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윤 의원 발언

감사위원님들 연일 바쁘신 중에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국·실·과장님들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11월23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이 92년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사회,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통보됨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영욱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회사업과 복지사업, 산업 분야에까지 걸쳐 있습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해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지역경제과장 여희권, 환경보호과장 김한곤, 청소과장 서상훈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아시다시피 일반도시행정을 수행하는 국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 내년도에 시행할 건설사업은 최소한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 일반건축행정, 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건축과장 이준호, 건설과장 김영무,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부터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과 직제 순으로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문곤입니다. 일반현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입니다. 추진방침은 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영세민화 유도,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돕기, 수시위문 대화로 안정감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는 구호 인원이 567세대, 909명이 됩니다. 예산은 4억6,942만7천 원, 구호내용은 양곡이 567세대에 사업비가 1억8,445만2천 원, 의료비 및 부식비가 2억9,072만8천 원, 장례비가 35가구로 계상해서 700만원, 양곡과 연료비 및 부식비는 매월 지급하고 장례비는 사망 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백미가 1인 월10kg, 정맥이 1인 월2.5kg, 연료비가 1세대에 1일 410원, 월동용은 205원이 됩니다. 세대주일 때에는 600원이고 세대원은 400원이 됩니다. 장례비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구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2,912세대 9,46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자가 950세대, 2,635명이고 응급구호대상세대는 100세대가 됩니다. 예산은 1억1,500만원, 재원은 이웃돕기성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설, 추석, 연말 세 번해서 3,500세대에 세대당 5만원으로 1억7,500만원, 응급구호대상자는 연중 수시로 구호 또는 필요시에 저희들이 구호를 해줍니다. 100세대에 10만원씩 계상해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자녀학비지원해서 지원 인원은 1,518명, 중학생이 638명, 고등학생 88명, 고등학생은 실업계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6억3,565만4천 원, 지원기준은 중학생이 27만8천 원, 고등학생은 51만2천 원이 됩니다. 지원방법은 연4회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개별운송에 대해서는 대상은 567세대, 909명이 됩니다. 소요예산이 669만6천 원, 내역으로 동별 운송료가 270만원, 마대구입비가 168만원, 포장인부임이 231만6천 원입니다. 필요성은 거택보호자 대부분이 노령, 불구, 폐질자가 많습니다. 구호양곡 배급소는 고성동배급소 한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호양곡은 구청에서 운송을 직접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급소에서 양곡을 1인용으로 개별포장을 해서 운송을 합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칠곡, 무태, 조야, 노곡동부터 사회과 직원들이 포장을 해서 운송을 하여 왔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거택보호자들도 환영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93년 영세민 취로사업 시행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와 근로를 통한 삶의 의욕고취를 시키기 위한 것이 됩니다. 방침은 경노무사업 선정추진으로 노인, 부녀자, 장애자 등의 취로기회를 확대부여하고 노임지급의 극대화 및 적기지급을 합니다. 취로사업의 노임은 주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자재대 지출의 최소화와 하수도준설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사업비가 1억9,081만6천 원으로 구비가 1억2천만 원이 됩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20%, 구비가 60%가 됩니다. 취로 연인원은 14,716명, 영세노인 496세대가 됩니다. 1일 노임단가는 12,000원, 세대 당 연평균 취로일수가 30일이 됩니다. 93년도 계획은 사업시기가 93년2월11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 원, 구비가 1억 원, 국시비가 7천만 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매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인건비는 90%, 자재대가 10%로 사업비 내용은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취로계획 인원은 10,928명, 취로희망세대가 496세대, 세대당 연평균 취로일수는 금년에는 30일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2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도별 노임단가 기준이 전년대비 인상율은 90년도 23%인상, 91년 25%, 92년 30%, 93년은 16%가 됩니다. 세 번째 고용대책협의회위원수당 지급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시·군·구취업정보센터, 읍·면·동취업상담창구설치운영지침에 의해 이것은 노동부지침입니다. 금년 2월17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성원은 전체 12인이 되고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10명이 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각급 학교 선생님, 노동청, 기업체 간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운영은 정기회가 분기별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사안 발생시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구동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 및 취업상담창구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 대책협의와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소요액으로는 120만원, 산출내역은 2만원씩 해서 연4회 10인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모범근로자산업시찰입니다. 목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모범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일하는 보람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박3일간 국내 선진산업체 시찰 및 관광입니다. 실시시기는 내년 4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인원은 50명 정도 대상자 선발은 관내 각 기업체의 모범근로자로 추천에 의거 대상자 선정, 경비는 구청, 기업주 각 50% 부담합니다. 내년도 예산소요액은 350만원, 내역으로는 14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50% 14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50%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로는 각 기업 간 산업정보교환의 기회가 부여되고 모범근로자로 선발되었다는 인정감 부여 및 타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기업주 및 당국의 고마움을 느끼고 노사정간의 신뢰회복으로 93년도 임금 협정 및 단체협약을 조기 타결코자 하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 예산요구사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위생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급수시설관리입니다. 