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제24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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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부터 진행하고 소관 부서 중 외청인 평생학습원의 예산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윤석철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명서석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고병용위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없으시면,

병용

고병용위원

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깜짝 놀랐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

병용

고병용위원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그냥 앉지 마시고요, 누구인지 소개는 하고 앉으십시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황규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쓰고 계신데 특히 문해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10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짧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지금 나이 많으신 고령층이나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정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문해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43개소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주 학습자 대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도 연세가 좀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성남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한 육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문해교육을 전적으로 약 4, 50년 동안 해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금방 지금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런 기관, 그런 곳에서는 지금 성남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약 6000명을 배출하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알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강사 일자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해교육이 4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인정 지정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많은 분을 배출한 데가 거기 4개 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하고 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언급하신 기관은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장애인 수라든가 그다음에 야학,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비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문해교원을 파견해서 일부를 이렇게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성남에 네 군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듣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근년 사이에 그 기관에, 모 기관에 연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자꾸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성남시에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서 특정과목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런 측면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쓰였거든요? 쓰였는데 조금 전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정작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혀 없어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사업에는 아시다시피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 좀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올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4개 기관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야학하고 장애인 수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국비지원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을 좀 감안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국비 쪽 중앙부처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지원 받아야만, 시비 지원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해교원 파견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를 받아야만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4개 기관은 국비 지원 요청을 하는데 국비 지원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경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늘렸으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제가 사실은 물을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오늘 할 것도 많아서 제가 굉장히 줄이다 보니까 말이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층을 쓰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당신이 퇴직금 받았던 것을 다 소요하고도 안 되니까 한 칸을 줄였거든요. 그중에서 또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이라고 저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아실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좋은 일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되고 그래야지, 다른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직접적인 것 별로 없어요. 무슨 전시성이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포인트는 충분히 느끼셨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 방면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성남시에서 평생학습을 위해서 그리고 문해교육을 위해서 특히 한글 쓰지도 읽지도 못하시는 분들 은행에 가시거나 했을 때 자기 계좌에 돈도 못 빼서 남들한테 써달라고 하시는 그러신 분들,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좀 더 배려에 대한 차원으로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하고 의논을 좀 나누시죠.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신성모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안 설명 순서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요즘 뜻하지 않게 공보관에서 할 홍보공보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홍보대사로 있는 코리아주니어빅밴드 총 41명 단원이 있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관내외, 국내외에서 코주빅(코리아주니어빅밴드)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9년도 예산 편성을 보다 보니까 국내에는 둘째 치고 국외 초청을 받아서 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혹시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에 경비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지금 코주빅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저희도 일부가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술팀에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세운 것은 외국에 활동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지금 안 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왜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래서 국내활동만 지금 하는 걸로 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국내의 예술활동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보관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주니어밴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홍보대사로서 국외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경비 처리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검토를 해보시고 적정성이 판단되시면 반영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최미경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올라온 자료 7페이지 보니까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라디오를 많이 듣고 오는데요. 라디오를 틀면 서울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태양광 설치를 신청하는 그런 광고부터 해서 기타 등등 라디오 매체에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많이 라디오를 시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남시 공익광고 그런 걸 좀 못 들었거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라디오는 지금 사실 관내라고 그러나요? 경기도 안에 있는 것은 경인방송이랑 그다음에 우리 성남FM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주로 전국방송으로 해서는 영상 쪽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이 3억도 영상홍보 쪽의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좀…….

최미경위원

그런데 출퇴근시간 때 버스도 그렇고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 잠깐 잠깐 몇 초 단위로 흘러나오는 거지만 이런 공익광고를 할 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운전하고 오면서 서울시 광고도 나왔지만 서울시의회의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짧게 이미지광고가 나오는데 시의회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광고는 공보관에서 담당하는 성남시 라디오 방송 공익 송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 드립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 쪽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예산안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보니까 ‘비전성남 취재기자 아카데미’로 500만 원 예산 있던 것 중에서 3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저는 제가 비전성남 시민기자로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시민기자가 기사를 딱딱하지 않은 시민의 관점에서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면 기사를 쓰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이 예산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저희가 올해까지는 한 2강 정도로 해서 두 번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전문성도 더 강화해보고 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한 10강 정도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 거랑 너무 갑작스럽게 한 10강 정도 하는 것보다는 상하반기 2강, 2강 해서 한 4강 정도도 일단 해보고 나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좀 늘리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상하반기 2강, 2강 해서 4강 정도 해서 한 200 정도면 해보고 더 효과가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다시, 아니면 추경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공보관님 200이면 된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뭐 하러 500 올렸어요? 내년에 할 거를 왜 올해는 못 합니까? 예산을 올린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9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혁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허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진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 조사1팀장입니다. 엄기소 조사2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얼마 전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조사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서 우리 성남시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등급 받았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외부평가 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의 인식, 그러니까 저희 공직사회 구조의 인식에서 인사와 그다음에 업무지시 형태, 이런 문화들이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렇고요. 외부청렴도는 저희가 지난 6월 말경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게 변명으로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익숙지 않다’ 이게 그런데 매년 심사할 때 최하등급이에요. 그렇죠, 감사관님? 그러면 매년 직원들마다 익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4등급 받은 겁니까? 이거는 감사관님한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히 감사 제대로 하시고 공직기강 정확히 세우시고 해야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물감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 자꾸 직원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이 잘못 인식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적으로?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내년도에 또 평가하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 좀 올리실 의향 없으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내년도 목표가 저희가 1등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등급 꼭 만드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떻게 성남시가 모든 것은 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청렴도는 최하위 꼴찌입니다. 작년도 비교하니까 시 단위 중 36위 했어요, 작년에. 올해는 등수 발표 안 했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안 하길 천만다행이었죠?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세종

박세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진짜 분발하셔갖고 하나하나 좀 세우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정희

김정희위원

2017년 11월에 특별점검 인사채용 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또 한 번 감사하셨었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2018년 1월 24일 자로 인사채용 비리와 서류전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신 적이 있으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1월 24일로 내렸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2월 1일 공개채용을 했는데 전혀 그걸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채용을 하고 이제 또 비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남시 감사관에서 특별점검을 해서 감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세종

박세종감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감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직 그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상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재 과정에서 저희가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문화재단은 지금 성남시로부터 출자·출연을 연간 거의 230억? 이렇게 받는 재단입니다. 그만큼 성남시 감사관의 그런 감사의 역할을,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에 저희 본 의원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남시에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시고 또 그 뒤의 결과까지도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0차 정례회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가 감사 요청 드린 것 있죠? 감사하신다고 하신 것.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진행상황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종

박세종감사관

지금…….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지금 현재는요, 사실 저희가 인사비리 때문에 그것을 지난,

한호

신한호위원

어떤 인사비리?

