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서당경비와 재세공과금 등 기본경상비에 대한설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예.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환경관리 예산이 421,359천원에 181,113천원이 삭감된 240,24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335,370천원중 1,778천원 증액된 37,14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는 66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8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예산이 전년도 예산8,800천원중 8,900천원이 증액된 17,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로서 전년도 38,644천원이던 것이 6,645천원이 삭감된 31,9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67쪽에 보면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비하고 환경보전대책사업 추진 1천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건지? 산업경제과는 3,500천원씩 섰는데 여기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딱 1천만원이...

돌발사고가 1군데 났습니다. 기기 비용이 드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발사고를 예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데모 돌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세웠습니다.

딴데부터 추진이 다른데 3백 들어갔고,

환경분야가 정상운영되야 되지 때문에......

그 다음장에 668페이지에 매연측정기 구입 1천2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매연측정기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나? 1대가 1천2백만원짜리인 모양인데 자세하게 과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생겼는데 비싸다, 성능은 어떻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군사령부앞에서 거기서 차를 세워 경찰과 합동으로 매연 이산화탄소 단속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9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은 3명을 도에다 요구를 해서 그 요원이 되면 상설 매연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들수 있는 거예요?

예. 조그만합니다.

하나만 더, 정화조 실명제 표찰 2천만원인데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 뭐예요? 가정마다 부쳐주는 거예요?

