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규배
김규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감사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 중 위원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질의사항을 기탄 없이 토론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도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허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영세민보호와 사회복지증진, 지역경제 안정과 환경보호 등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신년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지역경제과장 여희권, 환경보호과자아 김한곤, 청소과장 서상훈 이어서 과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사회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예, 김창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위원
어제 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부터는 각 과별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할 것을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김창호위원님이 시간 관계상 각 과별 소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사회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인물 순서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김규윤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사회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가 있는데 본청 감사계에서 앞에서 말한 보호대상자 중에 선정 잘못으로 인해서 각 동의 담당자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본청 감사계로부터 아직까지 동별로 지적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계와 동에 확인을 해 본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인원이 증가한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재산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김수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79세대 인원 34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성장했기 때문에 생보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산격 한 군데 뿐입니다. 그리고 월성, 지산, 효목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영세민이 있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절차는 매년 영세민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관계서류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재산조사를 정확히 합니다. 그 서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산관계서류 그리고 전세, 월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단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93년도 영세민신청자는 본청에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감사권과 행정조사권이 의원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조사권을 인정받아서 집행기관에 강력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사고방식은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있는 질의를 계속하면 행정이 마비될 것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들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서 거택보호대상자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과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먼저 김수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장 관한 증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격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자가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택보호자는 91년도보다 92년도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거택보호 자활의료부조대상자중에 거택보호는 8만원 이하라야 만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자활보호는 월10만원 이하라야 되고 의료부조는 12만원 이하라 되는데 이것이 세대당인지 1인당인지 월인지 연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1인당 월수를 말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불구자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도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로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 달 수입이 셀러리맨 2배라고 합니다. 12인승 봉고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할 때에 과거에는 가난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생보자책정은 매년 합니다. 한 번 선정되면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물론 매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에서는 한 번 선정된 사람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각 동에 나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 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3페이지 산격종합사회복지회관의 운영권이 생명의 전화에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운영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과 전화국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복지관 내 경로당 설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산격종합복지관에는 종합복지관이라는 개념이 경로당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학교를 운영하여 기술을 배우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담배값으로 제공을 합니다. 노인학교가 따로 있고 또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방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취업정보센터운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취업정보센터는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2명이 선정되어 있고 각 동에 취업알선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취업실적은 152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구직자 구인요청은 10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개 구청 전부 전산망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자기 적정 직종을 찾아서 취업알선을 합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하려고 노동부에서 추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희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현재 취업인원이 146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의를 한 사람수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10페이지 보시면 구직이 2,737명 요청했고 취업알선은 399명을 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취업정보센터에 의해 취업을 한다면 장기근로를 위해서 취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일근로취업센터에서는 장기근로입니까 아니면 1일 근로입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취업정보센터와 침산1동의 1일 근로자센터하고는 다릅니다. 1일 근로취업센터는 공사장에서 당일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8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미처 준비를 다 못해서 질의 도중에 시간을 지연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 자체감사에서 칠성1가동, 노원3가2동 2개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소홀로 인해서 주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노원3가2동에 생보자책정 부당으로 인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고성동에 생보자구호상황 대장정리소홀로 시정을 받았고 고성동, 칠성1가동, 칠성2가2동, 침산2동 4개동에서 생보자책정 시 증빙서류 미첨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감사에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경고, 주의, 훈계를 받았는데 담당과장님이 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그 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조금 전 시에서 감사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청 감사계에서 조사를 한 것은 동으로 직접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조금 전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는 분은 서면으로만으로도 이런 지적을 해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승용차까지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그런 것은 당연히 시정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절대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의료보호 지정병원에 1차 진료기관에 보면 기타 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2차 진료기관이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기타 7개소는 정신신경과의원을 말하고 2차 진료기관은 칠곡 가톨릭피부과병원입니다.
