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구위원입니다.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97년의 마지막 달인 12월도 중순을 넘어서 용인시민들께서도 매우 바쁘신 요즈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로 고생하시는 용인시 관계공무원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회 발전을 지켜보시는 방청 시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읍면동 체제를 복지상담소로 대처할 예정이라는 방송의 보도에 따른 시장의 의지를 질문합니다. 지방조직의 현 단계인 내무부, 도, 시군 읍면동의 4단계 조직을 3단계로 축소할 예전이며 읍면동을 없애고 시군, 도, 내무부 3단계로 통합한다는 보도로. 읍면동 주민 및 공무원은 매우 불안해하며 지방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그 동안 주민과 더불어 녹색혁명으로 식량자급을 이룩하였고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를 참사는 세계 제11위의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한 사람은 읍면동 주민과 전·현직공무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의 말단 조직원들로 판단되는데 국가경영을 잘못하여 외화가 동이나 IMF체제로 돌입 나라살림이 어려운 것이 바로 말단조직과 구성원으로 오판하고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계획의 발상은 학자들의 탁상행정이요, 잘못된 시책으로 강력히 반대하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내무부와 도의 기구를 축소 필요한 인원을 시 군에 배치하고 잉여인원을 감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읍면동 축소 내지는 폐지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동안에 도, 내무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지난 12월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98년도 전면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시정연설을 하였는데, 또한 그 방안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리체제에 따른 용인시장의 행정 대처방안을 질문합니다.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불보듯이 예견되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부도예상 업체수는 몇 개소이며, 실업자는 얼마로 추정하며 실업자구제대책은 있는지요? 현실적으로 97년은 시민의 날 행사, 용구문화재 및 각급 단체들의 체육문화행사가 4월, 5월, 9월, 10월등 약 50회 이상의 행사로 의원들도 다사하고 바쁜 한해였다고 회고되며 행사비도 각급 단체, 자체사업비, 주민들의 출연금, 각급 기관의 지원비를 합치면 수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수리국가가 금융위기에 처하는 IMF의 지원이 없이는 국가경영과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용인시에도 IMF관리하에 있는 2∼3년 동안은 행사성 소모경비를 절감하여 실업자와 도산기업을 도와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각인시의 행정총력을 기울일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며, 또한, 용인시는 시민운동으로 외화절약운동, 근검 저축의 생활화를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세계층 어려운 가정의 월동지원 계획을 질문합니다. 97년 한장의 달력을 남겨놓고 추위는 영하 10도를 오르내려 추운 한겨울 가진 것이 없는 생보자,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어려운 장애인 가정들은 IMF 금융위기로 기업이 도산되고 모든 주민이 나라를 걱정하길 이웃을 돌볼 겨를도 없고 대선으로 공무원들도 출장하여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금년 12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기흥읍의 어려운 가정 20가구를 표본 유사한 바에 의하면 연탄 200장 미만 확보가구 8가구, 백미 50kg 미확보 가구는 18가구에 달하였습니다. 용인시장은 월동을 위한 영세계층 지원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연말연시 특별지원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용인시정이 각급단체 지원에만 역점을 두고 소외층지원에 소홀하다고 판단되지 않는지도 소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영덕리 일원 상수도 매설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른 질문입니다. 기흥읍 영덕4리 덕곡마을에는 수지읍으로부터 수원시 영통단지까지 상수도관이 98천 매설 예정인바, 동지 역에는 수지 읍으로부터 수원 영통지역까지 8차선 도로도 2000년까지 개설 계획이 있는바, 수자원공사는 물공급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도로계획선이 아닌 일반사유지로 일반상수도관을 매설 계획인바, 수도에 편입되는 농지가 양분되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므로 주민들은 도로계획선으로 상수도관 매설을 원하는 진정인바, 용인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장께서는 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어떤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입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정축년 한해를 보내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3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윤병희 시장님과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 업무 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이미 매스콤을 통해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작금의 우리 경제는 증시가 사실상전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만불시대에 살고 있다고 엊그제까지 떠들어 대고 큰소리 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이제 만불은 달러환율 상승으로 국민소득 5천불도 안되는 가난한 나라로 자동 전락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30만 시민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픈 마음으로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느낀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지 택지개발과 관련된 주택공급제한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내에서도 주거지로 많은 각광을 받고있습니다. 실제로 주택부지조성이나 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한 택지조성등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지택지개발 2지구에 위장전입자가 발생할 만큼 아파트 분양경쟁도 심해 투기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입지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무주택자는 거주지역 주민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해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한 후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수도권 주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일정량의 물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의하면 주택은 입주자가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수지택지개발 2지구는 관할 지자체 주민에게 30%이내에 분양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주민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어느 시군에도 없는 것으로 수지택지개발 2지구가 최초입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조치를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교부의 논리로 볼 때 우리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을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지 2지구는 분양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분양중이거나 분양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된 신봉 동천지구와 구성면 동백지구등입니다. 