예. 정화조 실명제는 도의 특색사업으로 되서 작년도에 하게 됐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런 양식을 제작을 해서 오수처리장이나 이런데 해서전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폐수처리장은 실명제를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오수같은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제작을 해서 변소에다가, 아파트 정화조에 실명제를 해 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부분예산 상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와 제세공과금등 기본경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예산이 7,270,798천원이었는데 6,469,453천원이 감액된 801,34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사업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에서 운영수당이 시민교양대학 강사수당을 100천원씩 15시간 두 개소 3백만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지, 기흥, 구성지역 서부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이쪽에서 시민교실이나 강좌를 해도 많이 오시지를 않고해서 수지, 기흥, 구성쪽에 수지는 삼성체육관이라든가 체육관으로 이용을 했고, 기흥은 도립박물관을 이용하고, 구성쪽은 여성능력개발센터위원회가 시민 교양대학을 개최를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3백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로서 각종시설 위문때 사용하려고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646쪽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등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활동비로서 2천만원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 위문격려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시설 비민간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1,160명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53세대에 97명이 있습니다. 위문격려때 쓸려고 3백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중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월중에 신정, 구정, 추석, 연말 이때를 제외하고 8개월, 1개월에 한번씩 15만원 이 상당에 위문품을 사가지고 위문을 하려고 14,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용인시 생활안전프로그램 구입으로 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료보험관리 프로그램 구법에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단체 지원이 60만원씩x12월=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800명정도 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서 매월 5월달이면 장애인 날 행사라고 있습니다. 그 때 600여명이 참석하는데, 그때 식대하고 선물구입비 또 그날 그분들을 수송하는 차량유지비 이런것을 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으로서 수지에 추진중에 있는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로 35백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의 저소득층 주민보호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재해비축물 창고및 물자관리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648쪽에 장애인단체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재활센터 강사수당으로서 저희들이 신갈 다목적복지회관에 지금 옛날에 경기여자기술학교에 화재났을 때 재봉틀을 폐쇄가 돼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봉재 재봉틀이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목적복지회관에 갔다놓고 업무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8,4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생활안정 융자금 사후관리 여비로 1,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을 1가구당 1천만원씩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보증인 조사도 해야되고, 본인도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불우아동 기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선한사마리아원에 있는 고아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22,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노인 유산균 음료 3,500천원씩 하는것을 5백명한테 매일 지급을 하려고 63,87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 노인에게 배달 아줌마들로부터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것도 체크를 해서 이걸 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특색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등 장애인 재활용센터 설치공사가 5백만원 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복지회관에 장애인들이 올라다닐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설치비용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9쪽 민간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출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에 230백만원으로서 저희가 사용한 것이 25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가 230백만원이었는데 97년도 사용액에 25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87백만원 밖에 남지않아서 2억을 더 출연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기금적립액 저희들이 97년에 13백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177백만원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자이익 과실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억을 더 증액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에 있어서 일부운영비로서 행여사망자운구비 15구 200천원씩 해서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부랑인 귀향여비 1만원씩 주는것을 한달에 10명씩 12월해서 1,200천원씩 계상을 했고, 행 여사망자 장례비로서 300천원씩15구로해서 4,59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 사용집행액을 보면 운구비는 1건, 장래비도 1건, 귀향여비는 60명 계상을 해서 28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650쪽에 일반운영비로서 공설묘지 경계측량 수수료를 7개소에 3,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32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올해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회계과에서 얻어다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경계표식주 설치에다가 92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2쪽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소년소녀가장의 위문격려비 53세대 97명에 대한 3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불우노인 복지대책사업 활동비로서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우독거노인이 500백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복지대책 사업비로 9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대책사업 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로 저희 용인에 경로당이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250개소 경로당 방문을 할 때 사용을 할려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녀활동운영이라고 600천원을 계상을 한것은 읍면동에서 보면 구정이나 하절기 알뜰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사용하려고 600천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로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 보조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기별 로 2백만원씩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모자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상 수상자 상패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장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패를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이 더 본인들한테 격려도 될 것 같고해서 상패제작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51쪽에 