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장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06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563백만원보다 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예산액은 104,262백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세가 26,34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805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주민세할 법인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재산세 6,250백만원, 자동차세 14,665백만원 농지세 1백만원,도축세 145백만원, 담배소비세 17,521백만원, 종합토지세 27,221백만원, 도시계획세 3,103백만원, 사업소세가 66억이 되겠으며, 14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4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95,803백만원, 국유재산 임대료 김량장동 165∼2번지외 1,237필지에 대한 210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료의 7건의 임대료 수입은 382백만원이며, 감소액 76백만원은 전년도 예산편성시 다목적복지회관 보육시설 임대료의 세율은 과표의 5/100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50/100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겠으며 16페이지 도로사용료는 190백만원, 기타사용료는 시청주차장 주차요금의 7종의 사용료 수입은 523백만원,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의 3종으로 129백만원, 증지수입은 1,320백만원이 되겠으며, 17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으로 2,364백만원, 기타수수료는 쓰레기장 반입수수료의 2종으로 423백만원이 되겠으며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830백만원이 되겠으며 감소액 169백만원 농지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가른 규정강화로 농지전용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의 공공요금의 이자수입은 70억원, 기타이자수입은 5천만원이 되겠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 및 공유자산 매각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각각 1천원씩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8,790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 32억원으로 전년보다 843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예산 편성되었던 쓰레기소각장 설치 부담금 6,203백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불용품 매각대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상금은 가로수변상금으로 2천만원, 과태료 수입은 1,415백만원을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14종이 되겠으며 감소액 187백만원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감소한 것으로서 자동차검사를 필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시 사전징수에서 사후징수 방법으로 업무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수입액이 감소하였고, 20페이지의 기타잡수입은 58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14억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의 보조금 1천원 역시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부터 보조내시액이 시달되는대로 수정예산안으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지방채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98년도 세입부분에 대한 관,항,목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재산매각수입 부분에서 3,596,999천원이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밑에 보면 일반부담금중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감소된 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이 매각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점차 승인이 되는대로 추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승인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을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부담금이 62억이 있었는데 편성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그만큼 된것이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804백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당초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에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됐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당초 예산편성을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해하는 것이 혼선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금년도에 재산매각 수입때 대한 예산액이 없으시다 이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연이어 진행중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9쪽에서 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기획실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561,464천원이 증가된 408,59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 예산편성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9,119,925천원이 증가된 21,719,916천원으로서 세항별로 보면 51쪽 위에서 네번째 기획관리 255,140천원, 55쪽 아래서 세번째란에 예산운영 21,207,672천원 그리고 64쪽 중간에 법무관리 188,800천원과 66쪽에 통계관리에 78,304천원 및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159,23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증가 원인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시비부담금이19,045,938천원과, 학교급식에 대한 시비지원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7쪽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70,487천원이 증가된 956,36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공보관리가 569,473천원, 예술문화 262,590천원, 문화재관리가 124,30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72,925천원 정몽주선생 묘지입구 연못 조경공사 7천만원과, 종합 관광벨트 설치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로서 97년도 당초계산보다 6,050천원을 감액한71,911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증액 심리를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수정예산도 있고 국도비보조에 따른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5,501,164천원으로서 예비적 성격이 경비로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98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행정비부문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9,119,925천원이 증가된 21,719,91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관리 부문에 255,140천원, 예산운영 부문에 21,207,672천원, 법무관리 부문에 188,800천원, 통계관리 부분에 68,30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501,16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관 및 부서운영 비로 전년도 수준과 같이 24,9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106,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시정보고서 유인비, 시정계획서, 시의회 보고자료,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 각급지시사항 처리결과, 시장공약사업 시행계획, 시장공약사업 추진결과, 시책추진성과 홍보자료 책자유인비, 다기능사무기기 카트리지 구입,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 자문원고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신규로 시정백서 발간비, 지방행정 발전과제 논문인쇄비,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 세미나 자료 유인비, 지역경제인 초청토론회 자료 유인비 시정홍보현판 제작비를 새로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9,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과 같이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 신규로 지방행정 발전과제 논문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500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3,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유지비 700천원, 초고속복사기 유지비 2백만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확인 및 심사여비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1,3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21,500천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업무추진비로 21,3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50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만 특수활동비에서 감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반업무 추진비에 21,300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2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시민 아이디어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세미나 개최에 따른 주제발표보상 1백만원, 토론참여자 보상 1백만원, 참석자 중식및 교통비로 2백만원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인 초청토론회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발전과제 우수논문 시상금으로 최우선 한편에 5백만원,우수 1편에 3백만원, 장려 2편에 2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1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최우수 500천원, 우수 600천원, 장려 600천원해서 1,7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 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젓은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에 약 2건을 연구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환경부문 1건, 교통부문 1건해서 주는데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215,7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에 근무하는 사역인부 21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중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풀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6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6,240천원은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이것도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작업급식비로 전년도 수준과 같이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600천원을 편성했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서 금액이 작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증액을 해서 1,200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시정시책추진여비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이 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재정운영분석 및 사전협의 부문에 3,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2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2,200천원을 삭감해서 일반업무 추진비에 증액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200천원을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2,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8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풀보조금도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할때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8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시비부담금으로 19,049,93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수정예산에서 다루기 위해서 일단 이 부문예산으로 계상을 해왔습니다. 수정예산 다룰때 자치단체부담금 전체가 다 활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시설비로 1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문에 127,6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3,940천원이 감액이 됐는데97년도에 집행예를 봐서 필요치 않은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소감수행 여비로 2,880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배당금은 2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사건에 따른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2백만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등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인시 자치법규집 전산정보화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4,21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82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은 행정지도 제작이 98년도 예산에 새로이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3년마다 새로이 지도를 제작하기 때문에 98년도에 새로 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67페이지에 급양비 4,7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6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인부임과 행정자료실 인부임으로 25,31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각종통계조사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501,16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5천원, 기타잡수입 133,133천원해서 총 159,238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4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수익금 159,238천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담당관실 소관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9,119,925천원이 증액편성됐는데 그 편성사유가 크게 나누어서 어쩔 요인에서 9,119백만원의 증가요인을 설명하신다면 어떤 부문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64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 9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시비부담금으로 19,049,938천인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에 대비해 가지고 일단 시에서 부담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크게 증액된 요인의 하나가 시비부담금이라고 볼수 있구요 그다음에는 학교급식 시설비로15억원을 전년에 있던걸 계상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가 크게 증액된 요인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zero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3쪽에 보면 17,700천원이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그러신거예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문에서 21,500천원을 삭감을 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신 21,300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옮겨서 한것이지요.

