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18회 제5내무위원회1997-12-10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시민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익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실 98년도 예산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내용은 97년대비 6,500천원이 감액된 총 71,9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는 19,32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52,5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4,648천원, 92페이지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800천원. 감사장연료비 1,004천원, 9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3,400천원,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여비 14,340천원, 일반업무추진비 10,960천원,94페이지 특수활동비 1,20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감사 청구요원 및 명예감사 자문관 교육비로 1,335천원, 청렴공무원 생계수당으로 4,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현장기록 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생계비지원해서 청렴공무원이 몇분이 되세요.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청렴공무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이 28개 실과소 각 1명씩 28명, 각읍에 2명씩 7명, 면에 8명, 동에 1명씩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0천원씩 이네요.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예 .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98년도 예산안 설명들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카메라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카메라나 비디오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뭐가 있었습니까?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카메라가 1대 있었는데 노후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몇년 됐지요, 카메라 구입한지?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카메라 구입한지 7년이 됐습니다.

김장호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비디오 카메라 같은건 없나 보지요?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그런건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필요할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6백만원을 감액한......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600천원입니다.

김장호위원

본위원은 감사실에 예산을 깍고자 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감사실을 보강해서 1,300여 공직자의 일선에서 뛰는 것을 모니터로 들여다 보는것 같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감사의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감사실에 예산이 약 6,050천원이 전년대비로 봤을때 감액을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물론 그중에는 비품과 소모품에 대한 금액이 많아서 다행이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본것중에는 감사업무 수행활동비를 감액하신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신지?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정액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장호위원