김창순위원
북구 1일 근로자취업센터로 거액을 투자하여 16평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설명하시고 바로 옆 오봉사거리에 아직까지 장작불을 피우고 있는데 침산공원 주변은 물론 뒤에 주민들이 연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모여 있는 곳을 정비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정비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1일 근로자센터는 저희들이 7개 구 중에서 제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오봉산 밑에 매일 모이고 도시미관상 안 좋아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이 분들은 1일 근로자라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공원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안내판 설치도 하고 안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얼마 전에 불을 피우고 해서 금년 11월25일부터 아침 5시에 사회과 직원이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 15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산격종합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산격복지관 종사자 16명은 유급입니다. 그 외에 매주 수요일날 노인과 장애자들의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은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유료직업안내소 위치와 현재 거기에 대한 행정지침과 준수에 따른 사항 그리고 안내소에 대한 단속실적 같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위치는 13, 16직업안내소가 칠성2가에 있습니다. 단속은 정기적으로 매분기별 1회씩 합니다. 연4회 그 외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 등 유흥업소의 사람들이 안내소를 찾고 있는데 때로는 다방 내에서 소개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시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적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이경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2페이지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4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당국에서 사무실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언제쯤 실행이 될지 그리고 6.25때 공훈을 세운 분들을 파악해 보시려고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만약에 파악된다면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국가보훈단체는 4개 있습니다. 운영비로 월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사무실 문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를 해서 보훈청과 협의하여 사무실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조금 전 이경남위원께서 사무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무실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사무실이 없더라도 모임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4개 단체에 모두 사무실이 없습니다만 미망인회는 상이군경회 사무실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현재 희망의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8페이지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노사분규 예방책으로 1개 기업에 나가셔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기업체 현장에 일하는 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 관계로 제가 작년에는 확대보급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었으며 또 예산집행이 얼마며 또 집행액이 남았으면 왜 남았는지 모자라면 얼마가 모자라는지 또 이것을 확대보급을 함으로써 사업정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노사분규에 따른 각 실과 책임운영은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업체 방문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에 가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에 노사분규 발생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90년도에는 9건 일어났고 91년도에는 6건, 금년에는 4건밖에 분규가 없었습니다. 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은 금년도 예산이 1,15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집행은 773만원 당초 연수를 동남아로 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와 기업체에서 50% 부담은 너무 과분하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773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후진국을 다녀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선진국 문턱에 가는 마당에 첫째 현장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년도에는 산업평화정착과 산업발전을 위해 좋은 계획이 있으신 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태국과 싱가포르 2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더운 나라인데도 선풍기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간 조합장들도 상당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성화를 위해 추경요청을 해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많은 연구와 확대보급을 부탁드립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에 거택보호자가 75%라고 했는데 왜 75%밖에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저희들의 계획은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책정액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75%라는 것은 저희들이 책정요구가 많았기 때문이지 사실상은 100% 모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관계에서 실제 본인들이 융자를 받았는지 아니면 타인이 이것을 이용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증인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받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취급은 합니다. 동에서 추천이 나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영세민책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반을 설치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영세민을 앞세워서 보증인이 돈을 대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방지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중고생 영세민생활안정대책에 있어서 중고생수업료 지원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6억4,317만4천 원입니다. 중학교는 앞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생보자책정도 새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일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시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전면적으로 조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일괄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순위원
9페이지 근로자 사기진작과 취로사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의 예산이 지극히 빈약한데 근로자연수비를 소속회사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향후대책과 그 다음 취로 연인원에 대해 산불취약지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산불방지 예산에 포함할 것이지 취로사업에 별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근로자 해외시찰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기업체 전담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산불취약지 정비는 논두렁을 태우면 산불이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은 영세민을 위해서 주로 하수도준설, 그 다음 신천, 금호강 호안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 금년 4/4분기에 산불예방 측면에서 산불취약지에 정비를 했습니다.
김창순위원
소속회사에 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 이런 예산을 주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고 그 회사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취로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일비지급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취로사업 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또한 분기별로 연내에 한 번도 못 나갔을 경우에 다음에 영세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일비는 12,000원이며 기간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 개인에게 기간을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영세민보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0명으로 했는데 실시는 18명으로 된 이유와 당초 예산이 1,150만원 예상했었는데 실지로 사용한 금액은 773만3천 원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산편성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적게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예산편성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대로 했고 기업도 50% 부담을 해서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작년대로 편성을 했는데 기업의 불경기로 50%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여 대신 인원을 늘려서 한 것입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여기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이 있습니다. 