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정호입니다. 1992년11월23일 북구청이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이 92년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통보됨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실과 직제 순으로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사항으로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9명, 현원 29명입니다. 사무분장 업무는 종합계획조정, 기본계획운영 수립 및 조정, 통제,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무, 행정전산화 및 통제, 감사 및 공무원의 비리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기능의 강화, 추진방침은 자치행정 3년을 맞이한 구정기획역량 배양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수립, 92년12월 징기회에서 보고한 구청장 시정연설에 따른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93년 구정업무 추진의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세부실천 계획까지 수립하여 93년1월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입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예산편성, 경직성 경비억제 및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겠습니다. 93년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우선 사업의 순위책정 및 집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신뢰행정을 위한 예방지도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정기감사 상반기 2월부터 7개 동을 하고 하반기 9월부터는 7개 동해서 금년에 14개 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복무기강 지도점검, 특별기동감찰과 연계실시, 당직근무 및 제반복무상태, 비상사태 대비태세 등 점검을 하겠습니다. 구정순찰 실시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불편 사항과 취약요소의 시정과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시가지주변 정돈으로 선진 도시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순찰은 계절별, 시책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해빙기 위험시설물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2분기에는 행락철 공원유원지관리, 풍수해 위험지구관리 및 준비실태, 3분기에는 도로 및 하천시설물관리실태, 무허가천막 사후관리실태, 4분기에는 동절기 위험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구정통보제 실시, 민원행정 쇄신의 계속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위주 행정추진을 위한 공직자 의식의 개혁, 친절, 봉사행정 구현으로 대민신뢰도의 제고, 민원처리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 발굴 개선코자 합니다. 그 다음 부조리 관련 업무지도 감독철저, 엄정한 업무관리, 정확한 통계행정구현,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성 유지, 구정연찬기능의 강화, 행정전산망에 따른 현대화,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줄이고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손용길위원께서 지금 각 과별로 현황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실·과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현황설명을 하신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상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분야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 직제 순에 의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북구 총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배경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에는 세입과 세출의 형평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세입이 준다는 세입전망 보고에 의해서 우선 400억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 편성에 보면 금년도 총예산은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등은 대단히 증가되어 있고 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지역경제비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특히 임업비가 대단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세입감소와 경상비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이 배분율은 적어졌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비의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원인입니다. 그리고 임업비 증가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을 하는 사업소에서 받는 세금인데 지금 북구가 확장됨으로 해서 사업소가 늘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 중 칠곡시장 사용료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팔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이 연가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는 세무1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이수현입니다. 사업소세의 감소원인은 북구청의 기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공장이전과 건물분할임대료, 종업원 감소로 인하여 세액이 줄었습니다.

칠곡시장 임대료 감소원인은 조례심의 입찰사항입니다. 조례사항이므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이 사항을 물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 면적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당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 400억 원인데 예비비가 4억4,300만원입니다. 여기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서에 의하면 예비비는 100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4억4,300만원을 예비비로 돌리고 가장 바쁜 동장포괄사업비를 각 동에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항상 최소한 100분의1이상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동장재량사업비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해서 동장재량사업비로 돌리지 못한다 하는 가정에서 구청장정보비나 기타경비에서 증액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규상 엄격히 통제를 받고 규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과목을 전용해서 재량사업비 과목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퍽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수정을 해서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말씀을 결정권자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지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재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시세를 받아들인데 대해서 등록세, 취득세는 시 조례에 따라 5%를 조정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 외의 항목은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에 있어서 조정교부금은 매각대금의 3%가 교부금이 됩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똑같이 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재량사업의 원래목적은 사업성이 아닙니다.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생활에 불편한 사업으로서 견적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정에 따라 동장재량사업비 총액이 2억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추경까지 구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묶어놓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저에게 동장 30년하고 의원이 되더니 방범등도 하나 못 고치냐, 또 이런 조그마한 골목도 해결할 수 없느냐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원이 생긴 것이지 못살게 굴려고 의원이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예비비에 실을 바에야 동장재량사업비로 사업을 한 건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경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치예산의 세원확보가 4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방청에는 재원문제상 필히 따라 다니는 것이 추경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충분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페이지 묘지관리운영관리비가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묘지관리 3천만 원은 동명에 있는 시립공동묘지입니다. 관리비 3천만 원이 편성되게 된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예산으로 받아서 저희 구 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인건비, 막사유지비, 임시주차장, 풀베기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써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복지비가 국비 327만원, 시비가 36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이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610만2천 원이고 의료사업비가 9억5,600만원, 시비가 2억4,200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가 1,460만원, 청소년수련방보조금이 시비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세입보조금난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표시는 이 내역 세입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 편성 시에 국시비보조금난에 서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것은 특별회계 하나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은 15억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하나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어디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669페이지부터가 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내역은 6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업비도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목별로 하지 않고 의료사업비라고 해서 일괄해서 표시합니까?