개소 수는 13개소, 879세대가 이용을 하고 인구는 3,912명입니다. 시설형태로서는 양수식 9개소, 압착송수식 2개소, 자연유화식 2개소 해서 도합 13개소입니다. 관리계획은 간이급수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를 정기점검 연2회,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 지원을 13개소에 10만원씩 해서 1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연2회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을 평시에는 0.2ppm이상 유지가 되도록 매일 소독을 실시합니다. 장마시나 전염병발생시에는 잔류염소가 0.4ppm이상 유지가 되도록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약품은 전량구입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13개소에 3천 원씩 계산해서 10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유통 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조가공업소수는 277개소,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수 업주 및 위생관리인 교육을 2회에 걸쳐서 5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통식품취약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칠성시장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상설시장에 대한 현장단속을 월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허가식품의 수거폐기를 확행함으로써 무허가식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및 농산물을 중점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상수거가 되어 5천 원 단가로 15건, 12월까지 해서 9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망 활용 및 주민홍보강화를 위해서 각 동에 부정식품 모니터요원을 32명 지정해서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회보에 게재하고 위생교육시에 홍보를 하고 위생업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서한문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70원씩 15종 2,000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을 3,7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활동은 단속반 2개 반, 18명으로 구성해서 상설기동단속반을 매일 운영하고 단속반을 월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간부공무원을 책임관으로 지정 단속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능단체를 통한 합동단속과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업정지업소는 확인점검을 1일 확행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업자와 종사자교육을 4회에 걸쳐 2,0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야 퇴폐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건당 3만원씩 12건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생활문화개선사업추진을 위해서 식생활개선을 국민운동과 병행해서 전개하고 바람직한 식단모형을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전통음식문화를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식단제를 이행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30% 감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3만원을 기준해서 3만원 곱하기 30개소 곱하기 30% 곱하기 12월 해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용 물품 구입입니다. 노후전자복사기 개체, 구입연도는 87년도로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현 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구입가격은 3백만 원,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보관용 냉장고구입입니다. 여간수거량이 18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변질이 되면 식품은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구입가격은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황보고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김상택위원 말씀이 각과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낸 것을 어느 정도 제안설명을 들어야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필요없는 질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일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회의진행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회의진행상 휴식을 취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이 육아, 양로, 노인요양시설 5개소에 현재 수용인원이 300명이고 노인인구는 13,004명이고 경로당이 85개소와 노인교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시설은 개인, 법인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여 24개소에 894명 정도가 보육되고 있고 모자세대는 482세대에 1,381명이며 소년소녀가장은 38세대 65명입니다. 이중에 꿈나무집 거주자가 15세대 28명입니다. 그밖에 의례업소 25개소와 여성단체협의회 1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당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미설치 경로당 50개소에 대하여 전화가설과 노인들의 노쇠현상 예방을 위하여 안마기 85개를 구입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월4만원과 연료비 연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작업장 확대설치와 노인 폐품수집운동전개, 경로당 후원회정비, 경로당별 운영기금조성 유도와 경로당별로 신규회원들의 만남의 장소 마련과 노인솜씨자랑 전시회 등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인건강진단 911명을 실시하고 5얼 경로의 달에는 경로위안잔치와 구여성합창단 순회공연과 노인체육대회참가, 동대항 노인바둑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1,979만원과 시설운영비 1억4,354만원을 국시비로 보조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운영비 6백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653명의 거택, 자활, 시설수용자에 대하여 1인 월5만원의 노인활동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월2만원씩 지원되는 경로우대이발업소에 대하여 현재 50개소에서 28개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교통비 4천7백만 원을 구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확충 3개소를 조야동 장애아 전용보육시설 또 시설이 전혀 없는 칠곡지역 등에 사업비 3억5,380만원으로 신축하고 노후복지시설 4개소에 사업비 4,4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어린이 안전보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생계비 1억378만원과 시설운영비 2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7개소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7,641만원과 일반운영비 1,110만원을 보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를 위하여 생계비 902만4천 원을 지원하고 간담회나 상담 등을 통하여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를 위하여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능력을 계발하고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켜 건전한 가정을 육성코자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주1회 총48시간으로 시민의식교육, 청소년선도, 환경문제, 구정시책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또한 여성들의 사회문제 예방과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자원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능력 계발이나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복지사회발전에 기여토록 자원인력활동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건전취미클럽 운영으로 여성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여성합창단, 꽃꽂이반, 서예반을 운영하여 취미와 소질을 구심점으로 하여 강한 응집력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유도코자 합니다. 