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97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준태 의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준태 위원입니다. 연장자인 관계로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편성사유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증수재원,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금년도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 읍면동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등을 위한 세입, 세출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계규모는 기정예산액 3천5억2천7백만원보다 백4십9억9백만원이 증액된 3천백5십4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액 대비 백5십7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2천4백5십4억3백만원, 기타특별회계에 1억6천백만원이 증액된 7백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천2백9십6억4천8백만원의 6.8%인 백5십7억5천5백만원이 증가된 총 세입예산 2척4백5십4억3백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9백6십6억5천만원으로 39.3%, 세외수입은 천백십8억5천3백만인으로 45.6%, 지방교부세는 5억원으로 0.2%, 지방양여금은 6십7억9천7백만원으로 2.8%, 국·도비보조금은 2백9십6억3백만원으로 12.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은 2천8십5억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85%를 점유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은 3백6십9억으로 세입예산에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 4백3십8억5천2백만원으로17.9%, 사회개발비에 1천1백8십1억4천3백만원으로 48.1%, 경제개발비에 7백8십5억6천4백만원으로 32%, 그외 민방위비 5억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십3억4천3백만원 1.8%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규모는 본청예산이 기정예산대비 1백5십8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백2십8억9백만원보다 1억6천백만원이 증액된 3백2십9억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내용은 하수도사업에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세출내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팔당수계 오·우수관 보수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특별교부세 5억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투자사업의 마무리, 의사당 신축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경상비 계상과 아울러 수지지역 다목적 복지시설 및 체육공원 건립부지와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와 함께 읍면동의 소규모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내용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9%가 증액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요망되므로 향후 재정운영은 세입추계와 세출예산의 근거인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로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245,403,07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9,648,178천원보다 15,754,89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96,650백만원으로76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111,853,516천원으로 15,393,11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0,001천원으로서 499,99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796,669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29,602,885천원으로 625,76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가 4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액은 96,65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414백만원보다 764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의 감소액 3,820천원은 사업체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재산세는 179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형 건물 및 아파트등 건축물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도축세의 증가액 47백만원은 도축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담배소비세는 1,305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담배소비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종합토지세의 증가액 5억원은 일부 임차 및 전답의 세율 적용의 변동으로 세액이 늘어나게 되었고, 사업소세 282백만원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물의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과년도 수입 74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3차에 걸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체납세 징수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111,853,51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460,383천원보다 15,393,13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증가한 66백만원 김량장동 254-362번지 외164필지에 대한 재산임대료가 되겠으며, 공유재산 임대료의 증가액 309백만원 수지읍 풍덕천리 720-1번지외 23필지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증가액140백만원은 건물들의 신축에 따라 사용허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기타 사용료의 감소액 36백만원은 청소년수련마을의 썰매장 사용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공업 수입의 증가액 163,200천원은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중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청구되어 들어오는 진료비 수입이 되겠으며, 증지 수입의 증가액은 증지사용량의 증가와 인증기 보급에 따른 수입의 증가분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민원 발급용 인증기가 23대 보급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액 210백만원은 분리수거 등에 따른 쓰레기봉투 감소에 의한 것이며, 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액 5,320백만원은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한 도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증가액 5천만원은 산림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되겠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액 12억원은 자금 유보액의 증가와 고금리 예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의 증가액 8,,288천원도 세입·세출외현금의 고금리 예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액177,570천원은 포곡면 전대리 570-4번지외 10필지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인의 증가액 345,476천원도 구성면 보정리651-3외 5필지의 재산매각 수임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 수입의 증가액 6,160천원은 토지개발공사의 쓰레기 소각장 공사 부담금과 개발 부담금이 되겠으며 변상금의 증가액 47백만원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및 가로수 변상금이 되겠고, 과태료 수입의 감소액 3억원은 가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감소한 것으로서 자동차 검사를 필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시 사전징수에서 사후 징수로 업무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의 증가액 75백만원은 시청 주차장요금 4천만원과 경기도로부터 교부되는 사회복지기금 15백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자금집행잔액 반납금에 2천만원이 되겠고, 과년도 수입의 증가액 1,593백만원은 개발 부담금 수입으로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로 연도를 이월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5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천원보다 499,99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9,041,881천원으로 70,45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내역은 문고자료구입비 지원의 8건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예산액 20,561백만원으로 555,30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내역은 문고자료 구입지원비의 26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짐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세입부문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임대자가 사용 목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없는지,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임대할 때는 임대 목적이 있죠?