옮겨서 편성을 하신거다 그리고 지방행정 발전과제 우수논문 시상금이 총 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떤 논문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대학교가 많습니다. 대학교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관내의 문제점으로 되고있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교통체증문제 이러한 시정방향에 대한 현안과제에 대한거라든지 아니면 시정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주제논문을 현상공모해서 21세기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논문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논문 그러한 우수논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요 또 시정에 활용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55쪽에 보면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 연구용역으로 환경이나 교통부문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논문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연구논문이고, 이쪽에는 발전위원 연구논문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5천만원을 주고 건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환경이나 교통문제 등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발전 사항하고, 관광벨트 사업, 이벤트사업, 지역토산품 관계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와 달리 2개 영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용역을 주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산출기초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보조에서 283백만원으로 묶어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세내역으로 안하시고요.

풀보조금은 씰링이 나와 있습니다. 시단위에는 283백만원이라고 기준액이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전년대비 7,464796천원을 감했는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산출기초에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 다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일용인부임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인건비 부분에 대략 74억이 감액 편성이 된것은 97년도에는 정규직 인건비를 저희 예산운영부서에 계상을 했다 총무과로 이관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고......

사실예산 지침이나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통달하지 못한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기획실에다 세우고, 올해는 총무과에다 세우고 예산회계법이 바뀐겁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될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해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워라 하고 지시가 되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대한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기획담당관 박상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국내여비 입니다.

기획실에만 3천만원 입니까. 국내여비가.....

