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은 200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기원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7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4,298억9,327만1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466억6,765만6천원 대비 3.8%인 167억7,438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415억2,912만3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339억6,781만1천원 대비 2.3%인 75억6,131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3억6,414만8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126억9,984만5천원 대비 21.6%인 243억3,569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등 9개 회계로 368억6,155만6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41억1,671만4천원 대비 31.9%인 172억5,515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2개 회계로 515억259만2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85억8,313만1천원 대비 12.1%인 70억8,053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운용액은 380억9,127만7천원입니다. 특히, 2010년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이자수입 30억원, 지방교부세 175억원, 재정보전금 19억6,735만8천원 등이 감액되어 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차입금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242억원 중 일반회계 181억원, 도시교통사업기타특별회계 61억원)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12억2,055만1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7,103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 분야(p129)는 2억5,920만원으로 행정광고비 2억1천만원, PDP이용 시정홍보비 2,400만원 등과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p129)는 3억8,391만6천원으로 광명소식지 제작 등에 3억5,331만6천원, 시정홍보물 제작 1천만원 등이며,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p129)는 2억6,421만원으로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5,133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2,880만원, 시정홍보판 제작 3천만원, 인터넷 및 음악방송 운영 1억808만원 등과 시민중심의 맞춤식홍보 분야(p131)는 1억1천만원으로 대중교통 활용 4천만원, 지역방송 활용 5천만원, 기타매체 활용 2천만원과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 분야(p131)는 2,857만2천원으로 사진관리시스템 서버 1,930만원 등이며 공보담당관 인력운영비(p131) 3,825만9천원, 기본경비(p132)는 1억3,639만4천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187만4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홍보관을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1층에 후문 쪽에 사이버 파크
영현
박영현위원
거기에 왜 설치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홍보관 설치할 장소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꼭 할만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마침 사이버 파크가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이용자들도 많지 않고 요즘에 특히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패러다임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있었는데 다른 과에서 우리 시에도 다른 지자제처럼 홍보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크게는 아니고 장소가 협소한 만큼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영현
박영현위원
뒷 편에다가 설치할 공간과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시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기존에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 두 대하고 LCD를 설치해 가지고 영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다른 지자제에 홍보관을 벤치마킹을 안 했는데 그 수준에 맞게끔 다른 지자제에 벤치마킹을 해서 알차게 꾸며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원인데 면적이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 면적이 49.25㎡입니다. 그래서 장소 공간에 맞게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작비용으로 3천만원 올렸고 기존에 사야될 자산취득비로는 1천4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만들어져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얼마 전에 이것을 시연을 했을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에서 만든 것인데 그런 것도 본 청 1층 특히 잘하는 민원인들에게 시간이 되는 분에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29P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제작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 보다 1천3백66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전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진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전년도 예산보다 달라진 것이 택배 발송 용역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만5,000부였었는데 저희가 개인별 특히 연립이나 단독 세대가 있는 지역 분들에게 우편발송를 해드리려고 더 많이 그래서 우편발송을 더 늘렸던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천부 늘어났네요? 그 금액이 틀린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하고 시민기자 취재 원고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이 있었는데 10만원이던 것을 12만원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시민기자단 원고료하고 택배발송비만 4천부가 추가되는 그 비용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시정홍보물 소형 책자 제작비가 천만원이 들어왔는데 다른 광명소식지 시정홍보물 제작에 금년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에 있었던 것이 여기로 왔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지난번 2009년 예산에는 시 홍보물 책자 제작비라고 해서 따로 있던 것을 옮겼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여러 말씀이 나온 것들을 수합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특별히 시민기자단에 관심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없이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들의 수고가 약간의 지급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감사드리고 신규 사업 중에 시정홍보관 제작은 자료로 충분히 된 것 같고 앞에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해를 하고 사진관리시스템 서버를 구축하시는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서 일찍 와서 보기는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한번쯤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3년 2월부터 해서 나눔정보통신회사에서 지금까지 사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것은 통상 927만원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사진을 찍고 하는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시스템을 유지하는 유지 보수비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서버를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 작업인데 시 개청해서 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관리만 하고 있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부터 2002년까지는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저장을 해놨다고 합니다. 