네.

임대 목적하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 사항은 없으신지요?

파악해 본적이 없는데요.

임대자가 여러 가지 대장이나, 지적도, 임대현황에 대한 것은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엄청 많은데요. 언제든지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 전체를 복사하려면 상당한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수지 것만큼은 적지 않겠어요? 용인읍은 164필지인데 수지 것은 풍덕천리 720-1외 23필지 이것만이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이 많은가요?

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유재산‥‥‥

2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현장을 심의 끝나기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18페이지에 청소년 수련마을 썰매장 사용료 9천만원이 감액되었죠?

네.

그런데 청소년수련마을수련원장하고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했더니 청소년수련원장은 올 12월까지의 수입을 1억으로 잡고. 있던데, 국장님께서는 9천만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실무부서에서는 1억에 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9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년 수련마을 썰매장 사용료가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9천만원을 감한 것은 여기서는 썰매장은 사계절 썰매장으로서 지난 8월 13일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저희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앞으로 97년도에 썰매장을 사용하게 되면 12월달에나 사실상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물론 1,2월을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1,2월에 받게되는 것은 98년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2월달 세입만 예측을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외수입 부문에서 국장님 설명을 하는데 9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시행에 따른 현장부서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한다"해서 지난번 세출부문에 대한 청소년 수련마을에 대한 세출 심사시에 청소년수련마을 원장이 나왔길래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느냐?"고 했더니 지금 국장님께서 9천만원 감한 부분에 수련원장은 올 12월 연말까지 1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입부문을 총괄하시는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인 청소년수련마을하고의 어떠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있어요?

아마 1년 12월달을 계산하면 1억정도 세입을 올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7년도에는 실제로 앞으로 남은 기간은 겨울에 12월밖에 안 남았고, 1월 2월에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년도 1, 2월달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여름에 학생들 방학기간인 7, 8월경에 많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시설관리의 미비한 점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세입부문을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 국장님하고 일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입부문을 감할 때 현장부서하고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감이 되는지요?

해당실과소에서 요구가 있어서‥‥‥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원장께서는 지난번에12월말까지 해서 1억 이상에 대한 수입들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9천만원 삭감할 때 실제 현장부서에는 청소년 수련원장하고 세입부문 관계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느냐? 이거죠. 자체 판단하에 9천만원 삭감했다면 이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질문을 던집니다. 실무부서에서는 12월까지 1억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9천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해당 실국소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집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소장으로부터 1억을 금년도에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온 것을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추후에 양승학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마을 뿐만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세입분야하고 현장부서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지 앞으로도 세입을 잡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해서 210백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과다 책정돼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판매수입실적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공사부담금 3,160백만원이 증액된 내역하고, 개발부담금 3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2,380백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0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0백만원을 감해서 세입을 다시 줄여 잡았는데 지금까지 판매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은 96년도에 1,850백만원의 세입을 봤고, 97년도 현재 월평균 판매율이 195백만원, 그래서 약 210백만원이 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9월까지는 1,509,429천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팔면 2,170백만원 어치를 팔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리고 20쪽에 일반부담금 수입입니다. 6,160백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쓰레기 소각장 공사부담금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3,160백만원 개발부담금으로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한군데가 아니고 시전체의 개발부담금으로 기정 10억으로 봤는데 여기에서30억을 더 세외수입으로 받을 것으로 봐서 40억을 세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20쪽에 쓰레기 소각장 공사부담금 부담내역으로 금년도 용인시 구갈지구하고 수지지구에서 공사를 하고 수입에 따른 부담내역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에 관해서 이러한 돈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만 가지고 있어서‥‥‥