이런 사업지에서도 건교부의 논리가 적용되고 우리시민의 주택보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거주지역 무주택자의 분양 물량제한의 부당성을 건설교통부에 제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의원과 도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합심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농지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지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등과 관련된 농지의 전용시 민원인은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허가, 신고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장은 읍면장으로서 5일이내에 검토의견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그 신청서를 15일 이내에 허가·신고 또는 반려·불허가 등으로 처리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읍면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일부 읍면에서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원처리대장이나 일반문서 등에 접수조차 하지 않고 농지관리위원회 또한 일정물량의 신청서가 접수된 후 취합하여 검토·처리되고 있어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급한 사안이나 불합리한 조치나 부당한 검토 처리를 우려하여 이의제기하나 못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개최시기나 실무자의 재량을 그저 지켜볼 따름이라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자해서 각종행정규제를 완화하고 1회 복합민원으로서 민원서류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정처리 절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읍면의 실사를 통해서 기일내 검토와 농지관리위원회의 개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이급수시설 이용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관내 간이급수시설 현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총 118개소로 그 읍면동당 4∼5개소 정도가 있고 93년 이전 시설물로 노후되어 있으며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측면에서도 개소당 5가구에서 많게는 20가구 이상 이용한 곳도 있습니다. 이 간이급수시설은 과거 상수도공급이 안됐거나 오지마을에 개발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과거에는 많은 주민이 이용했고 그만큼 혜택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부락에 상수도가 공급되었고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과거부터 불필요한 각이 급수시설이 존치되어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나 인력의 낭비가 효율성 면에서 극치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행정감사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수질검사 후 불합격된 일부시설은 오염원 제거의 구체적 근거도 없고 단 한곳도 불합격 된 곳이 없어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관리인력 또한 문제입니다. 수질에 관한 전문적이 아닌 토목직 또는 행정직등이 관리하고 있어 수질보전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동안 상수도 보급이 증가되고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함에 따른 이용자의 감소와 관리인력,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하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 또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각 개소별 존치를 요하는 이용자수 즉, 1명이라도 이용한다면 계속 존치하여야 하는가 등의 이용 효율성, 읍면 실제 관리자를 수질분야에 기초지식이 있는 보건소 또한 보건직에게 담당하게끔 하는 방안 검토와, 지역주민에게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방안검토, 이용자가 많은 지역은 심정등을 설치하여 전용상수도로 개발하려는 용의는 없는지? 연간 투입예산 현황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심층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입니다. 정축년 일년동안 새롭게 거듭나는 복지용인건설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금년은 한보사태와 기아사태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위기에 처하여 급기야 국가의 재정이 부도가 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용인시 30만 시민만이라도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아 전진하고 자기의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너나 할것 없이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뛰어 내일을 일구어 나가자는 뜻에서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발주가 되는 동시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간의 적정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등의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식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하여 진작 필요한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먹구구식 적당주의 전례답습식으로 정확한 사업계획 구상 및 현장 실사가 되지 않아 사업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작금의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한 경제시대에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사업부서에는 적기에 사업이 발주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즉 연말에 많은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임의적으로 이월이 되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방침과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97년은 국가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계의 중심지인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무분별한 해외여행, 외제품 선호로 달러가 고갈되어 졸지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오는등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3류 국가로 전락되었고 상호간 불신풍조와 개인이기주의 팽배로 오늘의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간 시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음에도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모두에게는 어려울 때 합심하여 난국을 타개해 온 저력이 있듯이 이제 좌절과 책임전가, 수수방관으로부터 되돌아서야 합니다. 성인들의 말씀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대오 각성하여 새 출발하는 마음자세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30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은 시로 승격되었음에 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가 단 한곳도 없어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타 시도에 위치한 산으로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민의 애향심 고취에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바, 시에서는 우리시에 위치한 간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놓고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공사를 하려면 각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모든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당해 공사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가뜩이나 교통체증으로 도로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공사로 인하여 교통소통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안이한 자세로 수수방관하는 