관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2003년 이후라든가 96년 이전 것이라든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서버구입비로 1천1백3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일찍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도 그래서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왜 그 전에 안 되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기가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오래되면 자료가 유실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놓으려고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동안에 이런 시스템 유지가 안 되어서 유실되거나 파손된 것은 없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다행이네요?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시스템 뿐만 아니라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리 살피셔서 미리 해서 나중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이버 파크 시정홍보관을 설치하신다고 들었는데 광명시 출신의 역사적 인물을 홍보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과 관련된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광명에는 향토사업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죠? 향토사업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기관은 분명히 예산을 보조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원도 있고 각 기관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하겠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문헌을 연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이버파크가 일종의 시민편익시설인데 2008년도에 하루 평균 약 5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하루 평균 40여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편익시설을 폐쇄시키고 시정홍보관을 만들겠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래서 그쪽에 전체를 다
현수
문현수위원
PC 두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몇 명 정도 앉아 계시나 6명 내지 7명 정도의 인원들이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하시더라고요 두 대를 놓는다 좀 시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방안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가 1층에 같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화장실에 갈 때 가끔 보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찰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오는 사람만 오는 경우가 몇십%가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하니까?" 6,7명중에 4분 정도가 처음 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 분들이 제가 있을 때 어떤 때는 그 자리가 다 찰 때가 있고 안 찰때가 있고 거의 없을 때도 있는데 하루를 봤을 때 방문하는 최대 인원수는 몇십명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장시간 비어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편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까지도 기존에 우리 시에 대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각 동에도 보면 동 홍보관 해 가지고 엄청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홍보판이라기보다도 공지사항 같은 것을 알아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을 그런 사항을 동에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도 홍보 효과 없다는 것을 아시죠? 솔직히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행정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홍보효과가 있다고 대답하신다면 어때요?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홍보효과 때문에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홍보효과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냥 당연히
현수
문현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설문조사를 그런 것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홍보효과라든가 파악을 안 했지만 당연히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본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언론 매체에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혹시 광명에 사십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광명에 2002년도까지는 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에 사실 때 여기에 있는 일간지 중에 집에서 혹시 보시는 신문이 있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사무실에서 보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 볼일이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민들이 여기의 신문을 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시정홍보관 같은 경우 차라리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홍보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되었고, PDP 이용시정홍보비 중앙도서관에 가면 식당에 있더라고요. 식당에 소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화면으로 TV 화면으로 틀어주고 그 밑에 그 날의 뉴스거리들이 지나가는 것이죠? 밑에 조그맣게 YTN 뉴스처럼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자막으로 그런데 그것이 식당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가 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진출입하는데 쪽에 있고 거기에는 식당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막으로만 이렇게 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리가 날수도 없는 것이 우리 시와 관련된 영상물들만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상물의 주목적이라면 굳이 특정 신문사에 예산을 지급을 안 해줘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면 밑에 YTN 글씨 가는 것인데 그 정도면 YTN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이 낫습니다. YTN 하루종일 틀어놓으면 돈도 안 들어갑니다. 자꾸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자꾸 요구하실 거예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우리 시에 다음주라든가 이번 주에 한다든지 실시간으로 주간단위로 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시민에 대한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홍보로
현수
문현수위원
