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 하루 동안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여서 논의한 결과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권태진의원, 문현수의원, 조미수의원, 김동철의원, 구본신의원, 이병주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구매)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서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제5항에서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70%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제6항에서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 제6조제5항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등 이행사항과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에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지역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에 노력하고,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안 17조에서는 관급공사 시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 제18조에서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 등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건설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0월7일 나상성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구매)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조례안은 가.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제4항) 나.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안 제3조제5항) 다.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며(안 제3조제6항) 라.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등 이행사항과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안 제6조제5항) 마.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바. 지역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에 노력하고,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안 제16조) 사. 관급공사 시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 제17조) 아.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검토 의견은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구매)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제4항 및 같은조 제5항의 개정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관련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집행부에서 나상성의원님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내용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을 보면 전형적인 진입제한으로 반경쟁적이며, 당사자간 계약자유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하게 49% 이렇게 수치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전반기 의장 할 때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관내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가졌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상성의원님 의견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내 기업체를 안 씁니다. 문제는 집행부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상성의원께서 이렇게 강화시킨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활성화시키자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도 의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국장님, 과장님 있지만 하는 기구에서 이것을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국장님, 과장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하도급 주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 건설장비 쓰라고 하고 인력 쓰고 그러니까 나상성의원이 강화하는 취지에서 다시 했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우리 관내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저번에도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하도급을 주는데 자기들이 참여를 못 했다고 항상 저희들한테 불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미수위원하고 저하고 붙들려 가서 현장까지 갔습니다. 왜 안 해주느냐 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실 이것이 몇 %를 강제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하면 공정위원회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며, 그러면 자기네 지역에서 자기네들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 시에서 하는 것, 그러면 업체를 불러서 우리 업체가 어디어디 있으니까 여기서 공정하게 해서 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지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어떤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무엇을 하게 되면 직접 업체를 불러서 해줄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구본신위원님.

과장님 70%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정말 의지가 없으면 이것을 제정해 놓고 또 유명무실해지면 하나마나한 것이 되니까 같이 하자고 협력해서 하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실질적인 일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하실 일인데 정말 적극적으로 말이 70%지 보통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런 일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더 해주십사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말 그대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되고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되는 것이지 글로만 이렇게 해놓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 관내 지역건설 업체가 조례가 되면 좀더 활성화되고 관내 지역건설산업 업체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같이 공조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상성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성낙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0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7월7일 공포·시행)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 가능한 건축물과 공원에 대한 건폐율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2007년 7월30일 지정·고시된 광명재정비촉진지구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건축물을 신설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정함(안 제67조제3항) 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18로 정함(안 제67조제4항) 라. 광명재정비촉진지구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조정함(안 제70조제3항) ③ 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7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고속철도 광명역세권지구와 광명재정비촉진지구는 별표 17이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추가·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4조제5호 내지 제8호) 5.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6.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 7. 영 제12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무 완화에 대한 심의 8.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검토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7월7일 공포·시행)관련사항과 광명재정비촉진지구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 중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5 내용 중 일부 법명 및 내용의 수정삭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 한 것이 지금 법률을 신설하다 보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이 1천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로가 본인들이 도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로 있는 도로 그것이 1천억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건축할 때 해당되는 것이,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도덕산공원하고 구름산공원하고 지금 가학로 도로를 내면 도로가 미집행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식곡로라고 해서 지금 원광명에서 식곡까지 연결되는 개설된 도로에 부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일부 개정하더라도 도시계획부지에 대해서 매수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주택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주택이 허용되었는데 근린생활시설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의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신설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원이 도시공원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계획법으로 공원의 건폐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왜 날짜를 60일로 못 박았어요?

이것이 한시적 규제유예라고 해서 총리실 규제개혁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규제유예에 대해서 내려온 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서 거의 전국적으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고 무엇을 하는데 법에는 못 하게 해놓았는데 하니까 현실화시키면서 상례화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60일정도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좋네요.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하나 묻겠습니다. 3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을 면제 해준다고 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준을

3자녀 이상이 저희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면 3자녀 이상 가정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정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카드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의 확인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급해서 차에 부착하면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3자녀 가정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히 정해야 하는 것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0세부터 25세 미만까지입니다.

그러면 3자녀 이상이라고 해야지 출산장려 하고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얘기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3자녀 이상인 가정에 기준은 25세까지 그래서 26세가 되면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정이유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309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9세대가 생기면 지금 민간위탁 주어서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안동을 기준으로 들면 공교롭게 100면을 가지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다수가 보호받는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민간위탁 받은 업체는 어떻게 보존 해줍니까?