세종

박세종감사관

산하,

한호

신한호위원

조사팀이 많으신데요, 무슨.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닙니다. 조사1팀하고 감사팀이 있는데요. 지금 당면사항으로요,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비리 그것을 조사해서 어저께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호

신한호위원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체 다 전면적으로 하신 거예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의료원도 하셨겠네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의료원도 했습니다,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한호

신한호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다음 주쯤에 결재가 될 것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건설 관련된 감사는 진행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당면과제로 인해서?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럼 혹시 할 계획은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별도로 저희가, 왜냐하면 오늘부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한호

신한호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시민감사제도도 활용을 좀 하시죠? 상당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올바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원 관련된 건데 2017년도 감사 때 의료정보화시스템 관련해서 10억 손해 본 것에 대한 부분이 감사의견으로 나온 것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정확히 입찰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다한 예산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수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업체가 2019년도 4월로 인해서 끝나요. 끝나면 더 이상 책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길고 긴 법정싸움밖에 없을 텐데.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의료원에서 민원사항 접수된 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의료원 내부에서도 이런 인사, 건설 그리고 입찰 관련된 부분 조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 바 없으신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저희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의료원 직원들은 아는데 감사관에서 인지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시지? 인사채용에 관련해서 조사 한번 하셨다면서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감사관실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 낸 세금들은 과도하게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확히 감사관에서 지적해 주고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 것은 이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17년도에 업체와 결탁돼 있다고 하는 양 모 팀장에 대한 부분도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혹시 안 하세요? 아직까지 근무하시면서 업무 그대로 하고 계신데 정황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내셨다고 봐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어떤 특정한 상황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업체와 결탁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밝혀야 되지 않나요? 좀 확인을 하시고, 감사관에서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직원분들께서 납득이 될 만한 감사를 좀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결과를 내시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명확히 해야 감사관실에 대한 명분도 설 거고 위상도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필요하신 분들께 보고해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내용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우리 2017년도 12월에 산하기관들 감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인사비리에 대해서.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시립의료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닙니다. 거기에는,

광림

안광림위원

포함 안 돼 있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시립의료원하고 체육회는 안 들어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안 들어갔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신한호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그 내용의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데 아까 감사관님은 그게 인사에 대해서는 포함됐다고, 의료원 것은 포함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 두 번째, 그 감사에 대한 각 산하기관들이 제대로 안 지킨 것 이번에 확인하셨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저번처럼 훈계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사관님, 맞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훈계조치하고 지적이나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하기관들이 감사관 알기를 뭘로 아는 거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십분,

광림

안광림위원

이건 진짜 똑바로 된 감사, 정확한 감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 그리고 그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하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꼴찌를 하죠. 감사관님,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예산과 관계된 질의입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어차피 뭐,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감사 얘기,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두 분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명심하시고요, 지금 세 분 같은 종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만 우리 청렴도가 올라갑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도 철저하게 하셔야만 청렴도 올라갑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상권재단 감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축시장 비가림시설 과정에 예산집행 불투명성 의혹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하실 때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종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원활한 의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우리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 2906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 운영비 안에 단장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일단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좀,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의는 진행을 했는데 그때 보조금 심사할 때 방재단 자체 예산서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통으로 운영비가 와서 저희가 의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단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집행근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성남시에 법정단체들이 있는데 그 법정단체들이 가령 새마을운동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화자문회의 등 법정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도 운영비 또는 사업비 정도만 지원하지, 업무추진비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관실에 자율방재단장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삭감 요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삭감 요청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삭감을 요청하기보다는 그런 법정단체 한 곳에 업무추진비가 지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법정단체, 지원되지 않았던 단체에 업무추진비를 만들어줘서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보다는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추경에서 법정단체에, 다른 지원되지 않은 단체에 업무추진비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다른 의견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문제 말고 재난안전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재난안전관님,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 시민순찰대 이번에 재도입 되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민순찰대가 이번에 하는 주 업무가 순찰사업 맞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거에는 지역밀착형 순찰활동 및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취약계층 집수리, 그다음에 홀로사는 노인 돌봄활동, 주거환경 정비, 이런 활동을 해왔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키즈존, 유스존, 실버존, 빌리지존, 파크존, 이런 사업하는 거 맞아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근무시간도 초단시간 및 단시간근로자 사업으로 주로 운영되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두 시간에서 세 시간 범위로 잡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현재 녹색어머니, 자율방범 이런 단체들하고 내용이 상당히 겹치는 거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상임위 심의할 때도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좀 한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동 수요를 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동 지역에 맞게끔 안전하고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녹색어머니도 그렇고 자율방범도 그렇고 다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유사한 단체를 또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위원님 우려는 이해는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봉사활동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본 사업을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은 우리시 입장에 맞는 순찰대 사업을 다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요. 아마 재난안전관님도 여러 개 들어보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도 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중복예산을 계속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단체들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기존단체를 활용하고 기존단체와의 업무 연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당초에 저희들 내년 계획은 20개 동에 지금, 원래 2019년도 20개 동을 계획했던 거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가용재원 때문에 10개소로 줄여서 사업규모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 지역순찰, 지금 자율방범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보관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공구 대여도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마을공동체활동 이런 것들도 다 현재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중복 투자하는 게 시 예산의 건전성에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말씀하시는 택배사업하고 공구대여사업 같은 건 이번 사업에 다 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뺐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기 그,

광림

안광림위원

경기도에 내년부터,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행복마을지킴이 및 마을관리소를 해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년도부터 이거 한다고 그러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이거 도 예산 지원받는 계획이 있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두 개소 정도는 공모해서 사업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내후년부터 지원되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아니요, 내년 도의 계획을 보면 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다섯 군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군포·포천 같은 이런 데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도에서 이것 할 계획이 있고 우리시도 그에 대한 공모할 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우리시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차라리 공모예산 따서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추경예산 수립해서.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좀 다른 부분이고요. 도의 사업은 아까 말씀 말마따나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새로 도입하는 생활거점별 시민순찰대가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순찰사업이라는 게 말하기 나름인데 결론적으로 도에서 하는 건 지역순찰이고 우리가 하는 건 순찰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가 도 예산 지원받아서 되면 시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때 추경예산을 수립해서 하면 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도 예산,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이 14억 56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재난안전관실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이어서 열심히 심의해 주시고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실의 주요업무나 목적을 예산 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설이나 장비 임차, 응급복구, 폭염, 안전CCTV 이런 건데,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기금을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요즘에 크게 대두되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KT 아현지사 통신로 화재 부분 그리고 1기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열배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어차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국가적인 사업이 많이 돼서요, 오늘도 저희가 오기 전부터 행안부 장관 주재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대책 영상회의를 참여하고 왔어요. 저희 부시장님도 지금 참석해서 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련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상황체제를 유지하고 지금 합동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KT하고 비슷하게 저희는 공동구가 있는데 공동구도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그다음에 열배관 수송관로도 지난번 4월에도 회의를 했었고 11월도 회의를 해서 재난 주관부서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은 좋은데 성남시에 재난안전관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모든 걸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행안부나 소방청이나 유관기관들에게 의존하는 형식이 많이 보여요. 그게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체계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성남시에 재난안전관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게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관실의 목적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이 다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배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관련이 있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지역난방공사는 영업행위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영업대상지가 우리 성남이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열배관이 끊어져서 난방이 안 돼서 추위에 떠는 이런 피해들은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제가 구체적인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상황이 발생되면 추위에 대해서 현장에 전기장판 같은 걸 바로바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해가지고,

김명수위원

아니, 아파트 이런 데 하면 5000세대, 1만 세대가 열배관이 끊기는데 무슨 전기장판으로 대응을 한다고 그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위원

그러면 전기장판이 5000개, 1만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난번에 파악했는데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김명수위원