밑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이 흘러갑니까?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 제목에 경인일보에서 제공하는 뉴스거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줘 가지고 하려면 직접하시면 되죠 저에게 그 돈 주세요 제가 할테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전에도 요구했던 것이 예산을 제로베이스화 해 가지고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만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적을 해도 그냥 제 자리이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금액만 변동되고,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행정광고료 신문사별 지급내역을 우리가 행정광고비 2억1천을 줬는데 당초에 신문사별 행정광고비 집행 계획안을 세워서 1등급 9개사, 2등급 4개사, 3등급 8개사 개, 4등급 13개사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등급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의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모 신문사는 1천9백80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2등급인데 제일 적게 준 신문사는 1천1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그만치 차이가 880만원 같은 등급인데 차이가 8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같은 등급 2등급에 있는데 2등급에 있는 신문사도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다른 것이야 신간이나 창간은 거의 다 동일한 것 같고 그 신문사별로 이렇게 차등이 되었던 것은 등급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별도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사는 1천9백80이고 어느 신문사가 1천1백이다 그랬을 경우 그 신문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해준 것도 있겠지만 그 쪽에서 따로 우리 시정 홍보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나상성위원
1천1백 준 신문사는 창간 한번 주고 말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 예산을 줄 때 1천1백으로 다 맞춰서 주면 어떨까요? 그것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급을 했겠죠. 그리고 1천9백80 이렇게 준 데는 홍보보다는 특집 기사 이런 것으로 준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어쨌거나 다 시정홍보에 관련해서
나상성위원
3등급도 마찬가지로 3등급이 8개 사인데 그 중에 3등급도 제일 많이 준 신문사가 1천1백입니다. 가장 적게 준 신문사가 330입니다. 여기도 7백이라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4등급인 신문사가 있습니다. 4등급의 신문사를 3등급 보다 더 많이 준 신문사가 4개 정도가 있는데 특별히 그럴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사유는 아니고 저희가 이 기준을 정해놨던 것은
나상성위원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한 안이잖아요?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수 차례 지적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예고비 집행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준 것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마치 2억1천을 그냥 마치 쓰지 못해서 그냥 쓴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지 3, 4등급 적용 집행 그래서 3등급으로 해서 광명시민 신문, 광명지역 신문, 광명일보를 똑같은 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신문사는 똑같이 줬는데 하나의 신문사는 1백10을 줬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고 그쪽에 보면 기존에 저희가 준 자료에 보면 1~2백의 사이에 있었고 광명일보나 지역시민신문 두개가 같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 하나가 적은데
나상성위원
적은 이유가 이 사람들이 홍보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홍보요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 시정홍보에 관한 이러한 사항으로 주기 때문에 시정홍보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안 줬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봐도 공보실에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좋은 글을 써주면 많이 주고 나쁜 글을 써주면 적게 주고 그런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시 이미지를 나쁘게 언론보도를 하면 적게 주고 시 이미지를 좋게 보도하면 많이 주고 그런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의 판단은 어느 만큼 어느 신문이 시정홍보를 진짜 맞게끔 잘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이 부서에서 계수조정까지 조정을 안 해오면 저희들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평균액을 내가지고 평균액에 감안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동안 집행한 내역이 너무 차등이 크기 때문에 같은 등급인데 차라리 한 신문사를 3등급으로 내리고 또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2010년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 계획안을 주시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러분이 주신 운영계획안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등급이라고 똑같이 준다라고 하면 신문사별로 창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을 해놨지만 어떻게 똑같이 다 동시에 무조건 1년 치를 똑같이
나상성위원
당연한 것인데 차등이 이 정도 차등이 날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왔지만 2010년도부터는 이런 형평성이라든가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1천9백80만원 준 언론사가 지난 용역관계로 문제가 되었던 언론사 아닙니까? 시장이 용역관계로 된 언론사 아닙니까? 음으로 양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적인 심리로 주는 것 거기에서 가장 적게 준 신문사 시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 안 해준 신문사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행정광고의 예고료를 줄 때는 어떤 의도로 주는 것입니까? 광명시정에 대한 행정광고를 할 때에 광고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을 하라고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돈을 많이 주니까 이 돈이 남으니까 인사치레 성격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광명시정의 행정이 제대로 광고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나상성위원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 왜 제일 많이 준 회사와 제일 적게 준 회사에 대한 타당한 이유만 제시해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도 이것은 100% 만족도는 개인 생각인데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그런 것을 줄이냐 이렇게 해서 형평성있게 되느냐 그런 것은 당장은 제가 와서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와서 바로 느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신문사가 거절한다고 하면 이번에 행정예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라 했는데 그 신문사가 지면이 부족하고 이번에는 안 된다고 거부를 해서 이런 차등이 났다면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일일이 신문사를 보면 지난번처럼 특집기사 해 가지고 써준데는 많이이 주고 그것이 바로 특집기사 봤잖아요? 신문의 절반이 시장님 얼굴이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그 분들이 저희가 시장님을 사진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올려놓는 것이지 저희가 발탁을 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몇 주년 몇 주년 이런 것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행정예고료 중에서 특집기사 추경에 5천만원 반영했습니까?
