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이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국, 주택국 순서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이 378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8억 4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91억 8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6억 54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6억 3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0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4억 8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억 2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29억 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4억 3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27억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6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221억 3200만 원 중 135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2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9억 2200만 원 중 134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2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62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총 4건이었는데 보니까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석천로 398번길 도로개설공사, 까치울지구 1단계 도로개설공사, 소사로 정비공사 등입니다. 그렇죠?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대부분 사업추진 기간 부족이라거나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미이행도 1건 있네요, 소사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부연설명 안 드려도 불가피한 이유로 회계 독립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이 명시이월을 의회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 이후에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런 예측에 차질이 생겨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76억 9700만 원인데요, 이 네 가지의 사업이. 5억 400만 원만 지출하고 71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니까 결국 집행률은 6.54%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장께서 인정하셨던 바와 같이, 특히 도시국이나 주택국, 도로사업단 사업들이 공사기간도 굉장히 길고 또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월사업들이 많기는 한데 이와 같이 집행률이 10%도 안 되게 명시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회계의 투명하고 적절한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명시이월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시계획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도시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도시행정팀장 이상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훈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5쪽에 종합운동장 역세권 용역 처음부터 계속비로 잡았던 거예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게 2015년도부터
병국
윤병국위원
14년 10월부터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그래서 계속비로
병국
윤병국위원
처음부터 계속비로 잡고 사업 용역을 발주했던 거예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2014년 할 때는 예산에 잡았다가 계속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래서 계속비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면 2014년에 발주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용역의 내용이 뭔데 이렇게 계속,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 올해 11월에 준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기본구상이나 타당성검토 이렇게 하고 끝나는 용역 같으면 그렇게 끝이 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 사업이 계속 국토부에 다른 행정절차를, GB해제 신청도 하고 이런 다른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용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원래 용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위원님 용역이 계속 가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개발제한구역 결정고시부터 해서 역세권 복합개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부천시 도시계획심의 이런 여러 가지 진행과정상 시간이 걸려서 좀 이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절차를 용역사에서 다 해달라라고 그렇게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과업지시에?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용역에 시간이 걸렸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영상단지는 용역이 지금 준공돼서 다 끝났나요? 소관 아니지만.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제가 알기로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좀,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영상단지 같은 경우 용역 준공이 됐나요?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준공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도 계속비사업으로 장기간 용역이 진행된 거죠?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용역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운동장 역세권 같은 경우는 GB해제까지 같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 별개의 행정과정 아닌가요?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같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거예요?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이 지금 벌써 3년째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거니까, 영상단지 같은 경우도 용역이 공모지침서 만들기까지가 용역이 끝난 것도 아니고 사업자 선정하는 데까지 용역이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 완료까지를 용역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잡았습니까?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너무 오래 가서 이상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도시계획 용역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별 특색 있는 생활권계획 용역 있잖아요. 그것은 용역이 이제 다 준공된 거죠?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결과처리까지 다 끝난 거죠?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제 행정복지센터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생활권계획 수립한 것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과에서 다 올려놨죠?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들은 이게 올라가 있는 줄도 몰라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문서로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놨으니까, 책자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다 보라고 안내는 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들 홈페이지에 이런 거 올라가 있는 것 아시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냐고.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공문은 다 안내를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이 모르는 것은 둘째 치고 담당하는 민원행정과장도 몰라요. 이게 올라가 있는 사실조차 몰라요. 어쨌든 업무들은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아닌 게 대부분인데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하고 이럴 거고 실제로 계획 연도까지 다 나와 있고 이러니까 혼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나 행정센터 상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설명들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하여튼 문서로는 다 보냈고 홍보까지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문서를 하든가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역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지금 2년째 돼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4월 말까지였었나요, 보고하는 게?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2017년 5월 용역 준공을 거의 완료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진행하고 5월쯤에는 될 것으로, 용역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방춘하위원
여기 5월에 용역 준공은 끝난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끝났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관련기관 협의 지연인데 관련기관 협의 지연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느 기관하고의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게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유가 뭐예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게 어떤 거냐면,
이동현위원장
혹시 박동정 과장님 아세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동정입니다. 전에 도시계획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도시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이루어졌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지개량방식,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 위주로 해서 도로 선형을 조정한다든지 또 기반시설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했는데 당초 취지를 변경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시하고도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천시만 조정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답변 만족합니까?