운영수당에서 주부 교양강좌 강사수당, 읍면동 순회 교육 강사수당, 미혼모발생예방교육 강사수당, 효과적인 부모역할교육 특별강사수당, 고부교실 강사수당, 여성지도자 자질함양 교육 강사수당, 여성의 날 특별강사수당, 어머니 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여성의날 행사 심사위원수당, 장기자랑대회 강사수당에서 2,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날 특별감사수당은 저희들이 여성의 날을 간단하게 기념행사만하고 말았는데 강사를 초빙을 해서 유익한 교양 교육이라든가 요즘 어려운 경제살리기 위한특별강사를 모시려고 강사 수당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운영감사수당은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여성단체 임원 중앙교육참가자 급식비 및 교통비를 1,500천원 계상을 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순회교육으로 6백만원, 화목한 가정만들기 교육으로 1,500천원, 장기자랑대회 참가자 교육으로 250천원, 여성지도자 자질함양 교육으로 4백만원 부상품으로 5개부문에 200천원씩 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로서 2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전가정육성회 가족합창대회가 1,600천원,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만 예산에 따로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여성지도자 자질 함양 및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입니다. 이것은 특별강사수당과 레크레이션, 팀웍, 생활체육 및 극기훈련 등에 활용을 하려고 4백만원을 잡았고 여성의 날 행사에 자원봉사자및 장기자랑대회도 시상품 예산이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표창 30명에 5천원씩해서 1,5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장기자랑 시상 및 사회자 2백만원,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 5,000원x600해서 3백만원을 사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6,500천원에 그 부분에 사용을 할려고 잡았고 그리고 소비자보호 상담실이 지금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매일 2명씩 365일 연중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끼에 5천원씩해서 2명을 해서 300일 잡아서 3백만원을 잡았고, 불우노인 위안잔치 독거노인 칠순및 경로위문잔치를 여성단체회원이 지난번에도 홍성갈비에서 120명을 모아놓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쓸려고2,400천원을 잡았고, 환경 학교의 결의 및 등반대회 급식 강사수당으로 2,507천원,160명에 15천원씩 잡아서 2,400천원, 간담회나 레크레이션, 캠페인 등 활동에 쓸려고 2,600천원 이렇게 해서 총 25백만원을 여성단체 활동지원금으로 해서 25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57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사진대를 12만원 하고 인화료다가 17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는 보육용 별장이라든가 필수정비산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자모들한테 연료비라든가 이런것을 갹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지 말자는 보육위원회를 교체를 해서 연중해야 될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해서 14명한테 1,400천원 보강을 했고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육강사수당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0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를 결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교사를 데려다가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로서는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구입 수수료 및 전세등기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658쪽에 국내여비로서 노인.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지도단속으로 216만원 여비로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아동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사마리아원 보육원에 대한 애들한테 지급되는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선한사마리아원 아이들에 대한 보모교육으로 12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육교사 교육참가자 급식비로 1,72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9쪽에 자체사업으로서 구성면 청덕리 어린이 집 설치로 1천 8만원으로 계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상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IMF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전부 예산편성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고 나누어 놓고...... 이것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도 보면 여성단체 상패, 전부 조각조각해서 여성의 날 뭐해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놓고 말이죠, 여성의 날만 해도 약 한 5천여만원이, 물론 여자 과장님이시라 여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금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기업체 사장들이 자살을 하고 국민들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용인시여성들은 계속 행사로 뭐한다, 뭐한다해서 매일 차 대놓고 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IMF파동이 2,3년 지나기 전에는 긴축예산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나?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아직도 64억이 국비가 내려올 그런, 64억이 감액이 됐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서 감액이 됐는데, 그리고 조그만 일이라도 업무시책추진비 산업경제과와 같은 과입니다만도 거기는 350만원밖에 안들어요. 알뜰하게 하려고...... 여기는 1천만원씩 세우시고, 또 그 너머 같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소년원위문 그 나름대로 몇천원씩 쭉 나눠주는 행정으로 유도를 하고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그마한 예입니다다는 현충일 날 행사같은 날도, 식대같은 것도 저도 현충일날 올해 참석을 해서 식사 제공도 받았습니다만, 160만원만 가져야 할것도 넉넉할것 같은데 이것도 14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3백만원, 전부 작년보다 호화롭고 활기찬면은 있겠습니다만도,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여요. 이제 그 맹점이고, 이게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1천만원씩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사람 취직시킨 것밖에 없어요. 진짜 상이군경 전몰유족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쓴 것은 없고 사람 하나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 인건비로 다 썼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세워만줬지 간사 하나 써가지고, 그 비용이 대부분 그 사람이 작년에 8백만원에서 그 사람이 5,6백만원 가져갔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려잡긴 전부 늘려잡으셨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스스로가 IMF체제에 대비를 해야 되겠고, 오늘 한국일보 사설에서도 보면 IMF에 지방자치단체가 외면을 하고 있다. 중앙에서만 난리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예산을 증액참고, 태평성대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했다고 사설에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맨 끝에, 동료위원장위원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선한사마리아원, 국비 도비로 작년에 억대로 지원이 되었던데 또 거기다가 체육대회 하는데 국비나오고 도비나와서 아주 유명한기관이라 많이 나오면, 시장님께서도 체육대회하는데 2백만원씩 들어가지고 주는데,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왔잖아요? 작년에 결산하다보니까 거기가 1억, 억대 같던데, 또 4억인가 들여서 전면 보수도 해주고, 기회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가 뭔데 아동시설도 많을텐데, 거기만 집중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물론 노인들 유산균 음료수를 하나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60대가 넘었으니까 내일 모레면 노인정에 가야할텐데 말이죠, 지방선거도 있는데 새삼스럽게 6,300만원씩을 들여서 유산균 음료수를 보급을 해드려야 하는건지? 상당히 의문인데 불우노인들을 준다고 하는데 불우노인들이 각 읍면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사회복지과장 이연우 예.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만 5천명입니다 독거노인이랑, 생활보호대상자