또 여성조직을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으로 중고품교환과 알뜰시장 운영과 건전가정 실천을 위한 호화, 혼수근절, 폐유를 활용한 무공해 비누제작 보급과 환경보호활동, 식생활개선 등을 연중 실시하며 모자가정 복지기반조성으로는 7등급 이하 모자가정에 대하여 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연1회 보건소와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하여 동별 순회 무료진단과 각 사회단체 또는 여성조직을 통하여 자매결연 등을 실시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여성복지증진으로 기업체 근로여성과 환경접객업소 종사자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교양강좌와 상담사례 발표 등으로 실시하는 시 위임업무인 동명가족묘지와 공동묘지관리는 도로축대보수와 성묘객 편의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으로 3천만 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피아노와 컴퓨터구입비 974만원과 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 3백만 원, 여성복지업무추진비 2백만 원, 여성지도자해외연수비 1천만 원, 합계 2,474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구 예산 사정상 위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업인 경로시설확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무책임자인 한 사람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시 재량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여희권입니다. 9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를 위하여 방제비 국시비포함해서 416만3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력증진을 위해서 석회와 규산질비료 공급을 234톤 하는데 사업비지원을 462만2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보조됩니다. 쥐잡기사업은 전국 동시 연2회 실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환경관리를 위해서 금호지 사통보수에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입니다. 수목식재 및 조경지정비를 위해서 서변조경용 화초단지조성, 구화 개나리숲 조성, 신천고수부지 야생초화류 이식, 가로수 보식, 조경수 보식, 가로수 전지, 가로수 및 조경수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1억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지조림은 금년도 연경동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에 9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민식수 잣나무 1,000본 식수하는데 7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사후관리입니다. 조경수는 가로수전지, 조경수전지, 제초작업, 잔디깎기, 유기질비료 시비, 월동보호, 수목급수, 화초식재, 묘목구입, 수목이식, 풍수해대비 자재구입, 녹화사업 자재구입, 병충해방제 자재구입, 합계해서 9,11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작업은 연경동 산불피해지입니다. 사업비가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시비보조 합쳐서 5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원조성및관리입니다. 동인 어린이공원 보수, 역후어린이공원 놀이시설보강, 어린이공원 배수로정비및시설물정비 11개소, 꽃보라동산(도청앞 벚꽃단지)조성 그래서 8,6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배치 57명에 인건비가 1억8,701만7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통제 입간판 및 산불조심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5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증설하는데 현재 14개소에서 7개소를 더 증설하는데 7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방화선 정비 17km하는데 사업비 2,0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진화대책은 유급진화 배치하는데 3월과 4월 건조기에 50명을 배치, 5,7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글짓기대회인데 산원 6개 동 초중고에서 1회 실시하는데 1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상금과 배지대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유지와 급량비, 홍보물제작, 장비구입, 인부임, 포상금, 감시초소 설치, 방화선정비 해서 1억1,15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한곤입니다. 위원님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예방기능 강화 활동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에 주민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신고체제 확립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년도에는 각 세대 당 1부정도 배부해서 주민 스스로 환경오염에 대한 주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팜플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 표어 및 전단 5종을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게첨한다든지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에 배부하는 계획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1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상에는 54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조사 및 부과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91년12월31일자로 법률이 제정되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과 1,000㎡미만인 시설이라도 일반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기타시설 등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93년도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준비사항으로 일정을 계획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개선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업무추진포상금이 우리 구청은 93년도 예산에 3,6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업무중에 일반적인 업무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좀전에 제가 보고드린 홍보용 팜플렛이 한 가지 있고 그 외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업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3,600만원 시비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에 수용비 및 각종 수수료, 재료비, 기타 등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시비보조금, 환경개선부담금 3,600만원과 구예산은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고드릴게 없어서 일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에는 위안잔치 339명 1만원씩 해서 339만원, 환경미화원 목욕비를 노사협의에 의해서 8,97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1인당 3만원씩 계산해서 229명 89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무하고 퇴직자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9명에 6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범미화원 표창도 5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피복비 지급을 위해서 연간작업복 2벌, 모자 2개, 우의 1벌, 작업화 1컬레, 조끼 2벌, 장갑 120컬레 해서 3,699만9천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현대화 부분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차보다는 압축식 차를 하게 되면 적재량이 배 정도 이상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압축식 차 2.75톤을 2대, 3천만 원입니다. 