방춘하위원
그러면 현재는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용역 한 내용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조금 줄어들고 일부 선형조정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이후에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까지는 안 하고 용역성과만 완료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절충은 된 거네요, 주민의견도 조금 들어갔네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일부 절충은 됐는데 시행사가 나오면 또 조정할 여지가 있어서 확정된 거라고, 용역은 확정됐으나 내용상은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시행사가 되면 다시 또 조정이 된다는 거죠?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시행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됐습니까?
방춘하위원
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4100만 원 정도예요. 징수결정액 2억 4100만 원 하셔서 실제 수납도 다 하셨는데 이게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된 거죠?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원 위원님, 장기미집행특별회계라서
정은
원정은위원
이번 2016년도 세입에 결정이 돼 있어서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하셨는데 재원이 뭐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 재원이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2억 4100만 원이 들어왔다?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지출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올해 없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2015년 총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결산액이 2015년에는 2억 5000
정은
원정은위원
3억 5800만 원이에요.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3억 5800이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2016년 결산액은 얼마죠?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2016년은 2억 4000.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1억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출이 없어요. 세출결산의 현황이 없단 말입니다. 2015년 결산액이 3억 5800이고 2016년 결산액이 2억 4200이면 1억 16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세출내역이 없어요. 그 사이에 뭔가 감소요인이 필요했겠죠?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그 부분은
정은
원정은위원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심사 받으러 오셔서 결산자료를 그렇게, 만약에 세출이 있었다면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공공청사도 있고 도로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주차장도 있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여기 지금 대지보상과 관련되는 특별회계 운영에서 지출이 가능한 항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공공청사용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둬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용지 같은 거 확인해 봤는데 혹시 우리가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기 전에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되는 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재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자료로 갖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 때, 하여튼 이번 추경 때 35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필요한 부지들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갖고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어느 정도 필요하죠? 일단 당장 2020년 해제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몇 군데나 되고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대리로 나오셨는데 바로바로 뒤에서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정은
원정은위원
하여튼 점검은 해보셨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해보셨길 바라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얼추잡아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00억이 넘습니다, 대지로 보상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돈이 2억 4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많이 걱정스럽다. 그러면 다 해제할 것인가, 아예 그러면 재지정을 해버릴 것인가, 재지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건가 그런 데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계획 해놓고 나서 10년 지나면 해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일 대지를 동일 목적으로 재지정이 가능한가요? 우리 박동정 과장님한테 좀.
이동현위원장
전임 과장임 자격으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동정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선재
한선재위원
20년이에요, 10년이에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20년이죠.
선재
한선재위원
20년인가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그것 지나고 나서 다시 지정할 수 있느냐?
선재
한선재위원
네.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지정할 수 없죠.
선재
한선재위원
없죠?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법으로 없어요, 아니면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겠죠.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다시 지정한다고 하면 취지에 맞지 않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시급성 여부를 따져서 정책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죠?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고 저희들이 개발했던 초기에는 거기서 개발이익금을 받아서 투자하면서 개발을 해왔지만 지금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구도심이나 구도심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실 예산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사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대지에서 요청하는 사람만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전반에 대한 집행을 목적으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억 4000이라는 금액이 그런 거죠?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그 뒤에 신청자가 없어서 더 확보도 안 하고 그냥 두는 상황이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수시로 발생됐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라는 거죠?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수시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요청이 있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요청이라는 것이 우리 시가 꼭 이 부분은 확보를 해야겠다 싶으면 소유주에게 적극적, 그게 소극적 행정과 적극적 행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맞아요. 요청한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땅을 사놓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주 최소한의 행정행위만 하시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더 부연설명 안 하셔도 알잖아요. 앞으로 이 대지들이 어찌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린벨트 걱정 안 되고 솔직히 도로 별로 걱정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대지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동정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여기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예산현액 78억 1500만 원 중에서 28억 9800만 원 지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출결산에 지출현황이 전혀 없어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징수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아니고 결산서 보시면 1039쪽에 지출을 하셨어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그 34억이 사업부서로 전출된 금액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세출결산 현황을 이렇게 쓰시면 본 위원 생각은 안 된다고 봅니다. 28억 9800만 원을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에서 지출하셨단 말이에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우리 시에는 세입이 잡혀있고 세출에서는 우리 과만 적게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업부서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출액이 없다고 지금 28쪽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정은
원정은위원
