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은 업무보고 속에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미리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고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정착사항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민간단체에 대한 구정참여 간담회를 24회 정도 개최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은 2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 사례집을 내년에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자율방범활동 관계는 금년 7월1일부터 경찰서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칠곡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방범초소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하는 보람상 제정입니다. 목적은 어려운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상 상금은 직장에 대해서는 30만원, 개인에 대해서는 30만원인데 업주와 상의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매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이 180만원입니다. 6페이지에 화합참여행정 구현인데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서 민원봉사, 이동구청 운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화행정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연2회 50명이 계획되어 있고 대학생 건전생활활동지원, 대학생 전적비순례, 반상회운영 활성화 등입니다. 8페이지 일선행정의 기능강화는 고성동 사무실을 재개발지역 내에 지을 예정으로 총예산이 5억2천만 원입니다. 통·반장 사기앙양 활성화책으로써 통·반장교육을 시민교육원에 위탁해서 통·반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모범 통반장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것이 120만원입니다. 모범 통반장 표창은 내년에 20명 할 계획인데 매년 우수 동에 1년 동안 동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동에 대해서는 50만원, 우수동 2개 동에는 30만원, 장려동에는 20만원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조직의 자율기반조성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은 우수지도자에 대해서 내년에 4회에 걸쳐 24명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 36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전국시대회 경비가 17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4회 12명, 정액보조 총액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는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 초부터 사업시행이 되는데 여기 이동문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3,500만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새마을소득기반사업으로서 소득특별지원사업이 내년도에 28가구 8,4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대전엑스포대비 철도변 환경정비사업을 1,5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범시민 자연보호에 어린이봉사대를 조직해서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산불예방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노인봉사대도 조직해서 자연보호운동 참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구민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2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 구청 산하 직원체육대회가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인데 예산은 600만원이고 구직장 실업볼링팀 운영에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방 운영에 보조되는 대현감나무촌에 운영비 1,4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로써 보조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자립기반조성으로써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1천만 원씩 5년 간 적립을 해서 5천만 원이 되었을 때 이자로써 불우청소년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사기앙양책은 취미클럽지원육성입니다. 불우, 청빈공무원이 매년 예산에 5만 원씩해서 38명입니다. 선진지산업시찰계획은 장기근속자 20명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40명, 공로퇴직자가족 각2명씩 해서 총69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표창계획은 230만 원 정도 예산지침서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각종 시설물 등을 경비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경찰행정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행정 및 주요 도로를 경비하는 차원에서 청원경찰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뢰해서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화행정 확대하고 있는데 대화행정에 대한 시행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공개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모든 사항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동순회를 하면서 지역유지분들께 간단한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생단체의 모임이나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나가셔서 구정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통·반장회의 때 저희들이 구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주민들한테 구정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뜻이 있고 행정을 앎므로 해서 협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조금 전에 1대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듣고 침산 1동에 오셔서 주민들이 건의하기를 침산공원이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원에 올라와서 휴식을 하고 체조도 하고 하는데 간이화장실도 없고 휴지통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휴지통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받은 건의사항을 해당 과에 통보를 합니다. 침산공원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화행정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다시 나가서 약속을 한다면 주민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예산의 제약이 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건의사항이 모두 집행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집행하다 보니 지연되는 것도 있는 같습니다.