예. 각 읍면에 배급되고 있습니다.

다 배급을 하는 거죠?

예.

누구누구한테 하는건지, 통계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예산을 깍으면서도 노인들 유산균 음료수 하나 세웠는데 그걸 이양구 위원이 깎았다고 하면, 저도 아주 노인이라면 행정에서 노인의 날 제가 제출을 해서 전부 노인들 도와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별안간 없던 것이 작년에는 적었는데, 올해는 2,300만원 세워서 음료수를 돌리다보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용서를 하실런지? 의문이 가네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IMF기금을 지금 갖다쓰고 있는 형편이고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는가? 지적하신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규모의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상황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47쪽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그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증액 사유는 도지침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온거죠?

증액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에 증액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649쪽에 민간융금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출연해서 2억, 융자금쪽으로 2억을 출연시켜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기금적립, 이것은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입니까?

지금 96년도 이월액이 107,04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97년도에 이자하고 출연액수가 회수액이 9,300천원이었고 사용한 것이 11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주민자녀기금적립금 잔액이 103,940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출연을 해서 과실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고등학생 300천원, 중학생 200천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7명을 13,300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출연금액입니다.

그러면 47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상이 1억원을 증액할 만큼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저소득주민, 일단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옛날에는 성적을 30/100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소득주민자녀들이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위원님과 이양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652쪽에 시책추진 활동비중에서 노인복지대책사업 추진활동비 또 불우노인복지대책활동비 이것이 불우노인 복지대책활동비는 독거노인 5백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대책사업 추진활동비는 250개 경로당에 지원하시는 거고?

그 지원은 저희 가정복지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위원님들도 가끔 가시고 하면 모시고 갑니다. 11월말 현재 250개고 12월중에 개설을 하겠다는 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노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98년도 예산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647쪽에 보면 종합복지시설 기본설계비 35백만원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해비축물 창고 및 물품관리하는데 500천원이 예산이 들었는데 재해비축물 창고는 수시로 점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산업과 건물을 옛날에는 창고로 사용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협소해서 지금 중앙동사무소 2층에 창고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용 용품, 생활필수품, 모포라든가 각종 필수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좀약도 사다놓고 교체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가고 재고조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 왜, 제가 묻느냐면요 행정사무조사할 때 사실 위원님들이 가보고 싶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때 재해가 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줘서 항상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읍에다가 3,600여평을 복지회관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구입액을 60억을 추경에 출연을 하고 있고 주민 여론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비 기타 부대시설 사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신 이양구 위원님이 IMF때문에 우리경제가 정말바닥에 떨어져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토지매입도 아직 안 했단 말이예요? 토지매입도 안 하셨는데 ......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토지매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이라도 끝내놓고 예산을 다른데 더 먼저 써야되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지매입이 가로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는데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에서 사망자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례보상비 지급하는 것 있죠?

예.

매스컴에서 보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이 63명인가 미지급한게 있고, 직장의료보험도 그런 사항도 용인소식지나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도 홍보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갖게 되는데 미지급된 의료보험을 사회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의료보험이 저희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험 임직원들한테 참고하도록 하고, 용인 소식지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도 그렇고 직장의료보험도 그렇고 매체를 같이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용인 소식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총 4,136,836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7,810,292천원보다 3,673,456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쓰레기매립장 2차공사가 완료되었고 국도비 보조가 늦게 하달되어 수정예산안에 일부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 1,144,699천원, 관서당경비 24,710천원, 일반운영비 518,700천원, 여비 6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780천원, 특수활동비 1,800천원, 일반보상금 22,600천원, 자산취득비 208,444천원, 민간이전 1,617,280천원, 시설비등이 588,824천원, 차입금 이자 162,198천원입니다. 673쪽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이 29,9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복이 20천원씩해서 전체환경미화원 214명해서 춘추복하고 여름복해서 1년에 두번 해주는 것이고, 안전화를 1회, 방한복 1회, 우의, 작업모, 방한모 각 214명 전체 1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늡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청소차하고 화물차, 분뇨차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공상치료비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일하다 다치면 일단 의료보험 가지고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저희에게 공상처리가 되면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서 쓰레기 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원씩, 간이보관기구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은 2만원, 장비이용 투기는 50천원, 건축폐기물 무단투기는 건당 50천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는 2,600원씩 60명 이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따져서 3일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통 구입인데 금년에도 시범지역에 28,000개를 기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소집통 구입은 45,000 5백개 구입은 남사면 완장리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봐서 집단 아파트단지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거할 수 있는 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세탁기 구입은 기흥, 수지, 기흥에는 드럼식세탁기가 되고, 수지는 일반 세탁기, 포곡, 구성, 남사, 원삼, 백암, 양지도 똑같이 일반세탁기가 되겠습니다. 기흥하고 수지는 환경미화원 수가 많고 그외 다른면은 적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화원대기실에 냉온수기 구입 기흥읍 1대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로 5개 업체에 세대당 3,620원씩 3만 7천세대해서 12월로 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33,000세대인데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되는 것으로 봐서 4천세대가 더 증가될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무단방치 건축폐기물 수거 비인데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방치 투기가 없으면 안 쓰는 거고, 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4천만원은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해서 착공시부터 완료 5년후까지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화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98년도 세출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이 아파트 지역만 하는 겁니까?

아파트 지역하고 연립주택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소하는 것이 분리수거해 놓은것을 치워가는 건지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도 전체다 구역마다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대행업체가...... 공무원들이 하는것 같이 똑같이 시키고 대행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현재 전체가구의 1/3정도를 5개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때제때 치워가는지?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안 치워가면 바로 전화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대행업체들과 주민들의 마찰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681쪽 금어리쓰레기 소각장건설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비로 해서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겁니까?

