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은 고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며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6개과에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9,505,232천원이 계상되어 97년도 33,060,311천원보다 23,535,079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아 자체사업 및 경상적경비 소요예산만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각과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9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 예산액은 2,100,908천원으로서 97년도 1,436,707천원보다 664,2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0쪽 상단 맨아래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 제작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3쪽 하단에 보시면 기타출연금에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중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9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 1,5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총예산액은 701,345천원으로서 97년 예산 7,270,798천원보다 6,469,453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 역시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중간에 민간실비 보상금 항목에 불우아동 기능교육비25,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노인 유산균음료지급비 63,8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상단에 민간융자금란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출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칸에 저소득주민자녀 기금출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이 되겠습니다. 657쪽 상단에 보시면 여성단체 활동지원비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 환경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98년도 예산액은 240,2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97년도 예산액은 421,459천원으로서 181,113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설치 국도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아 적게계상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664쪽 일반수용비 하단에 정화조 실명제 표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매연측정기 구입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4,136,8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7,810,292천원으로서 97년보다 3,673,45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93년부터 추진해오던 우리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이 97년 7월에 완료되어 주종공사비가 줄었고 국도비가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0쪽 하단을 보시면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5개업체에1,607,2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상단 소각장건설 영향평가 조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시설비에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제방공사 161백만원, 법면보호공사 205,260천원, 차집관 다발설치 34,080천원, 중금속 처리시설 보강공사 98백만원 등이 계상되어서 도합 526,0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이 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1대 구입에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하단에 기타국내 차입금 이자에 165,1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재특자금을 융자받았는데 93년도에 받은 6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은 1,573,7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14,783,121천원에 비해서 13,209,41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본 예산서에서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자체사업, 경상적 경비만이 분분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하단에 포도단지 생력화지원 사업비로서 20,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해서 용인쌀지대미 포장재 지원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아래 시설재배농가 온풍기 지원사업비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6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4쪽 하단에서 695쪽 중간까지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 1,111,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경지정리지구 보강사업이라던지 농업기반시설개보수사업비로서 계상된 14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중간에 제2회 용인시 꽃전시 행사비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축산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97쪽 축산과 예산은 538,9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예산액은 1,257,994천원으로서 719,07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701쪽 중간에 민간 경상 보조에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으로 1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칸에 축분악취제거제 지원으로10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보전과 영세한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에 대한 특수시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와 제세공과금등 기본 경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8,284천원보다 2,549천원이 증액된 20,83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요인은 노정계가 노사지원계로 되면서 직원 1명에 대한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예산액 3,413천원보다 51,217천원이 증액된 54,63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요인은 내고장상품책자 5천만원이 증액된 사창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및 제세로 중소기업 정보제공 FAX요금 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수당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3,400천원, 물가모니터 수당 11,767천원, 경제교육 초빙강사수당 200천원, 전년도 예산액 12백만원보다 3,360천원이 증액된 15,36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이 작년까지는50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 시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70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임차료에 대형계량기 소재검사 장비 임차료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형계량기 등을 자체 수치된 대형전기식 저울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크레인이라던지, 운반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하단 연료비에 온풍기 연료비 2,080천원, 유지비 75천원해서 2,1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컴퓨터 유지비 3,270천원, 복사기 유지비 700천원, 냉방기 유지비 600천원, 온풍기 유지비 400천원해서 4,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물가단속여비 2,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에 사회산업 행정업무 추진비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61페이지에 의해 정액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운영 추진비 2,400천원은 예산편성지침 51페이지에 의하면 정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월 200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20명을 초과할때는 1명당 5천원을 추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20명이하이기 때문에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사회산업행정 업무추진비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 61페이지에서 정액으로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활동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량기 검사 종사자 실비 보상금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소비자 고발센터운영비 10,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4월 12일도지시에 의해서 시군 소비자 단체 교육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633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절약 포스터 제작 300천원, 에너지절약 서한문작성 200천원, 가스체적판매활성화 보물제작 200천원, 가스안전 포스터제작 480천원 해서 전년도 예산인 2,150천원보다 970천원이 감액된 1,18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가스안전교육 초빙강사 수당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스안전점검 여비로 1,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11월 27일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동조례 제2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가스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여비90만원, 공장등록신청 현지확인여비 1,440천원, 그래서 2,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9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 1,58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1,580백만원을 분담하게되면 도에서 150억 정도를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7년에총 111개 회사에 12,990백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비 5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는 기업체에 대한항공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시장 개척업무 추진경비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을 행정기관에서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에 예산을 줘서 바이어 모집이라던지, 상담장 설치, 통역고용, 흥보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직업훈련 모집 프랑카드 제작 560천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현수막 제작 2,800천원, 홍보물 제작600천원, 제9회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제운영 상패제작 300천원, 금메달 제작 수수료 300천원해서 4,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제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정보센터 이용전화 기본료 30천원, 가입전화 778천원해서 8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산업평화대상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4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급양비 노사안정 대책추진 급식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봄철 임금단체 협상시기에 노정상황실 운영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취업정보센타 전산망 유지비 1,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취업정보센터 전산보조인부 인부임을 전년도예산에 6,182천원에서 312천원이 증액된 6,49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국내여비에 노사분규예방 지도여비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사정협의 참석자 급식비 750천원, 제9회 용인시산업평화대상제 시상품 3백만원해서 3,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노동상담소 운영비 7,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노조 간부 해외연수 9,1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취업알선 광역고용정보 전산망 ISDN장비가 있습니다. 360천원, 망종단장치(N.T) 이것은 컴퓨터와 전용회선 사이에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망종단장치(S-CARD)에 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치는 컴퓨터내에 전산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98년도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사항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30쪽에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제작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 아니예요?