동별로 명시되어 있는데 산격1동이 약19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장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그것은 산격1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20세대가 입주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직업훈련생 지원금이 총6,913만5천 원인데 수료자는 총62명으로 1인당 지원금이 약110만원이 넘고 있는데 이중에 취업자는 44명뿐입니다. 이와 같이 거액을 투자하여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하시고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자동차정비, 중장비, 컴퓨터, 기타(통신)에서 이중 수료자 62명중 44명이 취업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알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본청지침에 의해서 수강료가 월5만원, 가족생계비가 3만원, 취업준비금이 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마치면 기능사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취직될 것으로 보고 직업훈련소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창순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훈련생이 입소를 해서 졸업 때까지 지원경비 내역서를 자료 요청하여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현황 자료요청도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사회과장님께 연구과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산격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생보자나 저소득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명칭이 좋지 않다고 해서 최근에 물의가 야기된 적이 있는데 좋은 명칭으로 개선해서 구민의 위화감 해소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공식명칭은 산격주공아파트인데 영세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명한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산격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부조가 있는데 의료부조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영세민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부수적으로 모자세대, 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신체부자유자라고 하여 시내 몇 군데나 세를 놓고 있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영세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를 강구한 바가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예, 자격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사회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가장 많고 또 그만큼 불만의 소리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영세민자금이라든가 영세민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원성이 있을 것이므로 그 점 과장님께서 잘 조사를 해서 진정이 일어날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 식사 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오전에 위원 자료요청한 것 부탁드리며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의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판정기준을 설명하시고 떡뽁이 46kg, 김밥 22kg 외 20건의 총689kg을 폐기시켰는데 어떤 곳에서 판매한 것을 수거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칠곡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의 포장마차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도 부정식품인지 답변하시고 부정식품이 아니라면 단속실적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떡뽁이, 김밥 등 20여건(689톤)에 대해서는 대개 무허가제품으로써 임의로 생산해서 시장주변 노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수시로 수거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책 상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식품으로서 특히 하절기에는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량 수거해서 폐기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그 자체가 허가가 없기 때문에 비위생적이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식품에 대해서는 수집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한 건수가 187건인데 검사결과 6건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포장마차 등 노점상의 식품은 바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동 위치와 관리점검실태 및 수질관리와 상수도 미설치 이유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간이급수시설은 13개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연2회 수질검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약품구입을 해서 동에 배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집중호우 시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또 비축을 하고 있고 언제라도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특별재정토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 위치는 무태동에 5개, 조야동 1개소, 칠곡1동에 1개소, 칠곡3동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설치 이유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에 대한 불신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상수도를 넣도록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연간 수질검사를 몇 회 했으며 그 결과와 우리 조야동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너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모터펌프식으로 학 있는데 수질검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직접 물을 떠서 하는지 부적격 판정이 난 시설의 사후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2회하고 부적합판정이 난 것은 재차 검사를 하고 있고 대상은 칠곡3동 2군데입니다. 장마가 원인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예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독과 검사를 재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물을 끓여서 먹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미생물학 검사를 한 뒤 철저한 소독을 하고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가 직접 떠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6페이지 끝에 제66종의 60만원의 불량식품의 수거가 있었는데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이것은 타 시·도에서 들어와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유상으로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는 무료로 의뢰를 해서 합니다. 수거를 할 때는 수거 중 용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다음 양을 기록해서 배부해 주고 수거를 합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무허가라는 자체가 영업상 허가가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식품제조상의 허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영업시설도 미비하고 식품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포장된 식품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식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노점상인의 생계대책을 위해 여업세를 내고 양성화시키는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일정한 점포를 가지고 영업한다면 단속을 하지 않고 노점에다가 영업을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거나 하는 조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보다 더 연구하셔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딀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 여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여원기위원
5페이지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 71개교에 398개입니다. 절대구역의 거리와 상대구역 거리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절대정화구역내 5개 업소, 95년12월31일까지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루속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절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상 규정에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가 되겠고 상대정화구역은 출입문이 아니고 학교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간에 위치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95년12월말까지 이전, 폐쇄하도록 조치한 사항은 당초 90년도에는 즉시 이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숙박업소가 학교정화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든가 아파트설립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국민학교가 후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늦게 설치된 학교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써 95년12월31일까지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큰 업소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전자오락실 같은 곳은 직선거리 50m 벗어나서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인데 사실 전자오락실이 건전한 곳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다. 