24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26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예산액 전액이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723백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6쪽하고 27쪽에 연계가 되는 사항으로서 26쪽에서 723백만원을 강하고 2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 차액 보존해 가지고 501백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기획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중 일반운영비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 자문원고료를 25매 기준해서 87,500원에 40명으로 해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21세기 발전위원회로 아홉분씩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 5명을 제외한 40명에 대해서 저희가 원고료 1매당 3,500원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을 구할 사항에 자료를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관서당경비 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실행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예산에 경상비를 10% 내지 20%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모자라는 경비를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에 5%에 해방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POOL관서당 경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양비에 3백, 국내여비 3백, 일반수용비 4백, 자산취득비 3백해서 13백만원을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49쪽에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36,458천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1백만원 이상에 대한 것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당초에 남사면 봉명리에 60평 약 34백만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형편상 54평만 건립을 하고 나머지 7평에 대한 것은 건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 처리해서 1,44천원을 이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백암면 근창지구하고, 남사면 순지지구에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원삼면 가좌월 지구에 투자하였습니다마는 대상 지구외에 투자한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환경부에서 초과분에 대해서 28,780천원을 여입토록 다시 고지서가 재발급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여입 조치토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는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신갈, 신역동 구거 복구 공사외에 8건 사업이 96년도에 이월이 돼서 정산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납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95년도 양지면 복지회관 공사 집행잔액으로 96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여야 하나 저희들이 행정상 착오로 누락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2회 추경에 건립공사집행 잔액으로 남은 도비 1,317천원을 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희가 1,305천원을 도비를 반납합니다는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은 암모니아 질소성분을 볏짚에 침투하고 고단백질의 함량증가 및 섬유소 분해로 볏짚에 사료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해서 87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60기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8,077,730천원이었습니다마는 법정경비인 1.3%에 해당하는 3,249,437천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4,828,293천원은 이번 예산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청사에 유선방송 TV선로가 전부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타운으로 가려면 상당한 시간도 여기에서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6백만원을 조치해서 청내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는 4백만원 입니다마는 백암새마을 문고에 금년도 문고자료 구입을 지원합니다. 도비 2백만원하고 국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5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감사자료 제본비를 3백만원을 당초 세웠습니다마는 삭감토록 했고, 경상적 경비에서 5,225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60페이지에 민원 1회 방문처리 안내의 집 표찰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20천원을 감사청구 홍보용 우편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420천원 전액 반납하고 연료비는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538천원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보상금은 명예 민원상담관 참석보상이 20회를 하고 나머지 560,000천원을 전액 반납했습니다마는 민원상담 요원을 사실상 적극 활용해야 함에도 민원 상담을 상당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응하실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회만 개최하고 76회 중에서 나머지 56회를 여입을 합니다마는 98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좋은 성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사 자문관 회의개최도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자문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3개 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대비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관련 예산 난방비 연료비하고, 가스난로 연료비, 이러한 것을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대체 시설이 설치돼서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신 건지? 전체적인 과다금액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감사계획이 혹한기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도 기간이 지난 3월달에 됐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20일 이상을 수감을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온풍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활용하지 않고 정기적인 계획을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감사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앞으로 있을 감사는 수시감사로 한, 두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연료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예산은 65페이지에서부터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15대 대통령 선거홍보판에 1,9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 벽보판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먼저 번 총선때나 4대 지방선거때 쓰던 벽보판을 재활용코자 했었는데 규격이 달라져 가지고 못씁니다. 66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 형질변경개발부담금 인허가 관련 우편요금이 급증해서 우편요금에 대한 것을 더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는 새로 제작된 시기 홍보하고, 게양용 500만원, 가로용 시기 500만원해서 천만원을 세웠고,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하고 내부에 국장들이 세명이 있는데, 저는 관련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두명해서 5명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에 맨 하단 자동여론조사전화가입비 304만원, 자동전화회선 16회선을 해서 여론조사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 다기능 사무시기 구입해서 구입비가 집행잔액이 4천만원 있어서 감액 조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구입에 다음 7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어비리저수지상류 자연공원 조성은 송전리 약수터정비 및 휴식공간 설치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페이지에 이동면 묘봉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1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남사면 북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추진인데 이것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7만원. 