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11월23일 북구청이 제출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92년11월24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하여 심사한 결과 12월9일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 확정에 앞서 설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협조, 지도, 감독을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함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차입금 등 각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신년도 사업게획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구는 새로운 개발지역이 있는가 하면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을 요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또한 관리와 보존을 요하는 지역도 많은 곳입니다.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범위내에서 각 분야별로 최소한도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이 본예산인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주민의 요구와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고 이러한 요구와 민원 중에는 비예산사업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개가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에는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이 신장되어감에 따라 예산의 규모도 신장될 것이며 주민의 숙원사업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예산에 관하여 재정민주주의라는 주장도 있고 또 예산은 민주적 통제가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일과 9일에 상임위원회별 실과별로 '93년도 사업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예비심사가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주관 국·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확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국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팔 총무국장, 허영욱 사회산업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소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는 각 상임위 활동할 때 상임위원회별고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9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1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2,300만원이 적은 2.7% 감소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4백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7억 원이 적은 2.4% 감소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총1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300만원이 적은 7.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은 총118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지방세 예산보다 6억2천만원이 많은 5%증가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62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는 의료금으로 전년도 19억1,900만원보다 18억1,900만원이 감소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총16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4천만 원이 많은 7%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총58억2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7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12억1,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도 총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총1,3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총1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40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10억 원보다 10억 원이 적은 2.4%감소되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1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8,1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적은 7.3% 감되게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 및 필요경비가 201억1,100만원으로 전체 50.3%에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건비에서 139억200만원이고 법정경비가 62억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서 총77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는 전체 예산의 19.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내용으로 기본경비가 35억8,300만원이고 일반경상비가 41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비로서 총63억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체 예산의 15.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총53억5,800만원인데 이는 전체 예산의 13.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주요사업비 부문에서 42억2,800만원, 일반사업비 부문에서 4억3,400만원, 동청사건립비는 6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억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되는 비율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 세출을 과목별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6억1,500만원, 일반행정비가 150억9,800만원, 사회복지비가 13억5,200만원, 지역경제비는 13억6,700만원, 지역개발비 부문은 75억5,500만원, 문화및체육비에 2억1,400만원, 민방위비에 12억5,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8억4,3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ㄴ디ㅏ.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8억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2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부문인 수수료수입 3,900만원, 징수교부금에서 2억6,1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인 재산매각수익금 7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 등 총3억1천만 원이 증가된 부분도 있으나 반면에 이월금 9억8,900만원, 잡수입 1억500만원 등 10억9,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이월금 부문에서 감소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채수입은 1억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8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차입금을 줄이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로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160억2,8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억4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수입은 58억2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4억4,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비보조금에서 4억9,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는 6억1,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3천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0억9,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비에서 20억5,700만원, 내무행정비분야에서 105억6천만 원, 재무행정비에서 24억8,100만원, 전년도보다 15억7,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총130억5,200만원으로 복지사업비에 53억5,300만원, 보건사회비에 20억1천만 원, 환경녹지비에 56억9,9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7억1천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부문에 총13억6,700만원이고 내역별로 보면 농수산비에 2,300만원, 임업비에 4억3백만원, 지역경제비에 9억4,1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총75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내역별로는 도시개발비 9억9,700만원, 도로및치수사업비 53억5,4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12억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1억4,5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로서 총2억1,300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비 2,900만원, 체육비 1억6,900만원, 교육비 1,5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총12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4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부문으로 총8억4,3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4억 원, 예비비 4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5억3,1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7%나 적은 긴축성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건비,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비율이 70%를 차지함으로 투자사업비의 비율이 13.4%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낮게 계상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으로 구정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총예산 중 인건비가 약50억 이상 차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제경비를 포함하면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16~17%이상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세입예산을 보면 시비보조금이 '92년도보다 4억9,754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처했기에 시비보조금이 이렇게 줄었는지 담당공무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자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순환도로에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세입예산에 작년도보다 4억9,754만6천 원이나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또 집행부에서 대구시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북구는 많이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야 하는데 시보조가 이렇게 작아서는 우리 북구가 발전하고 개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 적은 보조를 받았느냐 하면 순환도로에 20억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차입했던 것입니다. 