오락실에 불량청소년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단 1년이라도 기간을 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3년이라면 너무 연장되었다고 보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그 이전이라도 전업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성 오락이라든가 또는 불법오락기(심의를 필하지 않은 오락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6개 업소인데 현재 1개 업소는 이런 조치가 되었고 현재 남은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불량식품에 메이커도 없고 허가도 없는 식품이 국민학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품목들은 제조업체를 찾아서 제재를 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과자류 등 표시가 없고 유통기한이라든가 표시기준에 위배되는 제품은 부정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거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불량식품 511kg을 수집해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제조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발견한 사례가 없고 발견되게 되면 벌칙이 무겁기 때문에 다시는 제조할 수 없는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물건은 있는데 생산지가 불분명할 때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구청의 조사능력이 부족하다면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고발처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식품은 생산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과감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과거에도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계속 추적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포장마차를 계속 존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업점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포장마차보다 저수입이면서 세금을 내는 것도 문제이고 밤새도록 장사를 하는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 포장마차 근절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전에도 포장마차를 전부 압수해서 그분들의 생계대책으로 밀가루를 몇 포대씩 배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생과에서 판매식품만을 수거한다고 해서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생계수단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대중이 모이는 명성웨딩 주변 식당이 불결하므로 해서 조사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지난번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예식장주변의 대중음식점의 환경 및 음식이 불결한 바 근절대책을 강구한 결과 구청에서는 연중 특히 토·일요일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계속 감시와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미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영업정지가 6개소, 시설개선명령이 5개소, 시정지시 1개소로 했고 위반내역별로는 영업시간위반이 1개소, 무허가위반이 1개소, 변태영업, 시설규정위반, 기타등등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토·일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영업정지는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대한 정지한 일수는 며칠입니까? 또한 그 날짜가 결혼 성수기 때인지 비성수기 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1차 영업정지는 7일, 15일, 한 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정지일은 두 달입니다. 그 시기는 성수기, 비성수기가 걸쳐서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림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업성수기에 영업정지한 예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은 현황설명으로 그쳤습니다. 시정조치한 내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목욕료를 볼 때 적어놓은 금액과 실지 액수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사실상 개인서비스요금은 협정요금도 아니고 통제요금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신고요금이지만 민주화추세에 따라 자율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물가안정시책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표와 실제 요금이 다른 것은 단속대상으로 단속에 걸립니다. 요금표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식품유통단속으로 현재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비용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시고 또한 수입식품 유통기간에 대한 단속과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모든 식품을 유통과정에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제품은 위반사항이 되겠고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은 변질으 우려성도 있고 해서 집중감시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실적 43건, 위반 8건을 행정처분토록 조치했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신고된 사항이 13개 있는데 대부분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시장 내 바나나상이 8개, 고사리 등이 있는데 이것은 수입할 때 검역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슈퍼에 진열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는지요, 없다면 슈퍼나 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을 더 상세히 조사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영세업소를 제외한 대형불고기식당에서 불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첨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의뢰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대중이 이용하고 구민건강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수거해서 검사의뢰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불고기집, 횟집 등의 식품을 수거해서 연구의뢰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횟집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콜레라예방 측면에서 회수하여 피수검물에 관한 주요 부분을 절취해서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횟집의 수질검사도 병행해서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노래방에서는 음식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론 경찰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 무허가식품업소 음식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만약에 노래방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취소 또는 제재를 가할 것으로 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증축 관계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경로당 증축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로당 신·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85개 있으며 노인인구는 13,004명입니다. 경로당 회원수는 4,055명으로 노인인구대비 31%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입한 칠성1가와 침산2동 경로당은 90년 이전부터 동장님이나 반상회 건의 등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경로당이 85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이 노인들이 전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소일할 수 있는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임대나 시설미비 형태는 몇 개 있으며 완벽한 시설이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현재에는 불편한 경로당이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경로당시설을 할 때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하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등록된 85개 경로당을 동별로 해서 노인인구대비하고 경로당수 대비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칠성가동 경로당을 1억5천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건물이 낡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액으로 보수가 가능하나 보수하지 아니하고 거액을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침산2동과 같이 지었는데 1억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장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올해 칠성1가동 경로당을 1억5천만 원으로 매입했는데 땅이 45평, 건평이 20평인데 저희들이 구입했을 때는 한 두칸 정도는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교통문제 등으로 거기서 노시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매입한 경로당을 내년 예산에 증축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조금 전에 경로당을 짓는 우선 순위 기준을 동별, 인구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경로당을 지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네의 생활정도를 파악해서 어느 계층이 사는지를 고려하여 우선순 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요?