아까도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보면 전체적으로 국이 세출결산 현황에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여기 설명하셔야죠. 28억 98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일반회계 어떤 사업으로 이전시켰다고 세출에 설명을 쓰셨어야 돼요.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시면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28억 9800만 원의 항목이 뭐였는지 지금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산새울공원 등인데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다음에는 그러면 특별회계에도 지출로 잡고 일반회계에도 세출로 잡고 이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특별회계에서 세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반회계 사업들로 간 것도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거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5쪽 사고이월했던 거요. 영상문화단지 홍보동영상 연말에 이월했다가 1월 12일에 일시중지를 해제하고 바로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하셨네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이게 당초 제작했던 동영상이 있었고 중간에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홍보물이 어디에 수록돼 있습니까?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지금 홍보실 쪽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 이런 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중단하고 있는데 이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들기는 했지만 활용은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해놓고 이렇게 일시중지를 해제하고 급하게 할 일이 없었잖아요. 이 당시면 홍보가 중요한 시점도 아니고 사업 계약 자체도 불투명하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계획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작년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순차 지연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뒀다가 사용을 해야지 이월 받았다고 이렇게 1월에 홀랑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하여튼 면적을 변경한다든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서 그 면적 그 계획으로 아마 완료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홍보동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2월 말에 우리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도 아무 진행된 게 없었어요. 진행된 내용도 없고 그러다가 2월 지나서는 오히려 신세계 쪽에서 연기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집행하지 말아야죠. 뻔히 예상되는 사업을 집행해서 지금 이게 결과물도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신세계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사업효과 이런 부분이 어떻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일자리창출이 얼마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보고 단지 신세계만 국한해서 얘기했을 경우에는 내용이 축소되는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영상물이라는 거예요?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작품 복제 가능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현재까지 활용한 내역은 별로 없다는 거죠?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엘리베이터에서 일부 상영된 적은 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제작품 좀 주시고, 이것 조금만 뒀다가 일을 하면 훨씬 완성된 작품을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 취지가 이쪽에 사업자 모집도 해야 되고 입주자들도 모집하고, 또 토지이용 활용 측면에서 입주자도 모집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지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오공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등 일부 계획은 있지만 영상문화단지 부지에 대한 지리적인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는 있었던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시간을 두고 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 훨씬 좋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다, 사업 진행경과를 보고.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체비지 관리 사업으로 1485만 5000원을 쓰셨습니다.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세출에 그러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업에 이렇게, 체비지 관리사업 이게 뭐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함께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면서 5633만 1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뭔지 두 건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일부는 성골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인 것 같고 또 일부는 기타 감정평가수수료 등 체비지 매각을 위한 평가수수료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저희 결산서에는 사업별 지출액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산자료라는 것을 냅니다. 돈을 7118만 6000원이나 지출하시고 단 한 줄의 설명도 없다는 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대충 그 정도 썼을 것 같습니다로 어떻게 결산심사를 받으십니까?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 하지 마시고 2016년도 결산심사 승인 받으시려면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빨리 자료 작성하셔서 도시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도시국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세출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갖고 오셔야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정
박동정도시정책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는데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그것 2016년에 시작을 했죠? 2015년 3월에 시작했나요?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그 이전에 소사구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2013년 그때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해왔는데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작년도에 소사구만 마무리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소사구만 마무리하셨어요?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세출결산 보면 다 명시이월을 1499만 3000원 시키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소사구가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 말고 나머지 3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측량비인데 사업기간이 올해 2017년 12월
정은
원정은위원
3개 지구라 하면 어디 어디요?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작동1지구, 2지구, 온수지구 이렇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한 측량비를 국비로 받았는데 12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측량 진행 중인 거라서 사업기간이 올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비용은 올해 지출할 예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1499만 3000원을 몇 개 지구에 측량사업비로 받으셨어요?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2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받은 게 2600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1499만 3000원 만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럼 2개 지구입니까?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죠?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면 지출을 하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측량이 종료되면.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신 거군요.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부동산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동산과 질의가 아닌데 이미 지나가서 국장님을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토지정보과에 전년도 이월액이 좀 있었습니다. 5175만 5200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서, 지금 여기 보고도 누락돼 있고 분명히 저희 결산서 418쪽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175만 2000원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확인하시고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공간서비스 구현사업에 4435만 원, 그리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사업에 740만 5200원이 있습니다. 설명이 없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지금 도시국 자료 전체가, 특히 세입 측면보다는 세출 측면에서 결산심사를 하기에는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세출내역을 자세히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심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은 결산자료에 첨부됨이 옳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료 보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4억 344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7억 635만 원, 실제 수납액이 193억 1520만 원으로 미수납액 23억 9114만 원 중 결손처분 6억 888만 원, 다음연도 이월 17억 8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9억 2575만 원이며 지출액은 276억 4456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15억 457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3544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과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갖고 있는 기타특별회계가 어떤 회계예요?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돈을 가져온 거죠?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네, 갖고 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떤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가져오셨어요? 28만 6195만 8000원을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기타특별회계인데요.
