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의원 5분자유발언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공사다망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개원이래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주민의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의회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아울러 입주민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그 기간은 '92년10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12일간이고 대상기관은 대구직할시 북구청입니다. 조사 실시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자료조사를 하여 현장방문 및 현장사무실 실무자들의 의견청취 등 여러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92년10월26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주인 두성주택이사장 김병두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대질 질의, 답변함으로서 중요한 과정을 무난하게 거쳤다고 생각하며 주요 조사실시 내용에 있어서 현장분야로서는 아파트면적 조사, 아파트 ㄱ자 연결부분 균열조사, 옥상 모서리 연결부분 처리에 관한 조사,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엘리베이트, 정화조 고장과 2차 현장의 슬라브 두께 및 진입로 현황조사, 3차 공사의 절개지 현장조사 등을 했습니다. 공사 및 입주과정 분야는 사업승인 허가 시 이행조건 이행여부, 집행부의 감리자 감독사항, 미준공상태에서 입주시키고 지정된 입주일자에 미입주 시 연체가산금의 요율을 상향시켜 통보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시정 처리할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집행부가 사업시행상의 이행조건을 이행토록 연4회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시행치 않으므로써 입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당초 분양계획서상의 연체가산금 요율 15%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21%로 조정 통보하여 입주민에게 물적 심적 부담을 가중시킨 사항을 시정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자발생의 건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감리자감독을 소홀히 한데 있으므로 시정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하자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하자보수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ㄱ자 연결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과 사업자가 안전상문제가 없다고 확답하였으므로 미관상 하자 없이 처리하고 감리자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엘리베이터는 계속 고장이 발생함으로 원칙적으로 수리하여 차후 고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정화조 모터는 고장과 소음을 완벽하게 수리하여 차후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두성2차 아파트는 진입로 사업이 아직 미진함으로 공기 내에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홉째, 두성3차 아파트는 절개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옹벽공사를 조기 착공하여 추후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9가지는 집행부에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허가 시 이행조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승인 이행조건 준수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특위에 참여하여 열성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