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춘영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훈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회 추경예산안은 935억7천2백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837억9천4천68만8천원 대비 11.7%인 97억7천7백4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64억4백8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85억9천7백13만원 대비 78억7백68만2천원이 증액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71억6천7백2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51억9천7백55만8천원 대비 19억6천9백7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p∼245p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92억5천4백71만원으로 기정예산 361억5천832만원 대비 30억9천6백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 구간 11억원과 하안동 걷기도로 개설공사 9억8천만원, 가학로 확포장공사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8천만원을 계상하고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 14억3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45p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453p과 463p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0억4천2백6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2억 대비 8억4천2백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71억6천7백2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51억9천7백55만8천원 대비 19억6천9백7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4천2백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 국비 10억 도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예산입니다. 253p∼256p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57억9천4백4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7억7천5백66만7천원 대비 10억1천8백7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비 2억3백14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정비사업으로 1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입니다. 259p∼261p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13억1천3백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4억6천3백14만3천원 대비 28억5천4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노온사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비 1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35억7천2백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7%인 97억7천7백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664억4백81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32%인 78억7백6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세입세출 예산액은 392억5천4백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6% 30억9천6백3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내역은 (p243∼p245)은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개설공사 9억원 증액,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개설공사 감리비 2억원 신규, 사들갓길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4억3천만원 감액, 시설부대비 7천만원 감액, 하안동 걷기도로 조깅코스개설공사 9억8천만원 증액, 원광명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9천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9천만원 증액, 가학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26억원 증액, 금천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7천5백만원 감액, 광명대교 자전거 진입로 설치공사 등 도로보수 및 시설물 관련 5천2백만원감액,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 2천만원 증액, 도로보수자재구입비 3천만원 감액, 염화칼슘 살포기 8천만원 신규 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9쪽의 내역과 같이 100억4천2백0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5%인 8억4천2백6만5천원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로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8억4천2백6만5천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71억6천7백2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19억6천9백72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457쪽의 내용과 같으며, 순세계 잉여금 감액 1억9천6백26만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4천2백6만5천원, 국고보조금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비 10억원, 시도비 보조금 2억4천8백77만원 증액, 세출예산 내역은 (p461∼p463)은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재정지원 5천1백23만원 감액하고,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 6천9백63만4천원 증액,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1천6백만원 감액, 신호등 및 교통정보센터 전기요금 2천만원 감액,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구축 사업비 19억6천4백40만원 신규 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도시교통특별회계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의하면 결산액은 수입액 353억6천6백10만3,970원 지출액은 224억1천3백43만3,190원이며 그 잔액은 129억5천2백67만780원입니다. 잔액 129억5천2백67만780원 중 명시이월액 53억6천7백7만550원과 도비 보조금집행잔액 2억8천6백3만5,17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2억9천9백56만5,060원이며, 제3회 추경 세입분야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요구 금액은 67억2천6백27만9천원으로 1억9천6백26만1천원을 감액 편성요구하고 있는바 위의 2008 회계연도 결산결과 내용과 같이 확정공표되어 실제 순세계 잉여금은 72억9천9백56만5,060원으로 5억7천328만6,060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실제 예산을 사용할 재원이 있는데도 과소 계상하는 것인바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결과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검토를 요합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억9천4백43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33%인 10억1천8백7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53∼p255 )은 주정차단속 유인물제작 및 우편요금 6천4백75만원 감액,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천400만9천원 감액,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시설비 3천4백34만원 감액,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1천800만원 감액, 노점상정비 사후관리 용역비 2억3백14만6천원 감액,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 현수막게시대관리 교체 이전보수비 2천30만원 감액하고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6천만원 신규,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5천만원 증액,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정비사업(광명동) 12억3천만원 신규, 지도민원과 인력운영비 2000만3천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3억1천3백60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68%인 28억5천45만8천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59∼p261)은 노온사 저수지 보수 보강 공사 1억1000만원 감액,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점검료 3천3백20만원 감액 및 전기요금 6천만원 증액, 배수펌프장 관리 시설비 3천8백73만2천원 감액, 생태하천복원사업 30억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내집앞 주차장설치 보조금 1천6백만원 감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 있었어요?

