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3,040,336천원으로 97년 예산대비 29%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 규모는6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비 11,310,79,2천원, 도시개발비 77,646,856천원, 주택사업비 80,474천원, 교통행정비 1,800,938천원, 녹지사업비 1,227,082천원, 지적관리비 974,19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705페이지 건설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 예산규모는 11,310,792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707페이지에 하천관리에 따른 장비 임차료 51,800천원, 707페이지에 춘추계 기성제 인부임 34,249천원, 707페이지에 치수사업 10건에 951,685천원, 709페이지에 재해예방 적립금 285백만원, 710페이지 국도.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및 수로원 인건비 242,954천원, 714페이지 교량관리 전산화 자전거 이용 시설 기본계획정비 연구개발비 3억원, 714페이지에서 도로교량 사업은 4건에 9,199,395천원,716페이지까지 토지 매입비가 40억원이 포함된 예산으로 지역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취약한 하천 시설물을 보강 정비 하천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총예산 규모는 77,646,856천원으로 간이상수도 관리비 29,700천원, 720페이지 원삼면 상수도공사비 1,691,26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상수도전출금 155억원, 723페이지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의 5건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777,770천원, 724페이지에서부터 727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 7건에 59,114,973천원으로 토지매입비 56,15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727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광고물 관리비는 241,580천원으로 용인시 행정타운 조성공사, 신갈도시계획재정비, 서천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인 도시기본계획 완료후 재정비를 위한 국토 이용계획 변경, 도시기반확충사업 등 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발전 행정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주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 총예산규모는 80,474천원으로 주택사업 운영비 32,800천원, 748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철거위탁금 등 건축지도비 47,6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교통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771 예산규모는 1,800,938천원으로 754페이지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제작비 97,500천원, 755페이지 자동차등록관리 정리인부임 38,964천원, 757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 불법주정차 관리비 83,457천원, 759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 1,464,955천원, 765페이지 경전철건설사업추진비 36,351천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호체계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구현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녹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비 예산규모는 1,227,082천원으로 가로화단 공원관리 인부임 유실수 식재 등 공원관리비 146,218천원, 779페이지 산지정화 인건비, 급식비, 인부임, 연료비등 108,889천원, 781페이지 가로변 공한지 쉼터 조성 102백만원 등산로 개설및 철쭉 전나무조성 5천만원 등 녹지관리비는 655,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비로는 782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 산림예방 흥보물 및 병충해 약품구입비 산불관리 인부임, 급양비, 연료비로 316,838천원, 787페이지 보호수외과수술 시설비 81백만원 등 42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육림사업, 산지정화, 공원판매, 도시녹화사업, 보호수관리사업추진 및 이동면 묵리 시궁산과 삼봉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 우리시의 상징인 철쭉 전나무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지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비 예산규모는 974,194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각종서식 및 홍보물제작비 84,286천원, 795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지적공부 정비 인부임 324,312천원, 80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연구개발비 449,932천원을 편성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로 신뢰성있는 행정구현 및 부동간 거래질서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1,784천원으로서 733페이지 환지청산수입금 227,784천원 순세계잉여금 194백만원 세입재원으로 하여, 734페이지 민간실비보상청산금 108,201천원, 735페이지 예비비로 313,5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14,153백만원으로 739페이지 주택건설 용지 매각수입 2,31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1,83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740페이지 지적정리등 수수료및 재료비 49,287천원, 741페이지 용인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공사비 2,029백만원,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이자 상환액 480백만원 예비비로 11,594,7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원으로 76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770페이지 주차장 관리 운영비 9,144천원, 771페이지 공영주차장관리 보수비 362,534천원, 773페이지 예비비로 28,322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건설과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5페이지, 일반수용비, 706페이지 방재의 날 행사, 위험표지판 제작, 하천경고판 제작, 수방자재구입, 하천관리사진대 및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임차료,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하단에 실시설계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완기 소하천정비공사 설계에서 16,9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흥읍 신갈리 고속도로변에 완기천으로서 96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연장은 1,26km를 실시설계비가 피겠습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안대지 소하천공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37천원을 계상했는데 연장은 0.59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지안에 나대지에 대한 소하천정비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 아리실 소하천정비공사 설계비도 10,1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장은 0.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신기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로 해서 남리, 신기 소류지, 하류부터 연장이 1km가 되겠습니다. 15,4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능막 소하천정비공사로 18,83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주공옆에서 능막부락까지 가는데에 대한 소하천입니다. 다음은 동부동 묵동 소하천정비공사 설계로 연장이 253m로 운학리 3대대 들어가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4,6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원천 정비공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5,49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구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신원천정비공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석소교량 설치공사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암면 석천리 황새울에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3,569천원이 되겠으며 오산천(일산리) 수해복구공사설계 연장 500m해서 5,47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효신에서 걸스카웃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유지보수공사설계로 총 연장이 1km가 되겠습니다. 6,585천원인데, 이것은 수해예상지역이 대한 미진한 지역의 총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동부동 묵동 소하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로 30,3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로 동부동 묵동 소하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로 106,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상하리 교량설치공사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성면 상하리 미락냉장 들어가는 뒤에 소교량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신원천 정비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고, 황석소교량 설치에 65,000천원, 오산천(일산리) 수해복구공사에 1억원, 소하천유지보수공사에 1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적립금으로 28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재해대책금으로서 사용용도는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수로원에 대한 인부임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 711페이지 일반수용비, 수로원 장비구입, 7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 용지 보상 보조 인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퇴직전환금 및 공상치료비는 수로원들 사고시에 치료비인데 이것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도서구입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기본 계획정비 용역비에 3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개동과 수지읍, 기흥읍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관리 전산화에 따른 구조자료제출은 교량 전산화에 대한 안전관리에 27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교량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위험개소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기흥에서 지곡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이것은 343호 민속촌 구거에서부터 상동선 종점부까지 연장이 2.2km, 폭 8m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시설비 고매곡∼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으로 20억, 시설비도 7,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7년도 2회추경이 편성됨으로서 98년도 수정예산편성시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안골∼고당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지도 57호에서 원삼 좌전 고개 넘으면서 삼성연구원으로 해서 고당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k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유림교가설공사 부족분에 1,062,800천원,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914,5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는 총괄계약을 하고 연차별입니다. 98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군도 유지보수 실시설계에 23,1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토지매입비로 전대∼마성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곡면 전대리부터 마성리까지 연장 2.46km, 폭은 18.5m인데 시설비는 에버랜드에서 전액부담하고 용인시에서 토지매입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삼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연장이 1.2km, 폭이8m로 해서 남사면 북리 삼인동 저수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420,000천원, 군도유지보수에 소파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표지판정비, 교량보수, 가드레일 정비로 1,1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도 군도 유지보수비로 4,5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06쪽 염화칼슘에 대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나누어준 겁니까?

