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철산3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의원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지역의 일꾼으로 3번이나 활동하게 해 주신 광명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어언 20년이 되어 갑니다. 3번이나 의정활동을 한 본의원도 지방자치의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제도에서 시작한 지방자치는 정책적 사업을 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빼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산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법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느 저자가 쓴‘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책 내용 중에 첫째로, 교육자치를 이야기하였으며 둘째로, 정치 행정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조언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지방언론의 살 길과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내부 식민지의 책임을 중앙에만 묻지 말고, 오히려 지방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더 비중을 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참으로 어려울 듯싶습니다. 주민들께서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들으면서 제도의 미흡함을 인정하나 어느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지방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행정개편이라는 대 전제 하에서 지방자치는 스스로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 공간으로 조성된 도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대학의 유치도 어렵고, 토지 분양가 조성 액도 경기도의 다른 시 보다 경쟁력이 되지 않아 병원의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자족도시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시지만 다른 인근의 시보다 발전이 더딘 것에 아쉬울 때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의 규모가 적어 경기도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보다 광명의 여성들은 혜택을 적게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회관과 기능을 달리하여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적인 직업훈련 및 전문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51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회관내에도 새로 일하기 센터를 설치하여 72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는 경력단절 여성 및 실직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취업 알선한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을 지원하며 취업설계사를 통한 구인업체 발굴과 구직희망 여성 방문상담 등 맞춤형 직업서비스를 제공하며 맞춤형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타는 직업 상담하는 운영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들에게 질적인 삶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서비스센타입니다. 광명시 일자리 창출대책위원회에서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 받은 시흥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것과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2009년도 총 사업비 5억2천2백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25%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노동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10여명의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광명시여성회관도 직업상담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였던 것을 2010년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광명시 여성회관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명시 사회복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광명동에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시건강지원센터와 광명문화의집과 광명청소년 문화의집 2개 광명1, 5동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철산동에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하안동에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광명문화원사, 그 안에 있는 하안문화의집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안도서관이 있습니다. 소하동에는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과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현재 철산동 시립도서관, 소하동 시립도서관,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은 2010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중기계획수립으로 소하동 종합사회복지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화. 복지이용시설로서는 잘 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 중에 어르신 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르신 사업 중에 하나인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현재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하안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는 광명동 지역의 어르신들께 광명4.5.6.7동의 직접적인 어르신들과 철산동 종합사회복지관,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 보다 접근성이 나은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 광명5동사무소를 개 보수하여 현재 광명건강지원센터와 광명자활후견기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광명자활후견기관은 대부분의 대상 층이 하안13단지 지역 민으로 하안 13단지 지역의 가까운 공간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광명자활후견기관의 이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자활후견기관으로 이용되었던 그 공간에서 광명동의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리모델링을 하여 3년의 좋은 활동의 쾌거를 이루고 있으나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복지관에서 너무 사회교육 피아노교실, 미술교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카데미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평이 많으신 것을 시장님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지관 1층에는 공룡체험관이 1층의 공간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체험공간으로는 좋으나 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소하동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할 때 이를 이전하려고 해 보았으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철산시립도서관이나 소하동도서관 건립 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철산복지관 1층에 있는 공룡전시관이 이전되어 문화체험공간으로 아동도서관과로 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의 집에서 하는 내용은 거의 도서관에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문화의 집은 앞으로 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도서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도서관의 이용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와서 책을 대여하고 읽고 영화도 즐기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정보도 얻고 신문도 읽고 음료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광명시민의 최대의 이용수가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도서관을 이용하고 식사를 즐기는 분이 많기에 도서관 식당 운영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철산, 하안의 4개 단지의 입주로 도서관의 건립을 좀 더 빨리 하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산시립도서관이나 소하동시립도서관은 주민의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하며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신 공무원들 특히 사서직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지어 더 나은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가도록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의원은 시정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것이 어린이집 아닐까 싶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및 개선, 질적인 서비스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시설방법개선,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장기임용 문제로 순환보직 등을 이야기하였으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 공개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선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임시적으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선정을 하는 질의를 하였지만 영육아보육법에 상반되기에 될 수가 없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10년 이상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육정책 만큼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 드립니다. 1년 동안 교육원에서 공부한 교사, 2년간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 4년의 교육을 받은 교사 현장에서는 차등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웬 종일 아이들을 돌보기에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처럼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2005년 영육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하기 전에는 의사,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받아 국공립보육시설의 원장 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천차만별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40명 이상의 어린이집 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옥상옥이 아닌 관심과 참여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에 다행입니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광명시 어린이를 질적인 먹거리의 