네, 2004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예비성 예산으로 해서 5천1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현황을 보면 5건에 7면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에요?

잔액이 4천6백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뉴타운지역도 해당됩니까?

네, 광명동, 철산동지역에 신청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집앞 주차장이 대문 헐고 담 헐어서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249p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약 9%이상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일반주차장수입이라든지 과태료수입 같은 것을 기본으로 세입을 잡고 있고 다음에 그 세입이 모자를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ATMS라는 20억짜리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7억 정도를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에 의해서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해서 특별회계에서 세출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예측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ATMS가 상반기에 20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3억이 국비하고 도비고 나머지 7억이 저희 시비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분담을 해야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특별회계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족한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ATMS를 하는데 20억이 되어야 하는데 7억이 모자라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처음에 ATMS 20억 할 때 국도비는 있지만 시비 예측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본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 457p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까?

네.

그러면 67억2천6백만원이지요.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결산서에 확정된 금액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3p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2억9천9백인데 왜 67억이 되었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조금 전에 예산부서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13p 나와 있는 72억9천9백이 숫자가 오기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서는 허위보고 했다는 것입니까?

오기가 되었고 그 사항은

그러니까 확인 안 하고 결산서 5억7천3백만원 행방이 어디로 갔는데 결산서에는 분명히 73억이고 지금 추가경정 제3회 올렸을 때에는 67억이고 그때 당시 결산서 검토도 안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까?

결산서 내용에 잘못

잘못 되었으면 빨리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5억7천을 잘못 계산했는데 숫자를 얼마를 잘못 계산하면 5억7천을 빼먹고 계산하냐고, 5억7천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13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다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3회 추경 들어온 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p 72억9천5백56만5,060원은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된 숫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일단 이 숫자는 맞는 것이고 여기 국비를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72억9천9백이 된 것이고 저희들 69억은 그것을 제한 금액을 가지고 67억27만9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돈을 더 갖고 왔고 순세계 잉여금 잔액을 잘못 표기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순세계 잉여금을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확보되는 예산이니까 마련하는 것 당연한데 이 돈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용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사가 장기간 되면서 이 돈을 그냥 묶어 놓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빨리 활용해야지 이렇게 확보되면서 계속 물론 이 돈을 쓰기는 하지만 묶어두고 있잖아요.

묶어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용지매입하고 용지보상비가 있는데 용지보상 중이라 어차피 보상비를 다 세워야 합니다. 단, 공사비에 대해서 계속비로써 공사비는 그때그때 공정별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감사 때 지난번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돈이 굉장히 묶여 있는 시간이 꽤 많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은 너무 너무 오래 돈이 아깝다. 다른데 쓸 수 있는데 도로개설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기간이 오래 되면서 돈에 대한 활용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가학로 확포장공사가 전체 공사비가 325억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8년까지 예산이 235억8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특별교부세나 도비라든지 전부 시비인데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 일정부분의 보상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체가 지금 현재 1.78km인데 보상비 확보가 될 때까지는 나머지 보상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반 정도는 된다든지 해서 어느 구간 1차 구간이나 2차 구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정 구간에 공사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이 전체 325억 중에 보상비가 6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억이 다 보상비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30억 이번 추경에 26억을 확보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공정이 12%정도 되는데 공사비에 대한 먼저 보상은 다 끝났고 이제 보상비는 끝났고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사장하는 상황은 현재로써는 없고 그 전에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쌓여 놨던 것은 일부 몇 달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조미수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면 이번에 30억 정도 도로과에서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쓸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총 30억을 예를 들어서 지금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도로과에서 조미수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했던 혹시나 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는가 하는 반면에 이 30억을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244p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기가 5톤짜리가 3대 있고 8톤짜리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5톤짜리 3대 중에서 1대는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고 2대만 사용이 가능해서 5톤짜리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고, 8톤짜리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쓰지 않고 15톤짜리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새로 15톤짜리를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했던대로 이것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염화칼슘 살포할 시기에 맞추어서 구입하느라고 이번 추경에 세웠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우리가 국별로 예산을 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해서 감액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도 보면 감액요구가 많은데 위원들이 보았을 때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물론 과장님이 도로과에 처음 오셨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사들갓길 도로개설공사에 14억3천만원, 시설부대비에 7천만원, 금천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7천5백만원, 광명대교 자전거 진입로 설치공사 5천2백만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 재료비 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감액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보았을 때 과연 도로과에서 작년 예산 때 제대로 세운 것인지 저희가 보았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가 쓰다 남으니까 반납하는 성격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 반영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이런 내용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의 예산에 구성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내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업무 연찬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들갓길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당초 주변에 보상비 시세를 많이 감안했었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다운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잔액들 감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국에도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들이 잘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 같은 경우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5톤 트럭 못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못 쓰게 되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났으면 고쳐서 쓰면 되는데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구연한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의 본질을 공무원들이 흐리고 있습니다. 추경이 불가분 할 때 급하게 하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과 추경 구분을 못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는데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을 추경에 올리고 합니다. 요즘 보면 그런 면이 덜한데 앞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 꼭 세우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과장님 하안동 걷기도로(조깅코스) 개설공사 10억에 대해서 어디를 더 이을 것인지 도면을 보면서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여기가 안터저수지입니다. 당초에는 안터저수지 이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기존에 도로를 이용해서 이것이 추가되고 기존 도로를 보상하는 것으로

