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2년11월19일 제17회 정기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6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발의 및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11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1년자치구예산결산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11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유인물을 작성, 배부하여 드렸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럼 이번 회기는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신국근부 의장님,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신년을 보내는 전환점에 과년도 구정결산과 신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새해 구정방향을 밝히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구정추진에 있어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다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와,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향한 큰 변화의 물결속에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갈등에서 벗어난 구 소련 및 동구권, 베트남 등 국가들의 국교정상화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나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기존의 국제협력관계는 이데올로기적 결속구조에서 경제적 결속구조로 전환되어 EC권, 북미권, 일본권 등 3극 체제로 세계경제질서가 개편될 전망이며 신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에는 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새로운 대립의 양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환경문제가 지구온난화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면 세계의 경제마찰은 오히려 지구냉각화의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지난날의 권위주의시대가 청산되어 가면서 민주화의 시대가 열려 가고 있습니다. 14대 총선에 이어 제14대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되어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급변하는 대세 속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때 이제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 자치행정 역량에 따라 해결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대의 대구를 주도할 관문지역인 중추핵심 도시로서 개발과 발전기반을 착실히 다져 가면서 살기 좋은 북구로 가구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인 동시에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흘린 정성과 구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칠곡지역을 있는 팔달교부근의 교통체증 현상과 쓰레기, 환경공해, 산업구조의 취약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엄청난 도전에 대응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전 공직자는 '93년도 구정방향을 새롭고 건강한 도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으로 설정하여 새 시대에 부응할 주민자치 역량 향상을 위해 무질서 추방과 새 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가일층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공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자원재활용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건실한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노사정협조에 의한 산업평화정착과 중소기업 및 근교농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정비확충과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문화창달과 생활체육 발전을 역점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에 걸 맞는 새로운 주민의식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가 개원됨으로써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탁월한 경륜과 식견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위하여 바르게 이끌어 주셨습니다만 사회의 일각에서는 지나간 어려웠던 시절을 재조명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이 부족하여 자신만을 위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함으로써 무질서, 호화사치, 과소비 등 부작용이 자제되지 않아 주민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정신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범구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새 질서 새 샐황 실천운동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단기간 내에 척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새해에도 스스로 법을 지키고 스스로 근검절약하고 스스로 솔선수범하도록 사회분위기를 전환하고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불우하고 소득이 낮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있는 사랑나누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며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등 서민복지시설과 복지전문요원 및 의료요원이 연계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불우노인이나 장애자를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재가복지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복지향상에도 유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집단주거지역의 보건향상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학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및 무직자에 대해서는 직업소개, 직업안내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 지방화시대의 성숙화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질적, 양적욕구가 점증하는 등 행정의 기대수준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어 '93년도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 불만사항의 해소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환경개선과 자원재활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산업화, 도시화 정책의 산물인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는 지금 해결책 마련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목욕탕, 대중음식점 등 세제 다량사용업소에 행정지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공해배출업소의 폐수방류 및 대기오염행위에 대비하여 불시 기동단속반을 편성 근원적인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한편, 온 국민의 관심사인 쓰레기처리의 문제점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용 비닐주머니, 포대제작 배부 및 분리수거용 수거함을 밀집주거지역 및 다중집합장소에 확대 보급하고 또한 분리쓰레기 운반전담 차량도 확보하겠으며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자연정화운동 경진대회시에 쓰레기 분리수집 사항을 배점화하여 버리면 환경오염,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라는 의식을 인식시켜 생활 속에 자원분리수거를 습관화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수거시간대를 재조정하고 내 집 앞 청소를 생활화하며 가로청소를 현대식 장비로 추진토록 연차적으로 보강하겠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하여 이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봉사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안정구축을 위해서는 세계의 경제흐름에 민감한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대외경쟁력 면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및 취업정보망을 통한 산업인력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진출에 유망한 첨단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지식집약적 기술혁신 산업이 개발되도록 업종전환을 시도하겠으며 종합유통단지 조성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장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창업민원창구의 지속 운영으로 국내외의 경제정보를 제공, 상담하며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 노사정간담회를 매분기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책개발을 하겠으며 모범근로자 기업대표에 대한 표창 및 산업시찰로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생필품 가격인상요인 품목들에 대해 책임감시구역 설정 점검 후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서민생활 체감물가 관리에 강력 대응토록 하겠으며 부동산투기행위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임을 감안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호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생활권역별 안정성장과 균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북구발전을 위한 기본 비전인 북구도시발전계획을 심혈을 기울여 완성시켰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사계권위자들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였습니다만 동계획의 실천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과 보다 많은 사업이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쾌적한 