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이석중위원님의 말씀을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보육시설에 있어서 대표자들이 조건을 다 갖추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금액과 꿈나무집 등에 가장맺기운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7개소에 원장님이 일곱 분 계시는데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6개월 코스와 1년 코스로 사회복지연수원에서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곱 분이 교육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63명이 원대어린이집에 있고 영지어린이집에는 60만원 미만 소득자가 82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정부지원 국비, 시비, 구비의 지원이 있고 일반아동은 자체에서 보육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관할에 소년소녀가장이 38세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안 친척이 돌보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 218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외에는 각종 단체에서 위문활동을 하고 시의 불우이웃성금을 활용해서 올해 컴퓨터와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각 동에도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버이 된 입장에서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경로당 기름보일러를 북구청 관내 52개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환경청결, 연탄가스 안전사고 방지, 따뜻한 방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8,500만원 예산의 공사를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발주 받아 상당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으로 분산해서 일괄적으로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각 동네에 분산해서 한 사람에게 주고 더구나 관련단체 임원에게 청부를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편법으로 예산을 부실하게 지출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절대로 편법이 아닙니다. 각 동별로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는 것을 희망하는 경로당의 주선을 받았습니다. 동별로 배정할 때 배정책정기준은 기술자가 있는 재무과에 자재 산출 의뢰를 하여 그 회시에 따라 책정을 했고 그 기준표는 저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공사업자 선정은 구청에서는 예산을 동으로 배정을 하고 업자선정은 동에서 경로당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동장님 책임시공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지시를 했고 현재까지 부실로 인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타 구청에서 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속담에 촛불을 훔쳐서 성경책을 봐도 나쁘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 수주한 업자가 한 사람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지방의회가 생기고부터 의원님들이 노인복지와 경로당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결정할 때 1안가 2안이 달랐습니다. 1안은 동별정비대상 선정 및 소요예산 파악 후 사업비를 동으로 배정해서 시공했을 때 장점은 공사조기완료, 동장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방지, 2안으로는 구청에서 일괄 설계해서 입찰공사를 했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많은 업체가 신청하기 때문에 공사비용은 다소 저렴하게 예상됩니다만 단점으로는 1개 업자 시공으로 공사기한 지연이 예상되고 입찰 시 많은 업자가 난립하고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공사감독에 애로도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동별로 1안의 장점을 이용해서 동별로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집행했고 어른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면 일이지 결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작년도에 칠성유아원에 지체부자유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제를 새로 발족을 했는데 과연 현재 그 부모님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장애아보육시설을 칠성2가2동 동광어린이집에 종사자 인건비와 교재구입비와 감찰실 및 대외수선비로 1,938만7천 원을 지원하여 장애어린이 20명을 보육 중입니다. 장애어린이 중에 몽골다증후군 2ㅂ명, 언어장애 3명, 자폐증 5명, 정신장애 3명, 행동발달장애 7명이 있습니다. 효과는 장애아 중점 특수교육시설로 지능이 많이 향상되었고 부모님들이 사회활동할 기회 마련이 되었고 문제점으로는 기존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어린이가 42명이 대기 중입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장애아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고용하고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선생님은 현재 서울명문대학 특수교육학교를 나온 분들로 특별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예, 특수성을 지닌 교육체제이니까 보다 더 공부를 하셔서 칠성유아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도 특수아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우리 북구 관할에는 현재 7개 시설에 894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귀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소년소녀가장들이 세대가장 결연을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연을 적극 활성화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예, 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 한 단체에 한 세대씩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린이재단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명에 세 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사랑과 정신적인 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피감사기관인 과장님 말씀이 자꾸 도와주십시오, 봐 주십시오라는 말은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감사하러 나온 것이지 예산심의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경로당 기름보일러 설치하는데 있어서 동장은 동장사업 이 외에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외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름보일러 공사는 구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경로당 위치와 규모에 따라서 배정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사업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이행보증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이행보증서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둡니다. 관계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전 질의한 사항에 이어 김수욱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경로당 기름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550만원을 경로당 1개소에 얼마씩 배정을 했으며 특히 복현2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숫자가 많은데 복현2동 전체 배정금액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기름보일러는 52개소에서 8,550만원이며 복현2동은 1,41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동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복현동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빨리 수합해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지금 이 안건에 대한 감사는 7일날 하겠으니까 그 이전에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정산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동네 배정금액은 지금 당장 내려가서 서류를 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정산서를 빨리 정리하지 않고 아직까지 미루어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오늘 내로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산보고가 9월25일까지 제출토록 공문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산보고를 할 적에는 시공 전후의 모습을 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산서를 받지 않은 것은 제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서류제출에 의하면 보일러 1개소 설치에 평균 단가가 164만4,230원입니다. 그러면 165만원이 시중에서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공사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해서 재무과에 다 의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시장조사와 자재조사를 해서 저희 과에 통보가 왔습니다. 10평 이하와 11평 이상 20평 미만, 21~30평, 31~40평으로 구분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평 이하의 경우에 온수보일러 가격이 12,500k/h해서 32만원이고 유료탱크가 400ℓ기준으로 35,000원, 엑셀관이 129m 미만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추정액은 시멘트, 모래, 부속순환펌프까지해서 12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시장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조사를 한 관계관을 출석시켜 경위를 물어 보면 좋겠습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반드시 KS로 된 제품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것은 당연한 지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설이 완벽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시공한 것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공자에게 사업을 내 줄 때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동일인에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몇 군데 타인견적을 방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이 있다면 재시공토록 지시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예, 그 이상의 문제는 자료가 나오면 하기로 하고 우선 21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10페이지 조야어린이집 보육인원은 47명인데 운영비는 4,379만7천 원으로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지원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차라리 조야어린이집 어린이를 타 기관으로 통학시키고 사업비로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조야어린이집은 아동전원이 정부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촌동이고 공장지역이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 아동들이어서 보육료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조야동의 어린이집 화재 관계로 다시 건립을 해야 될 실정인데 그 예산은 뒤로 두더라도 1인당 100만 원 정도 가지면 인근 보육원에서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조야어린이집에는 건물이 83년도의 건물입니다. 