밑에 세줄까지는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FAX전화 설치비 18대 3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는 생략 드리고,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78페이지 중간 시설비에서 운동장 경기장 시설공사는 2,600만원을 감하여 도색공사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각종 음향시설은 되어 있으나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이크나 스피커에 대해서 용량을 증축을 해야만이 되고 해서, 운동장 본부석 계단식 좌석및 천장 차양막 설치는 6,669만원, 궁도장 시설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 시도비, 도비하고 시비 500만원씩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자원봉사 교육강사비 도비가 50만원, 시비가 50만원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모사전송기, VTR, 냉장고, 복사기, 냉난방기, 청소년 상담실 물품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물품구입비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제2회 용인시 청소년 예술제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요와 연극제를 12일쯤에 개최할 예정으로서 청소년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지방세정활동여비에 6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법인세무조사 특수업무추진여비에 250만원, 관외 체납자 징수여비를900원을 깎아서 이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시상금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전화기 110만원 계상이 되었고, TV대체구입 90만원, 기획담당관실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1,500만원, 시민과에 자원봉사센타 냉·난방기 250만원, 직장 경기 육상부에 냉장고 80만원, TV 90만원, 민원홍보용 녹음기 45만원에 계상되었고, 회계과에 모사전송기대체구입에 150만원, 관용차량 차고지 기사 대기실 냉장고 백만원, TV백만원, 노동복지회관에 교육용 TV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에서 국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신축 실시설계비를 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 신축이 932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립농산물 검사소 용인출장소 신축에 실시설계비가 협의가 아직 제대로 안되어서 설계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부지조성비 3억415반2천원을 감, 국립농산물검사소용인출장소신축비 5억4,558만4천원 감. 공공청사부지 휀스설치는 역북동에 땅을 산 곳에 울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청사내 주차장 주차면 차로 도색공사에 6백만원, 시청사내 주차장 요금정산소 기존 정산소 협소로 인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고, 의사당 신축공사 부족분 5천만원을 산업비 부족으로 추가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 신축에 3억9천만원, 교통행정과 사무실 신축부지조성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산 취득비에 운전원 개인 사물함 설치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시설비는 경보 싸이렌시설 확충인데 36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내시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예산사항별 세출내역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6쪽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중에 시기 게양용 제작예산이 있는데 게양용 2만원x300개 이것이 소요내역이 어디어디에 부착되는 건데 300개 제작을 하는 건지? 납득이 잘 안됩니다. 가로용은 예산이 별도 계상되니까, 게양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68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자동여론조사 전화가입비, 그리고 아래에 자산취득비중에 시스템 구입비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예산편성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여론 조사를 전화를 통해서하는 조사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6페이지에 시기 게양용 3백개인데, 당초에는 50개였는데 시기가 사실상 새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백만원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라고 저희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 각 시기를 게양할만한 단체, 이런데도 시기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에다 게양하겠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만든 것은 없고, 앞으로 최소한 3백개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추정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가있는 기가 옛날 모형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 이러한 것도 다시 재제작을 해서 거기에 줘야만 되는데, 우리가 현재 백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부 합쳐서 5백만원을 더해서 6백만원 가져야 될 것이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와 69페이지에 자동여론조사 전화가입비는 위에는 회선가입비가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여론조사 시스템이라는 것은 선을 하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2천만원을 주고 사겠다는 뜻에서 설명 드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전화를 걸게되면 주민들이 각종 시책에 대해서 비판이나 또는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식상 경기도에서는 부천에서 처음 시행한 사항인데, 부천의 시스템을 가서보고 운영하는 것을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분석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특정과에다 소속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단 맡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분석, 기록해 두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자동여론조사 전화가입비 및 시스템 구입과 관련된 앞으로 조사방법이나 실시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시민과 자체사업인데 2회 용인시 청소년예술제 예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어디고, 실시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하게 되면, 2회째가 되겠습니다만, 가요하고 연극활동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용인예총에다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전년도에 1회 대회 때 집행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죠?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액은 8,089,170천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7,354,934천원을 편성해서 도합 15,443,851천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공공요금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에 단가인상과 양이 부족해서 부족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에 수해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주택이 유실이 되는 등 일부 피해가 있어서 생계비 보조금이 국도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9쪽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인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지역 다목적 복지시설 및 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6,89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수수료로 해서 14,7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용인종합사회복지회관에 장비 구입비로 이것은 제가 복지센터를 96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어학 실습실에 장비구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기금화 되어 있는 50%를 부담해 주고 시비가 50%를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에 보시면 묘지개발 용역 비해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가 당초에 관내 시립공동묘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개발할 그러한 욕심으로 조사용역 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사에 의하여 이 예산은 쓰지 않는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1쪽 상단 노인건강진단 청구비 급식비 및 하단에 노인무료 진찰진료비 지원은 보건소 업무가 중복이 돼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또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구분도 어렵고 그래서 이 업무를 보건소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실비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인보회에서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당초에는 시세 부담이 없다 불가피하게 국도비 배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0,207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71,24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이고, 추후 보조율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수당은 목변경을 위해서 다른 목으로 변경을 했지만 4,800천원이 집행이 돼서 이목으로 존치 시키기 위해서 다른 목에서 존치 시키기 위해서 4,800천원을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료비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구료비가 부족분이 7,6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4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 시켰습니다. 