그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가대책을 검토해 주시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통합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어떠한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하공동구나 열배관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실보다는 도시건설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장이나 책임에 대한 관련사항을 이번에 재정립하는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죠? 우리 성남시에도 눈으로 인해서 또 제설에 대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저번에 실국장님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 겨울에 눈이 올 때 정말 제설작업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아시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번 주에 10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9개 동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시범 운영이 될 게 아니라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승용차 세 대가 사고 나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 왔는데 그 또한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 때 이것은 시범운영을 해서 성과가 있나 없나 결과론을 보기 전에 당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혹시 이거는 재난안전관님하고 상관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남성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모르시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2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여성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설작업하는 데.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50개 동에 각 동별로 보면 남자직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모르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동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거의 지금 없습니다.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남자직원들이고요, 직원들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옛날에는 그나마도 각 동에 통장님들이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앤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설작업에 상당한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각 동에 통장님들도 거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동네에서 동 공무원한테 그냥 동에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에요. 인지하시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위원님 지적사항 많이 공감하고요. 예산 올릴 테니까 많이 팍팍 세워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예산 안 올렸잖아요, 많이 좀 올리셔야지. 올리시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그래야지, 올리시지 않고 뭐 통과해달라고 그래요.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시범운영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게 용역을 주셔서 각 동별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검토하지 말고요, 좀 자발적으로,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항상 이런 단어만 쓰는데 그런 단어를 떠나서 ‘이건 올릴 테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답변 좀 해주세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위원님, 이게 왜 그러냐면 주관부서는 도로과인데 저희들이 기금을 이번에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게 일반회계로 썼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기금 3억 600만 원을 올해 집행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꼭 통과시켜주도록 할 테니까 꼭 올려주세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시민순찰대 예산 삭감 요구를 하셨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원안 가결 얘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현백

최현백위원

아, 하시겠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은 해주셨어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안전은 비단 시민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같이 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또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순찰대의 주요목적이 뭡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안전하고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순찰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선은 시민 안전에 방점이 찍힌 거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찍힌 거고 이제 부수적으로 242명의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은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우려하신 대로 중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설명자료 18쪽 시민순찰대원 인부임 관련해서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삭감 요청이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방재단 관련 업무추진비 1800만 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요. 시민순찰대 관련 14억 5610만 8000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건 다 원안 가결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희는 일을 해야 되니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고요. 업무추진비 1800만 원과 관련해서 이것을 세워주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세워주라고 하는 근거도 없고 세우지 말라고 하는 근거도 없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끝냈고요, 시민순찰대 14억 5610만 8000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은 원안 가결하되 행안부 질의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행안부 질의에 답변이 오기 전에는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요청 드리며 이 예산은 그냥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순찰대 관련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재난안전관 소관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비 14억 5610만 8000원 전액 삭감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 유무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일곱 분입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삭감안 찬성에 5표, 삭감안 반대에 7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남FC 이번에 예산이 총 얼마 올라왔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본 예산에 70억 하고요, 수정예산에,

광림

안광림위원

수정에 30억 해서 총 100억이 올라왔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100억이 올라온 이유가 결론적으로 70억은 운영비, 선수단 현재 운영하는 거고 30억은 축구가 1부 리그 올라와서 선수보강 차원에서 30억 쓰겠다는, 큰 틀에서는 그 말씀이시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최초 시민의 화합과 상권활성화, 이 목적으로 세웠는데 현재 그 목적을 다 이루었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시민화합하고 지역경제나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가고 있는,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지금 FC도 광고를 많이 따오겠다는 어떤 의지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예산 중에 70억만 먼저 승인해 주고 지금 광고를 더 따와서, 그 의지를 보여서 보충하시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비용만 나중에 추경에서 더 수립하는 이런 것은 좀 어떠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초기에 선수를 영입하고 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70억에, 최초로 주는 70억에 선수 영입하시고, 그 70억 안에 1년 동안의 운영비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그런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올 상반기 때 광고를 최대한 스폰을 많이 받으셔서 최대한 확보해서 시 예산을 절감시켜주는 게 국장님의 목표 아니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도 저희들의 최대한 목표인데요, 지금 FC구단에 자금을 쓰는 데 저희들이 12분의 1로 해서 매달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반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100억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100억이 다 들어가지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지는 않죠.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저도 집행내역을 쭉 봤어요. 집행내역을 봤더니 70억 정도만 현재는 집행이 되더라도 상반기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상반기라고 6월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동안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 수주를 하다하다가 안 돼서, 그 노력의 결과가 안 돼서 추경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우리 과거에도 보면 추경에 절대 안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하면서 추경에 계속 2014년도에도 2차 추경이 올라왔고요, 2015년도 1차 추경에 올라왔고,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도 2회 올라왔고요.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100억 승인해 주면 올해 추경 없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는 그렇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뒤에 있는 국장님 확실하게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70억만 승인 받으시고 나머지는 열심히 해서 시민의 예산을 좀 절감하시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추경에 요청하십시오. 그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한 방법 같은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는,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100억 다 하셔도 100% 또 추경 요청할 겁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속기록 보니까 안 하겠다고 해놓고 추경 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그때 상황은 AC(Asian Cup)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에서 예산을 55억밖에 주지 않아서, 70억을 다 안 줘서 계속 추경에 올린 예도 있고, 그렇게 상황 변화는 다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나 집행부나 시에서 또 FC구단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AC 경기 나가고 하면 더 많은 광고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충분히 다 있었는데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억 승인해 주면 추경 절대 없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하세요. 추경 절대 없다? 없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냥 O×로 ‘없다’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로 답변하십시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성남FC에 대한 사랑이 아주 묻어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글쎄요, 지난 의회에서 여소야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아마 작년에 예산이 15억이 편성됐었죠? 처음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래 7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뭐 어쨌든 15억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추경 요구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런 것이지, 뭐 이게 FC가 운영 잘못해서 추경을 요구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FC 광고 후원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 공방으로 뇌물이니 뭐 이래서 수사 들어가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정치공세로 수사하면서 굉장히, 광고문의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난 추경에서도 그때 26억 세웠더랬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광고후원비가 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정치적 공방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구단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11개 구단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서도 다 지역 기업들이 후원해서 이렇게 시민구단들 운영되는데 후원기업들에 대해서 자꾸 특혜 의혹이니, 뇌물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기업이 지금 광고를 주겠습니까? 제발 자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서 FC가 지금 여러 가지, 1군 올라오면서 선수보강도 해야 되고 또 선수 인원도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초기에 또 선수들도 스카우트 해오려면 상반기에 집행돼야 되는 게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100억이라는 그런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FC 봐서는 필수불가결하고 또 여기서 뭐 추경이 있다,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지금 세상일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것을 국장님한테 ‘추경이 절대 없다’라고 물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김영발위원

무슨 소리하십니까, 지금? 발언하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조정식위원

아, 참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 얘기는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고 계속해서 FC 광고후원이 안 들어오면 그럼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FC 살림을?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기, 잠깐만.

조정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발언 위원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발위원

지금 발언하는 위원의,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김영발,

김영발위원

얘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거시면 되겠어요?

조정식위원

저기요, 의견 저기 신청하시고 하세요,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 잠깐만요.

조정식위원

아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조정식,

조정식위원

저는 그냥 원안, 저기 지금 100억 그것에 대해서 요청 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는 삭감 안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삭감 요청을 한 게 없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삭감 안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기 우리 저,

조정식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추경이 절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게 답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듣기에 따라서는 발언하신 안광림 위원을 향한 발언처럼 들리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 그 문제도 일단 참고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그 문제라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5회 추경 관련 건이에요, 우리 체육진흥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기존에 기정예산으로 해서 5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이 더 증감을 해서 총예산액을 2억 5000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라고 부연설명을 다셨어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진행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직접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금곡공원, 원래 공원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금곡공원…….