5% 범위 내에서 면제 이런 것을 보존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비용을 감면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제라든가 감면대상이 6가지 이상이 됩니다. 장애인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을 보존 해주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집행하는 과장님하고 A주차장 업체하고 가까운 사이에요. 매일 같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증빙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이 와서 주차하고 그러면 10명해서 몇 % 손실 보전 해주면 좋은데 가깝다고 해서 1명밖에 안 오는데 우리 10명 왔다면 그 증거가 주차가 몇 호 몇 호 이런 것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확정되면 그런 제도적인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법을 악용해서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지요.

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장치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다항에 보면 국가유공 단체가 주차장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한 것이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여기 저기에서 수의계약 달라고 하는 문제점이 충분하게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가유공 단체 중에서도 광명시에 지부라든가 순수한 우리 광명시민들로 구성된 지부가 있는데 그 단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보면 9개 단체가 됩니다. 종류는 9개 단체지만 그 단체 중에서도 참여할 수 없는 단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대책을 갖고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네.

왜냐하면 A라는 단체가 와서 잘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저 단체보다 잘 해서 해야지 해서 B단체가 참여하면 괜찮은데 B단체가 왜 A단체는 주고 B단체는 안 주냐 해서 이렇게 잡음의 여지가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개정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믿어도 되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전부 사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 광명동 같은 경우 뉴타운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지금 지원 해줍니까?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안에 된다면 낭비성이 아닐까요?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면 당 170만원정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면하면 5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일단 광명동지역 목감천변이 광명에서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당분간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타운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보면 뉴타운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빨리 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차량은 몇 대로 한 대입니까?

대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9세대 된다고 했는데 요즘 바뀌는 것이 20세가 넘으면 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인데.

이것이 공영주차장을 다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고 광명동 같이 주차할 데가 없다면 그것도 공영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면 이용하고 사람 심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이용하기 불편하고

염려스러운 것이 25세까지입니다. 지금 기준대로, 그러면 자녀들이 요즘에는 20세만 되도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를 놓을 데가 없으면 술 먹으러 갈 때는 그냥 가는데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데 누가 차를 안 끌고 갑니까? 제도적으로 잘 해야지 혜택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좋은데 이것도 악용될 여지가 있네요. 잘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가급적 많은 혜택을 주어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혜택은 좋은 혜택입니다. 해당이 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수의계약 문제점이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9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0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부속시설인 광명오픈아트홀 및 노온정수장 부지 내의 다목적운동장이 새로이 준공신설과 관련한 사항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기존의 시설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범위와 관련하여 부속시설에는 각종 시설, 설비 또는 비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며(안 제2조제1호) 나.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체육시설 연습이용료 50% 감면규정을 두는 사항이고(안 제2조제14호) 다. 실내체육관에 부속되는 신축 광명오픈아트홀의 사용료를 정하며(안 별표 1) 라. 노온정수장 부지내 신설되는 다목적 운동장의 사용료를 정하고(안 별표 1) 마. 배수지 안 체육시설 중 족구장 연습이용료를 무료로 하기 위하여 족구장 연습이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안 별표 2)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80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안은 제153회 임시회의 심의시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추가·보완한 사항이며,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부속시설인 광명오픈아트홀 및 노온정수장 부지 내의 다목적운동장 시설의 신설, 체육시설이용에 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체육시설 연습이용료 50%의 감면하는 내용이고, 족구장 이용과 관련하여 별표1의 시설전용 사용료는 50%를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며, 별표2의 족구장 관련 연습이용료 규정은 삭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국장님! 제가 9월 추경 때 시민회관 인조잔디구장 60세 이상 경로우대해서 무료로 이용하도록 조례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잊으신 것입니까? 여기 보면 배수지에 체육시설 족구장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60세 이상 인조잔디구장 이용하는 분에게 돈 받을 필요 없잖아요. 정부에서도 사찰이라든지 국립공원 같은 데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9월 추경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안 올라와 섭섭하네요. 12월 정례회 때는 올려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연말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네.

이번에 올라올지 알았는데 안 올라와 섭섭하고 꼭 정례회 때 해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잔디구장을 이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의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2억7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연수당 6백30만원, 연습수당 1억7천4백만원, 기타 운영비 단복, 단화 해서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되지 않지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383호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상정된 것은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