1차공사는 내년도 말에 예상으로 하고 있는건데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보면 착공시부터 완공후 5년까지 매분기 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거시서 소각을 할 때부터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착공시부터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착공시부터 세운다면 그때까지는 소각을 할때 영향평가조사라던가 이런걸 하는데...... 미리 세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77쪽 청소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목욕비해서 15,600천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욕을 할수있는 시설이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현재 저희가 목욕할수 있는 것은 샤위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날이 따뜻할때는 괜찮은데 추운날은...감기가 들었습니다. 물담아 놓고 샤워기만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사용하기가 샤워는 할수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번씩 목욕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과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근무하는 미화원들도 똑같은 실정이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한다던 지 욕조를 갖춰서 충분히 씻고 닦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쪽에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건물 신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지라던가 이러한 것을 해서 세탁기라던가 여러 가지 저기를 한건데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건물 신설하는 것...... 연차적으로 건물 신설하는 것까지...... 현재 청소과뒤에 목욕시설 되어 있는 시설은 각 읍면에 똑같이 하도록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여름철같은 경우는 샤워를 해도 된다지만 겨울철은 매일같이 씻어야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청소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설을 강화하는 쪽의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도 시설은 각읍면에도 하도록 시장님이 지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청사증축문제, 그런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3일에 한번씩 했어도 매일같이 목욕을 시키실 수 있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장익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내역서가 있죠?

네.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 680쪽 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개업체 지원해 주는게 444백만원이 늘었는데 수거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런거죠?

금년에 33,000세대분을 지출을 했는데 수지지역 아파트가 입주되면 4천가구 느는 것으로 예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제일 어려운 일을 꼼꼼히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수고 많으신데 681쪽 시설비에 약 4억가량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 위에 설계비가 서서 설계해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신문을 보면 쓰레기장에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흙을 가까운데서 운반하고 먼데서 한 것처럼 설계를 하고 공무원들이 2,30년씩 근무하다 이런데 휘말려 가지고 문제가 되가지고 서울, 성남 이런데가고...... 4억짜리 공사면 다리를 놓아도 엄청난 다리를 놓을수 있는...... 이것이 큰 공사인데 지난번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거기가보니까 상당히 공원처럼 잘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째 방문해 봤는데 시설도 굉장히 좋고...... 공사에 있어서 과장님이 직을 걸고 감독을 했는데 여기 준공자는 누가 임명을 해서 하는 저예요? 건설과, 건설직에......

네.

의욕적으로 하셔 가지고 잘해 놓으셨던데......

금년에도 감사원 감사를 매립장만 2개월을 받았습니다.