(과장 자리로 가서 도면을 보면서) 그러면 이 2개가 더 생기는 것입니까?

네, 당초에 기존 도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보상까지 다 들어간 것이고 여기 있는 것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비탈면 이쪽으로 산이다 보니까 비탈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세운 것입니다. 산을 많이 깎으니까

(도로 보면서) 여기 보시면 5단지쪽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보행자 도로입니다. 현재 보행자 도로쪽으로 해서 넓히는 것입니까?

네, 산쪽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폭은 전체 4m 길이는 2.5km되겠습니다. 한바퀴 돌면 2.5km인데 당초에는 안터저수지 관리사 있는 쪽으로 그냥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쪽 안으로 들어가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생태학습하러 오는 분들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사실 예전에 육광부 땅인데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안으로 계획했었는데 이왕에 한번 걷기도로를 만들면 제대로 된 걷기도로를 만들자해서 그것을 더 추가했고, 다음에 생태공원 안터저수지 본 사람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길도 연결하는 사항을 변경하다 보니까 9억8천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육광부 개인 땅들 도시계획 안에 집어넣었어요?

네, 도로로 결정했습니다.

토지대장 확인하면 도시계획안에 잡혀 있어요?

앞으로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재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사발주를 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안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한바퀴가 2.5km인데 성인들이 한바퀴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20분∼30분

해놓으면 운동은 되겠네요.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지.

이용은 꽤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 지금 너무 실내체육관에 수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밖으로 돌리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한바퀴 돌면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하안배수지 체육시설까지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시간대로 아니면 안터저수지쪽만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이 걷기도로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깅코스 바닥의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설계는 칼라아스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없습니까?

환경에는 지장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터에서 단독필지까지 구간은 3m도로로 지금도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를 내더라도 차량들이 통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보행자와 차가 교차할텐데 그 부분에서

사실 안터마을에서 하안배수지까지 거기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차들도 다니고 또 안터마을에서 안터저수지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차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별도로 차도를 하나 더 낼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지 않고 굳이 거기에 차도를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4m도로면 그 구간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안터 2차선도로 뚫려 있는 것부터 단독필지까지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도 그 구간을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6m 정도로 해주고 보행자도로 별도로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구간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안터저수지가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결도로를 해줍니다. 아까 도면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구간은 사실 기존에 현재 도로는 우리가 완전히 도로로 만들어 놓고 사실 그것은 취향대로 안터저수지를 한바퀴 돌고 올 수 있는 2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상황을 보아 가면서 도로 통행방법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해놓고 따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그래서 설계하면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6m도로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지도민원과 팀원들과 과장님 애쓰시는데 감사 드리고 사전에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희망근로도 있고 워낙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또 5천만원을 세우는 것이지요?