자율방범운영지원비 520만원 저번 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권한이 관할경찰서로 6월1일자로 완전히 이관되었는데 우리 구청 비용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밤에 나와서 무보수로 고생하시는데 한 번씩 격려를 해주지 않으면 사기문제도 있고 청장님 입장에서 할 사항이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파출소 당 10만원, 방범대원 8만원씩 시장님 지시도 있고 경찰청장님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역 내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지역안정에 누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4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십시일반으로 돕고 있지만 구 예산가지고 이런데 쓰기 보다는 그분들이 좀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칠곡택지개발지역에 방범초소 같은 문제는 건설회사에 부탁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업자한테 부탁하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따지고 보면 주민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에서 하면 치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각 단체에 예산을 풍부하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분들께 회식도 한 번 시켜 주고 싶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약간의 금액을 가지고 우선 조금 예산을 쓰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은 합니다만 표창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잘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하는데 잘 못해도 상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봉사하는 회원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줄 때도 골고루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단체 시상 관계는 사실,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구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심사를 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도 일 잘하시는 분께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정당하다 싶으면 상을 주어 주민여론이 나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장인지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관성 있게 골고루 빠른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7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7페이지 하단부에 공부상 재해유족보상금 6,724만8백 원, 공무원재해보상금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계산법이 933,900원 곱하기 36배 곱하기 2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배는 산출공식이고 933,900원은 봉급의 평균금액입니다.

전 구청 산하 공무원의 평균금액이 933,9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36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 공무원의 평균금액이 933,900원이고 36배는 3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금 3명인데 그 재해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금년에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4페이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윗 부분에 일반직이 330명, 기능직 120명, 청경이 30명인데 총무과 인원은 일반이 33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휴일근무수당이 330명으로 나오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이 대략 일요일만 계산해도 60일정도 됩니다. 원래 일반근로자들도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다만 예산상 다 줄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평균 12일 정도로 계산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각 과에다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각 과에 없습니다. 총무과 1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일근무 통제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8,470만3천 원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잔액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1년에 12일이라는 것은 공휴일 수당으로써 상당히 적습니다.

지난해 모자랐기 때문에 증가시킨 것이 아닙니까?

예산상 기준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9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복리후생비 불우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에 업무보고에는 38명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935명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산하 통합해서 직원이 935명입니다. 여기에서 3%정도만 계산해서 추정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상 전체 인원에서 몇%정도 있겠느냐는 추정예산입니다.

불우청빈공무원이 93년도에 100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책정해 놓으면 금년도에 분명히 집행을 했을 텐데 금년도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860만원인데 금년에 1천만 원 이상 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집행 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전체 4%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알겠는데 작년도에 800만원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금년도 1천만 원 이상 증가시킨 것 아닙니까? 증액을 시켰을 때는 원인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불우청빈공무원 예산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미클럽 총예산이 6개 분야인데 금년에 8개 분야로 늘리고 작년에 해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분기 1회씩 하는 것으로 보고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이 660만원 오르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취미클럽 8종목 12월 9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8종목 계획서가 완전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6개 종목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서예와 꽃꽂이를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에 목211, 국내여비 3,700만원이 금년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구요, 88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88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월액여비로써 전체 과가 같고 93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전부가 교육여비입니다.

월액여비 5만원의 기준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직원직무교육여비 중앙에 가면 50만원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산출상 저희들이 2주 기준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7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89페이지에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작년보다 2천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판공비로 딴 과에 비해서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정보비 1,500만원 줄었고 특판비가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가 2,600만원 줄었습니다.

92페이지에 공로퇴직공무원배우자산업시찰, 장기근속배우자산업시찰에서 공로퇴직공무원배우자 산업시찰이라고 하지 말고 공로퇴직공무원 보상해서 그대로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직자 15년 동안 했는데 현금도 중요하겠지만 퇴직공무원들을 보면 대부분 같은해에 시작을 했고 그 기준을 15년 이상 두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서로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8페이지 급량비 신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야간순찰급식비로 작년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예산 판공비, 정보비, 87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91페이지 명예퇴직공무원수당이 2천 원 곱하기 3명에 6천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었고 91페이지 명예퇴직공무원수당은 예비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명예퇴직을 희망한다면 지급하는 돈입니다.

91페이지 불우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5만원씩 해서 935명인데 불우청빈공무원들이 5만원 가지고 생계비가 유지됩니까?