집행부 업무처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시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이나 아니면 연중 공사계획에 의거 복합적 공사가 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면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무단방치된 폐차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차량소유는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소득증가로 인하여 현재는 재산이 아닌 생활필수품 성격으로 너도나도 차량을 소유함에 따라 차량의 홍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전보다 차량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용인시 이면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는 쓸모없이 무단방치된 차량이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있어 보기에 흉물스러움은 물론 야간에 도로통행시 지장 초래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산재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위험하게 차량에서 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그 근본적인 홍보대책 및 강제수거 폐차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실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활동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도시계획으로 개설된 도로에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즉 마평동 라이프APT 앞 도로 확포장 공사가 도시구역내까지 4차선이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공사가 중단된 곳은 마평동에서 명지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개설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인 관계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교차지점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작스럽게 병목현상과, 명지대쪽에 연결되는 경안천 신설도로 구간과 바로 맞닿는 지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운전을 해보신 분은 누구나가 쉽게 공사에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것은 우리 용인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을 찾는 많은 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인시 해곡리에 자리잡고 있는 와우정사 사찰을 찾는 만은 차량과 이곳에 자리잡고 있는 석산자갈 운반차량 1일 약 200여대와 주말이면 많은 승용차가 좁은 도로를 폭주하는 곳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 이곳 주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으니 현재 공사가 끝난 지점부터 도시계획구역이 끝나는 지점까지 확포장 연결공사를 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요즈음 부락을 순회하다가 우연히 하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풀과 나무가 사람 키만큼이나 큰 것이 하천바닥에 빽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끔 주민들이 불도 못놓고 가끔 풀도 베어간 곳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버드나무와 갈대가 엄청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풀과 나무가 빽빽한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고는 몇군데 하천을 더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 나와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문의해 보았습니다.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천뿐이 아니고 하천 제방에 아카시아 나무, 리기다 소나무, 포플라 나무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천에 풀과 버드나무가 많은 건을 보고 한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저 곳에 물이 잘 빠질 수 있을까? 저 제방을 뚫고 농경지가 얼마나 많이 유실이 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하천의 풀과 나무를 제방의 나무를 빨리 제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는 건설과에 가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정질문을 한번 해야 우리시민이 의원들이 다니는 것이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 것도 봐가면서 걱정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본 의원이 96년 4월 23일 시정질문했던 사항으로서 도로교통 표지판의 높이가 낮아서 행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표지판 높이를 2M 이상으로 시정해 달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두번씩이나 했는데도 요즘에 새로 설치되는 표지판의 높이도 전과 같이 160cm로 설치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170cm이상일 겁니다. 다니면서 이마도 깨고 얼굴도 다치고 하는 사항을 못봐서 그렇지 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대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체크를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은 도로 옆에 보도블럭이 너무 높아서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때건 다니기가 불편하고 시각장애자가 지팡이를 짚고 앞을 못보면서 지팡이를 두들기고 건너갑니다. 보도블럭이 높아서 항상 불편하다는 얘기를 휠체어가 다른 사람이 부추겨줘야 올라 다니고 그런 실정으로 보도블럭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한 것도 그냥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는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남사면 진목리 순지부락에 2년전부터 상수도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정개설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고 관로는 대신건설이라는 업체에는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동네길은 4-5번이나 파헤쳐서 통행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밤에는 위험해서 통행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104가구가 되는 그곳에 상수도 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양은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내상황을 인식하면서 책임적 정책진단과 책임적 언행보다 정치의 수단인 무책임한 인기발언으로 일관된 네 탓이란 정치적 입지는 아니었나 하는 스스로의 반성을 하면서 기홍지역 신갈오거리교통해소 대책에 대한 한가지 질문만 하려고 합니다. 신갈 오거리는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다시피 수원에서 들어오는 차와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 분당이나, 민속촌, 삼성반도체, 안성으로 나가려는 차, 역으로 서울 분당에서 고속도로나 수원, 용인으로 진입하려는 차와 용인시 수원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교통의 혼잡성이 향후 더욱 문제시되는 것으로, 용인시에서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적 교통대책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정책설명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경로를 통해 이런 안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근원적 대책보다는 약소적인 교통해소로 돌아가서 있다는 일부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용인시는 어떤 교통정책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입니다. 정축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해를 보내야하는 아쉬움과 무인년을 맞이할 마음의 정리를 하여 봅니다. 