의료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대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사업비는 22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위에는 주차장관리비도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 경로당 안마기가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없습니까? 실제 제가 가보니 안마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 비치한 안마기 구입은 전액 구비보조금입니다. 보조비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로 진공청소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신천고속도로인데 사람이 들어가서는 청소를 못합니다. 진공기로 오물을 빨아 당기는 것입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 부담됩니다.

58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인데 굳이 없던 예산을 금년에 신설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것은 상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서 내역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미비한데 연구기관은 지금 당장 절실한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이런데 주력한다면 신양휴위원 말씀처럼 지시나 지침에 치우쳐 버리면 의회승인을 뭣 때문에 받으려고 합니까? 승인할 필요도 없고 승인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29페이지 사회복지비보조가 300%나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비는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시설비, 정신질환시설운영비, 소년가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소녀가 빠졌습니다. 소녀라는 말을 넣어야 맞게 됩니다.

예.

31페이지에 보면 청소압축차량 6.5톤, 그 다음 청소압축차량 27.5톤과 가로청소 진공차량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진공청소기는 차가 가면서 주위의 것을 분쇄해서 빨아 당깁니다. 그 다음 청소압축차량은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압축차량 6.5톤이 지금 1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2.5톤은 3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군요. 이것은 차 1대가 3천만 원입니까?

압축차량 5대는 시비 1억, 구비 1억 계2억 원이고 2.5톤 짜리 2대는 시비 3천만 원, 구비 3천만 원 계6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에 보면 칠곡향교 옆 도로건설 7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면 역시 시에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칠곡 공동묘지는 국방비보상금입니다. 그 목적은 지역개발사업비로 칠곡3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요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칠곡3동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시의 세입사항으로 그 보상비를 시장이 받았습니다. 시장이 안주면 법적보상비에 대해서 실정법상에 보상권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역의원인 이진호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북구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경위는 제가 아는데 이해봉시장님이 금년도 연두순시 때 우리 의장님이 그 분야에 대하여 강력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북구에 가져오도록 하였는데 북구재산을 이진호의원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보상금을 북구에 가져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이 점은 저도 변칙성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 원 칠곡지구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시의 세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봉시장님의 연두순시 때 의장님이 건의하므로 해서 시세입에 들어간 돈을 시장이 북구에 줄려고 하니깐 이것을 재정교부금으로 줄려고 하면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도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안되니까 부득이 이것은 칠곡지구에서 받은 돈이니까 칠곡지구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 시예산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반교부금을 주려고 하면 다른 구청과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방법밖에 없어서 조치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칠곡지구에는 이미 7억이 갔으니까 우리 북구 예산편성을 하면서 칠곡지구에 7억의 혜택을 입은 것만큼 두고 다른데다 비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현재 예산상은 칠곡지구에는 공히 7억 원으로 인해서 기타사업이 작습니다.