243쪽에 노인의 집 운영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예산을 14,300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의 집은 영세 독거노인을 한자리에 모셔서 사시게 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양로원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관내에425분이 있었는데 한곳에 모으려고 했더니 전부 희망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도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이것이 도에서 조정해 주는 데로 저희가 최종적인 결말을 다시 나겠습니다마는 210개의 배정을 받았다가 198개 노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재료비는 앞에서 조정된 예산을 이리로 옮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이것이 480천원 계상 되고 저소득 모자 및 기술교육비가 600천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원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하단에서 두번째 보시면 운영수당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수당인데 현재 예산에 계상 되어 있지 않다가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20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참가 중식 제공을 저희가 제공키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 지급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46쪽 중간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퇴소아동 전세자금 이것은 인원이 당초에는 6명이었는데 이것은 4명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이것은 인원의 조정으로 인해서 경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247쪽 어린이 놀이터 노인수당 이것은 도비가 자원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도비에서 일괄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시비는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잡수입해서7,13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수입인데 253쪽을 보시면 거기에 외래진료비 83,800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건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83,080천원을 집행 했습니다마는 예산 배정으로 75,943천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7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요금공공요금으로 6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비로 단가 인상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2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우리가 청소차량에 대한 설치예산을 6,9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비 이것도 부족분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차량운행 기준당 2만km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소차량은 3만km내지 4만km를 뛰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1,5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간이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러한 경우 기 설치한 화장실을 떼다 옮겨놓는 그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3쪽에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4,617,5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일 100톤씩 처리할 것으로 1차 소각시설에 파쇄 시설이 불가피하여 40억을 계상하였고, 공사비 부족분 617,5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소각장이 다이옥신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감리비 2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서 216,446천원을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계별로 차쇄 시트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깔아두면 여러가지(풍무) 이런데 마모가 된다 그래서 필요시 사다 쓰기 위해서 이 부분만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65쪽 하단에 보시면 제지출금에 68,43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목에서는 감액을 하고 다음 266쪽에 가면 다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채 상환의 목으로 제지출금 항목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9쪽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하단에 보시면 농업진홍 지정도면 작성에 따른 유인물대 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5,000분의 1도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지금 새로 추가 지시가 돼 가지고 5천분의 1도에 지번까지 기재된 그러한 도면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53,600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에 대한 재작성을 농림부에서 일괄 작성해 준다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기 확보했던 예산은 감액을 하게되었습니다. 270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표고버섯 작목반 육성사업비130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 돈은 포곡면 표고버섯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 130백만원은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에 내시 조금씩 변경되고 용역비와 시설비는 감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구당 170백만원을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70백만원 이라는 것이 일률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시비로 다시 보태든지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시비를 더 보태게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97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사업 해 가지고 4천만원과 그 뒤에 모두 합쳐서 68,8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4개 지구7,8km를 계획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11.41k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4쪽 중간에 보신 저수지 준설사업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 저수지에 36,000입방을 예상해서 준설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11,375입방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74쪽 하단에 보시면 가리산저수지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 23,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리산 저수지에 일부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한 조사 끝에 보상을 하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79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재래돼지 사육농가지원 해 가지고 3천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재래돼지 사육농가가 묘봉리에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고 또 지원하는 것이 적으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398페이지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은 수지지역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고, 그 밑에 용인종합사회복지 회관 장비구입비 15백만원이 있는데 기 시설이 안 되어있었습니까?