네.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국장님께 5천만원을 세워도 또 모자랍니다. 1억을 세워도 충분히 이 예산은 또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사업은 하시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것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지금 수거보상제 접수현황이 7월28일까지 보면 390만9천매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벽보가 37만5천건, 전단이 298만건 되고, 명함이 54만6천건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이 1,573명으로 7월28일까지 참석한 것이고, 지금 참여자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가 44.4%, 70대가 37.4%, 80대가 4.8%정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15일경이면 3개 건물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은 데 거기부터 간판철거부터 들어갑니다.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80%이상 된 건물부터 철거부터 청소 간판부착까지 들어가니까 연말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안동 9단지 상가 같은 경우 1건물입니다. 그런 데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까?

받고 있는데 내일 9단지 상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44개 점포에 대해서 지하에 모여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한 것을 지난주에 목감동을 가다 보니까 기본 간판들은 멋있게 잘 해놓았습니다. 위에서 경관조명도 해놓고 깨끗한데 옆에 측면은 또 측면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측면은 없는 것입니까?

가로간판하고 가로간판이 없을 때 돌출간판 그 이외에는 1개 업소에 1개 간판을 준수하기 때문에

민원도 좋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4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정비해 주는 만큼 문제점이 없고 돈들인 만큼 효과를 봐야지 48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해놓고 돌출은 돌출대로 있고 간판은 간판대로 있다면 냇가에 48억 부은 것과 똑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번에 2차 정비사업 올라왔지요.

네.

이것말고 또 혹시 할 생각 있으세요?

지금은 광명사거리 외에는 필요성을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우선 3차에서 마무리하려고

조금 전에 구본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인들 반응이 해준다고 하니까 어떤가요.

간판을 다는데 있어서 위치조정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9단지하고 하안사거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선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동의 몇 % 되었습니까?

지금 3개 건물에 대해서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구간 중에 전체를 놓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디자인설계가 나오는 건물별로 해서 경관조명까지 해서 전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건물별로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별로 디자인설계해서 하는데 사업구간 내에 간판 달아야 할 숫자하고 이런 것이 다 파악되었을 것이잖아요. 그 중에 동의서 받은 것이 몇 %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30%정도 됩니다.

여태 30%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쪽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본예산에 28억8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하안동 지역을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한테 낙찰이 7월에 되어서 지금 현재 낙찰된 업체가 현장에 맞는 실시설계를 해서 현장사무실을 한 것이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는 계속 행정절차를 했고 지금은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각 건물별로 설명회를 가져서 지금 동의서를 받는 상태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7월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2달 남짓 되었는데 9월15일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되는 상황이고 좀더 일찍 했으면 일찍 갔을텐데 그런 행정절차 이후에 상황에서는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업소당 대부분 보면 전면 간판도 있고 또 뒤에도 간판을 달고 측면도 달고 보통 3개 이상 1업소에서 간판을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지저분한데 시에서는 1업소 1간판뿐이 못 해주잖아요. 나머지 간판들은

그런 내용을 전부 지금 현재 동의 과정에 설명이 되고 그런 내용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9월15일부터 성원빌딩부터 시작되어서 3개 빌딩이 시작이 되면 나머지 동의에 미온적인 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성원빌딩이 인병원 옆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은행 건너편부터 할 것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

네, 그 건물 그 옆에 건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시에서 해주는 간판 외에 다른 간판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다 철거해서 완전히 야간조명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판을 떼면 건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그 주변에 미관까지 전부 고려해서 이번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는 것 외에는 전부 100% 철거를 한다.

네, 사실 간판이 형광등으로 하면 지금 LED간판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전기요금이 1/10정도밖에 안 듭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 형광등 간판을 속에 넣은 것으로 했을 때 10대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전기요금절약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거리도 깨끗해지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광명시도 간판이 잘 되고

해놓으면 깨끗하고 좋을 것 같기는 같은데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쉽게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학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하고

1층 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데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하여튼 열심히 하고 시민들이 볼 때에는 깨끗하니까 좋지요.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어려울 때 더구나 그렇게 해서 업소가 잘 소개되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간판 하나를 가지고 찾아가는데 어려우면 안 되니까 좋은 쪽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지도민원과 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감액하는 것이 1억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교체, 이전·보수비를 2천40만원 감액하고 신규로 6군데 6천만원 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게시대 광명시에 지금 있는 상태로 안 됩니까?

