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94,420천원으로 97년도 예산액4,138,601천원보다 544,18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207쪽부터 227쪽 까지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는 경상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는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외 2건에 2,804천원이 소요되며, 시설비로서 모자보건센타 옥상방수공사 2천원, 가창리 보건진료소 담장 및 대문 보수비 8백만원, 소내국기계양대 시설비 600천원, 수질검사실 바닥 자기질공사 2,100천원, 수질검사실세적기 설치공사 1천만원, 229쪽에 전산망 설치비가 1,500천원, 아곡보건진료소 관정공사가 8백만윈, 원암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 1,600천원, 원암보건진료소 외부계단 설치공사 6백만원,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 2천만원 총 68,800천원이 소요되며97년도 시설비보다 273,66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에 216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원암, 아곡, 백봉 진료소에 이륜차 3대를 2,700천원으로 구입하여 공증할 계획이며, 한방 전기치료기 구입 6백만원, 침대구입 250천원,적외선구입 300천원, 찜질팩구입 100천원, 한방진료실 쇼파 1,400천원, 민원실 원형기장대 2백만원, 심전도기 구입 2천만원, 방사선장비 구입이 5,500천원, 카세트구입이 1,500천원, 혈액 믹서기 구입 800천원, 자동카메라 구입에 300천원등 4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예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한방진료 한의사 인부임이 있고, 222페이지 한방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5천만원 있고, 228페이지에 한방진료실 쇼파가 1,400천원이 있는데 아직 한방을 개원을 못한겁니까? 쇼파도 지금 사고, 약품도 지금 구입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 예산을 세웠는데 인원이 증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감액 조치를 하고 내년에 한방의사 충원이 되면 1/4분기에 바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 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선호가 무엇을 좋아하냐 의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금년에 구입을 안한거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97년도에도 한의사에 대한 인부임이 세웠잖아요.

전부다 반납 조치가 됐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셨다. 그러면 98년도에는 한의사가 부임하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두가지 안이 있는데 한가지는 저희 자체 총무과에서 T.0조정해서 채용하는 방안이 있고, 그 자료는 공중보건의 한의사를 끌어올 계획으로 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 내년 1/4분기부터 증원이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중 보건의는 어느 사람입니까?

한의사요. 도에서 저희 실정을 파악하고 저희가 또 보고를 했습니다. 시설은 완료되고 다른것은 다 완료 됐는데 사람은 충원이 안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료실에는 쇼파만 사면 다 개원할수 있는 전부가 다 된겁니까?

의약품은 의사가 와 가지고 좋은 약으로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5천만원을 들여서 의사가 보면 약품을 구입하고 그러면 1/4분기안에는 개원을 하실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종습니다. 보건소에 이어서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도서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전년대비 73,323천원이 감액된 283,39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및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236페이지까지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단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중12명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인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이기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200천원이 계상이 더 됐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독서교실및 강연회 강사수당이 산출기초가 7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4시간 곱하기, 2회로 되어 있고 1시간은 7만원이고 추가시간은 3만원이기 때문에 1,240천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1,240천원은 감액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실 강사수당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서 글쓰기 교실, 서예교실, 동화구연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분야별로 상반기는 4,5,6월, 하반기는 9,10,11월 이렇게 해서분야별 주 1회 운영해서 총 36회를 분야별로 20명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피복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1대가 있는데 1층과 3층,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으러 거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층별로 설치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것입니다. 예취기는 도서관 주변에 굉장히 널리 있습니다마는 제초작업을 봄, 가을로 하는데 현재 두대가 있습니다마는 한대는 사용하고, 한대는 자주 고장이 나서 한대를 더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운영위원이 어느분이예요 열두분이네요.