사실 5만원씩으로는 생계비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도 있고 제도상 지원해 준다는 고마움의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는게 목적이 아니고 5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5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는데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예산심사에 가능하면 긴축성예산을 위해서 인부를 증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환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급사인데 2개 과별로 1명씩인데 사회과 2명, 지역교통과 1명, 민방위과 1명, 세무과 1명, 시민과 1명, 토지관리과 1명, 총무과에는 3명입니다만 국장실 1명, 문서수발 1명, 급사 1명해서 3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오른 이유는 매년 노임단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92년8월1일부로 청소과와 사회산업국장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인원증원에 따라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7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총무과의 예산이 7군데나 더 있습니다. 시간배정과 전체의 안배를 위해서 총무, 인사행정, 서무관리는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공무원재해보상금에 대해 손용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출장소 8급 이상섭 씨가 출장 중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공상으로 판정이 나서 824,000원을 지급했고 세무과 7급 최영조 씨가 승마장에 동원되어 나왔다가 거기서 과로로 넘어져서 치료비가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에 총예산이 200만원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100만원 더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대학생 건전활동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여름, 겨울방학 때 대학생 50명씩 해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러한 것은 우리 북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7개 구청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인원증원 요청이 있었지만 예산상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을 쓰는 이유는 청소년선도 차원도 있고 행정참여 기회의 부여, 그 다음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업료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취지는 과외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6페이지 정보비에 일선동행정업무추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추진 활성화, 여론동향파악업무추진 이것들은 전년도보다 600만 원 이상이나 더 증가했는데 건설사업비는 대폭 삭감되고 업무추진비, 정보비는 이렇게 많이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안은 당초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확보된 것은 4,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도는 2천만 원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을 합해서 전부 얼마인데 금년에는 얼마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추경은 안 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올해는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본청과 각 구청이 협의한 내용으로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추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구 시책 미담수범사례집 500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및 구정업무에 각종 미담사례를 수집해서 내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가 작년에는 2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7,560만원입니다. 대폭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10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행정관리시범동 육성사업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이미 시범동이 결정되어서 동에다 올린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시범동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청에 올려놓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 1,400만원이 올랐습니다.

시범동이 몇 군데입니까? 그리고 굳이 시범동 육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동은 두 군데입니다. 동에 행정장비나 건물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시범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전체 동을 한꺼번에 시설이나 모든 기구를 보완하기가 어렵고 해서 매년 시범동을 정해서 현대화로 지원해 나가고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고성동사무소 임차보증금 1억 원이 있는데 지난해 수도사업소로 내보내면서 어떤 식으로 내보냈습니까?

저희들 임차료가 사실 구두상으로는 1억2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수도사업소를 내보내면서 사무실을 열어 주고 고성동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 얻는 금액이 민간인과 계약을 하다 보니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평가상금액으로 하자고 해서 월세를 하지 않고 보증금으로 해서 1억 원으로 하도록 구두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에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사업소를 내보내는 것을 구두로만 해 놓고 돈을 못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고성동사무소는 언제쯤 준공됩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이시고 활동사항과 물품구입에 노곡동 수련방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않았는데 구태여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곡동 수련방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고 청소년육성지원은 주로 북부경찰서장이나 북구청소년선도위원장, 서부교육청장, 각종 시설장, 기업체대표, 학교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수당은 연2회인데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대책위원회할 때 참가비조로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295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조직 운영보조가 1,650만원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예산지침상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2,010만원이 모두 새마을사업으로 지급되는 돈입니까?