김영발위원

야생화공원이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유일한 야생화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생태계가 흐트러진 것도 있지만 관리부재로 해서 생태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명칭을 일부 바꾼 겁니다. 모르셨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전에는 그게,

김영발위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곡동 청사 옆에 야생화공원이 또 별도로 소규모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 40% 정도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받을 것은 규정에 따라서 다 받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예, 꼭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사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마이크 잡음) 전문위원님, 이거 마이크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고쳐주십시오. 국장님, 본예산에 보시면 56페이지에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7000만 원 수립되어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들도 이 국제 어린이 태권도대회에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연의 의미가 국제 어린이태권도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좀 초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또 본래의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000만 원 삭감된 것을 다시 부활 요청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활 요청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위원

그냥 저거 부활 요청으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부활 요청하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조정하시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부활 요청에 동의하시면 그냥 부활하면 되는 거고,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희 국제 어린이 태권도대회는 작년은 7000만 원으로, 추경에 갑자기 2000만 원이 세워져서 7000이 된 것이고 그전에는 5000만 원 선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어린이 태권도대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유소년 체육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영, 풋살, 농구, 요새는 빙상도 굉장히 성남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수영도 그렇고. 지금 국제 태권도대회를 어린이용으로는, 그러니까 어린이 국제대회를 태권도만 한다라는 게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지금 국제대회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저희 위원회에.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광림 위원님이 2000만 원 부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 표결 처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간 5000만 원 선으로 예년과 같이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 또 너무 한 종목에 이렇게 크게 대회를 지원하면 다른 종목에서도 지금 계속 요청이 올 때 성남시체육회에서 대회 유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2000만 원 삭감을 계속 요청하는 바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추경까지 해서 실제로 예년에는 7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네요?

조정식위원

작년에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작년에요. 예, 그거 참고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국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7000만 원 가지고 했죠? 금년에 이 어린이 태권도대회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본예산에 5000을 세우고 추경에 2000 세워서 7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7000만 원이 필요해서 올린 거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들은 그런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광순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조정식 위원이 얘기한대로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국제대회 행사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금년에 7000 가지고 했으니까, 금년에 7000도 여유 있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예년에,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태권도만 국제 어린이 태권도대회를 하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도 국제대회를 열게끔 해달라,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는 ‘태권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런 취지하에서 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한 것 같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종주국이고 하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행교체 위원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증액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만 우리가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까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표결로 그냥 할까요? 위원님들, 계수조정할까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8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595페이지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 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대회는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595페이지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 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대회 1000만 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경제환경 소관 부서장님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고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아까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성희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은 행안부에서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 시상에 참석하였습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잠시만요, 제가 설명자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예산안 532페이지 찾아다 드리세요. 532.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설명자료 몇 페이지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532페이지 예산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 예산안 말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회사무국직원에게)이거 갖다 드리세요, 그거랑 같은 거니까. 532.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이 출연금에 있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출연금에.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부활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성남판교 글로벌테크 예산 4억 9850만 원에 대해 상임위에서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시 예산만으로 자율주행 관련 챌린지대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삭감 요구한 예산인데요.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도비 10억이 편성되어서 상임위까지 통과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제2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실증단지 위상제고 차원에서, 또한 경기도와 공동개최하는 사업으로서 성남판교 글로벌테크 챌린지 행사 운영비 4억 9850만 원에 대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부활을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 2019년 ‘1개 마을 1개 텃밭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상자텃밭 이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매우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 때 재검토를 해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검토해서 1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검토해서 올리신다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판교 글로벌테크 챌린지사업, 이걸 부활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경기도에서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얼마였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10억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작년에 확보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작년에 아마 십,

창근

윤창근위원장

16억.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16억.

광림

안광림위원

16억이었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에 16억에서 시 매칭이 얼마였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 처음 시에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는 그냥 참여만 한 거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니, 같이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같이 도하고 협동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같이 하는 것. 시 예산은 들어가는 것 없고요?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없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광림

안광림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갑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우리 5억이요.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아니, 이거 내년도 예산입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내년도.

광림

안광림위원

내년도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이거 5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16억으로 진행했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올해, 올해. 2018년도.

광림

안광림위원

예,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도비 10억 그리고 시비 5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게 한 거네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합동으로 같이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판교에서 개최되는 거고요. 거기서 지금 자율주행모터쇼가, 앞으로 그쪽 산업이 계속 투자가치가 높아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이게 국가사업, 국토부도 같이 참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합동으로 해서 거기서 챌린지사업을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저희 경제환경상임위에서 시장현대화과 모란민속5일장 역사문화명소 추진 관련해서 5일장 시장브랜드 개발용역비 6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일단 모란민속5일장이 시장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용역설계는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부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꼼꼼하게 다시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저는 위원장님, 6000만 원 용역비 예산 부활을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성남판교 글로벌테크 챌린지하고 5일장 시장브랜드 개발용역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말고요. 제가 지금 부활 요청한, 본 위원이 부활 요청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서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럼 정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제가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4억 9993만 원인데 아까 4억, 이 숫자를 잘못 얘기하셨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부활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없어서 요청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요.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금 말씀은 드리고 이것 부활시켜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성남판교 글로벌테크 챌린지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진흥원 원장께서 “경기도사업이 아직 미정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담당하는 진흥원이니만큼 좀 숙지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위원님들께 제공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챙기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5일장 시장브랜드 개발용역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빨리 브랜드 개발하라고 많이 요구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 시장현대화과장님 잘 검토해서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상권활성화재단과 우리 시장현대화과 둘 중에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면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란민속5일장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사실상 유관부서가 많습니다.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 도시계획 부서. 이렇게 유관부서가 많은 업무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처리하게 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업무협조를 도로과나 이런 데,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안 되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사업은 시장현대화과에서 해줘야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 시장현대화과에서 하는 게 맞고, 이런 브랜드 개발용역은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시장현대화과하고 상권재단하고 양쪽의 업무분장이 너무 원칙 없이 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됐던 건데 어쨌든 그쪽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하시는 게 맞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유관부서가 시 관계 여러 부서가 관계되고 이런 일들은 시장현대화과에 시설팀도 있고 하니 그런 데서 하도록 하고 상권활성화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상권재단에서 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만 된다고 봐요. 국장께서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중앙지하상가 일대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3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에서 7000만 원만 지금 우리 예결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사한 용역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성남대로에 관련되는 용역이 지금, 그 용역 예산 2억 5000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같은 이유예요, 삭감 이유가. 그런데 아마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그것을 부활을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때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그 예산 2억 5000이 살게 되면 이 중앙지하상가 일대 상권활성화 기본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돼요. 그 용역에 이 주변에 대한 상권용역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용역 2억 5000이 부활되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중복되는 부분 빼고 그 나머지를 용역하셔야 되고,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 관련되는 것 하나 하고 상권활성화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상권활성화 관련되는 부분이 그 용역에서 가능하면 여기서는 빼고 아니면 거기서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되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속기에 남겨두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추진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532페이지 재정경제국 첨단산업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성남판교 글로벌테크 챌린지는 경기도 보조사업비 지원 예정사업으로 성남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4억 9993만 5000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532페이지 재정경제국 첨단산업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성남판교 글로벌테크 챌린지 4억 9993만 5000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522페이지 재정경제국 시장현대화과 소관 5일장 시장브랜드 개발용역비는 모란민속5일장 상권활성화 등을 통한 역사문화명소 추진을 위한 개발용역비로 모란시장 브랜드 위상제고를 위하여 6000만 원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522페이지 재정경제국 시장현대화과 소관 5일장 시장브랜드 개발용역비 6000만 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얘기한 상자텃밭 그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 전체가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기금 설명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령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며칠 안 남았지만 유종의 미를 잘 좀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후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훌륭한 선배 공직자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예결위 시작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아무 얘기 없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우리 박창훈 실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안 남았다고 해서 국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그 도리까지 지키시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 후배 공직자에게 모범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뭔가 착오가 있었고요.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글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과가 그렇고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 하면 못 하신다고 양해의 말씀을 구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결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신경순 국장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다고 저도 양해를 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무슨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아무튼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련해서 향후 5년에서 7년 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새롭게 건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기술진단 관련해서 이러한 시점에서 기술진단을 의뢰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막대한 개보수 예산 수반이 불가피해 보여서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600톤 소각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술진단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본 위원도. 또 담당 시설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추후에 소각시설 건립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최대 30％까지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활용자료로도 쓰인다고 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우선…… (자료 확인) 어디 갔어, 또. 잠시만요. 청소행정과 소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기술진단비 2억 5000을 부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게 페이지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서 637페이지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서 637페이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기술진단비 2억 5000만 원 부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최미경위원