운영위원이 도서관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일반인들이11분이 있는데 도서관하고 관련된 사서직, 이러한 대학교에서 4명 그리고 문화원장, 그리고 마을문고 이사장등 이렇게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하고 거의 관련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편성할때 저희 실무자가 운영위원이 12명이니까12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명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예회관장 나오셔서 문예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년대비 85,460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관서당운영경비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전년대비 13,25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기획 유인물대 금액,등기부 사업비가 자산취득비로 목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줄었고 경상적 경미에서 7.5%가 감한 금액으로 전체 금액은 13,255천원이 줄었습니다. 247페이지 공공요금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56%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전기 요금이 인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500kw가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300kw 계약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기본요금, 초과요금이 인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와, 연료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도 전년대비 53%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년간 난방일수를 105일로 일괄 계상을 했는데 금년부터 실제 난방을 하는 날짜를 계상해서 125일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3.5%가 늘어 15,268천원이 증액이 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대강당 무대 안전 수수료가 2천만원이 수수료가 포함이되어 있고 대강당 안전진단 수수료가 2천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무대조명등이 약 800k 가량이 무게 하중이 실려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문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재료비에서 4,18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등기구사업 예산이 사업비는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사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냉 난방 닥트 교체 비용되는 약 4천만원, 무대 지붕 누수보수 공사가 23백만원, 전년보다도 77,25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금년도에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15,700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예회관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예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장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난방보일러 연료비에 지난번 97년도에는 105일을 적용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실제로 125일을 사용하신다고요.

금년부터는 125일을 난방을 더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문예회관 위치가 북향으로 되어 있어서 초겨을 또 늦은 봄 상당히 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105일보다 20일 정도를 난방을 더해주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우리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준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그것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대강당 무대 안전진단 수수료가 2천만원이고 250페이지 무대지붕누수공사에서 23백만원, 무대지붕치 누수가 되고 무대 안전진단 하는게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게 지붕에 빔은 H빔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양철. 도당이라고 하는 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도가 지나서 10년이상 되니까 녹슬은 부분으로 해서 비가 많이 쏟아질 경우 왠만큼 비가 오면 괜찮은데 장마철에는 비가 샙니다. 비가 샐때 누수가 되는것이 누전이 됐을 경우에는 감전 사고가 난다든지, 기계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완전히 방수가 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무대위에 도당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혀 도색이 안된 상태입니까?

도색을 했는데 부식이 돼가지고 미세한 부분을 타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이 많고 워낙에 벽들을 타고 들어온다든가 하는것은 열심히 누수방지를 했는데도 그래도 장마철이 되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10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10년만에 지붕을 뜯어내고 23백만원씩이나 고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대강당 무대 안전진단은 스포트라이트 시설한 부분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대에 등 하나가 약 4㎏ 정도 되는것이 50∼60개 달려 있는데오,. 등이 매달려 있는바 그 다음에 기아...... 무대를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는것을 기아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미세한 부분이 와이어라든지 예민한 기계가 조작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기계가 균열이 됐다든지 부식이 돼서 한쪽이 부러진다든지 하면 일시에 위에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여태까지는 기술적으로 진단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진단을 해야 되고 기아 같은것도 마모가 돼가지고 저희 직원이 부품을 사다가 교체한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을 준공하고 10년만에 아직 무대 진단을 시킨다 그 말씀이신데 부속이 낡아서 많은 부분을 교체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 기술로는 안되고 전문 기술자가 세밀한 부분까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무대 안전 진단을 한후에 추경 예산에 보수공사는 올려야 되겠네요.

만약 무대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계상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면 보수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대는 복잡하고 시설이 많지만 그게 내려 앉는다든가......

실제로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249페이지 피아노 조율비, 피아노 유지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아노 조율보다 유지비가 필요한겁니까?○문예회관장 이인영 피아노가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조율이라고 하는것은 연주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한번씩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다목적실에도 또 한대가 있는데 지하충이 돼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을 작업하는 것을 유지비로 계상을 하는것 같습니다. 피아노가 예민해서 조율하고 관리를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지하층이 여서 무대자체도 습기가 많아서 그러한쪽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노동복지회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관장 정성교입니다. 노동복지회관 98년도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98년도 당초예산은 시설물 관리에 중점하여 편성하였으며, 97년도 당초예산보다 9,553천원이 감액된 97,4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복지회관 청사관리 인부급여와, 관서운영비 2,35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영 비는 물탱크, 정화조 청소, 청사소독, 예식관련 부대비품 구입 및 서식인쇄, 청사관리용품 구입등에 5,96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은 복지회관 전기요금으로 15,653천원과, 상하수도요금으로 1,88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보일러및 냉동기 가동을 위한 11,475천원과, 헬스장 샤워시설 온수공급을 위하여 1,9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및 보일러 냉동기,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음향기기, 헬스기구 유지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3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헬스장 운영지도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한 급식및 여비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복지회관 발전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취업정보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 및 정보지 정기구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로 전기안전을 위한 기계실 전기시설보수와, 지하층 하수도, 샤워실 바닥공사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관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257쪽에서 보일러연료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일러연료비가 105일을 잡았는데, 문예회관에서는 125일로 했는데, 노동복지회관에는 105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105일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사용하는것 전년도 실적, 이런 것을 사용한 실적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5일만 가져도 거기는 충분히 해낼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냉동기 연료비라고 했는데 냉방기는 전기만 들어가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냉온풍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쇄물이 냉동기는 잘못됐네. 냉온풍기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30일 이용해서 됩니까?