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의 전체 예산이 8,44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며 바르게살기에 참여하는 지도자는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는 601명이고 새마을지도자는 1,082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상에 102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아니고 순수 구 예산으로 지출하는 예산이라면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조정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체 형평을 이루어야 할 사항이며 정액보조단체로 된 것은 법령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296페이지 대전엑스포 대비 철로변 환경정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불량건물도색, 불량담장도색도 해야 되는데 대전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대전엑스포행사는 우리 국가적인 행사이면서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대구를 통과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대한민국의 환경과 발전상을 보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해보니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항에서는 구청에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철로변이나 거리질서 정비는 대전엑스포를 안 하더라도 하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까지 한다고 하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업비는 대폭 삭감하고 겉으로 보기만 좋게 페인트칠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추경 때 별도로 6천만 원이 당초 예산에 1천만 원 정도 깎이고 4천만 원 정도 도색을 하고 정비를 했는데 작년 10월 대비로 했었는데 또 내년 한 해 때문에 한다고 하면 매년 해야 하는 결과라서 그 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전 때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육교와 지하도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조사를 해보니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3천만 원이 되고 고성동 하수도정비사업에 30만원이고 총예산이 4,1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1천만 원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맞이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이 보상금은 새마을지원금으로 대치시키고 그 금액으로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까?

전국대회를 마치고 나면 시 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보조를 얼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본인의 이해득실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늘 아침저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1년에 한번 정도 이런 대회를 가질 때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하든지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격려를 하기 위해 책정해 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운영보조금이 1억2천만 원이 나가는데 구 협의회, 부녀회해서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먼저 감사 때 보니 사용하는 것이 아주 무의미하게 사용을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을 절약해서 전국대회에 대비해 경비로 충당하면 안되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 보상비는 전국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대구시에서 개최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국대회는 몇 사람 가지는 않습니다. 전체 지도자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306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보상금 직장체육팀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1,206만3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추경 때 95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681페이지에서 692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특별지원금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역 내 어려운 저소득층 농가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내년도 예산집행할 때는 이 사항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업선정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는 시민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이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요즘은 두루마리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108페이지 에어컨과 응접세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예산하에서 조금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년 여름에는 전체적인 청사는 사용을 하지 않고 민원실에만 에어컨 가동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현재 형편으로는 어차피 가동을 하면 민원실에만 가동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실만이라도 가동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올렸고 응접세트도 사실 저희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시민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만 칠곡출장소 소관이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또 먼거리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칠곡출장소부터 하겠습니다. 칠곡출장소 소관 109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일용직이 예산에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 업무는 세무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적과 등에도 많이 필요하고 총원은 작년 그대로입니다.

18명이나 되어 있는데 출장소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 전체에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명으로 봐서는 18명입니다만 사역일수는 각각 140일해서 연간 사용하려면 8명 정도밖에 못합니다.

출장소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각각 몇 필지입니까?

합쳐서 1,350필지입니다.

저도 한참 연구를 해보았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구유지까지 합쳐서 50필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49필지와 공유지가 174건인데 보탠 중에서 50필지를 감정한다고 생각해 보았는데..., 아니면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국유지와 시유지 합쳐서 공유로 하고 있습니다.

50필지씩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필지라는 것은 기준점은 없습니다만 대충 금년도에 시유지와 구유지 50필지를 감정해야 안되겠느냐 추정해서 그렇습니다.

감정의뢰한다는 것은 매각할 때 감정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 매각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도 매각이 현재 9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0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는 10건 했는데 내년에는 100건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93년도에 매각할 것 같으면 92년도 관리계획을 재무부에 신청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11월 현재로 신청하고 1년에 두 번씩 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공유지를 합해서 100건 정도 되지 싶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관의 추산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10건밖에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20건이나 30건이면 모르지만 무려 10배 이상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 매각대상은 100건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하기 위해서 신청받은 것이 100건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1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44페이지 대수선비에서 방류펌프교체공사, 청사전기자동안전차단기, 냉동기용 클링타워 교체공사, 청사전자안전기 교체공사, 오수정화조 MCC판넬 이전교체공사 등을 수선비로 하지 않고 대수선비로 한 이유와 이 기계의 내구연도를 말씀해 주시고 수선시기 및 영선담당공무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청이 85년도에 이전해 와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하고 대수선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수선을 했었습니다. 방류펌프교체공사는 7군데인데 3군데를 교체할 계획이고 안전차단기공사도 부분적으로 할 계획이며 청사오수정화조 여기에는 기계직 8급 1명이 있고 영선에 전문직은 없고 기능8등급 1명이 있습니다. 보일러 내구연도는 없고 수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청사칸막이공사라고 있는데 요즘은 상당히 사무실 분위기를 개방식으로 유도하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칸막이를 하려고 하는데 개방식 사무실로 할 수 없습니까?

