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림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소관 의회비예산에 대하여 '92년7월15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회의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소관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오늘 사무과장님이 신병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의회사무과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당초예산은 3억8,568만3천원이었는데 금년 추경분은 1억1,1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209만원이며 관서당운영비는 상임위원 설치에 따른 난방기외 5건에 대한 것으로 1,099만7천원이며 기본경상비는 결산검사위원수당 180만 확보에 40건에 3,5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주된 내용은 상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서 각 사무실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본회의장 출입직원의 제복외 8건에 3,18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주민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사회도시회의실의 앰프설치비가 960만원이며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의해 해외연수비가 1건에 2,13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도 다소 있으나 다음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키로 하겠습니다. 의회방문자에 대한 기념품비가 삭감되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의회운영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과목은 거의 집행되었는 것 같고 48페이지에 의정활동 기본경상비에 의원의정활동여비(해외연수)가 2,100만원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대문에 사실상 우리가 정부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윌가 선진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회를 보고 느끼고 좀더 좋은 활동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분간은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해외연수까지가서 막대한 비용을 뿌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목을 삭감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타구에는 의원님 전원의 요구가 있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회에서는 2분의1의 14명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에는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의회사무과 예산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은 해외연수를 하면 마땅히 배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해외연수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의회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쪽으로 서로 연구할 때이지 지금 거액을 들여가면서 해외연수를 받을 시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경비 계상은 저희들이 1인당 150만원으로 계상해서 14명분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남아 5박6일 1주일이 되겠습니다. 1주일 경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14명이라고 했는데 14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28명중에서 1차적으로 14명이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4명,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이 아닌가, 아직 우리 의회가 성숙되지도 않았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의원 자신을 가다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에 운영되는 의원활동을 듣고 보는것도 좋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제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현황발간 100부라 해서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안내책자라 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회보발간 200부 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관련서식 유인은 상임위원회와 관련...

질문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관련서식이 아니고 의회운영 현황발간, 의회안내책자, 의회회보발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회운영현황발간 100부는 저희들이 지난 4월15일 1주년 기념식때 의회현황으로 발간한 책자이며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의회안내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안내책자는 1부당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책자를 500부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삭감이되고 저희들한테 100만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긜고 의회보발간은 1부당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부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중에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의회보발간은 200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의회운영현황 발간은 이미 선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의회회보발간이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조금전의 200부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하면서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500부의 인쇄비와 200부의 인쇄비는 인쇄비 단가가 달라집니다. 구의회안내책자하고 의회보를 중복되게 하지말고 같이 합쳐서 예산을 계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안내책자와 의회보는 저희들이 성질상 같이 수용비나 인쇄비도 같이 계상을 했으면 안좋겠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의회안내책자와 의회보의 발간은 성질상 조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안내책자는 구의회를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서형식으로 4장내지 1장에서 세 번 네 번 접어서 사용하는 안내 팜플렛 형식이고 의회보는 책형식으로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간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의회비의 수용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성립할 때 200부를 발간할 때와 500부를 발간할 때의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보를 발간하면서 200만원의 자금에 대한 의회보 발간에 따르는 경비는 어차피 계상을 새로 하게 됩니다. 200만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모자라는 경비를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할 때에는 조금 답변이 곤란해집니다. 다른데에서 전용할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이 예산에 맞추어서 단가와 부수를 조정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같이 500부를 생각했다고 하면 먼저 안내를 앞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 회보형식이 되도록 회보발간과 안내책자를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부수를 500부로 생각했면 같이 묶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산낭비가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답변의 내용은 성질이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은 토론과정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양휴위원입니다. 의회의 운영현황과 의회보의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의회보는 매달 나오는 것이고 현황은 1년에 몇 번 발간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보에 통합해서 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회운영현황은 1년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4월15일 기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보는 언제 발간합니까?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의회보는 올 연말에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 4월15일에 의회운영 2년간을 총괄해서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의회보는 올 연말에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 4월15일에 의회운영 2년간을 총괄해서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를바 없지 않습니까?

의회 운영현황은 운영현황이고 의회보는 의원들의 수필이나 의정활동 하는 것을 총망라하여 책자로서 폭넓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성질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현황이라는 책자는 너무 부실했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구상할 때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속에 그런 책자들이 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상과는 조금 뒤떨어진 이야기지만 이 기회에 위원장님께 적극 건의드립니다.

