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98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97년 예산보다 2,300천원을 증액한 33,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간이상수도 약수터수질검사 수수료 23,400천원, 간이상수도 무균채수병 구입 4,500천원, 소독약품 구입 1,800천원, 약수터유지비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는 97년 예산보다 1,641,261천원을 증액한 1,651,26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원삼면 상수도시설공사 기본조사설계 15,572천원, 실시설계비 원삼면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 47,849천원, 원삼면 상수도시설공사 1,622백만원, 원삼면 상수도시설공사 부대비 5,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상수도 전출금 15,500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21페이지로 관서당경비는 97년 예산과 동일하게 2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급량비 3,420천원, 국내여비 7,140천원, 일반수용비 12,760천원, 공공요금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97년도 예산보다 41,592천원을 증액한 755,5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수수료 50백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30백만원, 토지이용계획원 유인 7,500천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51백만원, 용인시 행정타운부지 분할측량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했고, 72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4,900천원, 복사기 유지비 700천원, 인증기 유지비 600천원, 이륜차 유지비 700천원, 도시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대장 정리인부 5,35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는 97년도 예산보다 3백만원을증액한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연구개발비는 98년도 본 예산은 777,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 40백만원, 기흥읍 서천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163,790천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255,990천원,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용역비 2억,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용역비 1억,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비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보수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시설비등에는 97년 예산보다 35,181,513천원을 증액한 59,114,9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2-59, 65호 개설공사 실시설계 22,980천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36호 개설공사 실시설계7,207천원, 고진천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4,336천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94,185천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7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2,154천원, 용인도시계획 도로 소2-75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4,036천원, 등기소∼술막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61,204천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중3-1호, 소3-4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5백만원,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1,170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1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5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01백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380백만원, 구성시내∼마북간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504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61백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 2-27, 28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64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2-48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56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노3-40, 소1-6, 소2-58호 개설공사토지매입비 2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6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비 13억, 용인도시계획 도로 소2-5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20백만원,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320억, 다음은 시설비로서 용인초등학교 및 전화국뒤 도로개설공사650백만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양지도시계획도로 소2-6, 8호 개설공사 420백만원, 이동도시계획도로 중2-1, 6호 개설공사비 495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노2-47호 개설공사비 396백만원, 다음은 727페이지, 원삼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비 2034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6호 개설공사비 57,600천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97년도 예산보다 9,970천원을 증액한 25,2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97년도 예산보다 154,238천원을 증액한 172,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필름구입, 필름현상,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철거비, 안내표시판, 현수막걸이 대보수비, 벽보판 시정구호교체 및 설치, 벽보판 시설보수비 그 다음에 72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등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여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철거 위탁비 500만원 시설비등에는 97년 예산보다 27,250천원을 증액한 59,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현수막걸이대 설치 실시설계, 광고물 이용시설설치 실시설계, 현수막걸이대 설치,730페이지에 광고물 이용시설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733페이지 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227,784천원을 계상을 했고, 총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 예산보다 27백만원을 증액한 19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총 예산은 67백만원을 증액한 421,7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지출예산으로는 용인구획정리에 일반보상금 5,728천원을 계상했고, 기흥 구획정리에 일반보상금을 102,4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97년 예산보다 77,527천원을 증액한 313,5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수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매각사업수입에서 97년보다 3,617백만원을 감액한 2,31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부내역은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97년 당초 예산보다 3,905백만원을 증액한 11,8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97년 당초 예산보다 622천원을 증액한 49,287천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으로는 분할측량 수수료 30,240천원 그 다음에 기적정리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 택지개발사업 보조 인부임으로서는 기본급, 월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등에는 97년 당초 예산보다 9,041,668천원을 감액한 2,027백만원을 계상했고, 세분내역으로는 용인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24쪽에 시설비등 해가지고 과거에 용인을 4개동 도로개설 문제로 해서 예산 선 것을 보니까 전체예산은 4/5입니다. 대부분 토지보상 및 개설설계비가 섰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적에는 각 읍면동장이 요구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고 아니면 도시과장님이 임의로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신건지, 용인시 4개동이 있는데 과거에 용인읍일 때는 4개동만 250억이 투입되고 그 이외에는 전체 1/5밖에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설계예정지역 도면을 부탁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 용인읍에 도시계획사업이 치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읍.면장님이나 동장님의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선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효과 관계, 위치관계를 따지고 사실은 사업을 하게 되면 급한 사업이나 좀 늦는 사업, 그 다음에 빨리 해야될 사업이 있겠고 조금 늦게 해도 될 사임이 있겠죠.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방법을 따져 가지고 지구선정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용인읍이라든지 포곡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없이 많이 되었지만 편중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수지읍, 기흥읍 같은데는 재정비가 확정되가지고 지적고시가 되어만이 할 것이고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있기 때문에 시가지 사업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많이 할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지 같은데 택지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특별히 빨리 할 지역이 적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읍면에 도시계획사업이 적죠. 구 용인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가도 측면에는 많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용인읍 도면관계는......

계속사업은 설명하지 마시고, 신규사업,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죠.

예, 용인도시계획 소2∼59호, 61호(도면보면서) 이 부분은 마평 제일병원입니다. 인정프린스 가는 길이고 운동장 가는 길입니다. 이 앞부분에 열십자로 현재 여기가 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산 지역이라서 도로가 다 막혀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토지소유자가, 그래가지고 소방차하고 쓰레기차하고 개인차량도 통과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계상이 된거고요, 용인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진천교 설치공사 실시설계는 여기가 우성아파트고 여기가 용인상고입니다. 여기 지금 교량이 79년도에 새마을사업예산으로 놓은건데 노후되어 가지고 굉장히 시설물의 안전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계획도로에 맞게 개설하다보니까 이 교량도 확장이 요구가 되가지고 시선을 잡은거고, 소2-75호는 지금 개설되어 있는 우회도로이고 여기가 영미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부파출소가 있는 제방도로가 개설되는 거죠, 지금 이 파출소 있는데 구 42번 국도까지는 개설이 돼가지고 도로가 확정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개설이 안돼서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그렇고 운학리 올라가는 304 지방도 그 지역으로 통과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1개 도로만 되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방도로를 뚫을 계획으로 한 겁니다. 실시설계는 그 사항입니다. 용인지역에,

제방도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술막다리가 어디예요? 등기소∼술막다리.

등기소는 삼군사령부 진입로이고, 여기가 등기소입니다. 그리고 술막다리는 포곡 나가는 45번 국도다리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이거예요? 1,968백만

예.