확보와 공동의 식단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능력 있는 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보육정보센터가 하루 빨리 문 열기를 고대하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명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통한 광명시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의 내용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잘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는 안양천과 목감천의 경계와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과 연결되어 광명의 동서가 나누어진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안양천과 목감천의 수변공원의 생태보존하고 확대하는 것과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을 연결 축으로 생태를 보존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광명동의 부족한 공원과 녹지의 조성이 균형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원과 녹지는 광명시민 삶의 충전이 바탕이 되는 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조성의 계획을 보면 2-3만㎡의 공원조성의 계획이 4-5개 있으나 광명의 가족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아주 큰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조사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영인산 자연휴양림에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과 방가로가 있어 아산시민들이 아이들과 여름을 즐기는 모습을 몇 번 본 적도 있고 가본적도 있습니다. 저희 3학년 아이는 "엄마, 광명에는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 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산의 호수공원 안산의 화랑공원 만큼은 안 되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원녹지의 조성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제 나상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이상 동안의 지방채 발행과 세수의 부족액을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하면서 다루었기에 다시 간과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예산은 경제위기의 극복 차원인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세수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지방예산의 효율화와 건실화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당초 지방채 발행 계획은 130억원이었으나 가학로 확포장공사에 36억3천만원,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에 21억원과 연말까지 1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 더 있어 38억원 도합 74억3천만원이며, 여기에 세수부족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19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16억7천만원을 합하면 2009년도에 세수 부족액은 290억원입니다. 2010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채발행 계획으로 가학로 확포장공사 33억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3억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청사 건립에 108억원, 분뇨처리시설개보수공사에 17억원 등 도합 181억원이며, 도시교통사업인 기타특별회계에 소하택지지구 내에 주차장 토지매입비 61억원을 총 24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더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광명시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미 반영한 사업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2010년에 36억5천1백만원을 계획하였으나 5천1백만원으로 반영되었으며, 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 2억원 등이며 재난관리기금도 일부만을 반영하여 약 6억원을 미 반영하여 전체 64억원을 반영하지 못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290억원, 2010년도에는 306억원의 세수가 부족되었고, 지방채는 2009년 말까지 299억원으로 2010년에 66억7천만원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249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현실이기에 2010년은 24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지방채 상환잔액 등이 과다하게 남아 있어 지방재정이 파탄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늘어난다고 장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2011년부터 갑자기 세수가 늘어날 것도 아닌 것이 광명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도로개설사업비, 각종 신축 건물 등은 최대한 사업을 늦추고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개설이나 확 포장 공사 등은 사업을 1년 늦추고 당장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신축건물도 몇 년간 늦어진다고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는 과감하게 축소나 폐지하고, 경상적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여 공무원부터 절약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다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등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거나 미 반영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두번째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지방채 조서라고 달랑 한 페이지에 242억원의 지방채를 승인하여 달라고 올라왔는데 향후 상환 대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준비한 것은 보충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준비된 시정질문이 많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문일답인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워낙 원고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철망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에 대한 예산을 4번이나 부결시킨 것을 2010년 본예산에 또 상정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각 선거구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선출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꼴은 누가 봐도 누가 이기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장님이나 의원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시민사회단체 언론인들이나 주민들은 이 자리에 분명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 철망산 공영주차장 주차장 용지로 부대시설이 12,665㎡ 대지의 40% 건축할 수밖에 없어 28,810㎡의 연면적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사비는 알 수 없으나 계획으로는 지하 5층 지상 2층으로 제안사업으로 30년 동안 사용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사용한 후 건축물을 광명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치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안 도서관, 문화원사,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푸른 어린이집 등 문화와 복지,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간 옆입니다. 철망산은 오리로를 가는 길목의 지점으로 교통의 흐름의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로 광명시가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네 번째로 주민의 요구가 있더라도 광명시의 전체를 위하여 옳다고 판단된다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광명시의 상권이 살아야 하기에 굳이 시가 나서서 민간제안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이 민간제안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는 광명시에서는 큰 대형할인 마트가 없었지만 현재 소하동 택지개발 사업 지역 내에 이마트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소하동 택지개발 사업지역에 있는 이마트는 대지가 10,211㎡로 토지매입비만 665억이 들었고 연면적 65,495㎡ 지하2층 지상9층의 공사비가 39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잘 비교해 주십시오. 철망산 공영주차장은 28,810㎡의 연면적에 지하5층 지상2층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공원과 문화복지 시설이라고 하여 12,665㎡의 토지매입비 없이 공사비만으로 전시관, 문화공간, 대형마트를 건립하는데 공원은 철망산보다 더 적은 공원이 있겠습니까? 전시관, 문화공간은 그 옆에 광명문화원사, 하안 문화의 집, 하안 시립도서관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목적은 큰 대형마트를 활용한 후 30년 동안 다 쓴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회사에게 이 사업을 주는 것이 혜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철망산 주변 지역에는 큰 대형할인 마트는 없지만 S마켓, L마켓, A마켓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업을 시장님께서 다섯 번이나 예산을 상정하는 것의 저의는 진짜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이 된 후 본 의원은 정체성에 대한 혼돈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한 본 의원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을 때 난 변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탕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부터 유급제가 되면서 두 번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많은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저에게는 사실은 압박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배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집단이 남녀노소와 다양한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정치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의 삶의 철학 안에서 가치를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지방의원은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읽어주고 나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의정활동을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의 한계, 제도의 한계로 주민 여러분들께 흡족함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와 격려에 감사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되새기면서 의정활동을 한 시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시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