보안상 문제도 있고 전에는 민원실에 그렇게 했다가 칸막이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칸막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창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늘 예산만을 생각해서 한다면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옆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과의 기능에 따라 예를 들어서 과의 기능이 민원이 많은 건설, 건축과, 위생과 등은 칸막이를 안 해도 상관없지만 기획실같이 기획을 하는 과와 건설과 같은 곳을 같이 붙일 때는 칸막이를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도 과와 과 사이에는 칸막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지만 원만히 공무를 수행하려면 칸막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500만원 한 것은 내년에 과가 증설되면 예비비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144페이지 운전기사대기실 증축공사는 어디에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청에 운전기사가 29명이 있는데 숙직실 옆에 4평 정도의 운전기사 대기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66㎡ 증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중구에 있을 때 경험입니다만 기사들이 출장을 나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사들이 늘 연초에 건의하는 것이 기사대기실이 7개 구청 중에 북구가 너무 협소해서 운전의 안전성과 기사의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에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9페이지 목323에 1억2,700만원 폐기물수집수수료 과징업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세무과 예산에 되어 있지만 시민과 공과금계에 필요한 각종 용지대금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징업무 부담금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과하고 징수한 인건비 부담금을 세무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목211 세원발굴 및 관내법인심사라고 했는데 관내에서 세원발굴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 자진신고 불성실 이행업체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출장조사 한 것입니다. 사실상 금년도 예산은 국내여비와 기본경상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는 경상사업비에 여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132페이지 정보비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예산이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기존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672만8천 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것은 은닉세원 발국세무조사업무추진 500만원은 통상 세무과 전체의 정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600만원인데 5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작년에 세무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세무공무원에게는 월23,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이 28명인데 28명곱하기 23,000원 곱하기 12월 해서 772만8천 원입니다. 세무공무원 수당이 별도로 계상되지 않고 정보비에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세무과 수당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은 23,000원을 주고 동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은 15,000원 계산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을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동에 다녀 보니 체납세를 징수하면 체납세액의 몇% 포상금을 준다고 하던데 금년에는 그 해당액에 대하여 보상했습니까?