정은
원정은위원
기타특별회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잠깐만요.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요?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를 주택국에서 관리 안 해요?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네, 도시정책과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집행잔액이 21만 1000원 남았잖아요. 이것 남으면 어떻게 하죠? 반납을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일단 이만큼이 지금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에서 건축허가과 쪽으로 왔어요.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입결산에 “해당 없음”이 아니에요. 10쪽 보면 세입결산이 “해당 없음”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회계에서 우리 과가 이 금액을 가져왔다 이렇게 세입결산에 해 주셔야 돼요. 기반시설치특별회계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21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쓴 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정책과에 남아 있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답변은 조금,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쓴 거지.」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쓴 것일 뿐이죠.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건축허가과 사업이었죠?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그 당시에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건축과가 건축허가과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방금 쓰고 돈이 남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은 돈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다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에 이체를 하셨어요? 반납을 하셨어요?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반납도 아니고 그 돈이 그 회에 있으니까 쓴 만큼만 저희들이 쓴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 회계에서 지출하시고.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에 44억 200만 원이 있었는데 52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5200만 원인데 그 5200만 원 안에 지금 21만 1000원이 있는 거다?
기석
안기석건축허가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유홍상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사업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이죠?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은
원정은위원
아는데 대행사업이잖아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LH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국비·도비 매칭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국비가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항상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 지난해에도 집행률이 이 정도였잖아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현재 그것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0% 이상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LH에서 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LH에서 발굴.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우리가 명단만 통보해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통보해 주면 LH에서 대행을 하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해마다 집행률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었다는 거죠, 아무리 이게 국비·도비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도 역시 3억 예산현액이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보고인 건 알겠는데 이것은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이니 만큼 본 위원이 다른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서 우리 시는 이 정도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으니 예산편성단계부터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국비가 90%, 도비가 7%니까 시비 부담률이 크지 않은데 이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복지국 쪽에 가 보면 국·도비보다 시비 매칭비율이 굉장히 큰데 항상 그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률은 항상 낮은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담당자한테 우리 시의 수요는 이 정도이니 총 사업비를 산정할 때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담당자에게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올해도 역시 3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산서 433쪽입니다. 과장님 좀 보셔야 되지 않나요? 재개발과의 예산액이 60억 8000만 원이죠? 전년도 이월액이 5786만 원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 33쪽 보실까요. 세입결산 현황에 그냥 5158만 2000원만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이월된 돈도 있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도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했었고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이 금액은 징수결정액이 5158만 2000원인데 그 이전에 2015년도
정은
원정은위원
징수결정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산현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2016년도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결산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재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5158만 2000원이 세입결산 현황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는 60억 8000만 원이 세입결산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시는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주택국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앞서 지나가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재개발과에 질문할 게 여러 가지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도시교통위원회에 와 있는데 어떤 위원회도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요. 전년도 이월액은 얼마였고 현연도 예산현액은 얼마고, 징수결정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결산, 세출결산 자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죠. 그래서 재개발과의 5786만 원이 왜 이월됐는지, 우리가 이 돈을 왜 이월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셔야 되고 뉴타운개발사업 때문에 3144만 원이 이월됐으면 왜 이월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한 이월액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설명이 그런데 전체 세입결산으로 저희들이 낸 게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을
정은
원정은위원
무슨 소송이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저희들 재개발사업 하면서 지금 직권해제하고 하는 데 따른, 이런 데에 하면서 소송이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지출을 하셨어요. 집행잔액은 안 남으셨어요. 3144만 원을 다 지출하셔서 집행잔액이 안 남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산에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뒤쪽에 넘어가면 세출결산을 하시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결산서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결산 지출액이 61억 2800만 원이나 발생했다는데 그러면 61억 2800만 원은 세세하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세출이 발생했는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큰 금액으로 61억 2800여만 원인데 일반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비는 주는 대로 60억 온 것을 거기 기금으로 넣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 60억은. 나머지는 저희들 일반예산이 되겠고요. 60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60억 받고 15년도에는 100억 받고 해서 60억을 정비기금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61억이나 세출예산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개발과가 보니까 15억 7700만 원이 예산현액이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주로 지출내역이 뭡니까?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이건 그 당시에 원미재정비촉진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잠깐만요. 