3천만원은 풀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956,36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70,487천원이 증액되었고, 제2회추경예산대비 28,16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항은 용인시의 노래공모관련 13,950천원, 용인에 고려사 고증료 4천만원, 정몽주 선생 묘소앞 연못 조경공사 7천만원, 종합관광 안내도 4천만원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타직보수로 용인소식발행 인부임으로 공보발행조례에 의한 편집주간 1명 6급 10호봉과, 편집 보조원 7급 10호봉 1명의 인건비 26,062천원입니다. 98년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과 맞물려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집행가능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시사편찬 보조원 인부임은 6급 10호봉상당 2명의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총 27,472천원입니다. 예산서상에 기말수당 19,392천원은 이중 등재된바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총 24081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공보발행료는 총 12,420천원이며 용인소식 발송용 봉투구입비는 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입니다. 시정뉴스 제작용 테잎구입비로 VH복사용 테잎등 총 3종에 9,350천원입니다. 월간지구독료는 경인의정외 7부에 57,600천원입니다. 경기연감 구입에 3,500천원, 시정흥보 사진촬영료는 필림구입등 총 3,500천원, 홍보용 책자 제작에 관광안내 책자비 2천만원, 흥보용 팜프렛 제작에 4백만원, 주빈계도용 신문구독료로서 중앙지 2,640천원, 지역지 15,120천원, 지방지 36,2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 신문, 잡지등에 의한 광고료로서 8천만원, 경인일보의 뉴스비젼에 의한 행정광고료 1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용인소식지 명예기자 원고료 1,200천원, V.C.R라이트 밧데리 1,600천원등 V.T.R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시 상징물 제작비로 1천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용인소식 우편발송료는 10,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아나운서 복장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엠프, 복사기, 컴퓨터, 방송실의 장비유지비로 5,900천원입니다. 재료비로VTR촬영보조 인부임으로 9,4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신문스크랩 인부임은 총 6,4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발행 편집 인부임은 재료비기타로서 15,8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실 VTR 촬영보조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9,41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용인소식 자료구입 출장비로 5백만원,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년간 1,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시정홍보추진비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종교지도자등 홍보요원에 대한 급식비로서 1,300천원, 시정홍보에 따른 언론인과의 홍보보상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도서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용인문화상 상패제작, 문화상금메달 제작, 터어키 참전비 헌화 및 관리비가 1백만원입니다. 용인시노래 합창단 녹음비,·녹음실 대여료, 반주요금, 테이프 및 악보제작비, 노랫말 공모 공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의 노래 작곡료로 4백만원, 처인성정화 묘지이장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용인문화상 시상,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심의, 용인시의 노랫말 공모 심사등에 운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도립예술관 초청공연 급식비, 용인시의 노래 노랫말 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최우수 3백만원 가작 2편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인성정화 묘지이장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작품구입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등에 문화제행사 비용으로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500천원 20명을 계상하였으며, 남사면 봉무리 산정마을에 줄다리기 시연, 할미성 대동중 시연,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이벤트 및 공설운동장, 수지, 기흥에 시민을 위한 공연행사에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천리 농악의 4팀 전통놀이 발굴보존에 5백만원, 미스용인 미스경기 출전 지원비에 3백만원 다음은 용인예총 각종 행사지원에 대한 경비로서 극단용인에 5백만원, 미협전시전에 5백만원, 문인협회 초청강연 및 백일장에 2백만원, 국악인협회 공연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향교 및 서원 춘추계 향사에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인성등 용인의 고려사 고증용역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문화원에 독서대 설치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아가씨 출전에 따른 출전경비 보상지원액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용인문화원 정액보조금으로서 16,24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2백만원과 문화재관리 제조인부임 2,2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처인성관리 인부임으로 4,4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추진여비 1,200천원 정몽주선생 묘소입구에 연못조경공사 실시설계 비로 3,843천원과 묘소입구연못조경공사 본촌사에 7천만원, 용인시 종합관광 안내소 설치비용으로 2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몽주선생 묘소입구 조경공사 분대 비로서 6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서는 우리가 계획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기간이...