이것은 소하동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새로 지은 데만 하는 것입니다.

254p 조미수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5천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이해가 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15만원씩 400개 업소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주인 없는 간판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6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소하동 택지개발지구에 6군데입니다.

주로 소하동 지역입니까?

네, 아파트 새로 짓는데

전부 아파트 입구에 하는 것입니까?

지역을 소하1동에 의뢰해서 제일 주민들이 왕래가 많고 홍보효과가 제일 좋은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6군데를 선정 받아서 그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회사에 요구하면 안 될까요?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파트건설하고 게시대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아파트 안에 하는 것입니까?

도로에

선정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외진 곳에 하면 홍보효과도 없고 또 미관을 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소하택지개발지구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게시대 하나 당 단가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1천만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얼마씩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최근에 한 것.

같은 것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이 자동식이라고

같은 종류입니다. 소하택지개발지구에 6군데 하는 것도.

철산역 주변이라든지 광명경찰서 있는 데는 자동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일부 교체해서 옛날에 한 것을 신형으로 자동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광명시 전체 게시대를 자동으로 교체할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게시대 73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73개에서 저희가 게시할 때 위탁을 주어서 게시하는 사람 수수료를 받고 위탁하는 것이 일반게시대가 50개고 순수하게 행정 홍보용 게시가 23개입니다. 그래서 교체한 것이 거의 교체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일부 교체 못 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수반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까지 자동으로, 이것은 사다리 안 타고 밑에서 달아서 올리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함으로서 옛날에 보면 끈으로 묶어서 올라가서 하면 끊을 때 지저분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신형으로 하면 깨끗하게 해서 미관상 좋고

돈을 들여서 안 좋은 것 있겠습니까만 지금 소하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교체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돈 쓸데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259p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점검료 예산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까? 50%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각 펌프장별로 변압기별로 주로 쓰는 것이 있고 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펌프장부터 시작해서 7개 펌프장에 변압기가 전부 예비가 있습니다. 예비를 용량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실지로 사용할 때에는 예비 부분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검사 수수료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되었고, 이 용량이 상당히 고 용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명펌프장 같은 경우 4천5백키로와트인데 1,500짜리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대는 예비고 하안펌프장 같은 경우는 4천키로와트짜리가 3개가 있고 1개가 예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료가 66만3천원인데 이것을 키로와트 당 용량에다 128원씩 됩니다. 그것을 곱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상에 있는 부분들이 6천3백만원 기정예산인데 실지로 저희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하고 안전진단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따로 따로 계산했다가 그래서 금액이 반 이상 줄어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배수펌프장 관리는 사실은 전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물며 충분하게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키로와트 당 128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7월인가 8월 장마 때 제가 알기에 하안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전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점검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반대로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예산이 기본적으로 6천3백 있었는데 3천3백20만원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저번에 피뢰침 관계는 수리가 완료되었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지로 쓰는 것 보다 예산편성 할 때 예비까지 다 쓰는 것으로 보고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안양천에 배수펌프장 수문 나가는데 위에 전기콘트롤박스 뚝방에 있는 것 뭐라고 합니까? 전문적으로

배전반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나 누가 만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건장치를 해놓은 것이지요.

네, 시건장치하고 수문 옆에 전문용어로 건양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인데 건양기에 배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시건장치 열쇠를 가지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수문을 개폐할 때에는 거기에서 항시 수문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다 빗물이 수위가 올라가면 문제가 있다 하면 배수문 닫을 때 과거에는 수동으로 할 때에는 사람이 가서 했는데 일일이 벨브를 돌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동으로 한번 버튼만 누르면 바로 폐쇄가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계를 다루겠네요.

네.