현재 화재가 나서 신축해야 하는데 아동을 현재 47명에서 90명으로 확장을 해서 사업비를 국시비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방금 경로당 지출내역서를 보았는데 여기에 추가배정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추가배정은 공사를 위해서 보일러를 놓은 뒤 도배비용으로 얹은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공사시작 하기 전에 현장설명을 했습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동에서 현장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배정분은 도배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초에 경로당에서 기름보일러 신청이 없다가 뒤에 신청한 경로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어르신들이 더 넓게 해주기를 요구하는데가 있어서 추가배정을 한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장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경로당설치 문제는 제가 전적으로 잘못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산서는 아직 다 못 보았습니다만 만일 정산보고가 의도한 대로 안 들어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가 지금 이로 인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일정은 하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총무국 산하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료제출에 대해 질의를 하다 보면 집행기관에서 동문서답적인 답변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내용에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알맹이 없는 답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이나 시간낭비만되고 성실하지 못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위를 구성하든지 하고 진행을 원활히 하면 좋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23페이지부터 끝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증 발급현황 여기에 미발급이 884건이 있는데 미발급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경로우대증은 만65세 이상 되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동장님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미발급 된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10페이지 보육시설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 31, 32페이지에 보시면 지원현황의 숫자가 서로 틀리고 초과된데도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광과 산격어린이집 그 금액이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보조금은 국시비로 집행합니다. 정산이 안되었지만 동광어린이집은 8,837만원이고 산격어린이집은 5,535만원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10페이지와 31페이지 서류가 조금 틀립니다만 31페이지가 오타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오타라고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맞는 자료를 갖고 와서 미리 오타라고 설명을 한 뒤 정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대한 예산을 쓰면서 오타로 기재해 놓고 지금에야 오타라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허위문서입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내역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31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현황에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노인시설, 아동시설에 한해서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달라고 할 때 보육시설의 급식비 같으면 1인당 얼마이며 한끼에 얼마 나오는지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주시면 곤란합니다. 보육시설 지원기준 자료를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양곡, 부식비, 취사비 등이 나가는데 앞에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은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탁아시설이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1인당 334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의 성질이 다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촉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경로당문제, 노인우대증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은 복지에 앞장서 가는 공무원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회 방문을 했을 때 사실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북구만 하더라도 여러 수 십 개인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일터를 개발하는 것이 노인들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인경로당에 작업장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감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가선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노인교실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물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이전에 자체조사가 중요합니다. 심야전기공사 업자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그 필요성의 유무, 전기스위치의 상태점검, 퇴근할 때 메인스위치를 끄는지 그리고 화재발생한 지점에 교사가 전기에 대해 부주의로 났는지를 잘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고손실 및 국비손실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할 줄 압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구청자체 감사에서 철저히 감사를 하리라 믿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산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로 생각됩니다만 연경동 산불시 산불발생원인 및 사후처리결과 산불진압 기동타격대가 있는데 그 활동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구내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불진압 기동타격대 26명을 건조기인 3월과 4월 두 달만 채용해서 각 동네에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과 조기진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산이 험준하고 조기진압을 못해서 대형산불로 이어졌습니다. 92년5월5일 14시30분에 발생을 해서 진화는 5월6일 2시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피해면적은 28ha이고 동원인원은 11,420명이고 가해자조치는 미성년자라서 무혐의로 되었고 또 한 건은 산초나 약초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헬기 13대가 동원이 되어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 외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산불진화작업시 행정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행정의 공백 등이 많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동타격대의 활동이 미비한 것 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그 공백된 상태의 손실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동타격대는 건조기 3,4월에 채용을 할 계획이고 젊은 사람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행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상황이 그 당시 28ha에 수종이 소나무와 잡나무인데 수령이 대체로 5~10년 생으로 나무손실이 240만 원 정도이고 동원 인원이 11,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급식비 등 모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큰 손실을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끔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된데에는 2,900만원으로 정지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식재계획은 식목행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난번 구정질문 때 한 검단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검단공단을 조성할 때에는 그런 계획이 90년대 말에 나왔을 때에는 유통단지란 말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검단공단 조성계획이 먼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유통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토지이용규제조치 즉 90년12월에 예고된 규제조치 때에도 공문에 보면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성기간을 91년부터 9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조성계획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공문이 없어서 제가 금년 5월의 서면답변 요구에 조성계획이 94년5월 완료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98년 이후로 구정질문시에도 유통단지와 연계하여 98년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라서 수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이용규제 조치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막대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98년도까지 규제조치를 계속할 작정이신지 아니면 자꾸 연기되면서 지금의 유통단지를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검단고단은 종합유통단지중에서 당초계획보다 중공업지역이 98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제화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계속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규제를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다만 편입지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청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23페이지 자료를 보면 문제점에서 중공업지역 개발은 98년 이후로 연기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제조업 경기침체로 공단개발은 대구시에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임"이 유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연기와 뜻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여기라고 하는 것은 종합유통단지를 연기한다는 말입니다. 