7백포 이것은 염화칼슘을 각 읍면에도 나누어 주고 시에서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포에 몇 m가 뿌려집니까?

3m20 정도 뿌립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역에는 빌딩들이 늘어서 있어서 항상 응달이 되어가지고 주민들도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수지지역이 엄청나게 도시화되고 신갈이나 용인이나 포곡 이런데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가지고 겨울철에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주민들도 보행자들도 위험이 따르지 않게 차량도 안전하게 시내중심을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배분해 주시기 바라고 707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기흥 완기 소하천정비공사 설계비의 10건이 설계비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설계가 바로 나오면 추경에 올려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기좋게 설계만 해놓고 일을 안해 놓으면 안될 것 같아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도로개설에 714페이지 보라∼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도 설계만 세웠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토지 매입이 곧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지곡리하고 상동전하고 연결이 되는 요즘 거기로 차들이 도로 뚫린 것을 알고 엄청나게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이양구 위원님도 거기가 고향이시지만 저한테도 매일 전화.. 빨리용역 설계 받으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토지보상비라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 현재는5,500포를 확보하고 어제 400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00포를 추가분으로 해서 각 읍면으로 골고루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707쪽 소하천정비공사는 바로 설계를 해서 수해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라리∼지곡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를 해서 보상비를 세우고, 보상비가 70% 이루어졌을 때 시설비를 세워서 곧바로 해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수고 많으셨습니다. 708쪽에 토지매입비 동부등 묵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시설비하고 계상되어 있는데 상단에 묵동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 설계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것 설계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토지매입비가 3,036만원 계상된 것은 시설물 설치가 이 구간에 되는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

