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18회 제8산업건설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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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위원장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8년도수정예산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상단보시면 저희 지역경제과는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액 2,101,980천원에서 83,290천원이 증액된 2,186,37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50%는 국비에서 25%는 도비, 25%는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파트단지, 연립, 다세대 24,000가구중 3천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에너지절약 설비가 노후된 아파트단지, 연립, 다세대 가구에 절전용 전구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60W 전구를 15W로 교체를하면 약 45W가 절약이 되는 한편, 밝기는 15W 전구이지만 60W와 밝기가 같습니다. 맨 아래칸에 보시면 민간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소득층가구연탄운반비지원 31,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를 부담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98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3,71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 사업비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국비에서 90%, 시비에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업인력수요를 충족시키고,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수정예산안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2차수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경제개발비로 2,196,376천원에서 3,420백만원이 증액된 5,606,37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98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으로 3,42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 경제사정으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예산을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1일 부시장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3,420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2차수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역경제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예 심노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사항별1차, 2차 수정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수정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에 3,420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에도 1,580백만원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50억을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5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50억을 올려보내면 거기서 다시 내려보낸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다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도비하고 시비 부담한 것하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심노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IMF때문에 어려워서 자본이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경상경비 절감을 해서 추가되어온 3,420백만원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상경비 절감방안 어디서 얼마 절감하고 하는 안이 나오고 위원들한테 돌려주셔야 같아요. 덮어놓고 경감방안, 어떤 경비를 절감해놓고 그 안을 우리한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를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쪽을 지원을 해줘라. 그러한 내용만 나왔지, 구체적 인 사항은 안나왔습니다.
절감방안이 나와야지 현재 (안)만 그렇고 경사경비에서 절감방안을 아직 못 세우신거죠? 시장이 어떠 어떠한 경비를 절감해서 30억을 중소기업에 경상적보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어떠 어떠한 방안이 나와있는지 그것에 대해 ......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양구위원

그리고 우선 이것에 앞서서 1차, 2차 수정세입안을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덮어놓고 위에서 부담지시를 하니까 어떤 것에서 부담을 했는지, 예비비에서 부담을 했는지, 그리고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입자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2차추경에 3,000 가구에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선발을 24,000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 건지, 영세민......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24,000가구 중에서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3,000가구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이양구위원

어떤 기준에서 선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자치회장한테 조사를 하나? 우리 시한테 직접하나? 읍면장을 통해서 하나?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이양구위원