5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571만원과 6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중복된 것 아닙니까? 경상사업비를 보면 전부 기획감사실 소관 같은데 작년보다 575만원이 늘었고 184만원이 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경상사업비 1,571만원의 관리비 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가운데 기획관리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제안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7페이지 부서단위운영비가 있는데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이런 것은 어떻게 지불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관서당경비에는 특별판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급량비를 포함하여 부서별로 운영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산출근거는 방침에 따라 부서별 등급을 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문화공보실 신문구독료가 400만원인데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구청 내 각 실과에서 보고 있는 구독료가 모두 이 과목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지, 지방지를 포함해서 모두 16개 과에 53부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 기획감사실 5만원에 29명, 12월에 1,740만원이 있습니다. 5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5만원은 공무원들에게 정액여비로써 지급되는 것입니다.

출장을 가야 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예, 월15일 이상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승인된 품목입니까? 비디오와 전자복사기가 승인된 사항이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인된 사항입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작년도 1억5천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얼마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억2천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왜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는 내무부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2억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1억5천만 원에 대한 집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로서 노인회 북구지회, 국가보훈단체, 민족통일북구협의회, 구생활체육회, 꿈나무집 장애자에 관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방법은 감독관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두 지급부서에서 감독하고 정산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정산보고로 종결되고 감독권자 역시 당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구자치법규 바인더대 3,375만원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령집의 책표지가 파일박스로 교체하는 추세로 관리가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금년에 채택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들이기 때문에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긴축예산을 시행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노력하여 하면 될 것을 굳이 적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개발비를 자꾸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 당시 삭감의 주원인이 조례특위에서 새롭게 변경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해도 늦지 않으니까 93년도 본예산에 하자고 해서 그렇습니다.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 사이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63페이지에 재정계수정리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계속 쓰고 있던 인부였는데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예산이 오른 것입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사이 수용비 및 수수료, 국내여비, 정보비, 임차료, 보상금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금년도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와 사회과에 지급되었고 그 외는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단가가 올라가서 금액이 오른 것입니다. 정보비는 특수활동 예산담당공무원 지방건전재정 업무추진, 구정업무 추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된 최소한도의 금액입니다.

보상금은 작년에 비해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동네 숙원사업 1·2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도 1건도 올려 주지 않는데 이것은 몇%나 올린 것입니까? 엄청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고는 투자의 극대화를 이루기 힘든다는 격언과 같이 우리도 건전재정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 방법으로서 최소의 경비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한선의 범위 안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정보비가 다른 과에는 한 번씩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에 세 번씩이나 편성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내 편성된 정보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구청 전체 운영에 쓰여지는 정보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예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정보비 등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구정을 운영하는데는 필요불가결한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재정의 획득, 재정지원의 방법, 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 하나하나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개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인건비같은 경직성경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보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에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경비다라는 말씀은 조금 지나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가령 100만원이면 80만원을 써도 되고 얼마든지 그 유동이 될 수 있는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침을 강조하시는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심의를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효과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 들일 것은 80만원 들여 했다면 그 효과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사업은 대폭 줄이면서 풀예산, 정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꼭 써야 된다,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시면서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고 수긍이 안가는 사항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1년도에는 740만원으로 충분히 해 왔는데 조금 오른 것은 몰라도 300%나 증액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1년 반 정도 의원으로 있었지만 금년도 예산을 보니 구민은 완전히 뒷전이고 너무 행정에 치우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감에 대한 것은 92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기준입니다. 추경에 보면 이 사항에 변동이 있습니다. 항상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는 차이가 생깁니다. 정보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한 한도액이기 때문에 한도액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250만원입니다.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전자사서함 설치, 상설교육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와 같은 장비는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전산실을 서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전문사항이기 때문에 전산계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전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북구와 달서구가 시범 구로써 전산실이 설치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자사서함은 내무부와 저희들과 일종의 온라인형태입니다. 장비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합니다. 설치하라는 공문을 1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운영과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은 누구에게 시키며 또 누가 시킵니까?

동, 구청 전 직원의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교감은 통신전산계장입니다.