삭감되었죠?
저희가 그만큼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주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차등이 났는지 향후에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30P에 방송장비유지보수비가 1천1백이 감액되어서 2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료는 없어졌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작년도에 이것의 유지관리하는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올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세웁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유지관리비는 어떤 것으로 과장님이 이만큼 세우라고 하면 이만큼 세우는 것입니까? 예산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데 방송실에서 사용하다보면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방송을 유지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작년에 예산 중에서 작년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장비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구입한 장비유리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같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나상성위원
혹시 추경에 유지관리비용이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추경에도 유지관리비용이 4회 추경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유지관리비용을 원래 2천만원인데 1천1백만원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다시 장비가 1천1백으로 줄어서 이 분들이 방송장비를 쓰다가 남아서 유지관리비용이 남아서 4회 추경에 반환해 가지고 2천만원만 세웠느냐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 썼더라고요. 유지관리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방송장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인지 예산계에도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감액 3천1백에서 2천만원 올렸고 1천1백이 줄어든 사유가 2009년도 신규 방송장비 도입과 이동용 인터넷 중계방송 장비의 하드케이스 및 모니터의 교체로 인해서 새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평상시 다른 데와 같이하면 될 것 같아서
나상성위원
서비스 기간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올해 구입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구입을 했는데 예산계에 계셔서 잘 아시는데 어떤 장비는 새로 설치를 하면 그 장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반드시 서야 되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AS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상성위원
언제까지 AS기간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올해 구입했으니까 내년도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내년 추경도 있고 합니다. 2010년도 12월까지는 AS기간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금년 4월에 구입해서 내년 4월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 4월까지가 AS기간인데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규로 다 지급한 것은 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방송장비유지보수비 2천 올렸던 것은 작년에 3천1백만원어치만 구입을 했고 올해는 이 예산가지고도 가능하다라고 AS기간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어느 어느 장비만보다는 통합해서 한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계장님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 3백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천1백만원이나 줄었다는 것은 그리고 한푼도 반환하지 않고 1천1백이 줄었다는 것은 유지관리비용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30P 음악방송 행정사무삼사에 보면 아나운서를 바꾸어서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호응도가 얼마나 높았는가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별도로 호응도 자료 이런 것은 없는데
나상성위원
최소한 예산을 요구하려면 지금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나운서가 음악방송도 하거니와 같이 투데이 광명, 일일뉴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음악방송을 축소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회 하던 것을
나상성위원
음악방송에 뉴스레터 제작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별도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음악방송은 아나운서하고 엔지니어만 둬서 하겠다 ?
엔지니어는 이것도 외주 주는 것입니까? 아나운서만 두면 안 됩니까? 음악방송에, 지난번에 아나운서만 둬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엔지니어를 꼭 둬야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우리도 엔지니어가 서민호라고 하는 직원인데 편의상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음악방송도 관리를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엔지니어는 외주 준 것입니까? 우리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프리랜서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자가 아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프리랜서에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프리랜서를 통하지 않으면 아나운서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것을 계속하셔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링크 숫자라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실내체육관 안양천변 청 내 모든 동사무소나 이런데도 다 음악방송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다 나옵니까?