선배 입장에서 예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잘 챙겨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내년 예산을 먼저보면 625쪽에 수치가 잘못돼서 정정했습니다 625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표라고 있는데, 저희 산업과가 97년도 예산이 1,573,710천원입니다. 증감액에서 감이 13,209,411천원, 다음은 687쪽부터 산업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구액은 총 1,573,720천원으로 전년대비 13,290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687쪽, 688쪽에 일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9쪽도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고 69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지금까지는 95년도에 농어민 후계자 20명, 금년도에 9명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10명을 유럽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 농업인 선도농업 교육은 금년에 170명으로 경종부분, 채소부분, 과수부분, 화훼부분, 수상 이렇게 여섯부분에 연중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교육 참가는 21세기 복지농어촌 건설이 정예 후계자 인력양성을 위해서 약 300여명이 참석할 걸로 추정을 해서 900만원을 예산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단지 생력화 지원은 백암면에 농업 경쟁력 향상및 농어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22농가에 4.7ha입니다. 지원내용은 굴삭기 1대, 파쇄기 2대, 연무기 2대, 관리기 1대, 관수시설 1,200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91쪽에 하단 민간자본 보조를 용인쌀 지대미포장재 지원으로 40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사, 원삼, 이동, 백암 농협에 각 10만매씩 쌀포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재료비 휴경지 일소대책으로 쌀 자급기반 유지와 농지보존차원에서 휴경지경작 지원금, 그리고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고, 포상금에 쌀생산 종합대책 추가 시상금은 저희가 각 읍면에 쌀생산 확대를 위해서 읍면 직원들이 강력히 촉구를 하고 논두렁 깎기라든지 휴경지 일소를 강력히 추진한 읍면은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92쪽 하단에 시설 재배농가 온풍기 지원은 화훼농가에 온풍기를 50대 보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73쪽 예비 못자리 설치는 금년의 경우 저희가 약 11개 읍.면.동에 843 설치를 해서 42ha금년에 이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었습니다 약 400 농가가 혜택을 봤었고 휴경지 일소대책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지금까지 거의 실시하지 않던 것을 도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대상은 모현면 일산리, 남사면 순지, 수새, 이동면 시미리, 원삼면 가재월리하고, 백암면 근창리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농업용수 수질검사도 마찬가지로 기흥 지곡리, 남사, 창리, 상보 그렇게 해서한번 수질검사 하는데 약 14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겠습니다. 694쪽 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 대한 설계비가 됩니다. 경지지구 보강사업은 백봉지구 배수로 설치공사가 550m, 옥산리지구 옹벽설치공사 논과 길 높이가 너무나차이가 나서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120미터 옹벽설치, 이동면 삼계리 용,배수로 설치공사로 675m, 두평지구 옹벽설치공사가 130m, 그리고 백봉지구 농로보강공사는 경지정리지구인데 항상 장마 때문에 수로 옆에 농로가 자꾸 내려앉아서 보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 자동수문 설사치 공사는 내년도에는 유림동에 고진리 고진포, 모현면에 일산리 상마산포, 유림동에 상포 3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108개 포가 있는데 금년에 시범사로 3군데를 실시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69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산저수지 제방이 낮아서 장마때 제방으로 물이 넘을 위험이 있어서 제승상을 높이는 공사로 약 160미터, 약1미터 정도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좌항2호 저수지는 좌전고개에 있는 저수지인데 사통이 새서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학초등학교 위에 있는 예직보는 돌망태가 완전히 떠내려가서 20m폭으로 10m 길이를 돌망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삼군사령관 공관 앞에 있는 역동저수지도 여수토 및 용수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성면에 동백소류지도 여수토하고 수로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기흥읍 공세리와 원삼면 가좌리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원리2리 농로연결 공사는 1개지구에 박스 2개를 설치해서 60m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양지 5리 학촌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기존 도로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경운기나 트렉타가 전복되는 사고가 꽤 있어서 약 53호에 145명 정도가 혜택을 볼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농지면적은 약 24ha정도 됩니다. 665쪽 하단에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지 홍보물제작은 1,500천원 그리고 상업농경영지는 저희가 2,500원씩 해서 농어민후계자들에게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6쪽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제2회 용인시 꽃전시 행사비는 지원은 저희가 금년의 경우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용인초등학교앞 고수부지에서 실시했었습니다마는 약 152농가가 출품을 해서 6백만원정도의 판매소득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화훼 재배농가가 652농가가 되는데 거의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농산물 유통 자동 응답기는 저희가35-8949로 전화를 걸면 그날 그날의 농산물 가격을 농민들이 알수 있도록 응답기를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4백만원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98년도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690쪽 농업경영인 해외연수해서 10명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침몰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농업경영인뿐만 아니라, 모두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건지 묻고싶고, 농업인 선도농업해서 3천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교육 참가비 9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농어민들의 농어민들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꼭 해야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691쪽 용인쌀 지대미포장재 지원에 남사, 이동, 원삼, 백암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지원해 주는것도 좋지만 모두가 하니까 되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시민의 혈세가 농가에 혜택이 가지는 것인지? 경제가 원활하고 그렇다면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만 이 시점에서 줄일 것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나 농어민, 농어민 후계자 등에 사기앙양책이라던지 지원하는 것이 사업부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 그런 욕심이 있지만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상황이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용인쌀 지대미포장재 지원은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 지원을 해주시면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고 권해 드립니다.