생활기반 시설정비 및 확충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도로포장, 하수도시설 및 개체, 가로등 개·보수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이 분야에 총예산 규모의 14%인 5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이나 시책추진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비롯한 구민들의 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진정한 여망을 헤아리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구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창달과 생활체육진흥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회 전국체전이 관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을 위하여 내년에는 여성합창단에 이어 남성합창단을 발족시켜 구민의 정서순화와 건전한 노래 보급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며 구정소식지의 편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관을 잇는 가교역할과 구정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칠곡향교 등 문화재를 보존하며 도시생활 속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민체육대회, 구 씨름왕선발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호인클럽 및 구 실업볼링팀을 지원 육성하여 주민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생활 영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구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편성한 '93년도 총 예산액은 415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0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5억 원입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합목적적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었음을 밝힙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34만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우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이 어우러질 때 보람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예산심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살고 싶은 북구를 건설하는데 우리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북구의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방향 및 투자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북구지역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1993년도는 더욱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34만 구민과 더불어 진정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3년 재정운영방향 세입세출예산 개요, 세입예산, 세출예산 국시비보조사업, 주요투자사업 수능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정운영방향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신설로 환경보전사업에 범구민적인 대응역량을 배양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확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민기본 환경시설을 확충하고 행정장비의 보강으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예산절약 및 건전재정운영에 그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00억, 특별회계가 15억5,800만원으로 총41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400억이며 상세한 설명을 유인물 7페이지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201억1,100만원, 국비시비보조사업미 63억1천만 원, 경상사업비 77억7,800만원, 주요투자사업비가 5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주민사업을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개설, 포장, 하수도정비,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과 환경보전 및 위생사업에 따른 청소업무에 역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4억4,300만원을 충당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억5,800만원의 예산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2억1,7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1억4,11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이 1,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총규모가 '92년도 대비 1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사실은 자산규모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융자금 회수 시기가 미도래 되어 세입규모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118억2,5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6억2천만 원이 증가하여 5%가 늘어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62억4,4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7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하게 된 사유로는 '92년 지방세 112억6천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10억 정도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임시적인 세외수입 중 '93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을 감소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0억2,8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대비 10억4천만 원으로 7%가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중앙 소관별로 기 내시된 금액을 시 예산과 연계하여 책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39억100만원으로 구, 동 공무원 795명, 방범원 62명, 청소인부 299명, 청경 30명, 보건소 전문의사직 1명, 인용인부(상용) 25명이 되겠으며 법적의무적경비는 법령 및 조례와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와 적용기준을 우리 구의 실정에 최대한 맞추어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월액여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지방채 상환 등 62억90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경상비는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19개 실, 과, 출장소, 보건소 등 관서를 운영하는 기본적경비로서 최대한 절약 편성 노력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동 청사 임차료, 사회단체보조, 관서당경비, 동 통반장 수당, 정기간행물 및 주민계도용 신문, 각종 간행물 구독 등 총3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로는 환경미화원 근무복, 민원창구 공무원 제복, 청소차량 운전자 새벽급식비, 비상근무자 급식, 그 동 관외여비, 의회비교견학, 각종 시상금, 공원녹지관리 등 사무집기 등의 자산취득비, 행정장비 등의 물품구입비, 구민체육행사에 따른 경비, 구, 동 기타 경상비 등 총41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경상비는 20페이지 별첨3을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별첨1) 국·시비보조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63억9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격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가정복지회관 운영비가 1억2,400만원, 정신질환시설, 복현동에 성부정신수양원, 칠곡에 안일요양원 운영비가 3억1,500만원, 지체장애자 보호시설인 복현동에 대구안식원, 성부재활운영비가 5억1,900만원, 영세민거택구호비 및 장의비가 4억8,200만원, 고아원인 산격2동에 희망의집, 천광보육원, 칠곡 관음동에 복음양로원, 정안요양원 운영비가 1억4,300만원, 아동복지시설인 어린이집 9개소에 운영비 2억4,500만원, 경노당운영비 85개소에 5,600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6천만 원, 청소차량구입비 5억6천만 원, 칠곡지구도로개설 및 포장 7억 원, 급수시설설치비 6,700만원, 병무행정 병사비교부금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우리 구가 내년도 투자할 주요사업비 내역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의 투자는 구민 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소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편성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금 58건에 53억5,700만원의 규모로서 건설사업은 통일로에서 경명여고간 도로개설 외 34건에 42억2,800만원이고 다음 구, 동 청사 신·증축 및 전산실 교육장 시설 확충에 다른 사업비가 4건에 6억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사업비는 총4억3,300만원에 20건이고 특히 조야어린이집 개축비 중 1억2,800만원 중에서 구비 부담 6,400만원을 우선 책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비는 총54억7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선정 추진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며 나아가서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자치 3년을 맞이하여 1993년은 그동안의 자치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가일층 헌신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번에 제안한 199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들 잠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 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92년11월30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