작년에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되서 책자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이나 농특산물 상품속에 제품의 특성, 상호, 주소, FAX번호 등을 수록을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각 시군에 배부를 하고 관련기관에 배부를 하고 무역협회에 해외 각 지사가 11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배부를 해서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36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 개척업무 추진이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3천만원 세웠는데...... 날로 심각한 경제난을 감안할때 이 업무의 추진 필요성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보다 4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번 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금년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대양주를 한번 다녀왔고, 금년 봄에는 아프리카, 가을에는 북미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위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출상담 실적을 보면 바이어가 236명에 현재까지 수출액은 2,409만 3천불인데 이것은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1,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홍보를 해야만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파견하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때 웅크리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역협회와 통역비 그런 걸로 나가는 거죠?

네. 행정기관으로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협회에서 각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 확보라든가 통역확보 그러한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산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것은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민간경상보상에 민간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죠?

제일약국 5층에 있습니다. 경찰서앞 제일약국 5층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거군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도 약 50명입니다. 2명씩 교대로 해서......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0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네 가지 내용이 나와있는데, 축분비료포장재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얼마가 더 증액이 된 것입니까?

24백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감사때도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팔당 상수원보호하고 농촌환경을 보호하고 비료는 역시 사용되는 것이 농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것을 이용하는 농민들한테는 싼 가격에 공급을 해야지 되겠고 우리 시에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농촌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4개소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포곡에 한군데 있고, 원삼에 한군데, 백암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백암이 실제는 세군데인데 한군데는 양돈단지이기 때문에 비료공장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사실상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은 네군데 입니다.

설명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축분비료를 가지고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게 판매를 할 정도면 어느정도 수익을 보고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거죠? 수익을 보고 사업에 전년도보다 곱이나 지원을 증액을 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봐서 ......

97년도에 120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44백만원으로 24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네군데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만약에 비료공장이 전부 망했다고 가정하면 그 사업을 정부에서 할 것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적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비료 수거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판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팔았다 하더라도 돈을 현찰로 받아야지 되는데 우선 자기네 공장부지에 쌓아 놓을 수 없으니까 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관습에 의해서 6개월에서 10개월정도 농작물 수확을 해야 돈을 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양돈농가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면 사회에 기여한게 있나? 자꾸 지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양돈농가들도 전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꼭 지원을 해야겠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24백만원 더 지원을 하는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원을 재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양돈농가가 생산비가 두당 17만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소를 비롯해서 양돈이고 양계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해도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이용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상한 것이 겁이나서 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하려면 1억원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냅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원삼면 문촌리 오리사육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00페이지 상단에 가축방역실시재료비 긴급방역비등 기타해서 34,119천원, 66,159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증액된 이유하고 방역실시라든지 내역이 있죠? 작년에 몇회나 어떻게 했는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조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축분비료포장재지원에 대하여 144백만원, 악취제거제 지원에서 108백만원 축분수거옹 암롤박스 지원 5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악취제거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하고 해서 사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축농가에도 치워가는데 대한 금액도 물어야지 되겠고, 너무 많은 예산이 축산과에 총 예산이 538,917천원인데 여기에 4건에 39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예요. 너무 여기에만 투자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축방역실시재료비 긴급방역비가 늘어난 것은 97년도에도 이 정도가 섰습니다. 97년도에도 현재까지 집행실적만 보더라도 16,470천원이 집행이되었습니다. 37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수정예산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전년보다 별로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실적은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은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비료포장재라든지 악취제거제에 대해서 농가에도 부담시켜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농가부담은 4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암롤박스에서 한차 갖고 오는데 농민들한테 부담하는 것 이 거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0천원에서부터 25천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40%...... 그래서 농민들도 상당히 뼈를 깍는 아픔을 같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용인쌀 지대미포장재 지원은 4천만원으로 계상된 것을 예산서에 보니까 놔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료포장을 해서 농민들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대미 포장된 용인쌀을 대내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알리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본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다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과에 세운 예산서를 보니까 4천만원이 계상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작년도 보다 24백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의욕을 갖고 예산에 계상하신 것 만큼은 과장님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비료를 쓰다보면 금비가 있고 축분비료가 있고, 금비 요소라든가 유한같은 금비는 정부에서 포당 천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비료 한 포대를 쓰는 것이 20kg에 5,6천원하면 천원이 거기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축분비료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양돈이 특히 많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 지을때 시비로 예산을 지원한적 있죠?

시비는 안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10억으로 봐가지고 국비보조를 해줬고 2억을 국비융자를 해줬습니다. 30%를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래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경제원리라는 것은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원삼에 사료화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현재 거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외졌기때문에 그럴 염려도 없고, 거기가 되던지, 아니면 백암면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두군데 중에 하려고 합니다. 원삼에다가 하려는 것을 오리가 완전 잡식성이기 때문에 사료를 다른것보다 덜 가립니다. 그래서 오리를 먼저 해보고, 돼지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02쪽 축산진흥대회 보상축 보상에 2,400천원, 축산진흥대회참가자 보상 900천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축산진흥대회에서 입상했을때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그래서 입상자가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 보상해주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상을 하지 않으면 안나갑니다.

예년에 입상했던 경력이 있습니까?

먼저번에 입상을 해서 4마리가 나간적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행사인데 작년에 안성대회에도 4마리가 나갔고, 그전에 과천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전국대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