다가오는 신년에는 지난날보다 더욱 성숙된 모습이 되리라 예측해 보면서 97년 한해는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한해인 것을 다같이 인지하며 국가 경제난국을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 참고 인내하여 기필코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1300여 공직자 여러분도 시민의 고충을 감지하시어 더욱 분발하시고 열악한 여건을 고진감래로서만 고통분담을 나누어 가며 경제대란을 숙지하시어 시민의 공복으로서 충직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백암면 백암2리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 백암 2리는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이 된다고 행정부에서 발표를 하였고 설계비가 계상되어 시행한지가 오래 되었건만 이제까지 진척사항이 전무한 것 같고 백암면 지역순회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이지만 확실한 실행의지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민원도 많이 산재해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진척사항과 추후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개발계 설치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순회 간담회때 거론된 사항으로서 농촌지역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용인시 전역이 개발되고 있는 사항으로 원삼면과 남사면에 개발계가 없고 산업계에 토목직 공무원 1명이 혼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항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업무를 보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며 이에 원삼면과 남사면에 개발계를 설치하지 않은 주민의 요구사항임을 인지하여 이유와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 축소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으나 필요 적절한 곳에는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주택조합 건설사와 용인시는 용인시일대 대단위APT 단지를 조성하면서 주택 조합원 문제로 분쟁을 야기시켜 주택조합 촉진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주택조합건설사들이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주택조합 건설사와 용인시의 분쟁 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입니다. 싸늘한 바람이 몸속으로 파고들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보기 싫은 모든것을 깨끗하게 만드실려고 하늘에서 하얀 보자기로 모든 것을 덮어 버리듯 새하얀 신비로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뜻을 우리들은 아는 듯 모르는 듯 신년을 맞이할 설레임보다는 탄식의 소지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한해를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0만 용인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건강하시라는 말씀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평 라이프APT 앞에서 용인공업전문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지 수개월이 됩니다. 용인공업전문대 앞부분에는 요즘 보도를 만들려고 포장된 도로를 짜르고 파헤치고 있어서 행정의 빈공간을 보는것 같습니다. 예산치 부족해서 당초에 못하였나요, 설계에서 빠져 지금 하시나요, 아니면 자투리 예산이 남아서 불용하는 것보다 나아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 57번 도로로 승격된 도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라이프 앞 부분에서 원삼으로 가는 고갯길에 곱든고개라는 큰고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개도 가파르고 도로 형태도 급커브에 5자로 구불구불하여 평일에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고 눈이오면 말할 것도 없이 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급커브와 구불구불한 지역을 바로 잡는데 그리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도라 시의 소관이 아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용인시민이 다니는 길이기에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불편과 위험을 해소시킬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도 326호로 명명된 이동면 묵리와 원삼면 학일리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바로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2년이 지나가도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행되어 있다면 측량한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지가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와 또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김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희 시장님과 박승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찾아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난국에 처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가폭락, 환율급등, 콜금리 25%, 사채 50%, 대기업부도, 중소기업대표 자살, 각종 교통사고, 은행직원의 거액사기, 대통령 후보들에 비방 흑색선진, 원인규명 담는 폭로전, 그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등등..... 신문을 읽기조차 어려운 현실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우리 나라가, 우리국민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못했고 정치가가 어떻고 행정부가 어떻고 아무리 외쳐봐도 딱잘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요 하고 나설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책임 떠넘기기식 논리를 펴는 동안 점점 더 국력은 쇄잔해지고 국민의 분열은 가중된다고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라도 이 모두 내탓이요, 하고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근검 절약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살려내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면서 당면한 현안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준용하천 보상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990년 5월 7일 용인읍 유방리 313-1 이대선씨가 하천 편입용지 보상 청구를 당시 용인군에 청구를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회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용인읍 유방리 413-1번지 7필지의 손실보상 청구지역은 준용하천인 경안천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로서 늘 손실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나 정부 보상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보상할 수 있다고 회시했고 유방리 주민 4명이 진정한 회시에서는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서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으나 20여년전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하천법 적용을 받아 소유권은 인정되나 공공시설로서 개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현재 시공중인 사업은 기존 하천을 현 상태에서 정비하여 하천을 깨끗이 하고져 하는 사업임을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보상은 정부쪽으로 떠밀고 사유재산권은 하천 법으로 안된다고 답변을 해놓고 용인군수로도 재직한바 있고 도청국장, 어느 시 시장까지 역임한 모씨에게 보상해준 것은 공무원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법에 있는 것인지 그 지급한 사유와, 지급금액, 면적과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원골프장에 관련한 것입니다. 신원월드 컨트리클럽사업 조성공사 승인일자는 지난 1989년 5월 20일이었고, 등록일자는 소위 말해서 준공일자는 1992년 8월 18일 이였습니다. 