공사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2,500미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면 총 사업비가 45억짜리예요?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시장이 전화국 주변으로만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노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공아파트 위까지 올라 가가지고. 차량이 장날만 되면 통과가 안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차량을 통과시키면 노점상도 정비를 할수 있고, 42번국도 통과되는 차량을 우회시켜서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계획을 넣게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중간이 전화국 앞하고 국민학교 앞하고,

그것은 반대쪽이고요, 이것은 시장쪽입니다.

나머지 백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등기소∼술막교간 도시계획 개설공사는 수용자 심사나 다 거친겁니까?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자 심사는 아직 안거쳤고요, 지금 현재-52F- 금년 실시설계비 지급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발표할 계획이죠.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420억요.

420억 공사를 실시설계비해서 산출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내역을 설계비 단순하게 61백만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수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신규사업설계비 계상을 해 놓으셨으면 총 사업규모나 연차적 투자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질의하지 않더라고 신규사업 부분은 해주셔야 되는건데, 지를 도면이나 전체사업규모를 질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예산심의가 되다보니까 지금 725쪽에 계속사업비나 신규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보면 이제와서 계속 사업중인 토지매입 예산이나 이런 것은 손댈 수도 없어요. 사업기간이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사업만큼은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서 투자시기이나 사업의 가장 기본적이 첫단계 실시설계비 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등기소∼술막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는, 전체 공사비가 420억이라도 용지보상비가 400억됩니다. 그리고 실제공사비는 20억정도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나가겠고요, 공사는 실질적으로 97년도쯤 되어야만이 공사가 발주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 공사착공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대형공사 하는데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 실시설계비를 추정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다 좋은 말씀이고 한데, 어느 지역이나 다 도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기흥읍 소재지 같은데는 도시계획이 서 있어서 가지고 20년 이상 계획하는데도 아직 소방도로가 없어서 차가 못들어 가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도 소방도로를 해주면서 같이 분산해서 균형있게 써야지, 전부 추진하다 보니까 누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이런면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 용인같은데는 거의다가 주거지역이 확정 됐으면 됐지, 거의다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은 확정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모현면 포곡 이런데는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상당히 확장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서 확정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관계라든지 기반시설을 본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꼭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소방도로 이런 관계가 꼭 미리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 주시게되면 1차추경이나 2차추경때라도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암도시 계획도로하고 포곡해서 나머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신규사업에 대한......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5호는 박곡리 입구 국도있죠? 거기에서 백암초등학교까지입니다. 한 800미터, 이 지역이 개설공사하게 된 원인이 백암에서 안성 그러니까 근삼리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하고, 용인에서 백암으로 가는 304지방도하고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그래 가지고 여기 차량이 통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항상 교통체증이 생기는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17번국도입니다. 이것이. 광혜원가는 도로이고, 지금 우회도로를 국도관리청에서 개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이 지역이 항상 만성적인 체증이 되가지고 이 도로하고 운학리 도로하고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주민들이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백암은 이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36호 이 도로는 개설이 되어있고 이 위에 우회도로가 포곡제방도로로 개통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 국도고, 본래 이 지역이 저지대가 돼가지고 장마때만 되면 하천수가 역류가되요. 주민들이 이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주어야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집을 높게 지을 수 있다. 또 솔직히 골목길만 있지 도로다운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하나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여야지 소방도차도 진입이 안되는 지역이예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포곡우체국앞입니다. 구 국도로 가다보면 우체국 못미쳐서 좌측입니다. 그 다음에 소2-21호 이것은 자연농원이예요, 에버랜드. 여기가 자연농원앞에 주유소고 여기는 지금 버스가 다니는 기존 포곡 전대리 중앙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주가 되어가지고 공사 발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장미아파트가 되어 있고 제방도로가 3미터되게 제방도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건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사유지가 편입이 되가지고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또 아까 구 용인읍 지역, 뭐냐하면 개인이 막아놓은 단계예요. 꼭 개인이 막아놓았다고 해서가 아니고, 통과 차량이 많고 이용주민이 많기 때문에 개설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개설계획 중에 있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지면사무소가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고 이 도로 개설이 되어있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양지초등학교이고, 여기는 완전히 양지 삼개지예요. 전체가 주택이 다 밀집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돼가지고 차량교행이 안됩니다. 소방도로도 관계도 그렇고, 학교운동회에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학교에 이 도로 하나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양쪽이 여기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동림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다가구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게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양지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6미터에서 12미터라고 하면 몇 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이 도로는 중로입니다. 이것이 12미터 도로고요, 이것은 소방도로에다가 6터된 것입니다. 이 위로는 6미터로 개설될거고, 이 부분은 12미터,

나머지 부분은 다 개설이 되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개설이 되어있고, 1호로 개설이 되어있고 2호로 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구간은 다 개설이 안돼 있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까지만 연결이 되더라도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체를 계획을 못하고 이것만 계획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길 위원입니다. 이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용인시내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새롭게 도로개설을 하는 계획 내용이 도시계획 세운지가 보통 20년이상 다 넘는거죠?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로개설사업, 계획 세운 지역은 다 20년이 넘는 지역이죠?

사업은 실제로 4,5년밖에 안됩니다.

보통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는 도로 예정지가 엄청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것도 지역별로 먼저 해야할 사업이 있고 늦게 해야할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지역실정을, 또 발전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히 점검을 해서 이 지역은 먼저 해야겠다는 그런 지역은 얼마의 투자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도 장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모든 것이 균형발전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사실상 먼저 해야 되고 늦게 해야될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분명히 자세히 계획을 세웠다가 내용도 설명을 잘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입하는 지역이 임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답도 있습니다.

전답도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전답이 있으니까, 전답 값은 현시세가 얼마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 지역을 모르신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729쪽에 시설비 현수막걸이대 설치가2,500천원씩 20개 지역을 해서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현재 여러 군데로 되어있는 걸로 현재 용인시 전지역에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80개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현수막걸이가 보수비 아닙니까?