일반시민들이 안에 가면 예를 들어 오작동도 일으킬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시설이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시건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 침수시에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문이 정상적으로 잘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해서 배수펌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분명히 자물통으로 시건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잡고 올라가다 보니까 풀려서 제가 뒤로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귀중한 장치를 대충 해놓아서 염려스러워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또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서 오작동을 했을 경우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돌출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건장치 내지 그 옆을 잘해놓아야지 정상적으로 고리가 되어 있는데 양쪽이 빠져서 제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자기가 의도해서 열려면 충분히 그냥도 열릴 수 있고 물론 담 넘어 가도 됩니다. 안전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안전장치 점검의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폐 시건장치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0억인데 어디에요?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30억이 있는데 이중에서 20억은 서울시 구로구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억을 국비 70%해서 7억, 도비 15%해서 1억5천, 시비 1억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억을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구로구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희가 구로구에서 돈을 받았지만 저희 예산편성에는 우리 시 지방비로 해서 21억5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69억4천9백만원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국비도 지금 추가로 요청합니다.

언제 준공되는 것입니까?

내년 말인데 국비가 70%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작게 나왔을 경우에는 지연되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계획상으로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 구로에서 어쨌든 간에 시에서 요구해서 20억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구로에서 받아낼 용의는 없습니까?

구로에서 계속되는 나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제가 다른 과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광덕초등학교 앞에 판자촌처럼 보이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양 등기가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LPG통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해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왜 안 하지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경제과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 기업경제과에서 도시가스 자체가 수용자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고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사실상 재난관리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아니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충분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나 아니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4월에는 소방서하고 했고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화재 나는 것을 점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한다고 화재가 안 납니까? 다행히 신기할 정도로 30년 넘게 화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뉴타운개발 할 때라든지 제발 화재가 나지 않기를 기원하지만 혹시라도 화재라고 하는 것이 전기, 가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실수로 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대형사고면 우리 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재난안전관리과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세요.

과장님 관리를 잘해서 재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시장님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고나 한번 하세요.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보고는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보고하실 것이지요.