예산이 억이 넘는데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효과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는 위탁해서 시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기기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구가 주전산실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구가 좀 일찍하느냐, 늦게 하느냐이지 결과적으로 전부 정부행정전산망에서 계획된 사항들입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조결합니다. 문화공보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상세히 들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예산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급여와 상여금이 504만원, 기타수당에 구 홍보위원 수당이 2만원 곱하기 26명 곱하기 12월 해서 624만원, 상설순회홍보강사수당이 3만원 곱하기 36회 해서 73만2천 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국내여비가 4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구정홍보사진은 45,000원 곱하기 20개 곱하기 2회 해서 180만원, 월중홍보사진판넬 7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84만원, 주민계도용신문이 8,322만원입니다. 월간지구독은 통일한국, 자유공론, 극동문제, 북한지, 경북포토, 연합, 국방저널해서 연간 예산이 1,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월간조선 외 4종이 5천 원 곱하기 7부해서 42만원, 월중홍보계획인쇄가 1,200만원, 홍보활동수수료가 600만원입니다. 업무용버스홍보판 80만원, 행사비디오촬영수수료 1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한국자유총연맹에 1,210만원, 사진인화지 및 현상에 430만원, 구정홍보업무추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비 303페이지에 있는데 그 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행사비디오촬영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았는데 10만원 해서 촬영한 것은 오래 보관하면 퇴색이 되고 부적한 실정입니다만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월간지구독료에 있어 총52종에 1,740만원이 되는데 각 과별로 배치했기 때문에 52종이 됩니다. 사실 이 잡지는 정보용으로 적합합니다만 하나의 구독지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서는 1부씩 주되 구청에는 52종에 대해서 1종류만 비치를 하면 약40%가 감소될 수 있지 않느냐 약6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월간지라고 그렇지만 않습니다. 홍보성도 있고 우리 행정자료도 되고 해서 한 군데 보관하면 각 과에서 이용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홍보활동수수료 6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보도가 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 월5만원 정도 1개 사에 지급됩니다.

74페이지 여론모니터요원이 있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어순화운동 차원에서 한국말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이 뭣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래어를 사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원 1명이 신문, 방송, 스크랩을 하고 모니터해서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출근을 해서 아침방송 전부 모니터를 하게 되는 그 인부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대구지부 운영비가 1,210만원이 타 자생단체와 동급으로 본다면 이 대우도 동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은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김규배위원이 말씀하신 서울신문구독은 지금 안 해도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당지다해서 통반장, 동네 유지에게 준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3,4일 뒤에 와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라디오와 TV가 집집마다 다 있고 신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서울신문에 치중해서 배급하니깐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면 문제가 될 것인데 구홍보요원 한 달에 2만원씩 주는 것과 신문값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사주가 정부입니다. 배달이 늦은 관계는 그 문제점을 알고 서울신문사와 얘기가 되어서 연말까지는 우편배달이 60%였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직배를 95% 수준으로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5천 원인데 배달료가 2천 원입니다. 우송으로 하면 60원밖에 소요가 안되었는데 우편으로 하다 보니 며칠씩 넘어가서 전부 직배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사진현상기는 지난 추경 때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현상기가 지금 계약된 상태입니까, 아직 미계약된 상태입니까?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했는데 2회에 걸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제품으로 수의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며칠 이내로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작 구입을 하셔야지 구입이 늦어지므로 해서 그만큼 예산손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운영해 주십시오.

예산의 손실은 없었고 우리 활동에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예산은 금고에 보관하면 이자도 늡니다.

76페이지 에어컨디셔너가 기사사진실에 1대씩 있는데 의회사무과에도 그 예산을 삭감시킬 계획이고 이것도 절약차원에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정수책정이 되었다가 예산절감면에서 금년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구홍보를 위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303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304페이지 남성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고 재원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밝고 건전한 분위기 조성과 합창을 통한 응집력으로 사회봉사활동 및 사회참여의식 고취를 위하여 각종 축제행사시 순회공연을 통한 건전노래 보급과 소외계층 위문공연으로 구민일체감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달구벌축제행사팀보상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상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포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팀 출전을 위해서 농악대 같은 것은 보상비지급이 없으며 힘이 들고 그리고 악대는 학교악대이고 에어로빅도 1인당 5천 원 정도 목욕비로 지급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