24,000가구에서 3,000천 가구만 보조해요? 만원 정도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주어가지고 서로 화합만 깨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못하는 가구는 다음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알겠습니다. 절감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절감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경상비항목으로서 9개항목이 있는데 보상금이나 수용비, 업무운영추진비 또 사업집행잔액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기획실하고 저기를 하셔서 자료를 넘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에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8년도수정안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보장구 교부가 13명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이 1,9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소득 장애인한테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보장구 13명에 대해서 8백만원인데 국비가 4,800천원이고 시비가 7,520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가 120천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서 10명입니다. 그래서 총 258천원이고 그중 국비가 206천원, 그리고 시비가 5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 장애인으로서 본인부담금이 20%를 부담하는 대상자한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명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1명을 지원했습니다마는 500천원으로써 국비가 400천원, 시비가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고 1인당 99천원씩 보조되는 것은 41,58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가 29,106천원이고 도비가 6,237천원, 시비가 6,237천원 그래서 50대 50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중에서 4급이상의 중증장애인한테 지급이 되는 국·도·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춘계 부식비는 454명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요한, 세광, 선한사마리아와 양로원 이렇게 해서 된장과 고추장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36천원으로서 국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인당 15천원씩 해서 454명에게 지급이 되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5,520천원으로서 국비가 38,880천원, 시비가 116,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서 장애인, 노인가정 봉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28,560천원, 시비가 12,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32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주, 요한에 인건비, 건물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85,320천원으로써 국비가199,723천원, 도비가 85,5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로서 부식비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로써 요한의집에 정화조사업으로서 40백만원이 되겠고, 우주에는 태양열온수기 94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18명에 대해서 휠체어하고 의수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2,520천원이고 시비가 1,080천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6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구료비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두가지 이상의 중복장애자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19,680천원이고 복지시설 수용자한테 나가는 돈이 10,24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120천원, 시비가 5,120천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주, 요한의집에 포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7,200천원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원인건비로서 도비, 시비 합쳐서 32백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으로서 도비, 시비 합쳐서 40,6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자 부식비로서는 우주하고 요한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비에서14,6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300원씩 80명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로서 4,8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도·시비 50대 50 1인당 300원씩 80명한테 12월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라는 데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주하고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씩 해서 2,400천원, 50대 50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장애인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주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 할려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고 요한의집은 경수연하장치라고 해서 정화조 정화사업에 쓰는 내용이고, 우주에는 소각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시비 합쳐서 장비로 인해 환경개선사업에 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우주에 소각로설치 사업입니다. 28백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가 19,600천원이고 시비가 8,400천원이 편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115명한테 지급이 되는 사업으로서 63,49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137쪽에 구료비로서 나양로자 생계비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진원에 2세대에 3명이 나양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10,603천원이 편성이 됐고, 거택보호비로서 893명한테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비, 장재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 특별위로비라면 설이나 추석에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14,730천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광정신요양원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 난방비로서 286,981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00,887천원이고 도비가 86,09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요양시설보호비로서 생계비,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보조사업으로써 250,744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월말 현재 조사가구를 보면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3개월간에 12월,1월, 2월 3개월 동안에 자활보호 기준에 의해서 보호토록 하는 특수영세민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9천원으로써 11월말 현재 조사한 것이 137가구에 307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5,744천원이 도비·시비로 50대 50으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비 50대50으로 편성이 된 비율로서 설, 추석, 연말 등에1인당 32,000원씩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정신 및 부랑인시설 수용자 부식비로 48,54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세광정신요양원에 1인당 300원씩 266명에게 365일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신및 부랑인설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서 2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광정신요양원에 1인당 10만원씩 18명에게 매월 지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원시설 운영비로서 동진원에 2세대 3명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간이양로시설 사업으로서 도비가 5,011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신 및 부랑인시설 5년이상 종사자 특근수당으로서 4,8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 시비 50대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정신 및 부랑인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세광에 쓰레기감량을 위한 기계로써 분쇄압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백만원이 도비, 시비50대 5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있는 가정복지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래서 저소득 노인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1,490명에 대한 예산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부터 실시하는 경로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일 경우에 한사람한테는 5만원씩 주고 한사람한테는 77%인 35천원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424,950천원이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9쪽에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서 91명에 대해서 국, 시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65세 이상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297,465천원이 국비고127,485천원이 시비로 경로금으로 해서 424,950천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서 1,089천원이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건강진단비로 지급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백암에 있는 용인양로원에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하고 해서 87,492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가 61,244천원, 도비, 시비가13,124천원씩해서 50대50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보호비로서 46명이 백암양로원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1명에 대해서 42,83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국, 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말 현재는 252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도·시비 보조사업으로서 1차수정에서 5만원씩해서 228개소12개월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6,8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역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50천원씩 228개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9,900천원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8,550천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노인교통비가 