여기에서 보면 동부동에 운학리 3대대에 예비군 훈련소가 거기 들어가는 그 구간 소하천 토지매입비 30백만원을 세워놓았는데 4필지에 하천정비하면서 토지매입을 할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동부동 묵동 소하천정비공사도 황석천 정비공사, 신원천 정비공사, 이런 것은 토지매입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시설비까지 세워서 수해이전에 완공하려고 끊은 겁니다. 나머지 수지 안대지천 소하천이라던가, 남사 아리실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라던가..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 놓아야만 토지매입비 조서가 나옵니다. 동부등, 묵동 소하천은 절개지 노출이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길위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김용규 위원이 질의하진 내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복구를 개인 땅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못했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세 가지 한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동시에 묵동 소하천정비공사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소하천이면 거의다 구거인데, 개인땅이 있었습니까?

4필지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데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716쪽에 보면 상단에 토지매입비 전대∼마성간도로확포장 토지매입과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해서 산출기초가 10만원에 똑같이 2㎡해서 20억원씩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가 어떤건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삼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위치, 추진내역,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도 ㎡당 1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에서 xl.4를 하고 있습니다. 40%가 공시지가보다 높을 것이다 해서 전대∼마성하고, 유운∼매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버랜드에 우회도로가 있는데 에버랜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우리가 하고 시설비가 더 들기 때문에 에버랜드에서 하기로...... 토지매입은 에버랜드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내놓기 때문에 공사는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운∼매산간도 그러한 맥락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고, 시설비에 삼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남사에 중리를 가다보면 삼인동 저수지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옛날에 오대양사건...... 거기에 쭉 저수지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도도 아니죠?

아니죠. 농어촌도로입니다. 군도지정이 된 겁니다.

8m씩......

군도로 지정되면 폭이 8m입니다.

용지는 확보되어 있나요?

도로부지는 전부 부락에서 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설비만 들어가고 지금 승용차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거기에 기업체도 많습니다.