동사무소에는 방송을 언제 틀어줍니까? 점심시간에?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직원 음악방송이 있고 아침 8시반부터 저녁 8시반까지 하는 음악방송이 있고 직원음악방송은 12시부터 1시까지이고 이것은 본 청 이쪽에 보면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 음악방송은 동사무소 그 다음에 사업소, 구름산, 안양천 이런데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음악방송은 외부망 사용료가 2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외부망 사용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음악방송을 하려면 음악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서초동 IBC센타가 그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서버인데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방송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음악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망 사용료는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도 서초동에 있는 음원 저작권 때문에
나상성위원
여기 음악방송을 운영하는 계는 어느 계에서 운영을 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홍보팀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홍보팀에서 팀장이 관리를 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장순강 담당 그쪽에 있고 총괄은 업무담당이 이덕민 주사가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 정도를 만약에 운영하려면 여기도 내가 봤을 때 팀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티워가 여기도 팀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하려면 인터넷 방송 음악방송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가 시 군별로 조사한 내용은 없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마 다른데 지자제 하는 데가 몇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도 계수조정까지 저희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음악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혼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현재 우리 시 우리 시내에 이런 제작할 수 있는 모든 방송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장비도 못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 부족하다면 장비를 더 구입해서라도 인터넷 방송 자체 제작을 해서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거기에 따른 팀제 운영이라든가 팀장제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시면 계수조정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1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마이크가 4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있거든요. 어디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대회의실, 중회의실도 포함됩니다.
박은정위원
중회의실 사회스텐드 마이크가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그 교체 비용이라면 이해가 가구요. 점자 광명 소식지 제작 발송 부수가 올해는 150부였는데 내년에는 100부로 줄어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줄어듭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얼마 전에 실제 보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다 볼 수는 없고 가능한 사람을 파악했는데 60명이 현재 점자를 구독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먼저 동장들한테 그런 내용을 보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60명
박은정위원
60명은 댁에 발송을 해줍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예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60명이라고 요청이 왔었구요. 또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 차별금지라든가 이런 법률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소식지라든가 인터넷 방송을 봐야 된다, 웹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코드를 붙여서 목소리 인식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프로그램 하나를 깔 계획입니다. 그러면 같이 소식지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현재 보는 사람도 그렇고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줄였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시각장애인 협회하고는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도 수요조사를 다 하신 결과로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예. 저희 명단이 시각장애인이 몇 백 명 되는데 그런 명단까지 해서 동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인별로 다 물어보고 해 가지고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제가 알기로 더 보급돼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잘 하신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석구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박대복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5,732만8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79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체감사. 조사 분야(p135)는 2,264만원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1천만원 등과, 감사담당관 인력운영비(p135) 300만원, 기본경비(p135)는 3,168만8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는 건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지금 2번 개최를 했는데 원칙상으로 4회 정도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패티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작업을 할 때와 비교해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자체를 감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2번 하셨다구요? 거기에는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명예 윤리위원회수당을 금년도에 하반기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3회 추경에 전체 예산이 168만원 예산이 서있지요? 3회 추경에서 120만원 반납하셨구요. 나머지에서 하셨다고
최근에 하신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2010년도에도 지금 그대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168만원이 예산이 돼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2번 밖에 하지 않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예산은 저희들이 3회로 잡아놨는데 내년도에는
박은정위원
7회로 잡혀져있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해서 위원회 수당 문제는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됐지만 후년에 예산에는 삭감돼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동안 하신 것도 보고 내년에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이고 선거가 있는 해이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혹시 다른 부서에 가신다 할지라도 계장님들도 계시고 잘 연결되어져서 시행착오 없이 예산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 없이 잘 연결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좋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다음 년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원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평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10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88억1천9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8천66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1억5천195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8천8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9억2천4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3천584만5천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580억2천484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5천504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51억1천38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4천856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53억8천643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5천44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2억9천386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천422만7천원이 적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비상대비 능력강화, 행정운영경비, 공정한 선거관리의 4개 정책사업에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등 12개 단위사업,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등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세부사업에 도정유공자 장학금 외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예비비,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등 11개 단위사업, 시정주요 업무 계획 수립 등 2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U-광명구축,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등 13개 단위사업,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등 3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U- 광명구축 정책사업의 2개 세부사업에 국.