이것이 96년도에 재가복지 센타라고 해 가지고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 증축된 안에다가 어학실습실을 설치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동면 천리라고 그러지요. 신원골프장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실습실을 한다‥‥‥ 우리가 실습실을 차려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거기에 학생뿐만 아니라, 청장년, 노인까지도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노인의집 운영을 영세 독거노인 모시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12,500천원 감이 된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 혼자사시는 노인을 함께 모아서 한집에서 사시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5,6분 이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사타진을 했더니 같이 살기는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도를 한 것인데 저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 분 계신데도 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독거노인 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

자기네들이 노 인분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은 안되고 독거노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예. 혼자사시는 노인만 예를 들어 저희가 집을 전세를 얻어서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네분이면 네분, 다섯분이면 다섯분 사시도록 할려고 한 겁니다.

그 밑에 경로당 난방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10개를 도로 올린 거지요. 그런데 도에서 198개라고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언제고 조정이 되면 늘 변경이 돼서 받아 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은 최근에 준공한거까지 하면 23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는 다시 다 받을 수가 있지요?

정산할 때는 230개를 다 받아올 수 있다‥‥‥ 현재는 210개데‥‥‥

여기는 210개 계상된 것이 198개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감액이 되지만 나중에 최종 결산할 때가서는 저희가 조정해서 받아오지요.

조정할 때는 210개로 받아오는 겁니까 230개로 받아오는 겁니까?

실제 들어간 거로 해야지요. 230개는 다 안되고 최근 준공한 건 빠지고‥‥‥

최근 준공한 건 빠지고 210개로 조정해 올 수 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1일 100톤씩 한다고 설명하시고 4,617백만원을 파쇄시설에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파쇄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돼가지고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쯤이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최근에 쓰레기 중에서 파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대형 쓰레기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내용물은 어떤 것이‥‥‥

그 내용물은 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젼이라든지 이런거‥‥‥ 그다음에 장농이라든지, 목제품 여러 가지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쇄를 하면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가고 소각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소각시설로 가서 파쇄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간과 노동력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는데 이 파쇄기를 이용하므로 해서 시간과 노동력이 절감이 되지요. 그래서 년도별로 발생 추이를 보면 저희 인구가 2001년에는 43만명을 웃돌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대형쓰레기가96년도에 70톤, 97년도에 76톤이 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100톤 정도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효율적인 소각 재활용의 수집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파쇄기가 꼭 필요하신 것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절대 필요합니다. 저희가 연구에 의하면 소각로나 파쇄기에 대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겉보기 비중의 증가 그래서 파쇄에 의하여 크기도 작게 하고 부피도 작게하여 겉보기 비중을 증가시켜 줌으로서 폐기물의 운반, 저장 및 취급을 용이하게 하여주며 특히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여 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 가지 사유가 나왔습니다만 한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의 가능이라든지, 운반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 또는 매립장의 이용연한 이것을 증가 시킬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장시간 실명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2쪽 보상금 목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수당이 감이 된 이유와, 26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자전거 보관시설은 어디다 설치할거며270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이것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알고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태 위원님 241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수당을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것은 유아복지목으로 전액을 이관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다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변경을 하니까 여기에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에 남겨놓고 다른 데로 가져가야 되는데 모든 예산을 다른 데로 변경시켰다는 말씀이죠, 460만원을 집행을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480만원을 다른 목에서 이리로 가져오니까, 유아복지시설 보상금에서 환원을 시킬려고 저쪽에서 집행을 했던 만큼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관계없이 집행한 목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한 목만 존치 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갔던 것을 이 목에서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변동은 없는 거죠?