얼마 안 남은 우리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시 소유 석면철거공사 진행되는 곳 있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분당구청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분당구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상임위에서 제가 석면 안전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예방을 기해 주실 것을 특히나 당부드렸고요. 우리 해당 과장님하고도 직접 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지난주에 분당구청을 방문해서 바깥에 폐기물 나온 것들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환경단체 분들하고 이번 주 금요일 분당구청에 저녁시간에 가서 직접 현장실사를 나가볼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철저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면공사가 금요일 퇴근한 시간 6시 이후부터 익일 토요일, 그다음 일요일까지 이루어지고 3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이 퇴임 전에 꼭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런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요.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번 주 금요일 9시 이후 한번 환경단체하고 직접 현장시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시죠.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240차 정례회 때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우리시의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근무복과 안전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태파악도 한번 함께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다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장비들이 다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본 바 토우가, 토우캡이라고 하는 안전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물이 들어가지도 않은 안전화, 등산화 정도를 신고 작업을 하시고요. 복장에 대한 통일성도 전혀 없으시고요. 그러한 안전대책과 복장이 전혀 안 갖춰져 있고요. 방한장비 또한 지급은 되겠으나 이 부분들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2019년도 예산 편성에는 편성이 되고 조치가 될 줄 알았는데 크게 변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인접해 있는 서울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벤치마킹 잘 가시잖아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가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퇴임하시기 전에 꼭 조치해 주시고 퇴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 보고 받기는 모든 안전장비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서울시에 비해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급장비나 수준을 봐서는 과하다 할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석면은 일단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여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급되는 라돈측정기. 저번에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돈측정기에 대해 기준치 오버된 것이 이미 동사무소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측정이 넘는 걸 시민들이 와서 본인이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사항, 그게 어디서 측정이 된 건지 버리면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측정만 해라, 이상 있으면 그건 니네 개인 처리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수립도 분명히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꼭 수립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라돈측정기가 지금 각 동마다 굉장히 밀려있어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도 꼭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라돈측정기 대기자 수가 많이 밀려서 이번에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준치 이상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행감 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체크해서 기준치 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제가 행감 때 딱 한 개 동만 받아봤거든요? 나오더라고요, 한 개 동만 받아봤는데.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아,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김명수위원

저희 은수미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도로교통소음저감협의체 구성해가지고 7월부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회의가 벌써 5번 이루어졌고 또 현장답사도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우리 도로 교통소음에 대해서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의회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좀 불행하게도 환경정책과에서 소음지도예측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냥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위한 용역, 용역을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받는 게 끝나버려서 용역을 못 하게 한 거지, 소음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성남시 4대 소음취약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소음지도에 대해서 소음기준을 법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자동, 금곡동 지역은 주상복합지역이라서 주민거주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소음노출 인구수도 높은 지역이고 게다가 초중고가 4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법적인 조항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정책수립을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한호 위원께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 관련해서, 처우개선에 관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행안부 사이트에 가서 좀 봤더니요, 지난 8일 행안부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9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 시 예산액 대비 청소행정예산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에 관한 그런 기준에 예산을 많이 배부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배부액을 높여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고요. 또한 환경미화원들 열악한 휴게시설이 있어요. 그냥 지금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물도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특별재정을 투입해서 개선한다고 11월 8일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산은 결국 정책은 예산이 있어야지 그 정책을 수반하거든요. 우리시에서도 행안부에서 지금 세운 그런 예산들에 환경미화원 안전에 관해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셔가지고 이런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없더라도 추경에서라도 꼭 세우셔가지고 중앙정부 예산을 좀 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께서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 때 이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 좀 더 받는 부분하고 환경미화원들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처우개선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국장님 그 뒤에 과장님 특별하게 더 잊어버리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국장님 끝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저는 공무원을 질타하기 전에 칭찬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동화 청소과장님,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청소 부분이 깔끔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걸,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 박동화 청소과장님께서 좀 귀담아들으셔서 열정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동네에서도 보면 뒤끝이 깔끔했습니다. 칭찬해 주고요. 그 열정 앞으로도 우리 박동화 과장님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637페이지 환경보건국 청소행정과 소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기술진단비는 20년이 지난 노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로 대체건립 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637페이지 환경보건국 청소행정과 소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기술진단비 2억 5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강해구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하천관리과, 제가 평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탄천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소개하시고,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하천관리과장 강해구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에 지천이 많은데 그중에 탄천에 특히 보가 있어요, 보.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