원래는 6천만 원인데 시비 50%로 별도로 하고 구비는 3천만 원, 6.5톤이 5대, 1억 원입니다. 신천대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도저히 청소인부로서는 여건상 청소가 불가능하고 가로진공청소차라 해서 자동흡입되는 차2대가 1억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천대로뿐 아니고 옛날 구안국도 지금 칠곡로에도 그렇고 여건에 따라서 도로가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공청소차를 현대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차가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차를 2.5톤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11대가 되겠는데 이중에 4대는 대폐차부분입니다. 총2억8천만 원 예산으로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외 롤온박스, 가로휴지통, 손수레 구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분리수거 용기는 1,326조 대상 중에 1,007조를 보급했고 나머지 319조에 대해서는 13,400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주택은 통 단위 정도로만 보급을 하는데 401조가 필요하겠습니다. 5만 원 정도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격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거택보호만 거주하기 때문에 비닐을 1,864세대에 공급할 계획인데 1,36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지 수집봉투 공급은 지금까지 아파트에는 조선일보에서 보급을 해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반주택에도 예산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30,000만 세대에 20원씩 12월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공동주택 통반장 청소수수료 보상금은 일반주택의 반장은 청소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면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936명에 대해서 4,853만5천 원의 예산으로 감면을 시켜 줄 예정입니다. 산격영구임대주택은 청소대행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상 청소관 소관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선우입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총12억8,700만 원 정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6억7,4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2억7백만 원, 이것은 기본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 1억8,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약품, X-ray 필름이라든지 혹은 기타 검사시약을 합친 것이 1억5,600만원, 기본적으로 되는 경상사업비가 2억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역인부임이 약1억 원, 방역약품이 약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차량연막기 360만 원 짜리 2대를 구입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1대는 곧 개체가 되고 1대는 하절기에 비상대기용으로 사야 할 형편입니다. 휴대용연막기를 10대 사는데 6백만 원, 방역자동차가 7년이 되어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830만원이 소요되고 복사기, 컴퓨터구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당뇨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이며 여성자궁암 조기발견사업을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자궁암은 여성에게 있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 발견이 되면 95% 완치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1차로 1,400명 정도 자궁암 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4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보건소에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 관계상 중요대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 예산의 규모는 415억5,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억3백만 원이 적은 2.7% 감소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백억 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이 줄어든 2.3%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300만원이 적은 7.3% 감소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총118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지방세입 예산보다 6억2천만 원이 많은 5%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62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억 원으로 전년도 19억1,900만원보다 18억1,9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16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4천만 원이 많은 7%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58억2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총12억1,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총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은 총1,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총1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백억 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410억 원보다 10억 원이 적은 2.3% 감소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8,1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적은 7.3%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요지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필요경비가 50.3%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01억1,200만원입니다. 인건비, 법정경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비율은 19.4% 해당되는 편성입니다. 예산액은 77억7,800만원 내역은 생략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비는 15.8%에 해당되는 63억1천만 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3.4%에 해당되는 53억5,800만원, 투자사업비와 일반사업비 동 청사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에 해당되는 4억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과목별 규모는 실·과 소관별로 분류하지 않고 기능별로 분류하였습니다. 