전대∼마성간,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부분에 대 한것은 에버랜드 관련 토지 소유주의 도로부지는 용지보상에서 제외된 거고, 그 외에 개인토지가 들어가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에버랜드 소유의 소유토지가 얼마되지 않고 개인소유로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대∼마성간 도로는 사실상 81년에 당시 용인군에서 개설한건데 폭 8m로 2차선인데 그 동안에 관광객이나 수요가 늘다보니까 좁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에버랜드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를 비교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227,082천원중 공원.녹지관리 812,079천원, 경제개발비 425,804천원으로 공원, 녹지관리 예산중 공원관리 146,218천원, 녹지관리 655,060천원이며 경제개발비 예산 중에 경상예산 344,800천원 사업예산 81백만원으로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1천만원 이상인 예산내역과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7페이지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인부임 42,840천원 이것은 공원관리 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인과 기흥, 수지지역에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78페이지 잡초제거 인부임이 18,564천원 우리들꽃 구입비 2천만원과 가로공원 유실수 식재 27,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로공원과 또 용인지역에 우리들꽃이 재작년부터 계속 가로변에다가 식재를 해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들꽃구입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유실수도 가로공원다가 식재를 해가지고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2002년도에 있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용인지역에는 민속촌과 에버랜드 관광지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79페이지 일반운영비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 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에 산지정화감시요원 인부임이 91,77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간계곡에 대한 행락객들을 계도 단속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0페이지 무궁화 식재가 45,850천원 수지읍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57,100천원 경안천변 대경목 식재가 39,030천원 공원시설보수 124백만원 보호수 외곽수술 54백만원 정자목 식재가 18,6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무궁화 식재는 술막다리에서부터 용인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가로변에 식재해 가지고 무궁화꽃이라든지 애국꽃이라든가 이것을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풍덕천 8리가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식재는 풍덕천 주민들이 지금 택지 정리를 해서 이미 다 도로망이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거리에 가로수가 없어서 삭막한 느낌이 든다는 요구에 의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안천변에 조경목 식재는 경안천 버스터미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김량대교에서 공설운동장 사이 거기에 정자목을 심은 그런차원에서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녹지를 조성을 하고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를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원시설보수 24백만원은 수지읍에 근린공원과 우리 관내의 30개소 공원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자목 식재는 지금 50개소에 2본씩 18,66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부락을 선정을 해서 부락마다 느티나무 대경목이 되겠습니다. 정자목 용도로 식재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녹지조성하는데 일익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781페이지 가로변 공한지 쉼터조성을 1,020평방미터를 조성을 하고자 10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지면에 경찰기동대 앞하고 그 외에 백암산에 2개소를 해서 3개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로를 갔다가 새로 개설하면서 폐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폐도된 부분에다가 가로변이 쉼터를 조성해서 도로변 정화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등산로 개설및 철쭉, 전나무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인청소년수련의 집에서부터 해곡리에 중동고개까지의 기존 등산로가 있습니다. 용인지역에 특별한 등산로도 하나 변변하게 없고 그래서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시화인 철쭉과 용인시 목인 전나무를 조성을 해서 용인시화와 용인시 나무에 대한 주민들의 시나무와 시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홍보차원에서 등산로 개설과 더불어서 단지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782페이지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84페이지 산불감시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28,440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것은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봄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가을철 1개월 그 4개월에 대해서 산불 감시원을 우리가 80명을 고용을 해서 산불감시체제에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 유류대라든가 차량유류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78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재료비 자세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명에 대해서 191,196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78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백만원, 2백만원 이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87페이지 푸른숲 선도원하기교육에 대한 보상금은 705천원으로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보호수관리 및 수술비 또 보호수 위해시설을 제거하기 위해서 13주에 8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0주로서120주에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13주를 시설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8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지과 총 예산이 1,227,782천원인데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사항중에는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 사항별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777쪽에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인부임 대해서 인데, 용인지역 수지에 관리를 합니까?

용인에서 지금 4명을 상용으로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수지하고 기흥읍에서 공원관리비로 예산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각 읍면에 전국토 공원화사업을 어디서 해요?

지금 가로화단에 대한 것을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에 대한 관리는 저희 상시고용인 4명이 관리인부하고, 또 기흥노선, 수지노선쪽 있는 것은 기흥읍과 수지읍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모현노선이라든가 양지노선, 이동노선 대하여서 저희 관리인부 4명이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1쪽 등산로개설사항인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건지? 또 5천만원씩 들여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85쪽 산불감시탑보수비가 있는데, 산불감시탑은 추워가지고 근무하러 안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전기시설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보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등산로개설 청소년수련원부터 곱든고개까지 저희가 3km정도를 시설보완으로 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를 자세히 해가지고 하는데 그 3km 구간중에 쉼터하고 청소년수련원 입구쪽에 철쭉단지하고 전나무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탑에 대한 전기시설관계는 지급 저희가 산불감시초소가 말 그대로 어떤 화재를 사전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조속한 발견으로 해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한 시설인데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는 저희가 어떠한 화기물도 반입을 감시원들한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3월 초순경에는 아무래도 근무하는 여건이 춥고 할텐데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 복장을 보강을 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이 거의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무척 추워가지고 거기까지 근무하러 가는걸 기피하는 것 같아요. 전기만 설치해 준다면 근무하는 사람들도 너무 추워서 서로 가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노진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98년도 세출안 사항별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780쪽에 보면 공원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가 정비되어 가지고 공원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32개소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다음에 가로변 가로공원하고 31개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안천변 대목식재 40본 해가지고 3,90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나무예요?

지금 느티나무를 대경목으로 식재를 해서 느티나무 아래에 벤치라도 시설을 하고, 경안천변이 시내를 통과하는 주요하천인데 그 쪽이 가로수도 없고 해서 삭막합니다. 큰 나무라도 심어놓고 벤치라도 놓아주면 그 주민들이 여름철이고 나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사업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굉장히 계상을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덕천 8리 가로수 식재라 해가지고 5,710만원 계상이 됐는데 토지공사에서 주택단지만 들어간거죠?