냉동기 저희는 말이지요......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그러면 노동복지회관 전체적으로 지하나 어디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다 중앙집중식으로 통제하고 그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별도 저기고요 중앙통제 실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하에 헬스장과 체육실이 있습니다. 체육실이 춥고 그런면이 있어서 별도로 중앙전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춥다든가, 덥다든가 할때 그때 하기위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1럼 체육시설 있는 곳에 헬스장에 정 추울 때만?

헬스장에 별도로 온수 공급을 하기위해서 샤워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샤워장에 뭐가 있는것 같은데 샤워 장에는 258쪽에 체육실 샤워장 온수보일러 그래서 105일간이 예산에 들어와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이 안맞는건데.

그 내용이 샤워장에 대한 온수보일러 따로 쓰는 것은 있고요. 별도 중앙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이지요. 부족한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조그만 온풍기나, 냉풍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냉동기라고 표시해 놓은게 어디에 시설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지요. 저희가 숙직실에 시설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돼있는 겁니까?

네.

그럼 시설이 안돼 있으면 기계 설치비나 그런 것도 계상이 돼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는 연료비로만 들어 온 건데 ......

냉동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개인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장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체육실 지금 헬스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76평입니다.

76평 이요?

네.

한층 어디 부분을 사용하고 있지요?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다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은 몇 평 사용합니까?

탁구장은 약 한50평 정도 제가 정확히는...... 50평 정도

50평 사용하나요?

네.

이게 지금 아까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탁구장하고, 헬스장하고 1일 운영사항이 몇명이나 됩니까?

체육실이 지금 97년도 현재까지 약 한2만명 정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2만명입니까? 1일 어떱니까? 1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11월말일까지 현재...

1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11월말까지는 현재가 28,000명 현재 들어 왔지요.

1년에요?

네.

그러면 하루에 다달이 한 2,000명, 1일 200명......

약 한 60내지 70명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빼고요?

아니 그러니까 1일 평균 이용객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헬스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탁구는요?

그래서 탁구장은 저희가 임대를 준 것이 때문에 그것은

이건 임대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탁구협회에......

이 탁구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구요?

탁구협회에 임대를 줬습니다.

탁구협회에요?

네.

협회에 임대를 준......

탁구협회 개인입니다. 일단은 개인하고 임대가 돼서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을 임대 줄 경우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되네요. 결국은?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시설 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그냥 놀릴 필요도 없고, 당초에 그 사람들이 노인들이 단전호흡을 했었습니다. 심신수련을 하기 위해서 단전호흡을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가 그 인원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 한두분 이용을 하시니까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남다되니까 그것을 탁구협회쪽에서 자꾸 임대를 하고 싶다고......

이게 공공시설인데 요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요금을 받으면 이 공공시설에서 요금을 받아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준다고 그러면 우리의 노동복지회관으로서의 취지에 건물유지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요.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시설을사용을 해야 되는데 임대를 주게 되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노동복지회관장 정성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간 제가 임대기간 끝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에서 무료로 개방을 한다던가 하는 것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현재 문제점이 조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장도 사실상 일반업소들이 약 4만원내지 5만원씩 월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무료다 보니까 노동복지회관으로 다 몰려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전체론 한번 다시 고려를 해서 말이지요.