그런데 3년 3개월동안 골프장 조성공사를 했는데 조건 이행, 개별법 허가, 벌률준수 여부가 등록신청 할 때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도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조치 하지 않고 있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용인시 전체 골프장에 특별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적법한 의회 의원발의 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 골프장을 감사해본 내용을 공개 질의하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지 이동면 묵리 1166,1167,1173, 1188번지용도 폐지일자 및 대부절차 이행여부, 두 번째, 이동면 묵리 산 98산 99번지, 구거 1168번지 관리청 지정과 대부절차 이행여부, 세 번째, 이동면 묵리 산 50, 51번지, 52번지, 53번지 미복구토지 소위 적산땅으로 되어 있던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승락여부와 대부현황, 세 번째, 국도 45번도로에서부터 당시 군도 223호 및 사도 설치구간에 비관리청 지정도로 사업의 도면 및 개인소유 토지매입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 땅이나 미지정된 국유지나 소위 적산땅 미복구지인 경우도 골프장을 다 닦아 놓도록 그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도로부분에서는 개인사유지로 도로를 닦아놓고 5년이 지나도 보상하겠다, 하겠다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동면 천 2리, 7리 부락 한복판은 보상은 커녕 길 막은 주민할머니를 구금하는 일까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관계관은 골프장에서 한다고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기에 골프장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의원이 2년동안 수십번을 독촉해도 안듣는다는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철저하게 감사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시민에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백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성면 동백지구는 조상 대대로 400여년간 살아온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대다수가 영세농가로서 택지개발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동백지구내에 61개 중소기업도 생산활동의 차질은 물론 기능인력의 확보문제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금난으로 더욱 기업활동이 위축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적지개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고통대책과 이주주민의 토지 보상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용인시가 협의한 내용과 향후 용인시의 대처 방안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이 민자 유치로 추진하고 있음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당면한 몇가지 의견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전철 용역에서 밝혀진 총예산은 얼마인가? 두 번째, 민자 투자기업은 선정되었는가? 세 번째,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과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계획인가? 네 번째,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수도권 전철화 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수도권 전철망보다 몇 년이 빨리 될 수 있으며 그 효과면에서의 분석결과를 소상히 시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익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30만 용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병희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대망의 정축년이 밝아온지도 어언 1년, 그 자취도 이제 역사의 한페이지로 참게되고 희망찬 무인년이 밝아오려는 요즈음 조용히 가슴에 손을 먼고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보니 무상함을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시민과 함께 생활하며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며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려 했는데 어느새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농사꾼이 올 농사를 망치면 내년에 다시 잘 지어보자고 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내년을 약속해야 하는지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1년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했는가 또한 1300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였으며 글자 그대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손색없이 일을 해왔는지? 여기 첨석하신 공직자나 의원여러분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70년도 중반에 용인지역내 가뭄이 계속되어 5단계 양수를 하는 등 공무원이 업무를 전폐하고 밤을 새워가며 마른 농지에 관수를 하여 모 이양을 하계하고 농사를 짓게 하였으나 수압으로 인하여 터지는 호수를 당할 수 없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송수관과 집수정이 요즈음 비가 자주와서 사용을 안하다보니 관리소홀은 물론 송수관이 설치된 곳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마구 파내도 되는 것인지? 모현면 초부리 집수정 송수관이 제방보수사업을 하면서 마구 훼손되고 있는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80년대 전만 하여도 행정직, 농림직을 가리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고 지금도 읍면에서는 직급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리에 따라 보직을 주어 근무하게 하고 있으며 일반직이 아신 별정직으로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읍·면장으로 발령을 하였어도 70년대 보릿고개를 녹색혁명으로 없애 버렸으며, 새마을사업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지금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선진국가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 국민 못지않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이 시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농림직은 읍·면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본의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그리고 지난 97년 3월 1일 용인시와 같이 시로 승격된 파주시나 이천시는 행정적 + 농림직과 임업직까지 플러스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농림직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장 발령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용인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14개 읍면동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이 없는데도 농림지역이라 제외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농림직은 읍면장에 보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사기 앙양은 물론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농림 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타시군과 같이 농림직을 포함해서 읍면장 규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한 몸이 되어 내것 네것 없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같이 협력하고 단합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용인시의발전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타시군 읍면장 규정의 자료를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익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3일 제8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