729페이지, 하단에 설치예산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필요한 지역에20개정도 요구가 들어왔을 때 현재 80개가 모자란듯 하니까 더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세출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26쪽에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계획면적이 16만 제곱미터입니까?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부지확보해야 할 면적도 있을텐데, 매입비를 320억 세워놓고, 320억에 맞춰서 토지가격이 평가되는대로 5만평이든, 4만평이든 이렇게 산다는 설명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행정타운이 원래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공사가 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토지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되는대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짜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많이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해가 지나갈수록 값이 올라가니까 용인토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만원 잡은 것도 전답도 있을 것이고, 임야도 있을 것이고 여러군데 평균을 잡아가지고 추정치를 대략적으로 해놓았는데, 사실 이 단계를 공시지가 관계라든가 나름대로 공시지가라든지 인접지에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대충 추정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조성을 16만 제곱미터정도 규모라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략 7만 8천평정도 되는데, 16만 ㎡로 하면 4만 6,7천평 정도를 600천원 단가로 추정치를 잡은 거예요. 그것은 전답은 내가 보기에는 1백만원정도, 임야는 4,500천원, 그래서 그 내역은 총체적 면적하고 전답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별도로 해서,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체 사업규모가 7만평이든, 당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1차적으로 올해에 98년도에 320억에 토지매입비를 예산가지고 4만평이 됐든 3만평이 됐든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해야지, 이해가 잘 안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정단가에 의해서 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쪽 보면 학술용역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를 계상을 한 어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취락지역 개발계획변경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죠.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사용은요,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수립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이라든지, 타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예요. 그 다음에 취락지역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는, 저희들이 취락지역은 뭐냐하면, 준도시지역내 취락지역에서 개발계획수립을 해야할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수립이 해놓고, 변경이 수반되는 지역 예를 들자면 포곡 둔전리라든지 구성 마북, 수지 죽전, 남사 봉무, 이동 천리, 원삼 좌항 이런데 취락지역을 세울 계획입니다. 혹시 변경요인이 생겼을 때 변경하려고 세웠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변경 용역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몇 년 주기로,

그렇죠. 5년 주기를.

지금 5년 주기를 대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720쪽에 원삼면 상수도시설공사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예산이 1,651,250 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죠. 우리가 금년도에 원삼면에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3개소를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이 500톤정도 될겁니다. 현재까지는 원삼면에는 자가 우물로 해가지고 물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가 3공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500톤 정도됩니다. 이것이 나오게되면 우리 정수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조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시설공사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내년도에 재개되면 98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99년 상반기 정도되면 정수장시설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16억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류시켜서 예산을 하시고......

건설비가 많을 때는 경상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시설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톤 정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부지면적이 어느정도 소유되는 거죠?

50정도.

임야라야 되겠죠?

아니죠. 전답이든 임야든 위치는 고당리 소재지에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토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의 앞으로 상수도가 100%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몇 년도 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광주군하고 급수 계획이 2001년도입니다. 광주하고 협약한 것을 22만톤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1단계 사업으로 5만톤이 2001년도니까 지방상수도가 완료되게 되면 구역이 모현, 포곡, 양지, 백암, 남사, 원삼이 구역이구요 2001년도에, 광역 상수도는 수지, 구성, 기흥 쪽으로......

2001년이 되면 물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2001년 이후에 1,2,3단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라서 급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주군하고는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광주군에서 취수장, 정수장 관로관계는 계획 공영제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20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는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정수장 시설하고, 관로 묻는 것 이런 관계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어야만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98년 10월 30일 납품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는 내년하반기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하반기에 계획대로 한다면 2001년도까지는 급수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67쪽 방금 설명하신것에 부합되는 얘기인데 지방광역상수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토지는 정수장 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이죠?

네.

위치는 어디입니까?

모현면 매산리 번지는...... 그것도 추후로 별도로 도면관계 등이 있으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임차료 예산이 비상급수 잡비 임차료 본청 및 상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고지대 단수가 되었을 때 차를 빌려 가지고 물을 급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대료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길원입니다. 7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98년도 세출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00,938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90,009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항목중 기관및 관서당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27,5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전산용지 구입외 3종 5,520천원등, 일반수용비로 114,6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그리고 755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업무추진비, 인건비로서 생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57페이지 전산개발비등으로 검사과태료 프로그램 구입비로 이는 수작업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전산고지서 발부를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인보관용 금고 1대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758페이지 여비항목은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교통관련 시책특수활동비로 해서 천만원, 변상금 견인업무 손해보존기금을 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견인시에 피해가 발생할 때에 보상해주고자 하기 위해서 항목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통행정망 관련 용인시 행정지도구입에 5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로및 이면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용 롤러식 줄자구입 270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일반수용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위해서 스티커 및 전단제작 1,750천원, 어깨띠 제작에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택시승강장 표지판 제작을 위해 10개소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점검을 위해 춘추계로 나누어서 720천원씩 세웠습니다. 그것은 신규노선 현장조사 및 노선에 대한 것을 수시로 해야되기 때문에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비로 해서 761페이지 용인모범운전자회에 15백만원, 기흥모범운전자회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는 시설비등 762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 요율에 따라서 산출된 내용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해드렸습니다. 개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는 6개소에 30백만원,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공사에 20백원, 버스승강장 설치 20개소에 120백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공사 30개소에 7,500천원, 기흥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공사에 1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에 학교내에 있는 사무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1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 17개소에5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호기 연동화 공사를 위해서 수지 사거리에서 수지 상현리까지, 톨게이트에서 모현면 4거리 구간외 42번 국도 동광주유소에서 마평사거리구간에 150백만원,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을 위해서 남촌 초등학교외 15개소에 8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통점멸 등 설치공사로 용인 고림동 삼성자동차학원 입구외 9개소에 50백만원, 반사경 설치공사는 좌항초등학교 외 39개소에 20백만원, 경보등 및 경광등 설치공사는 경희대학교앞 외 19개소에 20백만원, 노면표지병 설치공사가 고매삼거리외 2개소에 30백만원, 시선유도표지판 설치공사로 50백만원, 중앙분리대 포스트콘 설치공사에 정신병원 고개외 6개소에 70백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보수공사에 20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에 50백만원, 교통신호기 점멸등 이전설치 공사에 50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세척 및 도색공사에 2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764페이지에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설치 10개소에 10백만원, 횡단보도 안내표시등 설치는 수원시 같은데는 중앙에 등을 세워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 따른 설치공사 부대비로 적용 요율에 따라서 산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경전철관계로 일반수용비 경전철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소형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방문 또는 민원실에 비치해서 주민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전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공고료로 1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회간접시설 민자유치 촉진법에 따라 관보와 3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급량비는 경전철사업단 구성을 하는 것으로 봐서 급식비로 1,500천원, 다음에 경전철사업 계획서평가단 합숙시설 임차료로서 실비보상비로서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자유치사업 추진사례 기관 견학여비로 2,64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800천원을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서 평가단은 교통, 철도, 금융, 설계, 법률 등 전문가로 8명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단 구성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예산은 97년도 예산액보다 320백만원이 감소한 4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주차장 위반과태료 수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임금으로 생략을 드리고 실시설계비도 시설비에 따른 요율적용에 의해 산출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토지매입비로 오산천둔치주차장 설치 잔여분 토지매입비로서 8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유자가 김영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절차에서 이상이 생겨서 종중하고 소송이 걸려 가지고 종중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영둔치주차장 관리보수공사가 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금지 도색공사로 3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포곡 둔전하고 죽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 노상 주차장및 이면도로 주차장 재정비공사로 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판설치공사로 종합안내판을 시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2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용인 2개소, 기흥 2개소, 수지 1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차량 제한대 설치공사로 용인초등학교 앞의 1소로 20백만원, 오산천 둔치주차장재정비공사로 주차선 도색을 20백만원 상갈교및 오산천주차장 연결공사로 5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오산천둔치주차장 출입구 통행제한대 설치공사외 9개소20백만원, 공영주차장 장마철대비 경고표지판 설치공사 20백만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시마크 변경공사 5백만원, 공영주차장 청소및 하상정비 인부임으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는 건설과에 청소를 위탁해서 했습니다만 이후로는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 요율에 따른 예산을 산출한 것으로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예비비로28,3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98년도 예산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2쪽 버스승강장 설치 20군데가 있는데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76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공사가 16개소가 있는데 이 사항도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765페이지에 경량전철사업계획 평가에 따른 합숙시설 임차료 10명이 5일간 9백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69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3억이 서있는데 97년도에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페이지 승강장설치공사와 남촌초등학교외 15개소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신호등에 대한 것만 유인물로 해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과 같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음은 경량전철평가단 합숙비 임차료 이것은 180천원씩. 시설사업기본 계획에 따라서 민간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사업계획 보고서를 제작하면 이분들이 여러군데에 들어온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외부와 통제 가능한 합숙소를 정해서 그분들이 5일동안 내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외부와 차단을 하려고.. 180천원을 24시간 그 분들이 거기에서 계셔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관에 임대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최소한 180천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