법정경비라 줄었나 보지요. 작년도에 1,800천원에서 1,200천원으로 600천원이 줄인게......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93쪽에 1,6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특수활동비에서 600천원을 줄이고 이쪽에서 1,600천원을 증액을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 총예산규모와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98년도 총예산규모는 21,674,985천원으로서 97년도 17,464,737천원보다 24.1%인 4,210,248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전년도에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등이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되었고, 98년부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인원관리 부서에 편성하도록하여 총무과에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 과별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청직원들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15,362,931천원으로 97년도 5,227,691천원의 197.1%인 1,335,24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민과는 3,406,353천원으로 97년도 6,793,320천원의49.8%인 3,386,96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사업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고, 또한 금년 체육특기자 운동용품 구입비와,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의 연기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1,150,758천원으로 97년도 816,899천원의 40.8%인 338,459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와 고지서 발송업무에 따른 자동화 전산장비 구입비로 신규로 계상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1,090,645천원으로 97년도 4,271,840천씩의 74.5%인 3,180,436천원이 감액되었습다. 감액요인은 노후관련 차량 대폐차 구입비와 유림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신축, 국립농수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부지 및 건물신축비등이 금년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464,298천원으로97년도 355,743천원의 30.5%인 108,555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인명구조장비 유압절단기외 15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의료보상금, 중식비, 교통비가 실비로 편성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를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과별로 설명드리도록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11,681,583천원으로97년도 971,275천원보다 10,710,30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등이 98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되던 것이 총무과로 계상이 됐습니다. 목별로 증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에 8,032,616천원 그다음에 법정경비로서 인건비기 때문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4,342천원,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직원들의 직급보조비하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이3,143,397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이 113페이지에 사업예산은 시민의 날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되면서 98년도에는 기념식에 대한 운영비만 편성이 되어 연구개발비, 시설비등이 미계상되어서 442백만인치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061,216천원으로 97년도에 2,932,561천원의 4.3%인 128,65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15페이지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일반직 연금 및 일용직의 퇴직금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과 의료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통신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235,541천원으로서 97년도 674,488천원의 5.5%인 438,947천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감액요인이 117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에 공중통신 회선금, 전화 사용료, 이동전화 사용료 120페이지에 시설비, 교환장비, 구내선로 증설공사, 지방행정통신망 설치등이 금년도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 투자액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전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07,131천원으로서 97년도 454,547천원에 10.6%인 48,046천원이 감액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요인을 설명드린다면 124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한 전원공급장치가 금년도에 구입 완료를 끝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과소에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가 많이 보급됨으로서 감액예산이 됐습니다. 다음128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148,910천원으로서 97년도 178,660천원에 16.6% 29,750천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감액요인은 97년도에 부업대학생 및 방범근무자 보상비가 수정예산에 계상됨으로써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9,400천원으로서 97년도 4,,200천원보다 15,200천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증액요인은 다음 페이지에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외부인 초청비로 숙박비, 식비나 지방시찰여비가 계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장민방위에 대한 관계로 해서 총 10,155천원으로서 97년도에 11,960천원의 15.4%인 1,810천원이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액요인이 직장민방위대 실습기구 및 교재구입비와 감사수당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총무과장님 사항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본청 인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런데 취사인부라고 그러면 밥하는 사람 얘기하는건데 거기 이득금에서 그분들에게 일용인금을 주는것이 아리고 본청에서 취사인부를 대주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저희가 직장금고에서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부임도 거기서 써야 되는데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인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시설방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한 것과 우리 직원들이 일숙직을 하는것과 어느것이 이득인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자세히 계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력보다도 더 정확한게 기계인것 같고 사람이 태만히 근무하다 보면 경비도 소홀해지고 어떤 착오도 있고한데 그걸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인력감축면에서도 우리가 도입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안해 봤으니까 서류로 해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저는 왜 이러한것을 여쭈어 봤냐 하면 직원들이 일직이나 숙직하는날 만나서 평상시 근무하는 날에는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날에 어려웠던 일, 즐거웠던 일 얘기도 해가면서 이러한게 있었는데 무인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삭막할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본겁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읍면에 TO가 14명이라면 면장, 부면장 빼고 12명이 남는데 여직원이 대체적으로 50%씩 앞으로 신규직원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 50% 넘습니다 약 70%입니다. 그런데 12명중에서 6명을 빼고 보니까 2명씩으로 서게되면 사흘에 한번씩으로 숙직을 시켜야되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곁들여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지금 김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생각할 수 있는것은 첨단장비가 들어오고 이렇게되면 앞으로는 점점 삭막하다면 삭막하고 개인업무에 독자적인 업무에 대한 이기적인 그러한 업무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하나의 저희가 원하는게 그런거지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것이다 예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계속해서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시체 관련 해외연수 30,800천원은 도 이상 계획이고, 자체적으로 7천만원, 교육연수생 해외연수 14백만원 그래서 114,800천원이 됐는데 지금 전부 다 어려운데 감액은 4,300천원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더 감액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준해서 그러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론 더 노력을 하겠지만 상부기관에서도 실무예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것 외에는 집행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이 그러니까 예산을 불용만 하는것이 아니라 결실한 부분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115페이지에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56백만원이 계상이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전에 여쭈어 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98년도에 대상자의 부부를 계상해서 해놓은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근거리 통신망 확장에 대해서 4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127페이지 광케이블 관로공사는 7백만원이 있는데 사업 형태가 다른 겁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120페이지에 국간 광케이블 관로공사는 한국통신에 광단국 장치에 시청하고 광케이블 접속공사 이 비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124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본청 근거리 통신망 확장 이것은 1인1대 PC의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해 가지고 민원업무하고 행정업무의 연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의 차원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PC를 직원 한명당 하나씩 활용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몇회선이 준설되는 거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계장한테 물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실과소 읍면동당 6회선을 계획 잡았습니다. 그런데 9회선으로 해가지고 180선으로 증설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80회선 증설되가지고 개인당 PC한대씩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알아서 나중에 해주시고 12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7천만원이고 자경대 마을순찰대가 8천만원이고 7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여쭈어본 기억이 되기 때문에 답변하신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여쭈어 보지 않겠고 그러면 97년도에 예산서 있는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안됐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얼마쯤 집행이 됩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금년이 지나봐야 일단 실적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우선 당연히 금년도에 해야 되겠지요. 1월초에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그랬었지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97년도 본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고 추경예산에만 올라 갔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98년도 방범활동 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98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전년도에는 없었는테 67,500천원이 세워지고, 직책중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보다35,400천원이 더 세워졌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전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었던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준한 업무추진 경비로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넣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아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것은 법정경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씰링...... 평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몇 동료위원 분들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우선 1차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가 97년도 감사에 우리 총무과가 인력관리 부서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인력관리 분야에서 공무원 1,300여명 정도를 감축하라고 하는 내용이 왔어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지시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용인시 기구 편제상 인원이 많다 그러한 측에서 이야기 나온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저희가 지시를 정식으로 받은것은 이미 2월중에 105명을 감축하라 그 사항외에는 그외에 사전에 못들었습니다.