일부 준데도 있고 그 숫자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등재된 것은 순수한 구세만 되어 있는데 시세는 시에서 내려오면 그 관계만큼은 철저히 내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일용직이 34명이고 공무원이 28명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숫자는 계산상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140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17명입니다. 1년 내내 쓰려면 15명 정도밖에 쓰지 못할 실정입니다. 금년과 똑같은 사항인데 예산서 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구청에 근무하면 23,000원이고 동에 근무하면 15,000원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방금 손용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지침서 58페이지에 감사담당공무원은 시도 30,000원, 시·군·구는 23,000원, 읍·면·동은 15,000원이고 세무담당공무원 시도는 3만원, 시·군·구 23,000원, 읍·면·동은 15,000원, 예산담당공무원은 시·도는 50,000원, 시·군·구 50,000원, 읍·면·동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317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산격아파트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산격2동 시영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개방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한 급수시설인데 91년1월4일 완공해서 수질검사한 결과 음용수기준으로 판명이 나서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월20일 다시 검사한 결과 기준 부적으로 황산이온과 증발잔여물이 나와 음용수로 사용을 금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6월15일 다시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 경도, 증발잔여물 이런 것이 나와 비상급수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수질개선사업을 했는데 현재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활성탄 여과장치, 정수시설장치 두 가지만 하고 혼합식 순수 유식장치를 안 해서 황산이온, 대장균, 일반세균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보강해서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1,800만원 하면 혼합방식 순수제조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323페이지 민방위교육강사수당과 324페이지 민방위강사교육여비보상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여비보상은 중앙민방위교육학교 입교자에 대한 실비여비, 교육갔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강사수당은 저희들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 2회 하는데 민방위대 교육을 시키는 강사의 강사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6개 동이 343페이지에서 66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지원금 50만원에 대해 묻고자 하는데 해마다 경로잔치를 보면 50만 원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50만 원 정도 더 인상을 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남는 동에는 그 동네의 화합 차원에서 다른 행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인상을 시키고 싶지만 주어진 재정 형편상 일률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단위에서는 인력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용직말고도 급사제도를 두고 급사의 월급은 일체보조가 없고 동에서 해결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주민등록전산화할 때 전산인부가 한 동네에 3명 내지 4명이 있는데 내무부지시로 예산책정을 했었고 그것이 줄어서 직원들이 전산업무에 숙달될 때까지 전산보조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인부임을 책정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보조요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 급사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각 동의 동장포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6개 동 동장포괄사업비가 얼마이며 집행액수는 얼마이고 집행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못했는지 설명바랍니다.

여오동위원님이 말씀하신 92년도 동장포괄사업비 총액은 6억5천만 원 정도이고 93년도에는 2억6천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과 잔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작년에는 각 동마다 차이가 있던데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1천만 원 올려놓았던데 사실 동장포괄사업이 대체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포괄사업이 몇 가지 국한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국한된 사업은 없습니다. 포괄사업은 생활민원에 대한 우선처리인데 방범등, 하수도, 비포장에 대한 생활주변의 민원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사용을 하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분기별로 가능하고 지금까지의 포괄사업비는 주로 사업성 경비에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를 구청에 의뢰하면 제가 알기로는 몇 달씩 걸리는 것 같은데요.

설계하고 현장조사하는 사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토목직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인력으로 본청 예산사업하고 동에서 선정을 받아 오면 우선 상반기에 본청 업무계획조사를 하고 동의 재량사업을 하니깐 자연히 하반기로 하게 됩니다. 인력형편상 그렇습니다.

위원회 연관된 사항인데 국장님, 실장님 우리들이 구 의회에 나오는 주목적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데 선봉이 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를 보면 동장포괄사업비가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지침서대로 계산을 하고 동장포괄사업비만 1천만 원으로 해 놓고 7개 구청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내더라도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구청장포괄사업비를 깎는 일이 있더라도 한 동네에 몇 백만 원이라도 증가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할 때 토목기사가 부족해서 빨리 진척이 안 된다고 하던데 동장님께 물어 보니 전에는 1개 동에 1명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3,4개 동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정책을 고루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각 구청 공히 구청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동에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토목직 1명이 아니고 정원이 토목 또는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토목직에 있다가 결원이 생겨서 다음에 토목직이 충원될 인력이 없으면 건축직이 충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재량사업을 원만하게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토목직 1명이 더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9급 이상의 정원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원만히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동장재량사업 임시기술단을 총동원해서 동에서 설계신청이 있으면 동절기에는 착수가 안되기 때문에 구청사업 틈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필요한 행정서식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어디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이나 출장소에 쓰는 각종 양식은 별도로 설치해서 나와 있는데 동에는 수용비및수수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업무는 모든 동이 똑같습니다. 각종 용지의 가지 수가 별로 많이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할 때 동장에게 융통성을 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인쇄를 해보면 인쇄 10권을 하나 1건을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쇄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양식을 일괄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예산지침서가 2만원인데 7개 구가 같이하면 2~3천 원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우리 위원들께서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 관계 의견을 모으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출연금 외 16건 2억9,392만1천 원을 삭감학 동장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하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