 하는것이 주민에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라는 생각으로 더욱 노력합시다. 이에 집행부, 의회는 자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살리기에 나라 안팎이 자구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고 각 지자체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경제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어 전 주민이 참여하는 운동이 시의회 각단체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와 실적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특히 외지 난전상인으로 인하여 상거래 질서문란, 무단도로 점검, 무거래 무자료로 인하여 상거래 파괴는 물론 용인상권 보호차원에서라도 특단의 조치는 물론 강력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해주시고 용인시 재래 영세상인의 주름살을 제발 펴줄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우수 두뇌 공직자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환경영향평가, 학술관련 연구사항이나 특수전문분야는 외주용역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자체시책개발 사항이나 조직의 활력화 방안, 또는 기본적인 중장기발전 구상 등은 그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에 능통한 우리시 공무원등 우수한 두뇌 집단을 선발하여 그 기초적인 연구임무를 부여하여도 그 자질면에서 충분히 수행해 낼 수있다고 보는바 이들 우수 두뇌집단은 자체 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별도의 시장 직속기구를 내부적으로 설치하여 앞에서 언급한 사항 등의 업무를 전담케 할 용의는 없는 지와 그럼으로서 날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국내외적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우수 공무원이 많이 양성될 수 있고 이들이 바로 대망의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묻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는 크게 두개권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문화, 교육, 환경 모든 분야가 다른 두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특히, 각종 선거를 통해 지역간 갈등 조짐이 지난 두번 선거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 바 지역간 화합 차원에서 성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체육공원을 설치하여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두 지역을 한 지역으로 묶는데 문화체육공원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더 좋은 방안을 갖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민정부 출범이후 관련단체 정리차원에 공직자, 간부부인 모임인 녹지회가 해체되어 각종 오해부분이 불식되어 주민이 공직자를 보는 시각이 좋은 인상으로 돌아서 부분이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던 차, 요사이 녹지회가 아닌 간부부인회라는 명칭으로 좋은 일도 하지만 하부 직원의 위화감을 조장하지는 않는지와 좋지 않은 여론도 만만치 않게 들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누가 되는 부분이 왕왕 있으니 간부부인회 조직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활동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와 비근이 들리는 여론 몇 가지를 참고 삼아 가르쳐 드린다면 상전이 둘이라느니, 모임에서 남을 비방한다던가, 특히 각부부인이 각 읍면동을 방문시 읍면동장들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실정이라면 이거 큰일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른 시정을 펼치는 시장이하 공직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앙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추진 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지면 서촌마을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상당기간이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그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증가하는 차량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도시취락사업추진 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용인시가 추진중인 준도시취락사업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여 예산 미집행액이 상당한바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구성면 소재 취락사업계획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상태에서 수년간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추진 부진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망사항인 현재취락사업계획중 소방도로나 간선도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일부도로를 구성면소재지 북동마을 북쪽으로 하여 구성초등학교 뒤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교통소통도 원활한 것이라 판단되는 바 현지를 확인하고 가능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공휴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10월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