김장호위원

우리가 지금 인력관리를 위한 용역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용역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는 기획실쪽에 예산이 서 있던게 총무국측으로 각종 직책업무수행 이러한 것이 모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자칫 보면 작년도에 없던 그러한 예산이 슨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갖는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한것 같은데 기획실때 질의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는 금년도에 총무국 인사관리 부서에서 용인시의 98년도 인사에 대해서 어떤 감축계획을 보고계신지 하는 내용을 질의를드리고 싶고 그 이야기는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기획실장님이 밝힌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에 60,197백만원 시 일반세출예산대비 30%고,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30,730백만원등 이러한 금액이 지출이 된다 200,066백만원 속에서 세출예산 합계 말이지요. 그러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용인시가 적어도 우리가 IMF에서 하는 국제기구에서 예산을 빌려오고 그야말로 국가부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거지요. 이때 대폭적인 인사에 대한 방법 인사를 감축하는 예산은 있는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것은 전혀 편제과정에서도 물론 감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산을 안 세울수 없는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쪽에서의 의지와 결심이 어떤것인지 또한가지는 아까 우리 김준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중에 104페이지에 식당운영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있는 청내직원들의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은 그렇게 본위원이 금년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마을금고 운영에 대한 결산이나 이러한 것은 의회와는 별개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자생조직이니까...

김장호위원

자생조직인데 거기에서 각종 동료위원에 대한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한 규정 이러한게 정해놓고 가는것도 있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당연히 정관이 있지요.

김장호위원

물론 식당 운영급식비가 제가 보면 정액급식비 8만원, 이런게 우리시에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직급별 직원, 각실과 부서마다 인원 숫자에 따라서 그 인원에 더한 급식비를 시에서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식당운영에 대한것으로 우리가 인부임을 계상해서 준다 그래서 청내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금고에다 주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것이 아니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구내식당에 취사인부에 대한 부분부터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직장금고에서 운영되는 취지 우리가 본예산에다 세워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제 자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직장금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향후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도 좋지만 직원들에게 배당되는 출자금 배당금이 마이너스가 안되는 이상 다시한번 검토해서 될수있으면 시 예산에 지원을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할때도 그러한 문제의 논란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기껏해야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계속 직장금고의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시면 인력관리에 대한 용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인력관리 부서에서의 이야기 그러한 답변은 아직 안하셨는데......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다음에 지금 직원의 감축이라든가 저희가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이라든지 실무과에서의 어떤 감축이라든가 예산 측면에서 인력관리는 과연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냐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조직진단을 용역을 준 이상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윗분들 국장님, 부시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또 위에서 과연 몇명을 감축하라는게 다시 떨어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보고 지금 저희가 20만 인구에서 정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만이라는 인구가 더 증원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비근한 예로 평택시가 더 많습니다. 물론 배치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인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봤을때 근본적인 인원이 부족한데다 그러한 문제를 저희한테 105명을 줄여라 뭐라했을때 인사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 얘기만 나오면 짜증스럽고, 과연 어느과에서 읍면에서 앞으로 닥칠 수지읍에 대한 문제도 지금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가 대만으로 여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만 공개를해서 밝힐수가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열은 받지 마십시요. 제가 다소 인력관리에 대한과장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서 한말씀 더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작은정부를 출발한다고 한 정부가 공무원 인력이 4만명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를 만든 형태가 됐고, 또 인구 비례에 의한 고정적 관념에 의한 공무원대비 인원비교를 흔히 많이 하는데 저희 출신 지역면만 보더라도 1개 리장이 몇백세대를 하고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단 20여세대를 관리하지 않고있는 통,리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수지아파트 용인시에 베드타운화 되고 있는것을 시민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지역에 통,리장들이 500에서 600세대를 관장하고 있는 리장들도 있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에 따른용인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숫자가 반비례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고정관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격무부서로서 밤을 세우고 11시, 12시까지도 당일의 업무를 마감하지 못하는 부서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격무부서의 인원관리 TO나 이러한것을 보면 아주 인색한 정도로 인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맡고 있는 업무의 포괄성이나그러한 것을 가지고 인원을 충원해 주고 출,퇴근 정시에 안해도 앉아서 업무를 하는데 1,2시간 쓸 일거리도 없는데가 있지않느냐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깊은 연구를해서 용역개발을 주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의 생각이나 소신에 대한것 가지고 이야기를 논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용인시도 이제 국가 부도위기 상황에서의 인력관리 문제. 예산관리 문제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 109쪽에 보면 장석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내용과도 같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110쪽에보면 직급보조금 111쪽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을 글자 그대로 물론 제가 예산 지침서도 봤는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대한 %나 이러한것도 본위원이 보고했는데 직급보조비는 직책업무 추진비에서 세출목이 전부 다 다르지요? 지침서 내용예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틀린겁니까? 지금 50/100이면 일단 6개월치만 계상하셨다 이런거 아니겠어요. 산출근거에 보면..... (장내소란)

박경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총 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24페이지에요. 김준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김장호 위원 답변이 아직 덜...