보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이나 일정이 좀 있나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보가 15개에서 14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미금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울 부분을 좀 주면서 일단 생태 부분에서는 좀 좋아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보를 전체적으로 다 철거한다고 또 좋은 게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에 보시면 1억 5000 이내의 생태수립에 대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그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금보 철거 이후에 주민들 반응도 좋고 물이 고여 있지 않으니 생태계도 복원되고 매우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 보가 농업용수 대기 위해서 있던 거지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탄천 가지고 농업용수 쓰는 비율은 제로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 수내동에 상당히 큰 관문 수준의 보가 있어요. 거기가 항상 물이 고여 있다 보니 여름에 모기도 발생하고 주민들이 악취 문제도 있거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악취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 보들 철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거를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예산 수립해서 그냥 철거하시면 돼요. 보 철거했다고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를 좀 철거해서 생태를 복원하고 우리 탄천이 이제 수질도 많이 개선이 됐고 정말 이제 몇 년 후면 물고기 잡고 물장구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시고 예산도 수립을 좀 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국 차원에서 해도, 지금 제가 하천관리과에다가……. 아, 하천관리과장님이시지요? 제가 지금 옆으로 돼가지고. 이번에 시흥천 관련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방식은 결코 깔끔하지 않다. 제 소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대신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저하고 상당히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자연생태계라는 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3.2km 아래에서 물을 끌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쪽에 관정을 고가를 들여서 하더라도 앞으로 유리관리비라든가 다방면에서 그리고 거시적으로 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은 그야말로 좀 깨끗할지라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반대는 하지 않으나 앞으로 정말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고요, 관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개소를 기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유수용지를 올리고자 하는 그 지점이 13개 관정이 현재 설치가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대는 하지 않되 그 부분에서 많은 논의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공직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12월 말이면 저도 끝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제 보름도 남지 않으셨네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소장님 후배 공직자들이 많이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모범이 되어 주셔서 공직생활 마치는 이 순간까지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너무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차상철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성남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제가 대신 자리하게 됐음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보건과장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 거제에서 개최되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참석하게 돼서 대신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상철 수도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부터 진행하고 소관부서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구 보건소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구보건소 소장님한테 질의는 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건소 소장님 세 분한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인 질의이기도 할 겁니다. 내내 같은 일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분당구 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평균 한 180억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 많은 예산을 쓰시는데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수정구로 보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맞아도 됩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머릿수로만 보면 젊은층들이 건강진단서, 그러니까 보건증 하러 오시는 분이 한 8~9만 명 정도, 3개 구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도 한 3만 명 정도 젊은층들이 오고 또 진료를 하러 오시는 노인분들은 매일 평균 130여 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 연 인원을 보면 보건소당 1일 이용자 수가 976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도 많았지만 역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데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진료라든가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들 하셨는데 진료하는 분야가 주 저기는 무엇입니까? 주로 감기환자들입니까, 아니면 예방주사입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고혈압하고 당뇨, 만성질환 환자가 제일 많고요, 일부 관절염이 있고. 지금 환자분을 의사 한 분이 평균 130명 이상을 보기 때문에요, 저희 수정구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환자를 보고 있고 감기환자는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일부 보건소로 오시기는 하는데 한 10% 미만으로 오시는데 나머지는 전부 병원 의료기관에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사업으로 성인 독감접종도 바우처로 하고 어린이 예방접종 17종도 바우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건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의료의 질이 매우 저기에 비해서 좋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시민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진료나 이게 건강검진 또 결핵환자들도 하루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방검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저희 직원 갖고는 맥시멈으로 지금 환자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자보건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양질의 서비스와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전에 질의하신 우리 고병용 위원님처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3개 구 보건소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인데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제일 앞에 질의를 받으셔가지고 수정구보건소장님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예산안 보니까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 증액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것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내실을 좀 더 기하는 부분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과주치의사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최미경위원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키웠었고 아이 치과주치의사업으로 인해서 직접 같이 치과에 가서 진료도 보고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치과 가서 진료를 보고 충치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했을 적에 치과에서 유료로 그 치과치료를 하는 것 외에 예방 차원은 되지만 예를 들면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좀 더 서비스가 업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고 그야말로 예방이라는 차원의 타이틀을 걸고 현재 치과병원들이 이 부분에서 더 득을 보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이 치과주치의사업은 우리가 필수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필수서비스하고 선택서비스를 모두 다 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 선택서비스 중에서도 일부만 하는 아이가 있고, 이게 학생들마다 전부 서비스의 콘텐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전체 다 해줄 때는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 한 1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추산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사회하고 4만 원에 협의를 해서 하는 건데 제1대구치에 대해서 홈메우기를 하거나 불소도포를 하는 경우에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검진을 받는 아이들은 이미 부모님들이 다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제외가 되어서 어떤 학생은 기본적으로 보건교육을 받고 또 치아 상태, 칫솔질 상태를 점검받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처치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학생들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은 굉장히 민족하시고 어떤 부모님은 ‘해주는 게 별로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보건소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오히려 보건소에서 이용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우리 예산이 투자되는 치과주치의를 통해서 서비스 받는 부분이 훨씬 더 질이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투입되는 만큼 그리고 우리 치과의사협회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해주고 그분들은 그렇게 방문하고 또 진료를 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분명히 일정의 이득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진료로 인한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서비스할 부분은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정책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5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르신 추억의 영화관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지금 보건소별로 서비스의 콘텐츠에 대한 목표량이 정부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인력이 다 채용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에 채용이 되고 그러면 영화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동연 중원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철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철현입니다. 2018년 한 해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예결위에 꼭 참석했어야 되는데요,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은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저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복지회관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시설 잘 안 됐다고 답변 좀 주라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할 겁니다. 우선은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 등해서 한 200여 명 이동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경우에 4개월여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지금 촘촘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던 것 부분에 있는데 우리 김선배 과장님 안 나오셨다 그랬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오늘까지 특별휴가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팀장인 김태봉 팀장님께서 예산서 389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설명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재직청년 교통비 지급입니다. 지급의 목적은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하고요,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요, 고용활성화를 기대코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법적인 관련 근거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청년의 생활안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15세에서 34세 청년근로자인데 반드시 성남시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참여한 자에 한해서 월 10만 원 한도에서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서 아울러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월급이 저조한 부분들, 그런 인원에 한해서 준다고 하셨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의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응원하는 차원에서 교통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부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최미경위원

지금 성남시 인구가 몇 명인가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96만여 명입니다.

최미경위원

96만이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최미경위원

제가 성남시 홈페이지 최신 통계를 찾아봤더니요, 시청 민원여권과 2018년 11월 말 기준 95만 491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 남자, 여자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48만 2037명의 여성 인구가 성남시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예산안 중에서 들어오기 전에 며칠 동안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특별한 예산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책정과 배분에 대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지탱해 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성의 그런 뭐랄까, 리더로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성평등 정책도 추진해야 되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모두 토털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만드는 그런 여성비전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비전센터 예산안이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여성비전센터의 필요성은 분명히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성비전센터 예산안 올라온 것에서 보면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아마 운영비 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분명히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을 것이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 상임위원님들 의견에는 그런 위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임대관리비, 운영비 그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 또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도 본시가지인 수정·중원이라고 한다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지리적 위치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부활 요청을 일단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성남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아동센터.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위원님 갑자기 물어,

광림

안광림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요즘 굉장히 경영난이 심각한 것 알고 계십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운영비가 올해 2.8％ 올랐다고 하는데 2.8％ 올라가지고는 지금 다른 복지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희생과 봉사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많이 못 챙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성남시도 많이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본시가지는 우리 아동에 대한 보육, 교육, 건전한 놀이 이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시설에서 지역동센터가 상당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한 대우와 그만한 것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빨리 수립해서 이거 지역아동센터 이대로 고사당하면 그 아이들 다 우리가 떠안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1월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시에서 많이 신경을 쓸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처우라든가 시설의 어떤 보강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보면 우리 아동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 간담회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그 급여체계를 따져보셔도 뭐가 불만인지 다 나오고 운영비의 체계를 분석해 봐도 뭐가 불만인지 다 나옵니다, 단순하게 그냥 비교해 봐도.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에서는 간담회하고 뭐하고 이렇게, 물론 소통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당장 1월부터 예산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노인복지과 소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 지급에 있어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기준이 있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기준의 면적 대비라든가 이용률 기타 등등,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직원 수.

현백

최현백위원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 3억 8600만 원을 삭감 당했어요. 삭감사유가 과다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던 게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 자료가 있었고요. 올해에 비해서 3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과다편성된 걸로 해서 삭감 당하냐고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그 관계는 일단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최초 예산을 세울 때요, 모델이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적인 데이터하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로 개소하면서 직원 수라든가 이런 게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한 5억대 예산이 증액된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증액할 수는 있겠지만 과다하게 증액이 되었다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그 기준에 면적이라든가 기본적인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편성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됐다면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당초에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면요? 당초에 예산 편성을?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아, 2019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그거는 일단 기준 자체를 오버하지 않았는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과다편성으로 했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도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바로 제가 부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과다하게 인상됐다는 이유로 과다편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삭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상임위 의견 존중하고요. 소관 담당과장님 의견청취 제가 했지 않습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에 과장님 의견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관련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에 관련서는 지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복지관보다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시스템상에 인력과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타 복지관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판교노인복지관 이용객 수가 분당노인복지관보다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 분당노인복지관의 외벽이 데크로 되어 있어요. 판교노인복지관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운영비 차이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요. 면적, 분당노인복지관하고 판교노인복지관하고 면적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면적이 지금 분당이 9300㎡고요, 그리고 판교가 1만 1500㎡가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벌써 3000㎡ 정도 차이가 면적부터 300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상임위 존중하고 과장님 의견 본 위원이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 위원님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요, 추경에라도 부족한 운영비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반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

저 한 번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미경 위원님. 다음에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 여성지도자과정 기본과정이 2300만 원 예산과 성남시 여성지도자 심화과정 운영에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여성지도자협의회 총 전체 송년회 모임도 있었죠? 저도 점심에 잠깐 참여를 하고 왔는데요. 저도 여성지도자 9기로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수료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한 문제점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브랜드명이 ‘성남시 여성지도자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 부분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일단은 제가 어제 을지대학교 총장님하고 행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총장님께서는 특별한 말씀 없으셨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교육의 질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지만요, 그야말로 시에서 예산이 투자되어서 여성지도자로서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여성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취미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는 많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또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 안에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미 과장님 담당이시죠? 아닌가요, 이거 여성지도자과정?