유보는 검단공단 얘기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그렇다면 유통단지 중공업지역 개발은 연기 유통단지에 들어가는 중공업지역 개발이 98년 이후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대구시에는 공단개발을 언제할 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검단공단조성 입안이 먼저 되고 유통단지는 뒤에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단공단 조성은 추진하면서 유통단지개발계획이 수정되어서 편입업체 310개를 입주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조업체의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에서 현재 개발을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편입지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축조허용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답변하였고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영농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시설자동화를 하려고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영농에 필요한 건축물만 허가한다고 해서 농가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계획이 바뀌면 즉시 통보를 해주어서 그분들이 미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수시로 변경하면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계획변경 때 통보를 즉시 안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조치는 북구청장 명의공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북구청장이 규제조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오래 사유재산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규제조치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규제조치 해제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유지와 주민의 편익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로수는 지금 현재 북구청 앞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도시의 역사를 나타내듯이 굵고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안국도에 보면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먼 장래를 보면 좋은 수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나무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공해방지 등에 효과가 있기에 수종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한 번 식재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구안국도 가로수식재는 저희 구청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건설공사에서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식재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좋은 수종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산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예산은 3억2백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은 2억8,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머지 예산은 정산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들어갈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임야면적에 비해서 북구 예산의 0.7%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산불방지에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경상북도에서 산이 제일 많은 곳이 봉화군인줄 압니다. 이 봉화군에는 예산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인구가 5만 규모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산불에 대한 예산은 7천만 원밖에 쓰지 않아도 우리 대구 전체 임야에 비해 수 십 배에 달합니다. 그 정도의 규모를 7천만 원 가지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불이 조금 났을 때에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10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어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조기진화 타격대의 능률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기가 연계체제를 잘 갖추어서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경북 북부지역에 산은 많으나 예산은 적게 들여도 예방이 되는데 왜 북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에 송이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산주가 산불예방에 대해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차이도 있으며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조합유통단지가 개발되면 배자못이 매립되는데 일부를 우리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이러한 기회에 공공시설 확보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배자못개발은 현재 구청에서 구체적인 개발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본청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역경제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배자못은 수리조합 것인데 대구시로 이관된 것이 있고 농수산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관청이 바뀌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확보를 하고 북구청으로 보아서는 예산절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알아서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에서 찾아야하지 대구시에서 내려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선도농가 육성에 있어 8,300만원을 농민후계자 및 독농가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인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편파적이고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승인된다면 20명이라는 대상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동네마다 영농회라는 자영단체가 있습니다. 영농회 자체 나름대로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농촌발전기금으로 시설현대화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도농가에 융자하도록 알선할 계획인데 우리 구에서는 300만 원 정도 해서 고성동에 동력분무기를 50%로 구비보조로 해서 지원해 줄까 해서 현재 예산요구 중에 있고 선도농가 20명은 농민후계자를 선정해서 작목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속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주변 배수구에서 배출되는 폐수오염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밀유출구가 있다는데 관계인의 견해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와 1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환경처훈령으로 92년8월에 제정되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색업체, 녹색업체, 황색업체, 적색업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색업체는 위반없는 업체이고 녹색업체는 연1회 위반한 업체, 황색업체는 연2회 이상 위반된 업체,적색업체는 연3회 이상 위반한 업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7월1일부터 환경처에서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이관이 되고 제반시설이나 인원보강은 안되어서 이 규정에 따라 점검은 다 못하고 금년 6월에 내무부장관 지시도 중소기업진흥육성 빙안으로 기업체방문 억제를 했고 또 능률쇄신 방안으로 공무원의 기업체 장문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무 본연의 규정상 기업체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질이어서 그 지침에 의해 별도로 청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2인1조로 수질점검을 위해 편성해서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9월부터는 대기소음진동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별도 결재 허가를 해서 했는데 아직 100%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시에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혹시 기업에 부담이 가는 사항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출구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워낙 업체 수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직원들이 발견한 곳은 없고 만일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은 금년 8월에 폐수시설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특별반을 편성해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분리수거용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청소과장