박경호위원장

마저 듣고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김장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결국에는 그것이 법정경비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그래서 해당국장 4명까지의 어떤 법정개관 운영업무추진비가 해당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역시 그러니까 109페이지의 맨 하단에 있는것 역시 법정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각각 100분의 50씩 나누어서 양쪽으로 편제를 하셨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직책업무추진비 그 109페이지 하단에 65만원 공하기 12개월해서 780만원, 그 뒷면에 부시장, 정책보좌관, 국장, 과장 그랬는데 이것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내시되어 있는 그대로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김장호위원

그럼 달이지요. 129페이지 말이지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양쪽에다가 50%, 50% 배정을 했는데 떼기는 또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2,500만원이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역에 집단시위, 또 우리 관내에 군부대 위문비 등등해서 지금 16개 군부대, 또 그 다음에 방순대, 기동대 등에 대한 어떤 격려비로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장호위원

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129페이지 2,5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게? 다 일반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그런데... 하여튼 예산편성의 폭을 최대한 넓히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24페이지에요. 잘 몰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 시설비에 본청 근거리통신망 확장이라고 그랬는데 근거리통신망은 뭘 가지고 근거리통신망이라고 그러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고, 124페이지 시설비에 본청 근거리통신망 확장하고, 129페이지의 상단에 국내여비의 집단민원 및 지역상황파악에 48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근거리통신망 확장에 대한 그 답변은 재차 드리게 되는데 97년까지는 기존설치회선수가 120회선으로 해서 98년도에 확장설치를 가지고 당초에 실과소당 9회선을 확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80회선을 증가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Pc를 위한 1인 1대, 전 공무원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전자메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통신구축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회선을 늘리는 어떤 작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용량이 작으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4명이 한 회선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이러한 어떤 예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일반통신회선이고, 지금 그 근거리 통신망은 저희가 PC를 위해서 PC를 위한 어떤 회선증설입니다. 그건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근거리통신망 확장에 대한 그 답변은 재차 드리게 되는데 97년까지는 기존설치회선수가 120회선으로 해서 98년도에 확장설치를 가지고 당초에 실과소당 9회선을 확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80회선을 증가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Pc를 위한 1인 1대, 전 공무원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전자메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통신구축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회선을 늘리는 어떤 작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용량이 작으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4명이 한 회선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이러한 어떤 예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반통신회선이고, 지금 그 근거리 통신망은 저희가 PC를 위해서 PC를 위한 어떤 회선증설입니다. 그건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위원