용미

김용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커리큘럼 부분을 올해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흥미나 재미 위주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성리더로 갈 수 있는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관내 대학에 공고를 해서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커리큘럼 짤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 질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기초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심화과정은 그야말로 심화과정이에요. 그전에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던 선배 기수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모여서 하는 심화과정인데 이것 역시도 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좀 더 뭐랄까, 그 리더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성남시 여성리더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미

김용미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한 커리큘럼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위탁이죠?

용미

김용미여성가족과장

예, 위탁입니다.

최미경위원

위탁하는 그런, 보니까 지금 신구대하고 가천대하고 두 군데서 거의 위탁을 기간 끝나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미

김용미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을지대에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을지대에서 했나요?

용미

김용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업체 선정하기 전에 커리큘럼을 좀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미

김용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기 같은 내용의 질의?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아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죠?

광림

안광림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증액을 삭감하고 일부 증액만 해준 상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첫 운영할 때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토대로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 4차 추경 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억 6000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위·수탁계약서상 저희가 운영비 부분은 증액을 해줄 수 없는, 추경 때 예산을 집행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번 본예산 심의 때 편성해 주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편성된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 끝에 편성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신한호 위원님, 최현백 위원께서 존중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발언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부활을 요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성남시에 노숙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노숙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가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12명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원래 겨울 되면 좀 줄기는 줄어요, 여름 되면 많이 나오시고. 원래 노숙인들이.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아무래도 좀 풀리면.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한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시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112명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112명.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성남시에서 노숙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있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관계공무원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노숙인 재활부터 시작해서 노숙인의 재활, 노숙인 보호시설 그다음에 노숙인 지원시설, 노숙인 자활사업, 노숙인 귀향여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 노숙인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비, 노숙인 리스타트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예산이 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지금 현재 노숙인 자활사업이 5억이고요, 노숙인 보호 및 지원 6000만 원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해서 이건 시비만 있고, 시비만. 그렇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에는 또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걸 112명으로 나눠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이. 112명이면 나눠도 이건 진짜 자활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민원 중에서 이 노숙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혀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업 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시민의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 만큼 자꾸 개선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인원수는, 제가 속기록 보니까 계속 100여 명씩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변동사항이 수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 근본적인 대책 세우셔야 돼요. 실질적인 예산 집행하셔야 됩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실제 보면 저희 시나 구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시설에 안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계속,

광림

안광림위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웃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을. 지금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 전년도 전전년도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미 그들의 문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또 개발하셔가지고 뭔가 지금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흔적은 전혀 없고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시설만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고민 좀 하셔서 내년에는 10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지역아동센터 수는 53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술을 못 먹게 하죠, 그 시설이?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두 건에 대해서 부활 요청이 있으셨는데 부활을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어서 계수조정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389페이지 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재직청년 교통비 지급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재직청년 및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9억 57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389페이지 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재직청년 교통비 지급 19억 57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439페이지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비전센터 운영은 여성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다편성된 임차료를 개선하여 여성비전센터 임차료 2억 1000만 원, 여성비전센터 설치·운영 1억 6621만 원, 여성비전센터 설치공사 2억 8000만 원, 여성비전센터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1240만 4000원, 여성비전센터 집기 3억 원, 합계 9억 6861만 4000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439페이지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비전센터 운영 9억 6861만 4000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를 테면 각종 조례나 근거규정에 따라서 회의비, 회의할 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를 테면 이사회 참석수당, 자문위원운영비 그 뒤에도 위원회 수당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저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 운영해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삭감을 하는 게 맞고, 근거 수당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돼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으면 드려야 되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도 속사정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3, 4월 정도에 있으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잘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요, 국장님 그런 답변은 조금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고 이 금액이 전부 다 큰 금액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몇백씩 이런 금액인데 만약에 이렇게 삭감을 해서 3월까지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추경 때 가서 또 집어넣겠다, 하시지 말고 아예 이것을 보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활을 요청한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마 문화재단 때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삭감되어도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정이나 조례나 근거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될 사정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예산안 593쪽 보시면 체육회 민간단체법정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13억 57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번에 삭감된 게 좀 있어요. 업무추진비 200만 원씩 12개월 2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00만 원 12개월 해서 3600만 원 있는데 이중에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매월 300만 원 주는 3600만 원만 세워져 있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곱하기, 그 2400만 원은 삭감됐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성남시체육회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원활한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좀 부활을 요청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늦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다 지나갔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까 했어야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번에 하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행교체…….

박광순위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넘어갔잖아.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행교체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전문위원한테 지금 확인해봤는데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에요. 이거 아까 의결 다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했어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5차 추경으로 320억 투입해서 위례 업무2부지 매입 들어가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관련돼서 매입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은데요, 이 부분이 유휴지로 남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부분, 활성화에 대한 부분 신속히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LH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력을 해가지고요, 유휴공간이 지속되지 않고 빨리 문화예술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상임위에서 미처 질의를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또 봬서 반갑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저도 반갑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마지막까지 무겁고 중요한 업무를 하시다가 떠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수정예산안에 용역비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드렸던 시장님의 운영방침에 준하는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께 부담 없는 의료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단기·중기·장기계획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꼭 약속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작성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의료원

한호

신한호위원

예.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감사관실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의료원에 민원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인력채용, 장비 관련된 문제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셨지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 보고받으셨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에 따른 자체진단. 설문조사라든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지금 국민신문고 들어온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요, 자료 취합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개인 직원들 면담했을 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우선적으로 과에서는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는 국장님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떠나시기 전에 영생사업소 직원들 거대하게 회식 한번 시켜주십시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신철

강신철위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웃을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고 가십시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지금 영생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안 해도 된다고 이래서 제가 또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요, 실제적으로 우리 신한호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둘이 현장 방문했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후배들 선물 거대하게 회식 한번 시켜주십시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돈을 주고 회식을 시켜주라고 그래야지, 돈도 안 주고 회식을 시켜주라는 얘기를 누가 못 해, 참.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오랜 공직생활 동안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라. 도시건설위원회