다시 한번 보고를 하세요. 꼭 보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편성되었다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상수도 사업소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소상공인 살리기 광명시 네트워크 출범식인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의장단에서 의장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행사가 있으니 오후 3시에 한다거나 행사참석을 하게 한다든지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지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 다 가고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만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참가를 한다 안 한다 협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회기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회기가 중요하지 출범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협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의장단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상인한테 생색만 내고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 자치나 복지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를 상임위원장과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제재를 하든지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의원들이 상임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 시민연대 이런 사람들하고 의원을 포기한 사람들입니까? 무엇입니까? 의원이 상임위에서 의원활동을 해야지, 이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의원이 상임위 활동이 중요한 것이지 출범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뉴타운 때문에 의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역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의장단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의장단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주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 814억4백20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 599억6천9백94만3,000원 대비 35.74%인 214억3천4백26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550억8천8백8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429억8천2백27만3,000원 대비 28.16%인 121억6백54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63억1천5백3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69억8천7백67만원 대비 54.9%인 93억2천7백71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증액사유로는 2008회계년도 결산결과에 의거 순세계 잉여금 103억3천1백35만5,000원, 건설개량이월금 4억5천8백67만원, 계속비 이월금 25억1천6백52만3,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상수도체납요금 징수예정액 2억5천5백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입 5억5천만원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9억5백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증액사유로는 2008회계년도 결산결과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91억1백97만6,000원과 건설개량이월금 3억1천5백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 9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누수복구수선비 1억2천만원과 송배수관로 시설공사비 12억1천5백84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간검침활동지원비 8백84만원, 시설투자 적립금 91억3천1백35만4,000원, 건설개량 및 계속비 이월금으로 29억7천5백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감액 편성내역으로는 검침원 인건비 7천4백8만6,000원, 신설급수공사비 5억5천만원, 블록별TM구축사업비 2천2백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예비비 6억5천8백3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노온정수장 중앙감시실 시설개선공사비로 8억4천9백만원,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공사비로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시설물 수선유지 및 교체비로 1억원,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비 1억5천7백만원, 제초인부임 및 자산취득비로 5백42만5,000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 등 4억5천81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광명배수구역 관거 내부조사비 3억원,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 2천만원, 과년도 과오납 환불금 2천5백80만원, 생활민원 처리소모품 및 빗물받이 악취 차단장치 구입비로 3천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111억2천4백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감액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4천5백85만7,000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7천2백62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예비비 23억6천7백3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원활한 하수처리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및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550억8,88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2% 인 121억65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 세출예산 내역(p17～p35)은 별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서로서 세입분야 상수도 사업 수익분야 (p17)는 급수공사수익 신설공사 수입분야 5억5천만원 감액, 자본적 수익분야(p18)는 자본잉여금 수입 시설분담금 9억558만원 감액편성을 요구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세출분야 영업비용분야(p23～p26)는 수선교체비 누수복구 수선비 1억2천만원 증액,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인건비 등 6524만6천원 감액,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5억5천만원 감액, 예비비 6억5836만7천원 감액이며, 자본적 지출분야 (p27～p28)는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블록별 TM구축사업비 2020만원 감액, 소하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공사 시설비 11억4300만원 증액, 감리비 7284만8천원 증액, 기타 자본적 지출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적립금 91억3135만4천원 신규입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분야(p31～p35)입니다 영업비용분야 원수 구입비 16억3264만5천원 감액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8784만원 감액, 수선교체비로 기계시설물 수선유지비 5000만원 전기 전산 소방시설물 수선유지비 5000만원 증액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분야 중앙감시실 개선공사 8억4900만원, CCTV교체 및 추가설치 공사 9억3천만원 등 건물 시설비 19억466만6천원 증액, 기계장치 시설비 2억4312만4천원 감액, 자산취득비 8851만7천원 감액 등을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69억876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예비비를 삭감 세출내역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세입 세출예산 내역은 별도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서로서 세입분야 하수도 사업 수익분야(p51)는 영업외 수익 예금이자 9000만원 감액이며, 세출분야 하수도사업비용(p55～p58)은 인건비 2671만원 감액, 사무관리비 2700만원 증액, 일반관리비 3361만원 감액,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년도 과오납 환불 2580만원 증액이며, 하수도 자본적 지출분야(p59～p60)는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하안동 밤일마을 오수관로신설공사 4522만5천원 감액, 긴급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 2000만원 증액, 광명배수구역 관거내부조사 3억원 신규, 기타자본적 지출로서 시설투자 충당금 111억2403만7천원 신규, 예비비 23억6703만7천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및 정수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보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액된 요인이 엄청 많습니다. 급수공사수익 신설공사 수입분야에서 5억5천만원 감액,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인건비 등 6천5백24만6,000원 감액,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5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도 6억5천8백36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감액조치 한 것입니까? 과다 편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검침원이 5명이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검침원 인건비가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는 기 택지개발지구내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수용가한테는 급수공사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잘못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예비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17억8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충분합니까?

시설투자적립금은 추후에 금년도 말고 계속적으로 각종 공사를 하는데 충당할 금액의 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쓸 것이 소하배수지에 거기에도 약 2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김선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서야지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인수한 것 아닙니까?

2009년입니다.

정수과도 보면 감액이 영업비용분야 원수 구입비 16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8천7백만원 감액되었고, 기계장치 시설비에서도 2억4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 8천8백51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구입비는 작년까지는 인천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우면서 작년 사용액의 10%를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8월말까지 계산을 해놨는데 물량은 10%로 증액한 것에 비해서 거의 작년 수준하고 비슷해 가지고 다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수 구입비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 일이 없고 저희도 확실하게 산출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6억씩 감액요구가 들어오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년도에 여유있게 잡습니다. 3개 시 군이 공통운영을 하는 것으로 중간에 추가증액 요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넉넉히 잡습니다. 금액이 남는다고 하면 다음 사업비에서 공동 부담할 때 그만큼 적게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연속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에 인천에서도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천8백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8천8백만원 정도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자산취득비는 3대가 전부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장비입니다. 이것이 연초에 저희들이 바로 구입할 때는 환율 때문에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구입했으면 이 금액에 상당한데 저희들이 계속 늦춰왔습니다. 장비도 최종 7월 24일날 들여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환율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 가지고 좀 넉넉하게 잡아놨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해놓고 8천8백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상하수도과, 정수과를 보면 우리 시설을 공동관리하고 있잖아요? 향후를 대비해서 개선공사나 추가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향후에 대비해서 지금 공사할 때 안전하게 공사를 해놔야 향후에도 저희들의 부담이 적게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34P에 보시면 노온정수장 정밀점검 결과 보수. 보강공사, 약품투입실 방수, 창호 추가 설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체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진단용역을 줘서 10월 14일인가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노온정수장을 앞으로 중기가 되었든 단기가 되었든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이냐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어떠한 대안이 나오게 되면서 10월 달에 최종 14일날 저희가 용역결과가 제출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시흥, 부천, 광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잘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예산 때문에 저희들에게 미리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중앙감시실 시설개선공사 말씀하셨지만 CCTV 그것은 왜 이번에 기술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을 때부터 문제점이 계속 있던 사항이었고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운영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기술용역에다 안 줘도 된다?