그러니까 한명에 180천원씩......

네, 그래서 그것은 기본으로 그분들의 회의장소가 있고 별도 만들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평가단이 8명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조하는 분이 두명이 있어서 10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과태료 수입관계에 대한것은 지금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4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언해서 드릴 것은 추정치로 순세계잉여금을 1억을 해놓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도 3억을 해 놓았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도 97년도 각종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이 나오면 다시 이월금으로 하게되면 3억이 다시 넘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둔치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98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59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사업부서들을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소액으로 요구되어 있는데 여기는 천만원으로 편성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760족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도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비해서 2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건지? 762쪽에 기흥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공사에 예산 1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무실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은 한적이 없죠? 이전비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이 있습니다만 임시세외수입 325백만원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교통대책 수립 천만원이 선 것은 교통관련해서 각종 대책수립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비는 이것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0으로 나온 것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그러시는데 운전자회에서 활동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으로 해주시고 설명이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흥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공사는 먼저 부지를 초등학교를 임시사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교육청 감사과정께서 그것을 이전하라는 것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독촉을 하고있는 입장이고 그것을 안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 남의 땅을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읍사무소 옆에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흥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민간이전쪽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관계가 법령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관계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이나 방범활동 관련해서 자율기동순찰대라든가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수익단체한테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설치공사비를 계상한 사유가 특별히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지역사회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아침이면 계속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기 때문에 용인읍에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 모범운전자회에도 시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불가불 폐쇄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설치공사를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가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거기에 모여서 교통에 관련한 활동을 하시니까 다른 것은 없고......

됐습니다.

다음에 769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420백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말이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2월말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결산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현재 특별회계로 공사하는 금액 기타사항해서 거기에 잔액이 넘어오면 자연히 금년도에 3억이 추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는 현재 320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도 질의한 내용인데 요즘도 일을 합니까?

예. 합니다.

몇시에 합니까?

아침, 새벽이면 다들 나와서 합니다.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62쪽 택시승강장 설치공사에 5백만원씩 6개소에 신설을 할 계획이신것 같은데, 현재 용인시 전체에 택시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10개소입니다.

택시 승강장은 용인시내하고 기흥하고 수지인데, 실제 10개소의 위치가 전부 현실정에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음 설치하실때 세심한 검토를 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6개소를 어느지역에 더 설치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옮길 생각도 하시고, 신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는 위치에 꼭 설치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신경을 써서 지역 주민들한테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안듣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존 승강장이 불합리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소 설치는 택시를 직접 운전하는 분들하고, 회사에서 어느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현지조사를 해서 6개소를 지정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때그때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사전에 조사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위치가 적절하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60쪽 일반 수용비중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스티커 및 전단제작인데 전단이나 스티커는 어떤 내용으로 제작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조기 급식이 매년 연례적으로 읍면별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기관단체장님 지역유지들이 참석해서 행사해오던 성격의 행사죠?

예. 저희들이 또 기본지침에 의해서 연 10회이상 캠페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할 때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는데 아침에 나오는 분들한테 끝나고 나면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식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스티커 제작은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등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위를 살피자"는 등 그러한 내용의 전단하고 어깨띠 제작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은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캠페인을 실시해서 효과는 미미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옛날같이 전시용으로 길거리에 죽 서 있는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횡단보도 양쪽에 서 가지고 무단횡단하는 분들을 계도하고...... 방식이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아까 모범운전자회 급식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캠페인 효과도 부족하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학교주변이라던가, 각 지역별로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같은데는 녹색어머니회 같은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급식 지원이나 그런대로 방향을 전환해서...... 매일 지역유지나 교통사고 줄이는데 관심도 없는분들 모셔다가 아침식사나 대접하는 행사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녹색어머니회 같은 횡단보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가 974,194천원으로 전년대비 251,078천원이 증액 됐는데 이는 연구개발비 목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시설비로서 97년도 6일 25일자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한 성실 신고한 사업시행자들에게 과중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된데에 따른 법정경비 신설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 안 됐던 것이 220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에 따른 것입리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완료시점 지가로 개시시점 지가를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이 신고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완료시점 지가를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19,600천원이 감액된 84,300천원으로 편성됐는데 내용은 요즘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소모품 물품 구입비하고 인쇄 등을 대폭 줄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 목에서는 전년대비 2백여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중 예산액중에 집행한 것을 고려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비목에서는 개발비용환수액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서 다음에 공시지가로 정산하던 정산제도가 폐지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시 반드시 종료시점지가를 시 토지평가위원의 심의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 7,80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840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98년에 여직원 근무복 근무비 명목에 총무과 POOL경비가 없어지고 각 실과소에서 여직원들이 근무복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급양비에서 2백만원 증액된 건은 공시지가조사업무 건축물에 대한 발부업무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야간 근무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야간급식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인데 민원서류 발급건수증가에 따른 전자복사기, 인증기, 냉.온방 항온항습기 수리비등 유지비가 3,500천원 증액된 것입니다. 798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4,4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공시지가 조사업무,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에 관련해서 현장 방문 횟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99페이지에 월액여비에 대해서 1,4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미복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이 자꾸 증가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 의뢰,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 평가 수수료,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조사와 관련된 감정평가 수수료로서 산정 개별지가 검증, 의견제출지가 검증, 이의신청 지가검증에 따라 404,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지적도 하고 임야도 보관함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함을 다시 제작하는 거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직립식 보호대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등본을 많이 하다보니까 낡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802페이지에 계속해서는 저희가 신규등록이라든가, 등록전 상속분할이든가 해서 전부하면 12월말 현재 10,36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0건정도 되는데, 면적측정기를 지금 현재 1대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1대를 구입하는 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용 카메라구입을, 이것도 하루에 17건에서 20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 보존을 위해, 그러니까 현장을 나중에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98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00페이지, 학술용역비중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3천억원 7/10,000해서 210백만원이 나왔는데, 3천억이 어떤 수치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는 전체 토지에 관한 거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라고 해서 50억초과 100억까지는 7/10,000를 적용하기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3천억원이죠?

