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윤 의원 발언

먼저 10월20일부터 오늘까지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가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입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위활동 이후에 두성 측의 공사가 아주 빨리 진행이 되었고 저희들도 많은 특위활동을 한 관계로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사항은 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이 대구직할시 북구청이고 1차 실시가 '92년10월20일 15시에서 17시이고 장소는 두성아파트 1차 현장 및 두성3차 현장사무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 및현장실무자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2차 조사는 '92년10월22일 14시에서 18시이고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 조사방법으로는 자료조사 및 정리를 했습니다. 3차 조사로 1부는 '92년10월23일 14시에서 15시이고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조사방법은 집행부, 건축주 대질 질의 답변코자 했으나 건축주 불참으로 일정 연기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92년10월23일 15시에서 18시이고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 조사방법은 자료조사 및 정리를 하였습니다. 4차 1부의 일시는 '92년10월26일 10시에서 12시이고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조사방법으로는 집행부, 건축주 대질 질의답변이 있었고, 2부에 두성아파트 1차 현장 및 3차 현장 검증 및 조사, 실시 내용으로는 현장에 아파트 대지 면적조사, 아파트 ㄱ자 연결부분 균열, 옥상모서리 연결부분처리,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엘리베이트 고장, 정화조 소음, 슬라브 두께 및 진입로 현황(2차), 절개지 위험도(3차) 등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사 및 입주과정에서는 사업승인 허가 시 이행조건의 이행여부, 집행부의 감리자 감독사항, 미준공상태에서 입주시키고 지정된 입주일자에 미입주시 연체가산금의 요율을 상향시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집행부가 사업시행상의 이행조건을 기간 내에 이행토록 4회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입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항 시정조치, 2. 당초 분양계획서상의 연체가산금 요율 15%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21%로 조정, 통보하여 입주민에게 물적, 심적부담을 가중시킨 사항 시정조치, 3. 하자발생의 건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감리자 감독을 소홀히 한데 있으므로 시정조치, 4. 하자보수 계획서 작성,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하자보수 할 것. 5. ㄱ자 균열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사업자가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확답하였으므로 미관상 하자없이 처리하고 감리자의 소견서를 제출한 것. 6. 엘리베이터는 계속 고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선하여 차후 고장이 없도록 할 것. 7. 정화조 모터의 잦은 고장과 소음은 완벽한 수선으로 차후 민원이 없도록 할 것. 8. 두성2차 아파트는 진입로 사업이 미진하므로 공기내에 조속히 실시할 것. 9. 두성3차아파트는 절개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옹벽공사를 조기착공하여 추후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 건의사항으로는 사업승인 허가 시 이행조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승인 이행조건 준수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요구됨. 이런 조사의견 처리를 냈고 이것이 특위에서 활동한 의견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나 공사감독관 측에서 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두성과 지주 사이에 애매하게 묶인 사람이 입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자가 준공을 필해야만이 재산권보호 및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집행부에서 준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입주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발견 처리를 했으니까 입주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