129페이지 집단민원 및 지역상황파악 그것하느라고 480만원 세웠고, 그 밑에 행정구역 실태조사 여비라고 해서 또 섰는데......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단민원 및 지역상황파악이라고 해서 집단민원 발생대상에 해당과에 대한 여비를 줄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을 위한, 또 동향파악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여비를 주어가면서 파악을 하고, 또 진압을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런 것에 대한 출장여 비가 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이런 것은 각읍면에서 조사활동 안합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도 인지만 우선 업무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능력을 읍, 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담적인 부서에서 조금 더 아는 직원이 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129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민생치안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도 여러가지 항목을 비슷비슷한 것으로 전부다 예산을 세워 놓으셔서......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내무부에 용인시에서 쓰라고 승인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각 실과소에다가 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우리 시청에 전부 총액이 얼마냐면 28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해당과에 6백만원을 준겁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이것은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산안을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집행하기전에 실행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년도 초서부터 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산세웠다고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허락을 해줘서 쓰지 않는 것과 허락을 해줘서 쓰는 것과는 관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3년간은 허리띠를 바싹 조이고 더 열심히 살아야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필배입니다. 시민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예산은 98년도 본예산은 총 3,406,353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2,169,067천원, 사회개발비가 1,237,286천원으로, 97년도 예산액 6,793,320천원보다 49.8%가 감액된 3,386,967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감액된 주된 내용은 저희과에 국비, 도비보조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는 수정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액수가 많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97년도 33,950천원보다 2,519천원이 증액된 36,4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정상적경비는 194,556천원으로 97년도 181,547천원보다 13,009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토대청결운동추진과 자원봉사센타운영, 새 마을공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와 142페이지의 산출내역기초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으로 97년도 1,731,191천원보다 66,603천원이 감액된 1,644,58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보조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시설비가 824,588천원으로 97년도 766,035천원보다 48,553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으며, 증액된 주된 사업은 소규모시민생활 편익사업 3억원을 신설사업에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저희과에서 금년도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경상예산은 주민등록업무와 호적업무의 추진이 주된 사업으로 97년도 824,941천원보다 551,487천원이 감액된 273,45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내무부부터 전산 주민카드 발급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46,147페이지 산출내역 근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0페이지 하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200천원되다 6,780천원이 증가된 16,980천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한 대민봉사구현과 업무차 내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상담위원 보상적 급여입니다. 지금 소진태위원님께서 계속 근무하고 계신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체육진흥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경상여비는 365,776천원으로 97년도보다 498,075천원 132,29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97년도에 길거리농구대와 체육특기자 경기연습용품 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153페이지 내역과 154페이지 산출내역에 대한 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 3,339,504천원보다 2,480,004천원이 감액된 859,500천원 되겠습니다. 이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50억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요구를 돼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노년복지 예산은 72,010천원으로 금년도184,112천원보다 172,102천원을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업무의 사업추진은 대부분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보호인 제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업무와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수련대회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설명들 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특별회계 2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에 대한 것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481,209천원중에서 3,791천원이 삭감된 48,500천원이 금년도 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을 넘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수해야 할 돈이 원금하고 이자의 상환 기일이 도래된 것이 89,528,695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함께 해서 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그 나머지 상환 도래된 금액 85백만원을 합친 그 금액으로 임명돼 48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다음은 시민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143페이지 주북1리 박성마을 약수터 설치공사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약수터가 동네 근처에 있습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그것은 저희 부락 주민들과 간담회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다가 건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럼 그 토지사용승낙이나 그런 것을......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것은 다 완료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다 됐습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주식

송주식위원

예산만 편성이 되면 시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말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체육특기자 보상금이 30만원 있는데 3명에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이것은 도체육대회에 나가도록 지정되어 있는 선수 3명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 선수들 나가는데 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무슨 무슨 종목입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 종목은 유도선수가 2명이고요., 배드민턴선수가 1명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배드민턴이 1명이예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유도선수가 2명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유도선수가 2명이고, 156쪽에 말이지요.. 꿈나무육성자금이 2억이 있는데 16종목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꿈나무육성사업은 각 학교별로 육성하는 체육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나만 현재 태성고등학교외 22개소에 각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구가 태성하고, 신갈초등학교, 테니스가 용인고, 씨름이 용인상고하고, 왕산초등학교, 탁구가 모현초등학교 신설을 해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육성되는 종목별 지원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학교별로 해서 명단을 주신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 금액이 2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그렇지요. 금년도에 지원되어 있던 학교별 체육종목 육성종목이 98년도에도 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기금에 순세계잉여금에 말이지요. 161쪽인데 이것은 그럼 지금 485백만원이 융자금까지 회수된 것으로 봐서 485백만원이 된 것이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도래가 돼서 98년도 저희한테 상환해야 될 금액이 485백만원이 원금하고 이자 프러스된 돈이예요. 그래서 그것합쳐서 485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이지요. 98년도 예산에......
주식

송주식위원

그럼 융자금 485백만원 그돈에서 다시 융자를 해 줄 겁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렇지요. 융자신청이 들어오면은 융자를 해 주지요. 개인별로는 한 2천만원씩 ......
주식

송주식위원

최고 2천만원정도......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마을단위로는 1억까지......
주식

송주식위원

그렇게 해서 485백만원을 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신청이 다 되면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럼 사업비종목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근데 그 종목은 본인들이 하는게 거의 그전에는 양축이나 축산, 또 아니면 화훼,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마을부락단위로 할 수 있는게 있고, 개인별로 할 수 있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적정여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한 네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사소한 겁니다마는 13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준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해마다 우리가 사길 해 온 사법이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해마다 이 추진장비 구입비를 다루게 되는데요.우리가 이중에서 일반소모성이 강한 용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갈구리나 집게나 장화 이런 종류들은 우리가 한번 쓰고 남은 것들에 대한 어떤 보관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근데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배포를 하면서 끝나면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놔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논실이 되요. 군부대 같은데 장병들이 동원이 채면 그 부대 장병들이 그것을 청소를 하고 거의 가져가는지 하여튼 갈구리 같은게 상당히 부족해요. 몇번만 하다보면 상당히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해야 차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대숙