시에서 차입한 20억을 상환완료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청에서 금년도에 15억을 더 받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실질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 건설투자비에서는 약17%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전체 재원에 있어서 많은 보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2.63%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동장포괄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예산이 61.1%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 사실은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동장포괄사업비는 그대로 하자면 재량사업비 비목의 재원이 15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6개 동 곱하기 3천만원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또 청장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까지 합하면 약15억의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15억의 재량사업비에 투자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1차 적으로 2억6천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후 다시 사업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과에 요구하면 심사해서 동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청장재량사업비가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8페이지 시설비에 산격4동 대동초등학교 주면 덧씌우기 포장공사 820m에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차 포장도 안 된 곳도 많고 덧씌우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같은 관내에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산격4동 1195번지에는 포장이 안 되어서 비만 오면 길이 형편없으므로 이 지역부터 포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년도 재원은 금년도에 비해 상당히 격감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올라가고 제경비가 올라감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사업비가 많은 이런 사업은 조금 뒤로 돌리고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적게 투자해서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덧씌우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포장이 안 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라든지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국민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다루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 수용비및수수료와 별도 수용비및수수료가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은 각 실·과별로 보면 정보비와 관서당경비가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정보비와 관서당경비의 차이,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다음에는 대현2동사무소를 증축해서 2층을 지었습니다. 동사무소 대지를 확보하도록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도 증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부지확보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2동사무소 부지확보는 구비로 투자되었습니다만 원래 시에서 지원하기로 약속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로 확보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먼저 대현1동에 도로소통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각 위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만 지침서 28페이지에 보시면 관서당경비 사항이 나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운영수용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수용비가 또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라는 것은 경상사업비에 하나 있고 기관운영비에 하나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사헝은 수용비는 단위사업비에 따라서 수수료, 수용비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의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도로축조에 따른 시멘트, 각종 강도시험 등 모두 단위사업의 수수료에 들어갑니다. 신문공고료 등은 기관운영수용비 및 수수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정보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차이는 예산지침서에 의해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지침서는 4개 분류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어디는 20%, 어디는 30% 이러한 비중배율에 의해서 시간과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과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엄청스러운 차이가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 재무과, 지적과 이런 과는 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과에는 7,500만원씩이나 되어 있으니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시간외수당도 공무원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게 일을 할텐데 그 차액이 과별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가급에 해당되는 과는 30시간, 나급에 해당되는 과는 25시간이고 다급에 해당되는 과는 20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급별로 5시간씩 차이가 지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 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수에 곱하면 금액이 많고 지적과 같은 과는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 수에 곱하면 금액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도로 덧씌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스팔트가 된 곳은 모르겠는데 콘크리트길에 덧씌우기를 하는 곳 이 몇 군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제때에 옳게 하면 큰 돈이 들지 않지 싶은데 제가 보기엔 검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10년 사용할 것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2,3년 가서 덧씌우기를 또 하고 이래서 괜히 돈만 없앤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제때에 하는지 또 옳게 해주었는지 덧씌우기 규정이 몇cm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 관계가 없고 모든 공사는 시공을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는 설계도와 같이 시공됐느냐 여부를 현장조사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콘크리트 포장의 수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시공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명이 좌우됩니다. 북구에는 일반적으로 뒷골목에 콘크리트포장이 낡기도 하고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북구가 부실하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일괄해서 굴착을 해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건축에 대해 감사받는 횟수가 40여 회, 소요되는 감사일수가 90여 일입니다. 그 준비시간이 60여일, 합계 4~5개월이 감사에 소요되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있을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드는 비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지출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자수입에 보면 정기예금이자, 요구불 예금이자 내용을 묻고 싶고 주민에게 보상이 지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지연시키고 까다로운 방법으로 안주고 그것을 구청 이자수입으로 잡는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는 연간 4회 받는데 감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경비는 관서당경비에 95%까지만 계상을 해 놓고 5%는 다른데 모아 놓고 있는 사항이고 또 풀예산에서 보조를 받기도 합니다. 국가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한 보수를 주지 못하고 국영기업체의 80%선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힘이 듭니다. 이자수입은 은행계좌에 있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항상 할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보상비 등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칠곡시장 수입이 23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칠곡시장의 경우 시유지와 동시에 시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조례에 최고한도액이 평당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징수와 그 사항은 조례를 고치지 않는 한 현재까지 100원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재산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구재산이라고 보는데 편입당시에 대구시장이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칠곡군수로 하여금 대구시장에게 바로 그 재산의 명의가 넘어갔었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명의신탁의 재산이나 실정법상 현재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2페이지 무주재산구유귀속등기촉탁수수료에 200건이 있는데 무주재산이 200건이나 됩니까?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절감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할 형편이지만 북구구민의 백년지대계를 위한다면 용역도 주고 다듬고 건설하는 시간이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리는데 도시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진다고 봅니까?

용역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연차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부터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생활민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에서 시민정서를 함양시키고 주거환경이 보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주어야겠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였기 때문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제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구·시비보조금이 타 구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줄었는지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줄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제일 많은 구가 동구인데 460억이 됩니다. 다음에는 수성구가 425억이고 세 번째가 북구로써 400억입니다. 우리 구청이 예산규모로써는 중간입니다. 시지원교부금은 동구 다음 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