총계 4백억 원 중에서 의회비 6억1,500만원, 일반행정비 650억9,800만원, 사회복지비 130억5,200만원, 지역경제비 13억6,700만원, 지역개발비 75억5,500만원, 문화및체육비가 2억1,400만원, 민방위비가 12억5,600만원, 지역및기타경비가 8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일반회계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8억2,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2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7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인 수수료수입 3,900만원, 징수교부금 2억6,100만원, 이자수입 2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인 재산매각수입은 7백만 원, 과년도수입 2백만 원, 총3억1천만 원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월은 9억8,900만원과 잡수입 1억5백만 원 등 10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이월부분에서 감소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92년도 순세액의 잉여금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수입은 1억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8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입금을 줄이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수입은 16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4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58억2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4억4,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비보조금에서 4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6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3천만 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150억9,8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는 총130억5,2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총13억6,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75억5,5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1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비는 총2억1,3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총12억5,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8억4,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75% 적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인건비, 필수경비 그리고 경상사업비 비율이 70% 차지하므로 투자사업비 비율이 13.3%에 그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게 계상되어 있어서 한정된 재정으로 구정 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과 같으면 149페이지에서 164페이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라고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대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해서 영세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영세민을 책정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노동인력이 있다든지 하면 생보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고 영세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62페이지 세항이 영세민보호, 세세항이 경상사업비, 목이 보상금에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1억5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1,200만 원 인줄 알고 있습니다. 약9배나 상향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1,200만원은 보상금의 응급구호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의 1,200만원이라는 것은 161페이지에 있는 1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 응급구호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162페이지의 방금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1억5백만 원은 93년도 예산에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불우이웃돕기는 12월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 2개월 간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해 왔습니다. 92년도는 2억5백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중소기업체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기업체 이웃돕기성금은 일체 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만 이웃돕기성금을 언론기관과 협조를 해서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체 성금이 없으면 2억이라는 금액은 도저히 모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작년 반인 1억5백만 원을 책정해 주시고 나머지 1억 원은 이웃돕기성금으로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돕기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계상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은 과년도까지는 구청별 목표액을 정해서 모금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다만 홍보 자율화로 유도해서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예산에 1억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 소관 165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입니다. 조야어린이집 증·개축 예산이 6,4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50%를 받아서 증·개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확보 후에 시비 50% 6,400만원은 시의회에서 기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있는 목이 264인 그 난의 산출근거에 보면 동명가족묘지 및 공동묘지관리사무소 건물유지비라고 해 놓고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이 시비입니다.

169페이지 조야어린이집 증·개축에 구비가 6,4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명 수용예정이며 어린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수용예정인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 240평, 보육전환시설 개·보수비 160평에 금액이 각각 2억8,981만원, 2,989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 신축은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을 하며 보육전환시설 개·보수는 어느 곳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야어린이집은 대지가 222평에 건평 80평으로 사업비는 1억2,800만원인데 시·구비 반반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은 90명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칠곡지구 2개소와 장애아 어린이집 1개소, 규모는 240평 규모에 사업비 1개소 당 9,660만원으로 자부담은 포함되지 않고 국시비가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전환시설 개보수는 산격어린이집과 원대어린이집, 나래영지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50평에 국비는 1,014만원, 시비는 1,803만원, 구비는 9,600만원, 합계가 4,498만원입니다.

3군데 구비보조가 각각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격어린이집은 사업비가 2,898만원인데 국비는 1,014만원, 시비는 1,883만원이고 원대어린이집은 구비 8백만원, 나래영지어린이집은 구비 8백만 원입니다.

산격어린이집이 2,898만원 구비가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 있군요.