예. 맞습니다. 개발하는 토지에 대한 전체가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가격이 아니고 개발할 걸로 봐가지고 추정액이죠. 거기에다가 수수료는 얼마를, 7/10,000로 하라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올해 97년도 같은 경우 수수료 예산집행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없던거죠?

보고 드렸던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금년도에 개발 부담금 부과를 하던 내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가지고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면 완료시점에 가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 의뢰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이것은 개발부담금비용 내역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액수가 2억 이상인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먼저 한 기관에서, 재의뢰를 해보면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집행실적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집행실적은 다시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내역을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매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보내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총 4,147,804천원을 편성하여서97년도 전년대비 1,094,073천원 증액된 예산임을 보고 올립니다. 봉급수당 등 기본경비와 일반수용비를 제외하고 규모가 큰 신규사업만을 우선 보고드리면 사회지도과 소관에서는 지역농업 개발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2,468,340천원이 편성되어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종합검진실이나 가축 질병진단실운영, 예찰실, 조직배양실 등에 운영비등은 전년과 다름없는 예산입니다. 특히 98년도에 자체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가 교체되도록 창안제를 실시해서 채택된 시설하우스 무인방제포그시스템 3개소와 시설채소 근권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개소, 가축생산성양산 시범등 5개소 등에 신규사업에 168,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예산안대로 받아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언제나 농어민의 편에 서서 농촌진흥사업에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사회지도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종학입니다. 98년도수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에서 전년 1,817,390천원인데 2,397,290천원이 증액된 4,314,670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비1,843,340천원, 인건비가 1,099,99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급, 수당, 관서당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00만 단위 이상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0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지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지도 자료를 8회를 발부해서 배부하는 걸로 해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농민교육용 VTR테이프 제작을 2편을 만들어서 홍보하겠습니다. 여기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보가 있습니다. 그 학습단체에서 2회에 걸쳐서 회보를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회원수는 305명이 되겠습니다마는 2가구에 하나씩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가 3천명으로 계상해서 5원씩 15백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홍보물제작은 프랑카드가 되겠는데요. 5만원씩 11개소 부착하는 걸로 1백만원, 그리고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이 연중교육으로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품목에 대해서 그 교재가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10페이지 소득작목 교육교재, 4종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 품목별 연찬교육이 60명씩 지급단위로 해서 6회로해서 교재대를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교육시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200천원을 교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비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 화판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화판을 제작해서 활용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민속농악4-H 육성인데 여기에서 학교 4-H반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악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이동수리부품대인데, 경운기외 9종에 대한 큰 농기구에 대해서 수리를 다니는데 부품을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범마을이 8개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순회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11개 읍면이 되기 때문에 17개 순회교육을 1,5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새해영농설계 교관반 가는데 교육이 참석이 3일동안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2차에 나누어서, 그래서 여비를 5,17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업 고품농업 현지지도 여비로서 이것은 현장 타지역과 견학하는 것은 12,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재개발 경진대회에 참가여비인데 이것은 도나 중앙에 참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중앙 4-H경진대회 참가여비가 회원들과 직원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1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관 여비가 2종으로 5,171천원이 계상했음으로 이것은 착오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기관 운영일반업무 추진비 및 정원가산금 이런 것이 법적경비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생활개선 순회 교육에서 이것이 1,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식비가 되겠습니다.5천원씩 해서, 다음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출품하는 보상금을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품목별 연찬교육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대를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820페이지, 농촌지도자 하계 연찬회에서 급식비를 200명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영농세계 교육에 3천명으로 해서 총 5백만원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도 4-H 경진대회에 30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복을 입혀야 하기 때문에 유니폼 값이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는 특수 4-H구락부라고 해서 크로바합창단이있습니다. 이것이 단복을 만들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H 경진대회우리 시단위 4-반, 경진대회 시상을 하는 걸로 해서 1,050천원을 시상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4-H회원 시상을 20명 각 읍,면하고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H 경진대회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대 행사중에 하나인 4-H 야외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급식비를 3,5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에 참가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런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복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이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민간경상적보조로서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먼저 소장님께서 총괄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촌지도소에 지금 땅을 현재 350평 정도를 희사를 받고 앞으로 길을 바로 내기 위해서 토지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가능한 것이 1,86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인이 내주겠다고 해서 그 추정액에 의해서 감정은 실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값을 120천원대로 올려서 67,88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신축 시설비 공간신축을 2,121,810천원 신축을 계상했습니다. 평당 2,500천원 꼴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장하는 것이 81백만원, 그리고 담장 이것이 한 120미터가 되는데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단가가 10미터단위로 해서 1,500천원이기 때문에 요율 적용하기 위해서 18백만이 계상 됐습니다.차고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평으로 봐서 관정은 거기 운영을 위해서 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축을 위해서 시설부대비가 요율적용에 위해서 9,7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가 53,85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술보급 사업이 늘었습니다마는 시범마을 공간조성이 있습니다. 이 시범마을 공간조성은 각 부락에 회관 이러한 곳이 완전히 정비되어 있고 노인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데 마을의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7백만원 들여서 공원화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있어서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되어 있는데 현재 공원화사업과 아울러서 앞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쉼터 조성을 하고 간단한 건강관리기구를 사줌으로써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해서 창안사업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노진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17쪽에 읍면동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해가지고 11명해서 12월해서 15,180천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걸로......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서 그렇게 나와있는데 작년에서부터 월액여비로 읍면동과 같이 월액여비로 주고 있습니다.

월액여비로요?

예. 시 단위에는 현재 같이하고, 상담소만 월액여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보면 교통비에서 56명, 12월에서 67,2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56명이라는 것이 지도소 직원인가요?

전부 일반직원, 지도직원 다 합한 것이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순회지도에 따른 여비다 이거죠?