22,800원씩 해서 14,800명에 대해서 4분기에 거쳐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전원 지급이 되는 것으로서 1,349,76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로서 200천원씩 6명에게 1,2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97년 11월에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서 6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노인 지원사업으로써 생일축하금, 부식비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1인당 30천원씩 45명에 대해서 9,5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활동 경로당지원으로서 경로당 79개소에서 월 100천원씩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1개소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봉사활동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써 94,8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구료비 용인양로원에 3,200원씩 4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드리는 사업으로 설, 어버이날, 연말, 선물, 피복비가 도비, 시비50대 5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근무수당 1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복지시설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일러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240개소에 대해서 월 20천원씩 12월 주는 돈으로서 57,6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로서 150천원씩 추가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0천원을 지금 했습니다만 150천원을 더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급되는 돈은4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홀로사는 노인 환경개선사업으로 97년도에 10가구를 선정을 해서 난방보일러 교체나 도배, 세탁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시비로 해서 12,500천원이 섰습니다. 올해는 500천원씩 해서 25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으로 97년에는 25명에 16,30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15,512천원이 국·도·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아동양육비 9명에 대해서 1,72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500원씩 365일해서 6세이하 아동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1,780천원이 편성되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고등학생학비 지원으로 3,20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사업으로서 97년도에 4명한테 2,456천원을 지급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3세대64명이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는1인당 525원씩 지원을 함으로서 57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시에 동·하복을 지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100천원씩 지급되는 사업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 40명에 대해서 4,8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인데 1인당 5백원씩 방학을 뺀 240일을 기준으로 편성된 도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 66세대에 대하여 중추절 설, 연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6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100세대 37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51세대에 대해서만 1,530천원이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1명한테 미용, 컴퓨터, 기술교육시키는 사업으로서 6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장애모자가정 생계비 지원을 1인당 10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로 해서 9,600천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부자가정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재료비는 8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00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학습재료비로서 초등학생 3명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도비·시비로 36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43쪽 저소득부자가정 신입생교복비로서 5명한테 1백만원씩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비로 12세대에 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딸들의 캠프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0명에 대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을 말합니다. 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순회 성교육 강사료는 신규사업으로 1,68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갱, 중고생,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강사비로 올해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56세대 95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명에 대해서 국도시비로서51,23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인당 4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한사마리아원의 인건비, 건물유지비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2명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별 지원사업으로서 11개소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법인이 7개, 공립법인이 4개, 어린이 집을 일컫습니다. 545,296천원이 국·도·시비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으로서 91명에 대해서 12세이하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0,52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24개소로서 11,52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차량운영비 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립 및 법인 차량운영비로서 1개소당 76천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6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56세대에 95명이 있습니다만 74명에 대해서 1인당 1,500원씩 240일 수업일수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도·시비 사업으로 26,640천원이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년가장 학습재료비로서 74명에 대해서 12,43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인당 7백원씩 240일 기준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로서 9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비 사업입니다만 11,2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2,000원씩 연4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체육대회시 시설노인 참여경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선한사마리아원 아이들 체육대회때 인근 노인요양시설에 노인들을 참여시켜서 경로효친사항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동면에 경기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원이 40명 정원승인을 해 줬는데 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어린이집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92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보육교사 실기교육비로서 44명을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으로 3,080천원이 도비·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선한사마리아원에 교사들한테 1인당 10만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아동 예능발표회가 연1회입니다. 그때 지원하는 1백만원이 되겠고, 아동복지시설 구료비 62명에 대해서 1인당 32,000원씩 연 4회 지급이 되는 것이 7,936천원을 편성했고,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14명에 대해서 98만원을 도·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쪽 아동복지 시설 보호수준 향상으로 62명에 대해 도비 학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3,45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양로원과 선한사마리아원의 잡부, 일용임으로서 도·시비는 10,06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5명에 대해서 7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시비 사업이 되는데 1급 교사들은 10만원, 2급교사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인가를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11명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한테 어린이집에 보육료 면제를 13,17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선한사마리아원의 장비교체사업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비로서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민간이전사업에 청내어린이집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록어린이집에 직장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서 42,87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육교사, 취사인부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47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의료보험 업무를 보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대불금이라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20%로 의료보험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꾸어주는 사업으로 11,200천원 재활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이월시키는 사업으로시 1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회수금으로서 600천원, 78년도에 이것도 2종인데 20%씩 본인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60만원을 대불금 회수대상으로 잡았고, 전년도에 회수한 것은 1,4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잡수입으로서 부당이득금 회수대상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180일 진료일수가, 지금은 240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일을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로 본인들한테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회수대상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80% 도비가 20%입니다. 1,516,554천원이 되겠고 의료보험 대불금은