분리수거용기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구입한 것은 철제를 구입했습니다. 그 외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플라스틱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실용성있는 여러 가지 분리수거용기를 검토해서 플라스틱만 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아파트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아파트 공동주택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두 단계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아파트 투입구 폐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연말까지는 투입구를 폐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은 연탄을 사용하는 곳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자연보호문제로 쓰레기줄이기운동으로 연말까지는 폐쇄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분리수거용기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상훈청소과장
대행업자는 잡쓰레기 용기를 설치했고 쓰레기발생단계부터 분리하는 것은 종이류, 캔류, 병류용기는 시에서 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출구 폐쇄 5개 단지 3,08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폐쇄단지가 지금 몇%나 되며 폐쇄하지 않은 곳은 왜 안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청소과장
5개 단지 3,081세대는 산격임대아파트, 유성아파트, 침산2지구 등은 자율적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나머지는 91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5개 단지는 쓰레기 출입구를 폐쇄했다고 했는데 전부 다 자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서상훈청소과장
예, 자율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매스컴에서 억지로 폐쇄를 해서 주민의 불평을 삭 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폐쇄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이점 유의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이 고갈되어 있는 나라에서 지금 국민들이 정책에 호응해서 재활용품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수거 된 것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재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캔류 등은 포항제철에서 시험 중이고 병류 등은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잘 되지 않고 비닐 등은 재생공장 자체가 영세해서 지금은 거의 자원재생공사에 의존하다시피 하지만은 거기에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서상훈청소과장
용기구입비와 지원금 1,100만원이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북구청장 명의로 상부기관에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서면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회의 때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방금 손용길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저도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쓰레기재활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 기쁘면서 한편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동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을 때 다시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현재 새마을지도자 그 외 각 동네 직원에게 표창을 하고 그 보상금도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에서 수집된 폐품이라면 관계하지 않겠습니다만 고물상에서 사서 구청에 실적보냈다는 사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또 알고 계시는지 언급해 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을 탄 사람의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청소과장
경진대회를 구 자체와 시에서 실시할 때 각 동별로 단체별로 조금 과열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을 준 사항은 총무과 새마을계 소관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생활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개선촉구안을 지난 10월 본회의 때 의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가결해서 상부기관에 건의촉구안을 내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시에서는 내무부로 건의를 하고 내무부에서 답변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우리 북구에 현재 쓰레기대행업체를 하나 더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복수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구청에 촉구하는 것은 두 업체를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해야만 횡포와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그 문제를 연구해서 북구청장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를 바꾸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업체 일반폐기물수집운반계약서 제10조6호에 보면 매월 대행처리 실적을 3월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계약서 조문에 있는데 신고자료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정원 초하루 때 한 것이나 12월까지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잘 처리되는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횡포를 부린다,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 사흘에 한 번 오기로 했는데 닷새에 한 번 온다라고 주민들이 불평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상훈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현재 쓰레기 대행은 11월16일부터 칠곡1,2,3동 지역에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청소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점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얘기하신 바도 있고 구청장의 연두순시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월1일부터 방역요원을 1명 증원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8월1일부터 증원이 되어서 8,9월 두 달만 하고 마쳤는데 이것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배자못을 지나가면 심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동 요원은 33명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 역시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추경에 올리면 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경이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료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가정의료사업은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로써 주민의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간호사 수가 10명밖에 안됩니다. 딴 업무도 하고 이 업무를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조직으로는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배자못방역에 있어서 30일날 본회의 구정질문에 나와서 소장님 답변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날 보충질문을 할 것인데 감사 때 할 생각으로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추경이 늦어서 안되었다는 말은 보건소장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당초부터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저희들은 배자못이 취약지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경되기 전에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니 사람과 장비를 증원해서 집중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추경이 되어 8월부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손용길위원께서는 예산을 못 얻어서 방역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은 보건소장님 책임이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순위원
약품구입과 물품구입은 어디서 하십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방역약품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보건소장님께서 감사장에 나와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감상 임하신다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구민건강에 책임져야 할 부서인데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이런 생각은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보건소장의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고 예산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사실 예산확정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재정상태상 저희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은 사업하고자 하는 예산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근
신국근의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고 싶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근
신국근의원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의회감사장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집행부라는 위치를 망각하고 개인의 한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을 증원하고 하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단지 의회에서는 승인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구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와 같은 생각이나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제가 행정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대구직할시 북구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14시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7일 10시에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