예. 그리고 법정경비로서 모든 공무원에게 과거에 계급에 의해서 직급에 의해서 차이를 두는 건데, 작년도서부터 교통비 10만원씩 똑같이 어느 직원이든지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 과장 장익환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기술보급과소관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기술보급 사업은 203,124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3,141천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올해에 20개사업에서 약 1,026백만원 정도를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순수시비는 줄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82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UR대응 경영일기장 제작입니다. 이것이 1,800천원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경영과 전업농 해서 약 816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농가들한테 손익계산이라든가 경영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300명에 대해서 경영일기장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상담 및 농민 교육 PC운영은 전체가 1,660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잉크카트리지, 드럼 및 토너 등등해서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826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짜리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연료비는 저희가 수경재배 온실하고 순화온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겨울동안에 연료비가 5,200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27페이지 조직배양실 품질관리 인부임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것은 조직배양실에 인건비가 6,328천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온실관리 인부가 5,427천원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하우스 무인방제포그시스템 설치시범인데 이것은 하우스내에 고압펌프시설을 하고 포그노즐 배관을 해서 자동컨트롤 장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고온기안개로 인한 온도상승을 막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약중독사고를 예방하는 이런으로 사업으로서 약 30,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근권 환경개선 시범인데 이것은 하우스를 운영하다보면 계속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경반침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경반침을 신토파를 해서 뿌리에 활력을 조작시켜줌으로써 생리적인 장애를 없앰으로서 소득증대를 약 30%이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원 무경운 물리성개선 매트피복 시범인데 이것은 과수원에 토양매트를 설치를 하고 잡초를 방제를 해서 풀이 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써 과원의 토양수분을 적습을 유지함으로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가축생산성향상 시범이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평 규모의 축사를 개조를 해서 노후시설을 현대화시설로 해서 노력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축사에 우레탄 처리를 해서 겨울철 보온을 했을때 3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일 수 있고 여름철에는 4도 정도의 온도를 다운시킬 수 있는 사업과 방역에 대한 노력절감이 90%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지 인공수정센터도 유전자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백암면 옥산리에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모돈 확보수는 랜드레이스 3마리, 듀어록 32마리, 요크셔 5마리 해서 40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미국산하고 캐나다산이 되겠습니다. 두당 가격은 4,90천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액을 공급한 것이 11월말 현재 101농가에 16,500두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농가를 말씀드린다면 자연적으로 했을 때에는1두당 수정에 필요한 것이 31,000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정액을 1두당 15,000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혜농가는 16,000원 정도의 수혜를 보기 때문에 16,500두를 했을 때 264백만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인공수정보급율을 보고드리면 96년말 현재 11.3%,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함으로서 약 41% 정도의 인공수정보급을 높였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올해 일본으로 돼지를 수출했습니다만, 저희지역 관내에서는 52농가에 115,400두분의 돼지를 수출을 해서 약 210억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IMF 환율인상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역내에서는 수출을 하는 작목이 표고버섯하고 선인장, 돈육밖에 없습니다. 용인시 관내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 드릴만한 사항이 안심, 등심, 후지를 일본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kg당 국산돈육을 3,326원에 공급하고 있고, 미국산은 5,263천원으로서 차이가 2천원정도를 미국산보다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내산 돼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상을 할 수가 없었고 돼지 인공수정센터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지계산을 봤을 때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50백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셔서 50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따졌을 때의 소득이라는 것이 27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시에서 5천만원을 주지 않았다면 적자가 23백만원정도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을 하는 작목으로서 인공수정센터는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829쪽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포그시스템설치 시범사업 3개소에 30,6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원방법은 지원농가에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보급시범사업이 새해예산설계 들어가는 동안 사안별로 경작물이다 하면 경작물 편성된 분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맡아가지고 하니까 "이러한 구비조건을 가진 분들을 신청을 해주십시오"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3개소 외에도 지원신청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장을 보고 농가의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제일 우수한데를 지원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때는 복수로 받습니다. 3개소면 6개소를 받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18분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상정을 해서 결정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30페이지 가축생산성시범에 5개소인데 이것도 그린 지원농가에 이렇게 하는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100% 예산을 가지고 있는 가축농가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가축을 기르고 있으면서 시설을 노후화 되어서 생산성이 없는 농가에서 돈을 21백만원을 가지고 그 이상의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많죠?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농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10농가도 들어올 수 있고 신청한 내용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 잘 선별해서 하시겠지만 항상 5개소만이 아니고 여러개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신청했다면 그러한 분들한테도 차후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하시고 1억원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총 예산은 1,126,23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부임으로 해서 182,63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37페이지 관서 운영비가 총 예산이 13,9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523,7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5백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전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기본료는 5,42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39페이지 피복비로서 19,600천원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급양비가 5,700천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58,5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29,6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157,6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는17,60천원을 계상하였고, 이 세부적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15,480천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인건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5,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도 62,811천원을 계상이 되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인건비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93,344천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설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4,344천원이고, 시설비로서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준설에 8천만원, 실험실에서 최초침전지 및 침사기구 계단설치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총예산액은 79,8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하수처리장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841쪽에 보면은 기계수리비에서 드럼스크린외 5종 해가지고 30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사업소에 드럼스크린외 9종 해가지고 5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계예요?

이게 사실은 수리비는 고장이 안 났을 적에는 집행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림동은 현재 기존의 40키로의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옆에 보시면 드럼스크린과 탈수기라던지, 굉장히 MCC판넬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은 3천만원 계상해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사업소는 포곡면 유운리에 소재한 드럼스크린외 기계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고장이 안 났을때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고장을 대비해서 수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물이 한 5년을 썼습니다. 고장이 잦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리고 또 843쪽에 보면은 정액급식비 해 가지고 11,520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거기 감액이 4,800천원 됐는데 그 인원이 축소가 됐어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843쪽 후생복리비에 보면은.

정액급식비 말이지요? 이것은 정규직원에만 저희들이 정액급식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관계는 정규직원이 일부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교통행정과로 가고, 도시과로 일부 감소가 됐기 때문에 ......

감소가 되어서.. 아니,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98세출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44쪽에 보면은 차집관로 우수토실 준설해서 예산이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제 차집관로내에 우수로 인한 흙을 제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거장비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비용이 발생할 상황인 것 같은데, 용역에 따른 기계설비가 고가품인가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이게 계속적으로 장기간되면 퇴적물이 많이 생길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싶어도 인원증원이 안됩니다. 인원증원, 기사라든지, 인부라든지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처음 이것을 한번 시험으로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고, 이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6km가 지금 용인 4개동 지역과......