이종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익순

장익순위원

장익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정안 1.2차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돈 과장님이 다 못 쓰실것 같은데요...... 워낙 많아가지고, 133쪽에 장애인보호장구 교부가 13명이 되어있고, 135페이지에 부담금해서 양쪽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39쪽 노인복지시설운영에서 양로원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410천원은 무엇인지? 140쪽에 경로당지원이 있는데 개소가 다 달라요. 79개, 하단에는 240개, 다음에는 228개,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143쪽에 성교육 강사비 1회를 했는데용인시의 중·고등학생 다 해당되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네.
익순

장익순위원

강사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아니고, 강사를......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성교육강사를 보건소 직원하고 선생님이 하도록 했었는데 아무래도 성이라는 것이 개방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전문강사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장구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사업입니다. 경노당 숫자가 각기 다르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일괄 국도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돈에 맞춰서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빠진것은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2개소인데 252개소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자라는 돈은 시비로 해서, 계속 추경에 다시 내려오는 보조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139쪽에 있는 용인양로원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가 있고 그 밑에 71명에 대한 보호비는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거기가 46명밖에 없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정원은 60명인데 4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41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조정이 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만) 이종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155,520천원이 서있는데 국비가 38,880천원밖에 안 서 있고 시비가 116,640천원이 서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서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시비를 국도비만큼 보조해 줄수 없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보면 50대50, 40대 60 이런식으로 섰는데 이것은 시비가 너무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부담비율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율을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부담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서 조정할 수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98년도세출수정예산안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이종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인경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동면 천리입니다.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심노진위원

경기종합사회복지관이다. 이동면 어디에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천리 저수지 올라가는 왼쪽에......

심노진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그러면 안되죠. 경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인데 국·도·시비를 많이 세웠다는 것을 이종만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시비를 더 많이 할애를 해야되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국고보조 사업해서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해서 228개소에 운영비는 5만원, 난방비는 25천원씩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이란 말이예요? 전에 있는 것은 국도비사업이고 그런데 국도비 내시해서 할 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건지? 따로따로 내시를 했는데, 여기는 경로당 국도시비에 보면 150천원해서 228개소 했는데, 이것은 1년에 150천원 지원하는 거죠?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실질적으로 25천원씩 10개월하면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400천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심노진위원

경로당운영비 5만원하고 뒤에 경로당 지원해서 2만원 월 7만원이 나가는 거니까 월 7만원이 나가면 왜 그것밖에 안됩니까? 더 되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가 월 25천원이고 시도비에서는 15만원을 한번만 주는 겁니다. 경로당난방비 앞에 인쇄가 2만 5천원이 아니고 한번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25만원씩 연 4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하는 것은 노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운영비 나가는 것으로 연료비를 많이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대적으로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심노진위원

그래가지고 그것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나? 연료비만큼은 더 세울 수 없는 건가해서 질의한 거고, 연료비 3∼4개월만 더 지원해 주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텐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이라는 것은 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전부 정부에다 의존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동네 청년회라든가, 마을 부녀회 같은데에서 지원해 드려야 되고 용인실정으로 보면 타 시군보다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이 있되 잘 돌보지 않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노인정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라면 끓여 잡숫고 집에 안들어 가십니다. 구박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노인들은 굉장히 춥고 배고프게 지내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청년회, 라이온스, 로터리 그런데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데 노인들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게 지내시는 노인들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부담비율 때문에......

심노진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도비도 없고 시비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는데 어려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다른 시설이나 이런 곳보다 시비가 편중되어 있다. 오히려 국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적게 38,800천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시비는 166,650천원으로 3배 정도의 예산을 더 쓰는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양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시비를 몇 %해라 국비는 얼마 줄께" 그런 부담지시 공문이 있다면서요? 그 공문 사본을 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만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정안 1.2차 사항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따로 따로 해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예산서 보기가 혼미스러운데 몇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자료 양식이 작년도에 얼마를 세워서 증감이 되었는지? 기존예산안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예산은 아니고, 전부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비, 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엄청나게 수정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일은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장애시설이 우주, 요한 두 군데가 있는데 몇 명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우주가 26명, 요한이 45명입니다.

이양구위원

거기에 작년에 국도비 시비포함해서 작년예산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수정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지 비교표 하나해 주시고, 장애인1인당 얼마나 보조가 되는지 분석을 해 주시고, 두번째 남사면에 있다는 복지시설 선한사마리아원 거기도 작년하고 올해 보조내시하고 향상이 되었는지, 개선이 되었는지 비교해 보게 작년도는 얼마 지원이 되었고, 1.2차 본예산하고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비교표가 나와있어서 물어보면 "그것은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하고, 이것이 알 수가 없어요? 97년도 것, 여기는 더군다나 비교표가 없으니까 올해 국도비 내시가 왔는지 비교 할 수가 없어요? 이동면 경기종합사회복지관 거기도 금년에 본예산, 1.2차 추경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통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노인정이 228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11월말 지금 252개소입니다.

이양구위원

여기도 1개소당 연료비는 얼마, 400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운영비얼마? 그래서 1년에 월별로 1개 노인정당 얼마가 보조되는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행정비 6,950천원이 섰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 그렇게 썼는데 19,480원x5명x56일 했는데 거기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험 요원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시직원인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전담직원이 17명 있고, 일용직이 1명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이양구위원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사에서 봉급을 안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이라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양구위원

그걸 정식직원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한사람 있고, 업무보조자입니다.