저희가 10월 중순이후부터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실정이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82쪽에 시정홍보에 따른 보상관계라든가, 84쪽에 용인시 노랫말 공모 심사위원회 수당 너무 많게 책정이 되어 있고, 미술작품구입이라든가, 용인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87쪽에 용인종합 관광안내도 설치 기흥, 수지인데 한쪽만 챘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많이 줄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세울신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그러한 과정에서의 답변들을 준비하고, 98년도에 그래도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고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IMF등으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지배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자리에 서 있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액이 계상되어서 반드시 이런 업무는 추진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해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송주식 위원입니다. 79쪽에 행정광고료가 T.V, 신문, 잡지등해서 8천만원, 행정광고료 뉴스비젼이 13,600천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79쪽에 나와있는 행정광고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7년도 예산계상시 7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지방지가 2개사가 증설이 됐고 또 몇일 있으면 1개사가 더 증설이 되고 여기에서 시민의 날이라든가 용구문화제행사 그외에 다른 행사라든가, 주요시책등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구문화제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서도 홍보부진이라는 어떻게 볼때는 억울할 정도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한테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발행하고 잃는 용인소식지라 유선방송 가지고도 부적합한게 아니냐라고 절감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왜 언론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텐데 하지 않았느냐 해서 시민들로부터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런 비난을 받고있는 등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과장의 소신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중에 용구문화제를 많이 어필하셨는데 꼭 용구문화제를 광고하기 위해서 8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외에 무엇이 또 홍보가 되는 겁니까?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힌 98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시민들께 폭넓게 알려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도 반기 1회정도는 시정추진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료 13,600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뉴스비젼 이라는 것은 경인일보사에서 경기도 관내에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뉴스비젼을 설치해 놨습니다. 저희 청내에서 보시면 민원실 우측 입구에 와이드비젼을 설치한게 있습니다. 경인일보사로부테 행정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우리시청, 기흥읍사무소, 농협시지부에 이 비젼을 설치해 놓고 상업광고와 행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료가 아니고 유료인 관계로 저희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경인일보 본사에서 계속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국정, 도정, 저희 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6개월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광고효과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내용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지금 행정광고는 9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그리고 용인시에는 뉴스비wus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9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거고 현재 신갈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시청민원실, 기흥읍사무소, 농협중앙회용인지부 이렇게 4개소에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겁니다.

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상징물 제작이 1천만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깃을 어떻게 제작하는 건지?

저희가 시상징물 제작비론 계상하게 된 배경은 저희도 외국기관 단체를 방문하게 되고 저희시 관내를 벗어나서 다른 단체도 방문을 하게될 경우에 방문기념으로 그 자치단체라든가 그 외국을 잊지 말아 달라는 뜻에서 전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중국이라든가 그외의 기타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기관 단체라든가 타시도에서도 방문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재질을 동이나 크리스탈로 해서 용인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에 남을만한 이러한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주요내방객이나 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라든가 기관에 임직원들에 대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중국에 갔을때 때를 하나 간략히 들겠습니다. 중국에 갔을때 호주시장 21명이 왔었는데 그분들과 우리 부시장님과 만났을때 그사람들이 패란트를 주더라구요. 그것을 전하는 건을 걸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게 먹히면서도 실효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본인도 기기서 느꼈는데 시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몇년을 쓰면 되겠습니다마는 동이냐 크리스탈 같이 비싼것으로 어려운때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몽주 선생 묘소입구에 연못도 좋고 다좋은데 정몽주 선생이라고 그러면 우리 용인사람만이 아니고 경기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데 국비나 이런건 보조 없습니까?

종중에서 자부담을 1억을 하고......

정부에서는 안도와 줍니까?

정부에서는 연못은 문화재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안하고 저희 시에서 묘소와 등잔박물관과 연계해서 박물관 벨트를 만들면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렬서원은 문화재로 지원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매년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재 들어가는 입구 충렬서원은 나름대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정비공사를 하는것 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잔박물관과 연계한 역사의 현장이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등잔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국도비는 내년 건물보수에 따른것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충렬서원 보수유지비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 대해서는 안받고요?

그 부분은 국가나 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고려말의 충신이라고 하는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용인시에서만 유달리 생각하고 해주는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예산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9쪽부터 몇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지를 504부를 12월동안 보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역지 504부를 보낸다면 504명이 되겠는데 이에 대한 명단, 지방지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기역지가 어느 한 지역지를 선택을 해서 해 놓으신 건지 그것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4부에 대한 내역은 명년도에 이미 조례는 공포됐습니다. 통장과 리장의 정수가 5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되면 100% 다 충원이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선거법 해석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통리장 504명에 대해서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연초에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뀌는 것은 명단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474명이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면 474명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숫자는 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초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지는요?

지방지도 같습니다

통리장한테 지방지와 지역지를 같이 보낸다구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여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그러시다 이거지요 그러면 용인소식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셨나요? 안물어 보셨지요?

어제도 제가 선관위에 올라가서 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도 매월 검토를 하고있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이 아니냐 질의가 있으셔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여쭈어볼 것 같아서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은아니 다라고......

그게 5,000부를 발송하는것 아닙니까?