45페이지에 결산검사여비가 60일분 2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4페이지에 결산위원 수당 3명분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7만원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결산검사수당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3만원 곱하기 3명해서 20일분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도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실제 출장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것은 3명이 20일씩 해서 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장을 가시지 않으시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의정활동 경상사업비 마지막장에 의정활동 보고회와 주요업무추진 순회간담회는 운영위원회 때 이야기가 된 내용이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상세한 추진방법과 예산계상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의정활동 보고회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회는 4월15일 만찬경비와 기념품, 경비로 사용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회 주요업무추진 순회간담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간담회는 의원 1인당 30만원 곱하기 28명 2회해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남위원입니다. 김태달위원께서 의정활동비중 해외여행경비 2,1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결과 100만원만 삭감하기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0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토론은 차기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토론종결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토론과 표결을 다음으로 미루고 사회도시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열리기로 한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에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자는 것입니다.

막연히 이야기할게 아니라 날짜를 이야기합시다. 내일 모레 23일은 본회의에 의결해야 안됩니까?

그러며 본 운영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합시다.

위원장님, 2개의 상임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오늘 오후2시에 특별위원회가 넘어오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이전까지는 심의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2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대로 기다렸다가 틈을 내어 다시 모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깐 10시부터 한다해도 오전중에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깐 우리는 오후 1시부터 다시 회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의원해외연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매스컴에 의해서 간간히 지탄을 받는 예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책정된 액수는 극히 적습니다. 물론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겠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을 축소해서 8명의 의원을 모실 수 있도록 예산 100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가지고 1인당 250만원씩 해서 연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100만원, 인원은 14명입니다. 인원은 8명으로 축소하고 1인당 250만원이 됩니다.

25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쓰는건가요?

지금 예산에 150만원 올라간 사항도 일본하고 동남아 5박6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어디가서든 견문을 넓히는 것까지 연수라고 보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선진의회 견학이라는 연수를 떠나 견학측면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같으면 일본 2박3일이나 3박4일동안 한 의회를 방문하는 정도는 가능치 않겠느냐 그렇게 보았을 때 기존에 책정된 150만원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의회에서 250만원을 했으니깐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설명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150만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선포하기 전에 지금 종결선포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결선포입니까? 아니면 조금전 수정동의안이 나오고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종결입니까?

그럼 해외연수비 문제만 토론종결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선풍기구입,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20대, 135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선풍기 구입동기가 에어콘을 사용치 않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형태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선풍기 개수가 꼭 20대씩이나 있어야 되느냐는데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각 사무실마다 선풍기 하나가지고는 더운 여름을 지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도 선풍기 5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바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사무실에도 지금 현재의 숫자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20대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각 사무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수량가지고 이석중위원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수량문제는 여기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선풍기구입 사업자체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현재 있는 숫자외에 20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해야 할 선풍기는 20대만 구입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구입한 것은 10대입니다. 저희들 예산중 선풍기사업에 관한 것은 20대가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10대를 구입했고 앞으로 10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12대 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20대중 현재 12대를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10대를 더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구입하지 맙시다. 지금 휴회하면 아마 더위가 다 간뒤에 개회 될 것인데 여기 남은 것은 의회사무과에 가져가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0대로 수정합시다.

저희들 의회사무과에 다른 큰 물량사업은 없습니다만 팜플렛을 만든다,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사업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시어 예산액수에 관계없이 사업자체를 없애 주시면 되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액수를 조정하시면 사업집행이 곤란합니다. 추가 부탁말씀은 사업을 인정해 주시면 예산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은 250만원으로 올리고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의회의 품위문제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8명선으로 하고 단가는 150만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석중위원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고 위원장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의회는 여러개의 방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선풍기는 사무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풍기입니다.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여 말씀드립니다. 선풍기는 한 번 사면 오래토록 사용할 수 있으니깐 원안대로 20대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발상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체 돈만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더 올린다는 것은 명분이 안서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겠다고 해놓고 그것이 180만원이나 280만원이 되어도 괜찮겠습니다만 윌가 다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100만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맞추다보니 25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첫째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특위에 이관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장소를 정하고 금액을 2,100만원해서 1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하면 별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8명으로 한다, 10명으로 한다, 인원수를 여기서 우리가 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중간사님의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1인당 150만원 나왔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50만원씩 올리고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뭔가 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2,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그냥 만장일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은 우리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각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원래 저는 해외연수를 반대합니다. 국가적으로 소비절약이나 뭐니 하는데 그런 나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이 우리는 안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 저의 주장이었는데 각 7개 구청이 다 통과가 되었는데 북구만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인상도 가졌습니다. 그러니 위원장님도 이경남위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를 원하는 것 같으니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문제는 20대중 10대만 구입하고 10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저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의 가졌던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보수 명예직에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사용되는 금액이 우리 연수비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상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아서 명분이 안서서는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간담회 건도 1회에 50만원씩 하자고 했는데 30만원으로 책정, 사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간담회 30만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대폭 늘리고 사회지탄 받는 면에서는 조금 줄이고 해서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짤 때 감안을 해서 짜주고 우리 의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