네. 그렇지요. 총 차집관로 길이가 35.5km입니다. 16km는 룰당 굴곡부분하고, 합류지점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준설 및 우수토실 준설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일반및기타특별세입세출예산안과 98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곤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5페이지 환경사업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의 총예산이 9,762,52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833,188천원이고, 인건비가 1,295,5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1,282,39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이 일반수용비는 161,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슬러치처리비가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급량비를 2,4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백호우임차가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온수보일러외 슬러치건조비 연료비로 해서 485,5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에어콘, 컴퓨터, 복사기등 유지비로167,3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재료비에 소화조보일러 청관제구입과 탈수기여과포 구입으로 124,02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275페이지 31,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65,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후생복리비로 254,1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가 6,030,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실시설계비로 탈진, 탈인 설치공사로 기본조사설계를 65,076천원으로서, 도비가 32,538천원, 시비가 32,539천원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공사 기본조사설계가 31,860천원으로서, 도비가 15,930천원, 시비가 75,93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탈진, 탈인공사 실시설계비로서 201,960천원중에 도비가 100,980천원, 시비가 100,780천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98년도부터 99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로설치공사 실시설계로서 97,70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도비가 48,852천원, 시비도 반이 되는 48,8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미세협잡물제거 스크린 실시설계로서14,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7,200천원, 시비 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619,2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도색공사 15백만원, 차량게이트 설치공사 4,900천원, 차집관로 유지건수가 15백만원, 공구 및 작업대 제작설치가 5,300천원, 탈진, 탈인 설치공사가 98년부터 99년까지 3,472,96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각로설치공사도 98년부터 99까지 1,720,43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세협잡물 스크린 설치공사로서 385,6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157,05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로서 축산 및 분뇨 진입로 보완공사 실시설계와 교량상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이 2건에 대한 시설비로서 1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 및 축산진입로 보완공사에 40백만원, 교량상판 보수공사에 2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에 내용이 단조롭게 두가지 계상이되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추진비가 기존예산에 1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백만원이 추가로 더 요구된 내역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먼저 14백만원은 보고드린대로 하천가에 기름유출이나, 무슨 집단 방류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이것은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매스컴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기자들이나 이런 방송사에서 많이 촬영을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해 가지고 용인소공원하고 수지아파트단지인데, 다른 곳도 더 설비를......

여기는 1개소입니다. 1개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상에 어떤 것은 관리를 하려면은 용인소재지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시청 앞 컴퓨터. 지금 하나의 예로 거기를 선택한 것이지요,

예를 든 것이다.

나중에 선정을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은 4개를 하나로 묶어서 11개 읍,면 그리고 시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와 13,200천원 같습니다. 내년 것하고 같은데 위원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상단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내년에 575명 계획인데, 국비가 30%, 도비 35%,시비 3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56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아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출연은 저희가 1989년도부터 매년 50백만원씩 출연을 왔습니다. 도 전체목표가 500억 목표인데, 금년도 것까지 출연한게 도전체금액이 266억으로 500억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출연이 될 겁니다. 다음은 169쪽 병충해항공방제 부담금입니다. 다음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총 4,992헥타인데 금년보다 20헥타가 백봉고안지구 경지정리로 인해서 내년에는 20정보가 늘어난 4,792헥타입니다. 이 내용은 집단재배지역에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면별면적을 말씀드리면, 남사면이 12,000헥타, 이동면이 500헥타, 원삼면이 1,616헥타, 백암면이 1,676헥타 그렇습니다. 다음은 병충해공동방제 농약대는 저희가 도열병약제로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 자급농육성은 금년에는 50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희망 농가가 줄어들어서 40농가로 줄었습니다. 공동농기계 구입은 6개소, 남사면 2개소, 원삼 2개소, 백암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개소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금년에 개소당 50평씩 남사면에 2군데, 이동 2군에, 원삼 2군데, 백암 2군데, 그리고 동지역에 2군데가 되겠습니다. 개당 물건은 3,330개, 개당 한 8천원 정도되는데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됩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질비료, 읍면에서 신청물량이 3,373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267톤을 보조지원 같은 비율로 보조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휴경지 생산비지원은 저희가 30정보에 지금까지 묶었던 농원을 쌀자급기반 유지 및 농지보존차원에서 경운정지료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당초 사업을 바꿔서 경운정지료가 나와서 농로포장사업비로 16,900천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벼돌발 병충해방제는 멸방충이 중국으로부터 날아올 것을 대비해서 3,790정보, 그리고 피잡초방제 제초제지원은 1,560정보, 금년에는 556헥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계량마스크는 농약중독방지와 농민안전보호를 위해서 9,57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 밑에 시설비는 먼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백암고안지구가 10정보, 봉명리가 500헥타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원삼면 사암리가 0.2km, 목신리가 2.7km, 백암 가창지구가 2.9km, 잔여물량은 도에서 실사 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모현면 동림리와 원삼면 맹리에 2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173쪽 기계화 확포장사업 6.9km는 원삼면 두창리에 4.7km, 남사면 전궁리에 2.2km를 국비 80%, 도비 10%를 지원받아서 기호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저희가 포곡면과 구성면에 기초설계비로 43백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173쪽 제일 하단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원삼면과 이동면에 1,703백만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남사면 완장저수지, 모현면 갈담리저수지 2개소에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유운리 유실저수지 유로 보수작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진입 농로포장사업은 우리가 7.2km 계획인데포곡이 1.2km, 남사 1.5km, 백암이 2.5km, 양지면 0.5km, 동지역 1.5km 그렇습니다. 노후 소형관정 교체는 백암면에서 5곳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백암면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174쪽 제일하단에 노후양수장비 교체는 24대를 읍면 전체 보유대비를 일체 조사한 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17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화곡저수지, 사통, 복통 보수와 준설공사 75백만원, 포곡면 삼계리 배수로정비공사 60백만원, 원삼면 문촌리 용수로 보강공사에 500m에 60백만원, 구성면 상하리 배수로옹벽공사 100m에 80백만원, 그리고 동부동에 있는 신평호 용광주유소 뒤쪽쯤 되겠습니다마는 약55m 단전 파괴된 부분 보수사업비로 132백만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농산물은 산지에서 직접 규격별로 선별해서 포장해서 농산물의 대량유통 그리고 통량거래를 위해서 가능케함으로써 농산물유통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총 702,000천매를 144백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매당 평균가격이 약 380원 정도됩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은 낙후된 포장디자인을 지역제품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내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간접지원이 됩니다. 원삼면 1개소에 과수위주로 포장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남사면에 시설채소 농가 2군데에 포장재로 포장디자인을 10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규격포장재 지원은 농산물 규격상품화를 통해서 물류 이동비를 줄이고 상품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총 842,000매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177,8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농가용 저온창고는 농산물이 성수기에는 과잉출하가 되기 때문에 수급 조절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3개소에 남사 2군데, 원삼 1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7개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177쪽 작목반 공동출하용 차량지원은 총 6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목반 별로 조직활성화 유도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에 직접 기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소특색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비닐온실 현대화사업 그리고 버섯재배사, 지중난방시설, 관정 등이 주로 시설이 되는데, 농산물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과수화훼의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총 234,700천만원으로 과수양액재배 시설지원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13,600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단지조성 및 우수작목반 지원은 저희가 수출농가에 시설지원으로 향후 화훼수출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남사화훼 집화장에다가 이동식화분받침대, 꽃 판매장에 받침대론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용 화분용토지원은 폐타호스라고 하는 흙 종류인데 이게 바닷가에서 나는 수초를 썩힌 그런 종류인데 장미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국도비 보조내역이 같은 내용인 것으로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70만 2천매, 84만 2천매, 이것이 어떤 농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이 기관인지, 누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6쪽 농산물규격출하사업 70만 2천매는 산지에서 예를 들면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상추같은 경우 신선한 채소류를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해서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 지원이고 하단에 있는 규격포장재는 과일류입니다만 보조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173쪽에 시설비 농촌정주권개발 사업에 작년도 문화공보실인가? 어디에도 비슷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시행을 못한적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사업비인 것 같은데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해시 이동면 시미리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20억을 들여서...... 그래서 지가가 상승되어서 못했고, 소관을 따지다가 저희과에서 맡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개 마을에 그렇게 60억씩 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삼하고 이동은 위에 실시설계비를 짜 지는 것을 봐서 농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합니다만 설계 우선순위를 봐서 다시 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서 1,70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삼면, 이동면이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설계결과로 봐서