5,500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시의회에서 용인시공보발행 조례를 제정공포가 된것도 알고 저기에 배포대상에 보게되면 전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원칙이 있고 다음에 단서로서 타시군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 배포할 수 있는것으로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용인소식을 만들게 된것이 반상회보를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영농소식지, 보건소식지, 기타소식 지들을 통합을 하면서 용인소식 지를 만들었거든요 원 태동이라고 하면 반상회보를 용인소식지로 승격을 시키면서 보안한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지가 어느신문사를 선택을 한겁니까? 한 신문사로......

지금 저희 관내에 지역지가 용인연합신문과 용인신문이 있습니다. 용인신문은 저희가 최근에 받아보지 이하고 있습니다. 주간지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 신문은 용인연합신문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게 되면 내년도에 집행하게 될 때 발행되는 신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주식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의아한 부분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민원실하고, 기흥읍 민원실, 농협중앙회시지부, 그리고 면허시험장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13,600천원 이라는 돈이 뭐하는 돈입니까? 시청료예요. 우리가 광고내는것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비싸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설비는 경인일보 본사에서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당신네들 비용으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시설비는 그렇고. 여기에 광고대상으로서는 상업광고와 행정광고를 대상으로 해서경인일보에서 대상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유료광고인 관계로 저희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있기 때문에 이 광고를 이용을 안해 왔습니다. 할려면 또 예산을 집행해야되기 때문에 몇개 시군에서 추경 때라든가 편성을 해서 행정광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사 본사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여섯가지 분야에 걸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정소식을 망라해서 의회활동까지 6개분야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광고료가 2백만원에 부과세 200천원을 포함해서 2,200천원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작료가 년간 200천원씩 해서 4회 800천원해서 1년치 예산을 통보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홍보효과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운영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해서 저희가 6개월만 일단은 반영했습니다.

13,600천원이라는 금액이 6개월입니까? 산출근거에는 그런게 없잖아요.

월 광고료가 2,200천원 곱하기 6개월해서 13,200천원제작료가 200천원 곱하기 2분기해서 400천원 이것이 6개월분입니다.

그러면 행정광고료 TV, 신문, 잡지등에 의한 광고료 88백만원이 있는데 밑에다 또 경인일보사에서 제작한 뉴스비젼에 국한해서 또 세운건 뭡니까? 그 예산에 포함해서 그 예산속에서 쓰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은 가능한한 시간관계상 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500천원 20명해서 1천만원 세웠는데 86쪽 뒤에가서 용인아가씨 출전경비 지원해서 2천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나누어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85쪽에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500천원씩 20명은 금년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출전하는 사람들을 500천원씩을 예년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되고, 86쪽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것은 본인들한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덕인들이 실제로 미용이라든가, 다른 의상이라든가해서 제잡비 들어가는 것을 읍면동장으로부터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두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일괄적으로 1,500천원을 지급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 의원님들도 자주 말씀이 나오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정도로 하고요. 시민을 위한 음악회에서 기흥, 수지해서 8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긴축 재정속에서 물론 시민의 문화활동으로 기획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러한 사업으로 본위원이 인정은 합니다. 이게 8천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85쪽에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공설운동장, 기흥, 수지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용인아가씨 선발대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97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소요됐던 예산을 설명드리면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이벤트행사비로 계상했던 금액이 3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었고그다음에 61백여만원은 풀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91백만원이 이벤트비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백만원을 낮춰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보던 용인시 종합안내도 설치 그랬는데 위치가 기흥, 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인버스터미널에는 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톨게이트입구, 버스승강장옆 상미부락이라는 지정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수지읍은 수지읍사무소 바로 앞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왜 설치를 하고자 하는거냐면 수지음의 주민으로부터 간담회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수지읍의 원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이사오신 분인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만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러한데서 우리 용인시를 알아볼 수 있는 관광안내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97년도에 하는건으로 정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데나 설치를 할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효과가 높은데다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인구들이 새롭게 유입이 되고 있어서 희망을 안고 이사를 왔는데 그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지에서 어느 한분의 민원인이 건의한 내용 다좋습니다. 좋은데 용인버스터미널에는 있냐 이거지요.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은 기존 에버랜드에서 설치해서 기증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흥은 톨게이트 있는데...... 어디 위치를 ...

톨게이트 인근 버스승강장옆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시민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