네, 이 지역에 기사까지 7, 80명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집행 상황을 월별로 보고를 하니까 집행사항을 봐가면서 국비가 변경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지원되는 것을 보고 수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지원할 학생이 줄어든 것입니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주식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시미와 수세지구 부족분이라고 나와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7천지원금외 모자라는 돈입니까? 두 지역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4,050만원씩 모자라는 돈입니까?

그렇게 딱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역이나 이용시설까지 간선까지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반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중앙에서는 1개 지구당 1억7천만원씩만 보조를 해줍니다.

전에는 2억5천만원 정도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들어가는데 시미·수세지구의 지역세를 봐 가지고 8,144만9천원이 절반씩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부족분을 어느 어느 저수지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저수지는 신원저수지, 대대저수지, 창리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원에 12,185입방 등 해서 모두 3만6천입방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11,375입방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3개 저수지에는 기호 농조에 속해 있는 저수지입니까?

아닙니다. 직할 저수지입니다.

27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용인시 고림동 관정개발이 위치 변경으로 원삼면 사암리로 이전되었는데, 4,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암리 어느 쪽으로 위치변경이 되는 겁니까?

제가 위치 변경공문을 결재를 했으면서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치변경만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고림리에서는 전혀 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원삼면 사암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타회계 전출금 97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기흥읍 신갈리, 구갈리 16km에 대해서 양여금 1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도비로 해서 13억 5,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오· 우수관 보수비 전출금 1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팔당수계 오·우수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설해대책근무자 급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임차료 하천관리 임차료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안천 제방공사 실시설계비 도비 2,8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통삼천보강공사 토지매입비 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지천 제방공사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경안천제방보강공사 2,70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30만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과속장비 축중기 유지관리비에서 축중기 보수기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8페이지에 예취기 유지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안전점검 남사면 전궁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현면 펌프장 용역비에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설해대책용 무전기 구입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부곡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4,600만원,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6천만원 어정 ∼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0억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양여금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억1,858만3천원, 신기선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 구성우회도로 토지매입비 미지급분 5천만원, 어정∼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목변경으로 해서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양여금 시비가 되겠습니다.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장물 보상건이 되겠습니다. 유림교설계공사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 음달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94, 95년도에 분리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보수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실시설계 팔당수계 오·우수관 보수비 750만원, 시설비 1억4,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94, 95년도 분리식 오·수관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부대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전화요금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문서고 모빌렉 설치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가로등, 보안등 시설보수비 부족분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시마크 및 시정구호 교체 천만원, 실시설계비 우회도로 경계석 및 보도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76만6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실시설계비 모현도시계획도로 소2-62호 개설공사에서 실시설계 46만4천원 감,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3-65, 66 실시설계 43만4천원감,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 2-76, 개설공사 실시설계 833만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304호 마평라이프아파트에서 마평공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1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지면사무소에서 양지농협 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 원삼면도시계획도로 중 2-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삼파출소에서 우회도로까지 130m가 되겠습니다.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2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암교에서 304호 지방도 종점이 되겠습니다. 170m. 305페이지에 포곡 기존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3억7,47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곡면 사무소에서 우체국사이 경안천제방이 되겠습니다. 신갈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녹십자에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간까지로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영터미널에서 마평 남동간 개설구간이 되겠습니다.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토지매입비 도비 지원으로해서 성립전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앞에 노후교량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구성시내간∼마곡간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구성입구에서 한성CC입구까지 7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4호 개설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역전에서 용인초등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전대리 ∼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계교에서 전대교간 에버랜드앞 주유소까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2호 확·포장공사 부족분 5천만원, 백암교에서 집아도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타회계 전출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수해주택복구비 국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31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서 315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호우피해 주택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과오납금 등 97년도 수해주택복구비 반납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31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차량등록민원실 버티칼 설치, 창문가리개로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기흥읍 일원 부족분 5백만원, 버스승강장 시마크 변경사업으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 325페이지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유임야 경계표석 1,280만7천원 감되는 사항입니다. 불법형질변경 복구지경계측량비 70만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27페이지 본청에서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대기 근무자 급식비를 읍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유임야 경계표석 설치 인부임 385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소유임야 경계표석 설치계획이 취소된 사항으로 감시켰습니다. 시설비 간벌사업 4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시책 단기표에 의한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시설부대비 간벌사업 44만7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자치단체공사대행사업비 사방사업 42만6천원, 사방댐에 817만7천원, 사방지 비료주기 3만6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일반수용비 방면마스크해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 마스크 수량 증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91년도 임도 수해복구지 공사 1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1년 임도 수해복구공사시 관급자재비 미지출금 내용으로 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사방사업 42만6천원 감, 사방댐 817만7천원 감, 사방지 비료주기 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으로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제수 조림 5만원 감, 큰나무 조림해서 153만4천원 감,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285페이지하단에서 두번째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작년도에는 염화칼슘이 1,500포 산것 같은데 올해는 1,400포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작년도에 쓰다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부족하면 차후에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86페이지에 토지매입비 통삼천보강공사 토지매입비가300m 도비가 2억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사 통삼천 보강공사 토지매입비로 해서 도비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300m 정도가 개인 소유땅 입니까?