대상지역은요?

원삼면, 이동면 두개지역입니다.

면적단위로 시행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38,917천원에 비하여 1,464,854천원이 증액된 2,003,77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11,76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공수의가 2명인데 1인당 수당을 월 49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1,16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총 2,336백만원중 50%가 국비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12,660천원과 다음에 바코드 이표장착비 12,660천원 합해서 25,3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부담금 15,86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비가 총 176,509,200원중에서 시비부담금 9%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축산물 유통구조개선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소값 안정대책을 위해서 냉장육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담지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돼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7,756천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이천시 신둔면에 도드람 양돈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박 3일동안 양돈농가 49명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80% 보조로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 118,9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183쪽 상단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224농가 예산 15,850천윈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축분비료공장 소독시설 지원에 5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축분비료공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에 대한 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전염병 오염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축분수거용 암롤차량지원 4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포곡면 신원리 유운리쪽에 돼지양돈농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양돈농가만도 200농가에서 돼지가 8만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WTO출범과 아울러 사료값은 인상되고 돼지값은 하락된 상태에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보면 축분비료공장 소독시설지원, 축분수거용 암롤차량 지원해서 예산이 9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축분비료 포장재지원 144백원, 악취제거제 지원해서 108백만원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지원해서 5천만원 등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시비부담 요인이 많은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2쪽에 개업수의사 수당해서 118,98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수의사들 시술비를 지원하는 예산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사들이 영업활동이 적자요인이 있다든가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분비료공장은 먼저 당초예산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서에 4개 비료공장이 있는데 4개 비료공장을 이용하는 농가수가 154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원하므로서 154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운축산협회는 200여 농가가 됩니다. 154농가속에는 신운축산협회에 40농가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약 300농가가 혜택을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돼지가격이 근당 8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당 1,000원은 받아야 학비도 대고, 생활비도 대는데 지금 전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달러화인상으로 사료값을 안주면 사료를 안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와서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가농가가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를 어느정도 지원하지 않으면 용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이 전부 망하게 되는 이러한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업수의사 수당은 저희가 예방주사를 소에서 5종류, 돼지에서4종류, 개에서 1종류해서 소에서 탄저병예방주사라든지, 브루세라 예방주사라든지, 돼지같은 경우에 일본뇌염, 콜레라, 개에서는 광견병 이런 등등의 예방주사를 놓고있습니다. 그런데 10종의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이 682,000두입니다 682,000두 중에서도 돼지콜레라가 429,880두이고, 돼지 오데스키가 133,500두입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놀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약품을 사서 주는거고 두가지 종류를 뺀 나머지 8종류가 118,982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사들이 직접가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개 같은 것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을에서 개 끌고 나오라고 방송을 해가지고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양축가들한테 돈을 받지않고 그 수수료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1마리당 1,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수의사가하루 자기사업을 위해서 나가면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수입이 되는데 우리가 동원을 시켜서 천원씩 준다고 해도 10만원이 안됩니다. 사실상 수의사들은 동원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수의사법에 동원령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하고 있습니다.

축분수거용 암롤차량 두대는 어느 비료공장이나 조합으로 지급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포곡면 신원리하고, 유운리 쪽에 신운축산협회가 있습니다. 양돈만 200여 농가가 됩니다. 거기에 비료공장이 암롤박스가 지원이 되는데 암롤박스만 지원이 됐지 암롤박스를 끌어오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청소용 암롤박스를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은 자기네 사업이니까 자체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온당하나 거기가 14억을 국고지원해서 비료공장을 세웠는데 14억이라는 것은 돼지 4만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돼지가 8만두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1개소에 15억이상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지원 본예산서에 있는것 50여개 해가지고 반액지원을 하는 것이 포곡 신운축산 쪽에 지원되는 겁니까?

거기하고 4개 비료공장을 이용하는 농가한테 지원될 겁니다. 비료공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한테 나가는 겁니다.

본예산서에 설명을 듣고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게 있는데 청소과에 수거용 암롤박스 관리가 소홀하다 해가지고 기사를 접한 적이 있지요. 이게 구조나 이런 것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과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저희시에서도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안쓰고 있는게 100여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조해서 쓸려고 그러니까 철판두께가 틀리고 축분암롤박스는 특수차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스가 채이고, 변분을 하다보니까 쉽게 상해서 그 안에다 코팅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완전밀폐가 되어 있어서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소용은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조해서 쓸려고 해도새로 제작하는 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다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구입해서 쓰던 것은 내구연한이 몇년 지났기 때문에 바닥 같은데는 삭아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분 비료공장 소독지원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포곡하나, 원삼 한곳, 백암 두 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축농가 단지별로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농가의 차가 300농가 됩니다.

현재 암롤박스를 운반시키고 아니면 다른 운반수단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가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수거해서......

지금 비료공장이 네군데가 세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운축산만 없습니다. 거기에 두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면 다른 곳은 예전에 시비를 가지고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종전에는 시비는 하지 않고 국비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