산격어린이집은 공립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국시비 합치면 1,260만원입니다. 구비는 1,53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노인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50%, 구비 50%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왜 나는지 설명바랍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국·시·구비 포함해서 85개소에 사업비 1,530만원, 경로당운영비는 국·시·구비 포함해서 사업비 4,080만원...,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없는데 위원님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군요. 그러면 현재 경로당이 85개소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로 85개소 다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92년도에 신규등록으로 인해서 아직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85개소는 내년에 예산을 다 받고 혹시 내년에 추가등록된 경로당은 추경예산에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구비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주요사업비 중 보상금에 노인활동비 15,000원 곱하기 653명 곱하기 12월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653명의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노인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여직원 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 35,00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5회 하면 84만원, 이것은 산출근거 계산도 틀린 것 같고 92년도 책정보다 대폭 증액된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직원 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과 여직원 교양강좌수당은 이제까지는 북구주민만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했는데 북구 구민을 지도하는 여직원한테도 교양이 필요하고 취미를 확대 보급 실시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112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산출근거에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35,00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5회 하면 175만원이 됩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회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12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일반전화를 넣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화를 넣어 주면 전화요금까지 부담하라는 내용은 안 나올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비예산사업으로 경로당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작업장도 만들고 폐품수집운동을 하면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과 경로당 후원회 경비에서 활용하고 경로당별로 3백만 원정도 운영기금 조성을 유도하고 신규회원 만남의 장소, 노인솜씨자랑 전시회 개최 등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거기서 남는 것은 봉사기금으로 경로당에 전화기를 설치하면 전화요금은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 노인들께 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로당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아야 할 노인들, 즉 재산이 없고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이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해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이런 현상이 각 지역에 간혹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노인들 중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경로당의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고 경로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 70세 이상 거택노인, 자활노인, 시설보호에 수용되거 있는 노인들께는 월15,000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비를 못 내어서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따라서 회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비는 2천 원 정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설치 문제는 이석중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전화를 공용으로 쓰다 보니 전화요금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는 경로당별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인사들께 협조를 구하고 회비적립을 해서 기금을 최소한도로 2~3백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부업을 장려해서라도 자체 수입을 얻도록 하고 전화기는 가급적 통제를 해서 주로 받는 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기를 착신만 되고 발신은 전화국의 협조를 얻어서 공중전화 가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전화국에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6페이지에 보상금난에 심야 변태, 퇴폐영업 신고자 보상 3만원씩 12건 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한 업소가 북구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직원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신고대상자를 어떻게 책정을 했으며 일반인이나 감시원을 구성했는지와 건당 3만원의 책정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책정기준이 어떻게 연12건밖에 안 되는지 의문시되어 위생과장께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3,736개소가 있습니다만 단속을 매일하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총 신고 건수는 30건이 있었습니다만 신고한다고 모두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야업소, 퇴폐업소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심야업소, 퇴폐업소 신고 건수는 현재 30건 중 15건이 됩니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혀야만 보상금 3만원을 지급하겠는데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에서는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북구청에서는 금년도에 아직 1건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감시원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고 있고 1건당 3만원씩 책정된 것은 90년도 당초에 설정을 할 때는 1건당 1만원으로 했었는데 내무부지침이 하달되어 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고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평균 한 달에 1건 정도 예견해서 12건으로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기준은 상부지침이 아니고 북구청 위생과 자체 내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206페이지의 정보비 중에서 야간위생업소 상설기동 단속반 활동은 위생과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직원 차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생과 직원과 그 외 직원들을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속반을 보통 3개조를 편성해서 구역별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위생업소 단속반활동비 단가가 만원으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건의를 하든지 해서 단가를 높여서 실용성 있는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단속직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칠곡2동이 제외되었는데 빨리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13개소 있습니다. 