16시 27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규옹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두 건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법적인 사항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수정·중원구에 공영주차장 설립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게 한 건도…… 한 건 있습니다, 여수동에 수정·중원구에. 여수동은 제가 볼 때 거의 분당권에 붙어서. 수정·중원구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이건 주차장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중기재정 그 계획이 얼마 이상일 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업비 20억 이상이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단위사업별로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공영주차장, 20억 안 드는 공영주차장 없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판교·분당에는 공영주차장 설립계획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정·중원에는 여수동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정·중원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우리 모든 위원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분당구·수정구·중원구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차문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주차 수급실태 용역까지 마무리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확인하시고 교통기획과장님,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에요, 용역에 지금 수정·중원이 계획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올해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야 20억 이상 사업할 수 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없는 걸로 봐서는 올해 사업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년 2020년에나 겨우 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도심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의지가 성남시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정장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명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각종 개발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노력해 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명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안 중에 도시재생정책과의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가 삭감이 됐었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토의를 많이 했고 이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내부적인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주민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쪽 도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희망을 갖고 저희가 이 예산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위원님들이 계시는 한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 업체, 교수들에게 돈을 주는 용역이 아닌, 피 같은 혈세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특히 낙후돼 있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용역으로 반드시 진행이 돼야 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업무보고 절대 이제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있는 한 결코 허튼 용역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예산 부활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본도심에 대한 애정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질의라면 질의라 할 수 있는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백현 마이스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비인가요, 1억 9400.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 발주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제 계약심사를 엊그저께 완료를 하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계약의뢰할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계약의뢰하시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단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논의를 좀 해봤더니 절차를 밟는 데, 행정절차를 밟는 데 2022년 3월, 절차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좀 당겨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졸속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시키자는 얘기니까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한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 이상 좀 빠르게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산성동 재개발 허가문제가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2월 안으로는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어떤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건축심의는 다 끝났고요, 새로 생긴 게 사전 지하환경영향평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것만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승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대충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허가나는 데.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에서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하환경영향평가라는 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아마 다른, 국토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끝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12월이니까요, 빠르면 3개월 잡아도 내년 3월, 4월 이때 정도 되면 아마 사업성 인가가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찌됐든 그 지역주민들의 염원이고 또 빨리 돼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또 주민부담이 많으니까 최대한 좀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라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부재한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되는데 자연스럽게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입가경으로 태평4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관련 위원회에서 주민들과의 마찰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평2·4 일반재생지역은 어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태평2동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또 민원사항들을 해소해 나갈 방향이고 또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는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민원 부분이나 주민들 불안감 해소의 방법은 소통이거든요. 소통될 수 있도록 간담회 계획을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에도 전문가분들, 박사분들, 일반공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 분들 전문가,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TF팀 구성보다는 저희들 이제 아마 도시재생, 성남시 전체적인 구조, 기구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분야가 지금 너무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조직을, 팀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조조정이 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직 계획은 안 나와는 있는 상황인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거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거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만장일치로 부결됐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산성대로 활성화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년을 앞당겨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를 했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도시재생 업무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시 산성대로까지 활성화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업무가 좀 과중되니까 이걸 조금 미루자 해가지고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사항이 만장일치로 부결됐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저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저는 이거 삭감된 것, 상임위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해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저를 찾아와서 다소 오해가 있었는데 부활 요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계수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간사께서 표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표결하든지 계수조정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계수조정,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계수조정 하고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단장님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단독주택 토지, 건물 매입 이런 거 못 하는 거, 이거는 행정,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을 안 해서 필요한 사업을 못 하게 된 경우란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착오로 인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착오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봄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그 과정에 설문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위원께서 분당 관련 설문, 참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딱 제가 알고 있는 결론 먼저 알려드릴게요. 당시에 설문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도시정비기본계획이었지 재건축 설문이 되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 설문을 해놓으니까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분당 재건축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값 뛰고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된 거거든요. 설문 설계를 아주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 설계업체에, 이거 설문한 업체에, 물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설문지를 만들었겠지만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져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 설문하다가 중간에 수거를 하게 됐냐 하면 그런 부작용 때문에 수거한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런 거 주민,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설문이 의도적으로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문해서도 안 되고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설문을 설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게 얼마나 논란이 심했습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 단장께서 감안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 과장님들 이런 설문 할 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난번 제가 신흥3구역 재개발 관련 청원.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때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중요한 건, 시민 스스로가 정비업체나 이런 데에 돈 써 가면서가 아니고 시민 스스로가 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그분들의 동의율이 벌써 70%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청원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청원에 대한 무거운 무게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결정은 당시 제가 수용을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지역 선정은 해야 된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시민들의 의지에 대한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무겁게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재개발·재건축 혹은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2030 기본계획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안 되는 지역에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한 군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님,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좀 좋은 정책 이런 것, 정말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하대원 삼창아파트하고 연립이 좀 있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거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잘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한 건 아니고.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질의가 없냐고 다 여러 번 물어보고서 제가 마지막 질의했는데 고병용 위원님 간단한 겁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고, 김영발 위원장님 간단한 겁니까?

김영발위원

도시건설 관련 건에 대해서 예산 삭감했던 부분을 부활 요청한 건에 대한 반론을,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했고,

김영발위원

예, 이미 하셨지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계수조정하기로,

김영발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다 얘기해서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위원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도시개발사업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총 예산은 한 4600억 되는데요, 판교특별회계 한 4400억을 빼면 한 백…… (관계공무원과 대화)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엄청난 큰 예산이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올해 몇 번 행사를 했습니까? 관련 상황을,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 관련이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맞춤형정비사업 세 개 구역을 지금 현재 실시설계 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3개 구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주민협의체 7개 지역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부산에서 워크숍을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부산에서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대부분 중요한 것은 다 알려드립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다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인데.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거의 다 알려드립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가든 안 가든, 필요가 있든 없든 지역구에서 지역구 현안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는데 안 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미스한 부분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인정하시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저 얘기 않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자, 앞으로 어느 사업이든 지역구 사업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크게 실수를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의원님들한테. 또 우리 주무관, 팀장, 과장이 있으니까 꼭 챙기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 회의진행 자체를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예결위니까 하시는 부분이었고, 아까 양당 대표가 참여되어 있는 도시건설상임위에서 부결, 다시 말해서 삭감 요구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사항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만장일치 통과.

김영발위원

예. 좀 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니. 일부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합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2030.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가 주 메인이죠. 그런데 설명회 자리에서 이거 이외에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주가 돼서 반감을 사고 있었던 부분을 도시건설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물론 그때의 주택 현황, 동향상으로는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부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주민들이 난리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용역에는 반드시, 지금 현재 120개 단지를 추진하다가 60개 단지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62개 단지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럼 배포를 62개 단지 했고 나머지 단지는 배포 자체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용역의 조건에는 지금 현재 분당에서 특정 표본수를 정해놓고 하겠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상태 아니었어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나머지 단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발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셔서 다 들으셨겠지만 ‘본시가지 2개 구에 대한 표본수가 되니 현재 분당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로 갈음하려고 한다’라는 논조로 부시장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용역의 출발선상에서는 분명히 1만 세대, 다시 말씀드려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120단지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처럼 저희에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극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훈령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물론 해석상에 문제가 다소 있긴 합니다만. 자, 제가 주문합니다. 기존에 62개 단지에서 배포를 하고 회수가 안 된 단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를 포함해서 나머지 단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 자체도 성남시의회의 비용이 아닌, 시의 비용이 아닌, 주민들의 혈세가 아닌, 개인 또는 단에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단장님, 박경우 과장님, 이 예산 추경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논의하시기로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구역에 관련되는 중앙지하상가 관련 연구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었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 때문에, 이 예산 2억 5000. 이 예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삭감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 하고 중앙지하상가 관련되는 것만 용역을 해라 그래서 삭감을 일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 때 논의할 때 우리 시장현대화과에 김경석 과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 용역과 그 용역의 중복부분은 한 군데서만 하는 걸로. 어차피 제가 이게 부활이 돼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추경 때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로 다시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감안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물어가는 2018년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