무료라 시민이 많이 와서 사공하는 거야 바람직한 일이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일부 좋습니다. 근데 헬스업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고 싶은 요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체육실 헬스장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그래서 지금 1명이 하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스도 이렇게 지도자가 탁구라든가, 헬스라든지 본 위원이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쪽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같이 서로 봉사를 하면서 시민의 건강운동으로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리 이렇게 지도자까지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어떤 보상금로 보상을 해가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될 그런 지금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에는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보자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특히 용인대학교 출신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종일 상주는 하고있지는 않지만 저녁때 계속해서 몇시간 계속하고, 일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이런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서로 봉사고, 서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서서 서로 이끌어 주고, 동호인들을 모으고, 협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측면이지, 이런 식으로 다할것 같으면 지도자를 우리 테니스장도 만들어 왔거든요 전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비슷한 사례로 운영하는 곳을 말이지요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동복지천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론 제외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수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8,21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0,065백만원보다 28,197백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액 186,563백만월보다는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항목은 보조금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증가요인으로는 예산보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기정예산액에서는 존치 과목으로 편성되었다가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보조금 예산액은 28,148백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지방문화원 지원비의 124건으로 9,7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의 218건으로서 18,3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8건으로 맡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조금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금이 사업부서 별 각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짐으로 세입예산서에서는 유인물로 설면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히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중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본 예산에 비해서 19,004,788천원 감액된 2,715,12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면 시유림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비를 4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 2회 추경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과업을 주다 보니까, 2천만원의 과부족이 생겨서2천만원을 증액해서 98년도 수정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9,049,938천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감액분은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비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재료비에 405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로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민 생활수준및 의식구조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민 생활수준및 의식구조조사는 매년 도계획이 시달되면은 도계획에 따라서 표본가구를 추출을 해서 일단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원이출장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총 예산액은 228,214,287천원의 1%인 2,313,555천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3,187,309천원은 전액 수정예산 편성부족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말이지요 당초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보면 양지 시유림 개발이라든가, 또 집단화문제라든가 말이지요, 또 얼마전에 역북리에 만평 가까이 사 놓은 것이라던가, 또우리 시유지 차원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이 실제 계획한 것하고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계속 착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것도 보면 시유림개발비 건도 말이지요 그 전에 하겠다고 전부다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하다보면 자꾸 흐트러지고, 그 예산은 좋은 사업이니까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보면 두리뭉실 돼 가지고, 이게 필요한대 과연 이 예산을 세울때 시민의 돈을 정말 아깝게 생각을 해서 세밀하게 세웠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기획담당관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실제로 그동안 쭉 사업을 벌린다고 해 왔던 것, 양지에 청소년수련마을이라던가, 다 그것이 결국은 차질과 그냥 모순투성이 속에서 수익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산에 어떠한 이런 속에서, 인력이 또 모자라는 쪽에서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용인시에서 특색사업이라고 다 해왔던 부분이 진짜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할 답변을 드릴 입장은 못된다고 봅니다. 단지 양지면에 있는 시유림 개발은 명년도에 알찬 계획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좋은 계획인데, 과연 여태까지 해 왔던 상태로 봤을 때 이걸 위 원님들이 믿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냐, 이런 괴로운 심정이거든요. 이 모든 사업이 충분한 계획과 어떠한 검토와 이런 것이 충분히 된 다음에 내놔야지 어떻게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풍조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소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국도비 177,056천원 극비 내시에 따라 편성한 문화담당관실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시사편찬 보조원 인부임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이중 등재되어 있는 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향토사료 조사수집 비로 국비가 내시되어 시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인 동홰놀이와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 제2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출연, 새기록문화, 역사기록문화 편찬에 따른 도비가 내시되어 시티를 총 48,056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유형문화계 제7호인 심곡서원 보수공사기본조사설계비로 1,655천원과, 실시설계비 2,65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공사비로는 국도비 3천만원 내시에 따라서 46쪽에 나와있는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심곡서읜 보수공사에 시설부대비는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곡리에 있는 음애이자선생의 한옥고가 보수공사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로 5,196천원, 실시설계비로 8,29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공사비는도비 5,500백만원 내시 따라 시비 5,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86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시향토 유적 제44호이며, 한강지류인경안천을 따라서 현존해 있는 적석총인. 운학동 돌무지군 학술발굴 사업비로 총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5쪽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사기록 문화편찬 구성면지가 도비 1천만원, 시비가 41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5일자로 각 시군에 경기도로부터 역사기록, 문화창달 세부추진 계획이 공포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용인에 구성면지는 천쪽내외의 1,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써 구성면의 역사, 정치,경제,사회, 문화, 인물, 유래 등 총체적으로 조명을 하는 사업인데 시.군 별로 차등보조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오산시의 경우에는 40%, 시흥시 30%, 과천과 용인의 경우에 27% 도에서 비율을 차등적용 했습니다.