이양구위원

한사람 가지고 모자라서?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네.

이양구위원

사람을 줄인다고 야단인데, 56일인데 나중에 모자라면 1년치 다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정규직원 남는 사람을 이리 돌리고 일용직은 취소해야 될......다시 정리 드리겠습니다. 1개 노인정에 1년에 연료비 총 얼마? 운영비로 총 얼마가 보조된다는 자료하고, 남사면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 이동면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자료, 장애자들 엄청난 5억 가까이 보조가 되는데 우주, 요한 거기에 금년에 전부 얼마가 보조되었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그 자료 1인당 얼마정도의 국·도·시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양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용인시에서 시비, 국도비 예산 보조되는 것 전부 해 주세요. 선한사마리아원, 우주, 요한 같은데에 먼저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복지부에서 국도비 좀 따오면 당연히 시에서 줄줄 아는 그런...... 자체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법인 감사를 합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항간에 얘기가 뒤에 엄청난 분들이 있어서, 용인시에서 해줘야......위에 가서만 하면 당연히 구름 뜬 후에 비가 오는 식으로 그러한 아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용인시에서 크고 작건 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비 지원, 일괄 다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98년도수정예산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체에서 시설비가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지 정비작업을 하는데 전화하고 전기 전주가 있는데 이것은 전화국과 한전하고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화전주 3백만원, 전기전주 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1천만원 이상되는 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25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생활과학관 설치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지도소 가건물에 현재는 있는데 그 생활과학관을 짓는데 설치하는 것으로 어린이관이나 예절실 내부시설관계가 되겠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신축에서 국도비로 312,176천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영농 4개 조직기반 조성사업이 1개소에 20백만원으로서 도시비 지원이 1천만원씩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에 있어 2평형짜리가 40동에 72백만원, 5평형 짜리가 4동이 19,200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60백만원인데 1개소에 80% 보조해서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건강관리기구, 쉼터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쉼터에는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장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림사업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 하는 것으로 2백만원씩 16개소 보조 60%로 19,2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조리실습대 및 조리기자재가 되는데 생활과학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40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생활과학관 설치 기구입니다. 현장 영농지도장비 보급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8개 계가 있습니다. 8개계에 노트북 컴퓨터를 사주는 것으로 거기에 각종 계별로 모두 입력시켜서 현장출장시에도 질의응답이나 농민상담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익순