김대숙위원

구입을 보충하는 차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장비 정도는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한다고 그럴 때 공사가 끝나면 수거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용인시 새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마는 840백만원이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신축을 할 예정이신지 혹시 설명 됐으면...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것은 삼가리에 부지를 기매입을 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용인시에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새마을지회에서 139백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해서 확보를 했고요.
대숙

김대숙위원

몇평을 했습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대지면적 146평 정도 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신축은 몇평정도 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지금 대지 146평에 건평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해서 300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리고 아까 156페이지 꿈나무육성지원자금이 있습니다마는 16종목에 대해서 지원받는 쪽에 대상종목하고 학교별로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주시고, 이것은 자료입니다마는, 또 하나는 우리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지요? 체육회 보조도? 그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보조금중에서 이것도 좀 단체명단을 좀 자로로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보수가 4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이요?
대숙

김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과장님 예산서 설명과 질의에 답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140쪽 하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직책급업무추진비 96만원, 그 다음에 141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맑은강가꾸기 사업추진 180만원, 또 149쪽에 보면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친절봉사행정업무 추진비 650만원이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153쪽에 보면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체전출전선수격려금 5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말이지요, 이 성격상 전부 일반업무추진비 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

김장호위원

그지요? 그것을 왜 맑은물가꾸기, 체육선수,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게 있는데 총무국쪽으로 넘어오면은 여기에 예산이 시 있거든요. 본위원이 지금예산서를 직급보조비도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11쪽에 총무과에 물론 시장, 부시장, 국장,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직원 해가지고 378명 136,080천원, 이런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 위에 지침에 의해서 세웠다라고 했는데, 각각 기관업무추진비를 성격상 나누는 이런 항목은 시책추진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그것을 한 번 제가 질의드린 것을 한 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지금 140쪽에 시책추진일반추진비는 국토대청결사업추진에 대한 4,500천원은요 저희과에서 매월 각 읍면별 시범행사를 하는게 되어 있어요. 그때 거기에서 모 인분들하고 간담회하시면서 식사 제공에 필요한 돈으로 연중 이것을 계속 사업비로 계상이 됐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직책업무보조수당은 정액수당으로 계상을 해서 일 8만원씩 해서 그것은 정액수당으로 계상되는 것이고요. 대청결운동하고, 맑은물가꾸기 운동을 하는데, 맑은물가꾸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노인층보다는 젊은층, 각단체별로 대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간담회하시면서 식대로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김장호위원

시민과장님 110폐이지에 보면은 직급보조비는 월급이고, 월정액이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과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월정액이다. (장내소란)

박경호위원장

김장호 위원님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장호위원

네 이해가 됐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한가지 한거구요, 156쪽에 말이지요. 읍면동민의 날 문화체육대회 지원금을 준다는겁니까? 시에서 시민의날 때 읍면동에 어떤 출전경비를 준다는 겁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이것은 읍면민의 날 행사할 때요. 이동면민의 날 행사를 하면 그때 면별로 3백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김장호위원

읍면민의날을 할 때 지원경비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김장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서 보면은304,229천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이 복싱부와 육상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위임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것이 매년 우리가 승인을 사실 본위원도 해 온 내용인데, 국가가 어려운 경제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복싱부와 육상부는 저희가 창단이 되어 7가지고 선수를 계속 수년간 관리를 해왔고, 그 선수들을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한 봉급예산이거든요. 그리니까 지금 복싱하고 육상이 코치를 포함해서 각 7명씩 해서 14명이 있는데...

김장호위원

복싱부하고 육상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말고도 축구도 많고, 기타 씨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두부를 우리 용인시가 해마다 이렇게 관리하고 선수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육상부가 전에는 성적이 좀 좋았는데 선수가 늙어서인지 지금은 나가도 별로 성적도 못거두고 있고, 복싱은 비교적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보는데 이게 인근 시군마다 이런 체육부를 관리하도록 위임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경기도 도체육회에서 각 시군별로 체육종목 지정을 안배를 해가지고 선수육성을 하도록......

김장호위원

선수육성이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