급수관이 들어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수도를 넣도록 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급수전을 통한 상수도보급이 되도록 하고 상수도가 안 되는 곳은 간이상수도를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굳이 간이상수도를 신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1페이지까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신고보상금이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인 신고도 허용이 되는 지와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건당 1만원씩 연10회 책정되어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술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91년4월에 대구시에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기능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순찰, 피해발생신고,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홍보, 계도, 지역환경보호,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의 선정은 동 단위 1명씩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분을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 27명이 되어 있는데 26개 동과 침산1동은 3공단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환경감시원 1명을 더 위촉받아서 2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일반시민 신고를 보상하지 않고 있고 보상금 지급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계획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1건당 1만원으로 잡은 것은 지침에는 고발사항은 3만원,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면 2만원, 경미한 사항은 1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신고인들이 그 내용까지는 모르므로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건당 1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수를 적게 잡은데 대해서는 위생과장이 보고드린 요인 때문에 신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6월에 환경보호과장에 보직을 맡아서 명예감시원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경주해 줘야만 북구, 대구시의 환경이 좋아지므로 신고를 해주도록 독려를 해서 지난달까지 5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11월에서 12월까지가 공단지역에 신고사항이 많은 것으로 봐서 금년도 책정했는 건수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집행을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기본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환경감시원 신고보상금 신설이 되어서 전년도에는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침을 하달해서 일반시민들의 신고도 접수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면 환경관계는 다소 호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으며 신설된 650만원은 어떻게 책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강화를 시켜 시행하면 도움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 관계는 극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만큼 집행부에서는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감시기능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감시원보다 민간인이 저희 과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여 민간인에게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16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영구임대주택의 청소대행사업비가 92년도에 4,683만4,500원에서 93년도에 6,665만6,640원으로 약50%가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작년 연말부터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주세대수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입주가 완료되어 내년에는 전체 1,864세대로 계산되어서 인상된 것 같습니다.

220페이지 롤온박스 안전표지판 개체는 단순한 안전표지판입니까, 아니면 가림판 성격도 됩니까?

순수한 안전표지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림판을 하면서 안전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교통장애를 표시하기 위해서 간격을 띄워서 표시해 놓은 안전표시판입니다.

금년에는 가림판을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223페이지에 롤온박스구입 5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급을 예를 들면 92년도에 8,890원, 93년도에도 8,890원, 시간외수당이 3,340원으로 똑같습니다. 다른 공무원의 봉급과 제수당은 모두 인상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수당이 인상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기능직공무원이며 환경미화원은 일용으로 채용하는 인부임인데 수당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상요인은 없고 지침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임금이 동결된 것입니까?

환경미화원의 1일 인부임이 되어서 내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어차피 인상될 것으로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임금인상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아마 자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 2대를 구입하면 가로청소하는 청소인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줄어들겠습니까?

계산상으로는 인부 14명분을 진공청소차 1대가 감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가 워낙 고가품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현대화되면 그만큼 능률도 오를 것이므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관예산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25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와 233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산화경방용으로 헬기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액을 들여서 헬기를 사서 산화경방에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산화경방에 대한 다른 부대비용은 절감되어야 않겠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내년도에 헬기를 1대를 구입한다고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헬기는 주문생산되기 때문에 내년 10월경이 되어야 납품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산불방지예산은 최소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산불은 사람이 발견해서 인부를 투입해서 진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 헬기를 더 구입해서 우리 인부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각 구의 예산을 전부 합하게 되면 헬기를 유지하고도 얼마든지 남으리라고 생각되고 산림녹화체계는 시단위로 보아야 되지 구 단위에서 치산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 헬기라든지 이런 장비현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많이 건의하셔서 산불로 인해 공무원들이 늘 좌불안석이 되고 산불이 발생하면 며칠씩 밤잠을 못 자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산불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청 단위에서 현대장비구입 방안을 여러 번 건의를 해 왔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산불방화선장비가 2,04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산출근거가 120만원씩 17km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헬기도 도입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데 17km를 해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현재 3개 노선이 있습니다. 3개 노선에 17km인데 거기에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만일 산불이 나면 방화선을 만들어 놓은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와 장비를 투입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산불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숲이 우거져서 그런 예산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산불이 못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초동진압이 가장 중요하고 불이 일단 붙어 버리면 방화선을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 이런 것을 아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산불이 났는데에는 마침 방화선이 없었습니다만 그 외 다른 구역은 방화선이 꼭 필요합니다. 산림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5페이지 어린이공원 배수로정비 및 시설물보수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북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배수로와 시소, 그네 등의 보수와 도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237페이지 정보비가 금년도에는 2백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9백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순수한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비만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산불예방 및 산업경제비쪽의 경제활동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하기로 하고 도시국 소관 예산심의는 내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