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영현
박영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사일정 제3항 금연클리닉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및 10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금연클리닉민간위탁운영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생활권역이 소하동으로 광명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 일부지역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확대. 중복. 축소되는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 증대로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나 조정대상이 된 부서의 기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에 의한 근거가 없으며, 기구를 개편하려고 할 때에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청소과로 편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더 악화될 것이며, 환경업무를 대중교통 노선이 전무한 노온정수장 내의 환경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은 많은 민원인들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 경비가 소요되나 예산수반사항을 해당없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이나 조직진단 없이 추진하는 등으로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되어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여성회관 수영장, 쓰레기종량제규격 봉투 공급. 판매, 광명종합사회복지관내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자원회수시설, 안터생태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내용이나 부의안건이 제152회 정례회의시 상정한 내용에 일부를 변경하였으나 찬성하는 위원이 없어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찬반토론 없이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입니다. 먼저, 애기능 수변공원 토지매입 건은 훼손되고 방치된 저수지의 생태적인 복원과 친수환경조성을 위한 애기능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면적은 55,376㎡, 소요예산액은 124억3,693만2천원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름산 등산로변 사유임야 매입 건으로 구름산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8,429㎡, 소요예산은 1억4,329만3천원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연클리닉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현재 일송학원 강남성심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31일 위탁이 만료되어 업무의 지속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연클리닉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나상성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제148회 정례회의 2008년 12월 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구매)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부속시설인 광명 오픈아트홀 및 노온정수장 부지 내의 다목적운동장 시설의 신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체육시설 연습이용료 50%의 감면, 족구장 연습이용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 7. 7. 공포. 시행) 관련사항과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15 내용 일부를 삭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점을 개선하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 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장법령 개정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48회 정례회의 시 2008년 12월 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에서 심사결과 예술단에 농악단을 추가는 사항은 예술단체간의 문제 등이 있어 보류되었던 사항이며, 제154회 임시회의 본회의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들이 협의하여 계속 상정하고 심의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부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