20%를 주고, 우리시가 부담한다...... 그리고 맨 밑에 보수공사가 불요불급 한겁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심곡서원이 어디에 있는겁니까?

수지읍 상현리에 있습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문화재관리국에 시 보호대상 문화재들을 사전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매년 부분적으로 내 년도에는 무슨 공사를 해주십시요. 익년도에는 무슨 공사를 해주십시요해서 공사가 한꺼번에 되지 못하고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46쪽에 지곡리 고가 보수정비공사 그랬는데 지곡리 한옥보수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98년도 문화재보존관리 실태조사서에 의하게 되면 도에서 지난 9일날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직전까지는 저희시의 향토유적 38호였습니다. 기와중 와가에 1동 36.26평이며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267-2번지 한산 이씨 음애공파 소유로 종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애 이자선생 1480년부터 1533년까지 조선 중종때 문신으로 한산이씨 중종 13년에 종계법무조첨부사와 우참찬에 올랐던 의정부 좌참사에 중지 되었는데 여기에는ㄷ자형 전통적인 가옥으로서 덤빙주초위에 원주를 세웠고 대청은 김보5량이며 지붕은 한식골기와를 얹은 팔작지붕인데 여기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쓰러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데 한옥 고가 자체가 상당히 학술적이고 문화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대로 됐을때 상당히 문화재가 훼손되지않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문화재로 승격 요청했을때 채택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데 도에서 예산형편이 어려운지..

현재는 그 건물에 어느 분이 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방문했을때 살고 있었습니다. 흉가 비슷하게되어 있습니다.

47쪽에 운학동 돌무지분 학술발굴 4개소라 했는데 시비로 5천만원이 되어 있는겁니까?

저희가 지난 11일 25일자로 9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작업을 마친 이후에 저희관내에 문화재급을 대상으로 해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8점이 시향토유적으로 선정이 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호암미술관에서의 고고학자, 경기도박물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는 크게 중요성이 있겠느냐 했었는데 한강 유역사에 있어서 BC 0세기부터400년까지의 역사가 확실히 드러나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한강수계지역중에서도 지금 깨끗하게 남아 있는데가 용인에 마평동과 운학동 여기에 있는 돌무지분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를 발굴함으로서 400년동안 공백이있는 학술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나름대로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희가 작업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격상되는 문화재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고학자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께서는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운학동 어디쯤입니까?

운학동 석산개발 못 미쳐 좌측으로 산에 있습니다. 2부능선쯤에 국사봉 산줄기 아래에 있습니다.

용인에서 가다 보면 석산 못 미쳐 얼마 정도 전에 있습니까?

150m 전입니다. 저희가 마평동에 있는 건물을 할라고 그랬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가 있고 큰 작업을 벌렸다가 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거나 그럴지 몰라서 규모가 작고, 작업하기가 용이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4군데를 작업할 생각입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지가 잘들어오지 않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곡리 고가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거예요. 사진도 찍어 놓으셨을테고, 위치, 상태 지금 자료가 있으실거예요. 자료를 주시고, 운학동 돌무지군 학술 발굴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는것 기점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조사된 내용을 자료로 주셔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홍보자료가 될 수 있고 용인시에서 문화재를 유적으로 갖고 보존해야 될만한 것들에 대한 홍보의 자료도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문화재관리 및 개발보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 봅니다. 운학리 돌무지군이 도굴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에 있는 고총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재 역사가 있는것은 다들 도굴이 됐는데 일단 문화재를 발굴해서 하는것도 좋지만 용인에 있는 문화재 부분이 개인적으로 소장한게 많이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용인에 있던 문화재들이 도굴된 상태에서 몇몇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쭈어봅니다.

그 부분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개인적인 문화재를 소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것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 시청 이러한데서 공적인 쪽에서 관리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돌무지군 부분도 그전에 한번 도벌꾼들이 다 도벌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야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측면에서 용인문화담당을 맡고 계신 실무담당 책임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새로운 관리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데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지금 김대숙 위원이 자료를 제출요구한 것은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동안에 자료제출 요구한게 자료제출이 안왔는데 전문위원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수정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