그렇습니다.

자체 판단해도 내구연한도 되었고 보이지도 않고 이것은 시급하게 먼저 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네, 국가정보원에서 점검을 받았을 때에도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개선공사하고 CCTV교체 및 추가설치공사는 별도 용역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면 되네요? 견적 받아 가지고 이 가격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용역 줘 가지고 결과 나오는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됩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정수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한 예술벽화제작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술단체보조금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는 예술단체 쪽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결론이 그쪽으로 줘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겠고 이 사업은 예총 회의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하안동 가림중학교 벽화를 기존에 방음벽 설치를 해서 하는 얘기가 있었고 시민들이 거기를 구름산을 이용하면서 미관이 좀 안 좋다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을 학교측하고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그 쪽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고 현장도 다 가보고 사진을 다 찍어서

이것은 예술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되고 학교측에서 교육경비로 해서 학교측에서 예산을 시의 교육청 대응투자로 해서 교육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도 관내에 그런 벽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준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도로의 미관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측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초등학교 있는데 있고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의 자료를 빨리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측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인지

도로과로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집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학교벽화사업을 하는데

학교라는 개념보다는 도로변에

도로과에서 세웠어야지 왜 문화체육과에서 세웠습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못 한다고 해서 예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죠?

저희가 올린 것은 맞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합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술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세운다면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교육경비로 해서 시에 올라와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시설개보수 여기에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조잔디구장에 편성된 것은 7억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를 만들면서 저희 시장님께서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드셨습니다. 광명시에서 모든 큰 행사를 저기에서 다 치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도 거기에서 치르기로 하려다가 준공시점이 늦어지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준공시점은 아닙니다. 사업물량이 늘어났고 또 지반에 부동 침하가 있어 가지고

부동 침하 그것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이었잖아요? 빨리 준공을 해서 거기에서 무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다가, 여기가 준공이 되면 앞으로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잔디구장을 깔게 되면

지난번에 현장을

시민회관 행사라든지 광명시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추경안을 검토하면서 현장방문 시에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그 쪽에 베이징 올림픽에 버금가는 트랙을 설치해놓고 가운데에 운동장을 거기에다 만들었을 경우에 갓 쓰고 양복 입는 것과 같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세웠어야지 저번에 갔을 때는 과장님이 축구 동호인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시민운동장이 내구연한이 다 다가오기 때문에 시민들 접근성이 좋은 시민운동장을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원형대로 원상회복 시키고 거기를

시민운동장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17억입니다.

3년 쓰고 걷어내려고 17억을 들입니까? 광명시 시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해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민들이 접근성이 강한 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시다시피

시민의 세금이 아까운 줄 좀 아세요.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동감하는데

17억 들여서 3년 쓰려고 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까? 물론 계획은 백재현시장님 때 해서 했지만 이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88p 민간행사보조 SBS 대한민국 스타 쇼 유치 전액 삭감, 188p 민간경상보조 엘리트체육경기력 강화지원 5억 예결위 이송, 189p 민간경상보조 체육회사무국 직원 퇴직금 전액 삭감, 189p 민간행사보조 동별 체육대회 지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미수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