장익순위원

장익순 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4쪽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48백만원이 서있는데 1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알려 주시고,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16개소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을 각 읍·면에 자리가 현조건에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이미 신축되어 있는 장소에 쾌적한 생활공간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빈 공간에 건강관리기구를 해놓고, 마을 복지회관에 터가 있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맞는 부락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정이 되게 되면 복수추천을 해서 심의절차에 의해서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아직 지정은 안된 거죠?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그리고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 책자에 의해서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용인에서 신청한 농가가 현재까지 20농가 였는데 도에 요구를 그렇게 했으나 16농가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254쪽에 4-H영농기반조성사업 1개소에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장위원이 질의하신 그 마을에 하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영농 4-H 인원수가 약 220명 정도됩니다. 회원이 그런데 이것이 개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농4-H회원이 집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5명이상 인원이 묶어져서 같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예. 그리고 49쪽에 보면 4-H영농기술지원 3개소 국비, 시비해서 15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무슨 지원을 하는건지?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물을 이수하기 위해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명이상 단체를 과제이수 하는데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저도 4-H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4-H단체 지원에 1백만원인데 협회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사단법인 연합회로 묶여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용인에 있는 거고 회원이 220명이다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영농 4-H회원이 그렇고 학교 4-H포함해서 700명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포함된 4-H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1백만원은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활동비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4-H활동이 대개 없는 읍면도 있잖아요?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과거에는 읍면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영농 4-H회원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 연합회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연합회 단체사무실은 개별적으로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지도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장익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익환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531,0585천원이였는데 203,124천원이 증액된 734,632천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하단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하우스환경개선 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하우스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유류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유류단가를 줄이는 방법, 난방을 600평 하는 시설, 그리고 양액배드를 설치를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5백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인데 이것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지난해에 백암면 양돈 수출단지를 시설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 시설은 양축협업단지 5호이상 농가에서 우량자돈을 공동생산하는 센터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시설면에서 후보종두사하고, 스톨사, 분만사, 자돈사, 돈분장, 스크랩화, 관리실, 안개분무시설, 환기시설, 또는 돈사 우레탄 처리와 부찬돈사등을 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모돈을 300두를 확보해서 30kg이상의 자돈을 분양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시범 트랙터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은 국비사업으로서 16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 지역에 과수농가가 공동으로 농기계를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제초라든가 퇴비시용, 이런 것을 하는 작업으로 인건비를 10a당 기존에 39명에서 31명으로 20%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내용은 제초기, 덤프트레일러, 퇴비살포기, 로우다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시범인공배지 양액재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4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자동화 하우스내 하우스 600평을 시설하고 양액배드 600평을 시설하면서 그린음악시설과 근권난방, 온풍난방을 함으로서 소득효과를 약 57% 늘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벼농사 종합기술시범단지 육성에 읍면당 1개소씩 단지를 조성해서 신육성 품종을 보급하고 신규제초제 처리와 합리적인 시기에 예방 방재로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2,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감기술농업시범은 도비사업으로서 4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우스로 에너지 절감농업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역내 3농가이상을 기존에 기름보일러 때던것을 LPG가스로 대용해서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태양열 지중난방과 수막시설, 그린음악시설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채소품종비교 재배 시범도 도비사업으로서 1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내에서 주로 재배되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등 작물을 자동점적관수시설과 육묘, 자재, 재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복숭아 개량 비가림 및 피복재배시범은 도비사업으로 1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과온 보온덮개 피복을 해서 제초능력을 절감시키고 헥타당123시간 해서 30시간 정도로 줄이면서 포도 월동을 위한 방법중에서 겨울동안에는 얼어죽기 때문에 묻어야 되는데 묻은 방법은 생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력절감44%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버섯전업농 규모모델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버섯 시범사업이 상당히 확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부가 농사를 지음으로서 노동력 두 사람을 가지고 1년동안 4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방법으로 경기도에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는 100평에서 11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이 시설을 함으로서 약 44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직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1동만 가지면 1년동안 44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벼우량보급종 종자공급지원으로 도비사업인데 32,15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종자공급을 하다보면 일반수매가격이 40kg 한포대에 46,760원이 됩니다만 종자용은 거기에 대한 조작비라든가 그런것이 10%가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정부수매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1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시에는 올해 보급종이 81,840k9이 배당이 되어서 전 식부면적에 26%에 해당하는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어민 교육용 지도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논밭 승용관리비로서 도비사업으로 1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익순

장익순위원

장익순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정예산안 사항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60쪽에 포도, 복숭아 개량 비가림 및 피복재배시설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버섯전업농규모 모델시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장익환기술보급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도, 복숭아 개량 비가림 및 피복재배시설은 재해 방지 시설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닐을 위에 덮음으로서 농약을 보통 10회정도 칩니다만, 이것을 비를 안맞게 만듦으로서 5회정도로 생략해서농약으로부터 안전성을 도모하고 수량증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으면서 밑에 부직포를 씌워서 풀이 나는 것을 막고 적습을 유지해서 포도가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전업농 규모 모델을 서두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부부 두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고용인력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규모가 100평규모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완전 컨트롤 자동장치를 함으로서 버섯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델을 개발해서 처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그 시설 내용은 뭐예요?
익환

장익환기술보급과장

시설은 고림동이라던지, 양지에 있는 시설규모를 축소시키면서 배양실, 재배실을 따로 하면서 그것을 완전자동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9쪽에 지역특화시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이것은 1개소인데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익환

장익환기술보급과장

위치선정은 아직 안됐고요.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라던가 해서 2월까지 선정이 될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261쪽에 벼우량 보급종 종자공급지원에 종자가 81,840kg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종자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익환

장익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10일까지 종자보급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된 양이 추청벼, 오대벼, 화성벼, 장안벼 해서 81,840kg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수매가에 10%가 계산되었기 때문에 정부수매가격으로 해주기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종자 물량을 어디서 받는 겁니까?
익환

장익환기술보급과장

물량은 평택종자 보급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이 물량만큼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익환

장익환기술보급과장

이 물량은 100% 나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청벼다 하면 농가에서 신청한 양의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물량에 비례해서 배정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13시 37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