네, 개인사유지이니까, 2억은 감정을 해서 일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평 정도가 개인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겁니까?

1,7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모현 펌프장 용역비 1식으로 1억7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모현면 매산과 하마산 부락에 해마다 지대가 얕아 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경안천으로 뺄려고 하고 있습니다. 퍼내는 펌프장 설치를 팔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토지매입비가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토지매입을 안하고 개인사유지에다 교량을 설치한 겁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교가 옆으로 해서 다시 신설공사가 되겠는데 토지매입비가 5억이 도비로 지원이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교면 어떠한‥‥‥

경안천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못 가서 다리하나 있죠?

높이 제한을 해놓은 것 말씀입니까?

네. 4.5톤 이상 높이제한 해 놓은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있는 다리를 철거하고 더 넓혀 놓은 데, 개인소유 땅이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죠?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개인사유지가 아닙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도 개 인사유지를 점 용해가지고.

네.

이것이 도비라고요?

네.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성립 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8쪽에 교량안전점검 전궁교 1식이 4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궁교가 설치한 지 몇 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을 도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미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전점검을 실시할라고 4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리가 놓은 것이 7-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궁교는 상판이 준공 스라브라고 해 가지고 상판 스라브 자체를 관을 집어넣어서 스라브로 때려 지은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10년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공법을 이용하다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라브 자체에 관을 집어 넣어 가지고 중간을 뜨게 만들어 놓으니까 상판과 하판, 접한 부분에 크랙이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법을 우리가 지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준공 스라브로 공사한 교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서 용인시에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궁교가 크랙 폭이 넓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구개발비에서 전공교가 안전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느냐 발전하는 게 크랙이 더 발전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넣은 겁니다.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크랙이 가긴 갔습니다마는 0.0l정도이기 때문에 이 전궁교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연구개발비로 채택이 된 겁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것은 전부 압축강도 시험하고 인장강도 실험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과한 하중에 지금 DB 28인데도 과적차량이 가면서 이것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못하냐 하는 전반적인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상판이나 하판의 연결부 교자장치가 율동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준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년 10월 24일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사회개발비애서 983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