원미재정비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촉진지구 기반시설하고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원미로에서 심곡천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국비보조금 20억을 받았는데 거기 집행잔액 2억 5500여만 원하고 이자가 550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1000여만 원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것 정산 하느라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이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뉴타운과 예전에 재정비촉진사업 했을 때 하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고 소상하게 잘 알고 계세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자료죠. 이걸로 어떻게 결산심사를 합니까? 숫자만 되어 있는 결산서 보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여기 자료라고 주신 숫자를 그저 도표화해 놓은 것으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사전에 물론 의회가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최소한 그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러 이렇게 심사자료가 이겁니다라고 제출을 해 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금 얘기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용하시는데 여섯 번에 걸쳐 운용계획을 변경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한 해에 여섯 번. 그럼 기금운용계획은 왜 짜십니까? 변경할 수 있어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돌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하실 수 있죠.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심사 전에 미리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예산서하고 같이. 그런데 이렇게 한 해에 여섯 번씩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버리면 그 전 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기금운용계획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용비용 같은 것을 아주 큰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AtoZ지원단 같은 것 운영자금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돼서, 제가 세세하게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기금운용계획을 직접 한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항상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의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해 주고 기금 전체의 운용계획에서 일정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의회에 사실은 보고도 안 해요. 그렇죠? 그저 기금심의위원들의 서면질문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 때나 와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자료가 없이 이렇게 오시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한 번도 이렇게 여섯 번씩 변경되는 기금을 못 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거나 혹은 제설제를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해서 변경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봤는데, 그리고 또 반환금 같은 것이 생겨서, 미처 예상을 못 했는데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생겨서 반환하는 경우는 봤는데 한 해에 여섯 번씩 운용계획을 바꾸는 기금을 처음 봐서 그랬습니다. 일단 6차 이 자료에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858쪽에 있습니다. 여섯 번 변경하셨는데 이것 세부적인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적인 설명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원도심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지원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결산서 436쪽 보면 예산액이 10억 1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예산현액은 지금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거겠죠?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2600만 원 정도 넘어왔는데 주요한 이월사업이 뭐였나요, 2억 2600만 원 사업이?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이게 사고이월된 내용인데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어서 그 용역비의 일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용역비의 일부가 용역 미완료로 인해서 이월된 거군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에서 원래는 3억 40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이 됐는데 지출액이 2억 6200만 원이고 4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일부 공모사업 중에 포기한 사람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첫 번째로 포기사업의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나머지 사업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고, 마을활동가 교육하고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3181만 2000원이 남았네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중에서 마을만들기 선도마을육성프로젝트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
선도마을육성프로젝트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각 마을에 마을계획을 수립해 주는 용역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씩 예상해서 6000을 세웠는데 그게 비용이 한 마을당 1200 정도 되다 보니까 1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내역을 좀 세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닙니다. 복사골제로주택사업에서 2400만 원 사고이월됐잖아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지금 은성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용역비 관련 사고이월인가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특별회계사업 관련해서 1건은 명시이월, 1건은 계속비이월사업임을 알겠어요. 이 계속비이월사업이 2017년도에도 계속비이월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계속비이월은 아마 올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언제 끝나나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안에, 지금 이게 춘의동 허브렉스사업을 통과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목표는 5월에 2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 특위를 7월까지는 받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가야 최종 승인 절차가 마무리가 될 거고 승인 절차가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바로 사업비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 한 가지 아쉬움을 전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할 건데 지금 원도심지원과의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2016년 결산서 기준으로 하면 5838만 6000원이나 남습니다. 이것을 연도 말까지 5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끌고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고 대부분의 원도심지원과 사업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 사업선정이 뒤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집행잔액을 꼭 이렇게 연도 말까지 가져가서 불용액을 남기셔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을 전달합니다. 예산현액은 크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약대동에 따복예술가마을 예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소유자하고 미리 동의를 해서 예산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럼 예산을 세우고 나서 동의를 받은 거예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제안 식으로 그쪽에 계신 예술가께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예산을, 경기도 예산이거든요. 신청하자 해서 저희도 오케이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추진하신 분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일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물론 처음부터 전체 다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남의 땅 소유자를, 그 사람이 동의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경기도에 신청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남의 땅 소유자의 동의도 안 얻고.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골목길을 조성해서 같이, 골목길에 9채가 쭉 있으니까 거기에 꽃길도 가꾸고 예술인 벽화식으로 뭐 좀 만들고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마 주민들끼리 동의가 됐었는데 세부적으로 실제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는 의견이 달라져서 결국은 하지 못 하고 그냥 도비를 반납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그러게요. 이것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동의서를 각자 다 받아놓고 100% 동의한 다음에 예산을 경기도에 했어야지 받아놓고 동의 안 해서 다시 불용을 시킨다는 게 좀 그러네요.
환식
장환식원도심지원과장
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