아닙니다. 토지 공사에서 기흥 택지개발을 하면서 가로수를 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가지역이라든가 일부 구간에 아무런 가로변에 가로수라든가 조경수가 식재된 사항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도로주변이 너무 삭막하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식재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토개공에서 주택단지 만드는데에,

거기인데 가로수라든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기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전환 받았을 때 가로수라든가 조경수 어떤부분에 대해서 받았을 텐데, 전혀 나무를 하나도 안 심었나?

그래서 수지읍 1차지구에 시설녹지지역은 우리가 시로다가 관리전환되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여건으로 봐가지고 아마 가로수라든가 조경식재를 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으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한테 인수가 됐고,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갈에도 토공에서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을때 식재 하나하나도 점검을 하셔서 이런 용인시 예산이 더 재투자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시설관계자체를 행정상에 처리가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라든가 이런데서 택지를 조성하고 난 후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세출예산 사항별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78쪽에 보면 강단에 우리들꽃 구입비 2천만원, 꽃구입비, 꽃박스 구입비, 가로공원 유실수식재비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피어 있는데, 우리들꽃 구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들꽃 식재를 도로변에 들꽃식재로 인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꽃구입비가 1,600만원 예산이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꽃박스가 어느정도 보유가 되어 있고 어디에 설치가 되는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가로공원 유실수 식재에서 28개소 10본씩 9만 9,464원짜리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수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로공원에 유실수를 식재해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기대효과 같은 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꽃은 지금 개미취, 구절초 해가지고 저희 용인 백암면에 가면은 한택농원이라고 우리 야생화를 보급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우리들꽃을 2년전부터 지금 정신병원고개라든가 해곡리 곱든고개라든가 이런 장소에 식재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식재...... 우리는 외래꽃 종류를 식재하는 것보다 이왕 우리 야생화를 심는것이 어떤 정치면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타 시에서도 문의도 오고합니다. 우리가 그 장소 구입하는 루트는 한택농원에서 3, 4가지 종류를 갖다가 구입을 할거고, 여기 식재할 장소는 지금 정신병원 고개 넘어가면은 양쪽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하고 가로노견에 일부 우리가 2년간 식재하고, 아직 식재가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심고, 운학리 곱든고개에도 일부 덜 식재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하고 용인, 양지간 42번 국도사항에 노견이 폐도된 구간도 있고 그런 부분에다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꽃박스는 지금 50개를 내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시가지 용인이라든가, 기흥이라든가, 수지라든가 이런 시가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10개소 정도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로터리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용인사거리든가, 신갈오거리라든가, 이런 장소에 꽃박스를 설치를 해서 봄가을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공원 유실수는 우리가 화목을 갔다가 주로 많이 심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꽃도 볼 수 있고 나중에 열매도 볼 수 있는 그런 살구나무라든가 이런 용인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들꽃 구입비 예산과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을 시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을 했습니다.

우리꽃들을 식재할 때 이것을 자연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예산을 투입해서 심은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어야 더보기 좋지않나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들꽃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곳이 정신병원 고개같은 경우는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들꽃을 감상할수 있는 정도의 장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홍보효과 쪽이나 들꽃을 식재함으로해서 산야나 주행중에 보지 못하던 꽃을 볼 수 있는 곳, 선정이나 홍보쪽에도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식재장소에 대해서 고려를 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98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8,0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 건축지도에 따른 예산이 4,767만 4천원입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인건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저희가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하면서 저희가 좀 전에는 10명에서 건축위원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건축 분쟁조정위원은 15명인데 저희가 교수에서 3명이 안되어 가지고 올해 2명이 되면 바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에 750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저희가 천만원인 데요, 작년에도 세웠다가 저희가 집행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반환이 됐고요, 올해 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98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은 작년에도 하나도 안 쓰셨다고, 그러면 불용처리 됐죠?

예.

그랬는데 불법건축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세워 놓으신 것같은데 작년도에 영덕리 그 쪽에 어떤 철거를 안해도......

철거는 안해도 저희가 검찰에는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처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