해외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89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농산물 경쟁력제고 활동비 지원이 증액된 예산내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691쪽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용인쌀 지대미 포장재 지원이 전년도 집행내역은 어떤지? 그리고 남사, 이동, 원삼, 백암 10만매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년도 실적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695쪽 상업농 경영지구독료 이것은 배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695쪽 제2회 용인시꽃전시행사비 지원예산이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금년도 4일간에 120농가가 출품을 해서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말씀하셨는데 200% 증액해서 지원을 했을때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시를 하고 출품을 한 농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건지, 전시를 함으로서 판매실적이나 유통부락에 홍보가 많이 된다던지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쪽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과가 다른 실 과소보다 확인 점검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매번 확인감사를 받을 때마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26개 실과소 중에 점검확인 횟수가 일주일에 2일정도는 평균 확인점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그리고 용인쌀 지대미 포장재는.. 사업하는 농협이 10개가하고 있습니다. 남사, 이동, 원삼, 백암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 농협별로 남사쌀, 원삼쌀, 백암쌀 하던것을 백옥쌀로 용인의 브랜드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4개농협에 9만매씩 지대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올해는 만매 더 늘려서 10만매로 금년에는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만매를 했습니다. 한매당 250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내역은 집행예산이 3,600원 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예산 승인이 된거죠?

1차 추경에 36백만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포대당 250원인데, 시비로 100원 지원, 농협에서 150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업농 경영지 구독료 구독 내용은 문서를 복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6쪽 화훼농가 꽃전시행사비는 금년에 처음 한번 해보니까, 기간이 4일밖에 못했는데 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저희는 내 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7일간 금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 배정도 기간을 늘리고 금년에 면적도 너무 협소해서 출품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자기 상품을 진열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설치예정인데, 하우스 면적을 배가 넘게할 예정이고 농민들이 끝난 후에 보람을 느끼는 것은 하나같이 홍보가 되어서 소매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거의 배정도 물량이 늘었다고 반응이 굉장이 좋습니다. 간접적으로 화훼재배농가의 판매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이것이 남사에서 나오는거다, 수지에서 나오는거다" 그렇게 되어서 난 같은 것이 10개, 11개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싸게 구입도 되고, 나름대로 농가는 도매상에 넘기는 것보다는 더 받고, 농가의 얘기는 많은 보탬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증액 지원요청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694쪽 경지정리지구 보강사업 시설비 예산이 11억원 이상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옥산지구는 경지정리가 끝난지 얼마 안 되는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공사나 지구계 옹벽설치는 바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봉지구나 옥산지구 같은데는 사실상 경지정리 대상지역이 사실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지역으로 산간곡간답입니다. 논두렁과 논두렁 사이가 심지어는 3개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일부는 농민부담으로 구조물 설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액지원으로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하고 안 맞는 논두렁 높이가 워낙 높다보니 배수의 문제, 논두렁이 흘러내리는 문제,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백봉지구 같은 곳에 네 블럭은 침수지역으로 되어서 객토처럼...... 옥산지구는 옹벽을 설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삼계지구나 두 평지구는 전에 경지정리할때 최근에 한 것처럼 완벽하게 설치가 안되어서 외관 설치라든지 배수로관 설치가 흙으로만 되어 있어서 구조물 없이, 자꾸 떠내려 간다던지, 용수가 누수되는 일이 많아 점차적으로 증산하여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가지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과 직접관련은 없는 내용입니다만,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미곡중심 생산농가의 얘기를 듣다보면, 경지정리가 지역 현실이나, 농기계의 규격에 맞지않는 농로의 커브같은 경우 회전이 불가능한 정도가 개설된다는 불편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자체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내실있게 추진이 되어야...... 보강사업에 대한 시설비 예산은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됩니다만 추가사업비 지출요인이 발생되지 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하선대로 초반에 경지정리 했던것은 5백여평에서 6백여평 사이가 예를 들면 원삼면 미평리 지역과 백암면 근곡같은 지역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계화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몇차례 걸쳐 해당지역 면장님들과 부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경기도엔 강화에 3천평 단위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할 계획을 요청했었습니다만,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면 2/3가 찬성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2/3가 안되어서 현지 실정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확대해서 대규모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순 시비만으로 해야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 시비로 요청한 내역도 도에다 예산 요청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원해 줄거라고 한 지역, 예를 들면 남사 봉명리 지역이라던지 그쪽 지역은 용배수로 설치하려면 전체 5억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을 도비로 주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었고, 물론 이 지역도 저희가 전부다 요청은 했었습니다만, 도사 정으로 인해서 빠질 거라고 판단되는 곳만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녹지과, 주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