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지적행정 구현,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8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527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행정 등 36개 정책사업, 주민이 앞장서는 동 행정 등 54개 단위사업, 통. 반장 활동 등 20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비 외 1건에 대한 편성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647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3개 정책사업에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 등 4개 단위사업,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74억5,193만2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56억3,232만1천원 대비 18억1,96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센터 일반회계는 71억5,195만8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4억7,110만7천원 대비 6억8,08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2,047만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7억5,632만원 대비 8억3,584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580억2,484만4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0억5,50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41)는 4억4,870만4천원으로 출산휴가 및 장기휴직 대체인력 보수 1억881만4천원, 달력제작 3천만원, 발간실 운영 3,474만원, 직원 해외여비 1억3천만원 등과,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p142)는 13억9,637만5천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1억2,916만8천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6,624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6,180만9천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6,579만8천원, 방범용 CCTV설치 9억992만원 등이며, 공무원 직무능력함양 분야(p144)는 5억6,982만원으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1억5천만원, 상시학습교육비 1억992만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억4,700만원, 교육훈련여비 1억4천만원 등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p144)는 25억9,852만3천원으로 명예(정년)퇴직자 국외연수 3,330만원, 우수공무원 문화체험 국외연수 2천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3억4,961만9천원, 명예퇴직자 배우자 국외연수 3,330만원, 맞춤형복지(단체보험 포함) 12억819만원, 동호회 지원 2,16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2,550만원, 공무원자녀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5억5,013만4천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억원 등이며,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분야(p146)는 1억1,567만2천원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천만원, 어려운 이웃 김장 담가주기 1,500만원, 시민화합체육대회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내. 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분야(p147)는 1억2,771만원으로 민간인 우호교류 국외여비 4,200만원, 외빈초청여비 5,281만원 등과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48)는 3,529만원으로 성과관리 만족도 지표조사 용역 1,540만원 등이며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48)는 11억4,665만7천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6,935만9천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0억2,736만4천원과,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p149)는 492억7,710만7천원으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p157)는 6억7,034만9천원으로 직원 일. 숙직 수당 2억4,978만원 등과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p158)는 15억9,992만9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15억5,970만6천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p61)으로 공무원사고전환 교육전 문화행사 400만원, 도정유공자(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508만8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51억1,385만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4,856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분야(p163)는 8,824만원으로 시정안내책자 유인 3,600만원, 시정백서 제작 2천만원 등과 통계조사 분야(p164)는 1억4,669만5천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고용통계조사 요원 등 인건비와 통계연보 제작 1,415만4천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p165)는 8억9,166만2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5,822만원, 공통경비(수용비, 급량비) 6천만원, 예산성과금 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8,411만7천원 등이며, 정책개발 분야(p166)는 4,156만원으로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3천만원 등과, 의회운영지원 분야(p167)는 6,340만원으로 의회 부의안건 제작 등 관련경비 등이며, 법무행정관리 분야(p167)는 3억5,294만8천원으로 소송비용 1억2천만원, 소송승소사례금 6천만원, 소송배상금 등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p168)는 수정예산 포함 34억1,600만원 기획예산과 인력운영비(p168) 420만원, 기본경비(p168)는 8,493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 지방채(p719)로 총 금액은 24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81억원으로 가학로 확. 포장공사 33억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23억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청사 건립 108억원, 분뇨처리시설 개. 보수공사 1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에 소하택지 지구 내 주차장 토지매입비 61억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9억2,047만5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억3,584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p643)은 주차장 운영수입 2억6,200만원, 골프장 운영수입 9,500만원, 이자수입 1,345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5천만원이며, 세출(p647)은 골프장 관리보조 인부임 보수 4,012만7천원, 지도강사료 3,864만원, 골프망 교체 및 사물함 설치 1,900만원, 예비비 1억1,299만8천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9,953만8천원,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53억8,643만5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9억5,444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분야(p173)는 5억5,640만원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6,090만4천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 및 재구축 1억9천만원(신규사업), 홈페이지 시스템 장비 대체구입 2억7,039만원(신규사업), 등이며, 건전한 전자시정 구현 분야(p174)는 9,250만원으로 MS GA 8,80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p174)는 9억315만7천원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1억599만8천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4천만원, 방범CCTV자가망 수용사업 2억8천만원, 아동지역센터 IPTV 공부방 설치 2,028만6천원(신규사업),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303만4천원(신규사업), 모니터요원 용역 2억4천만원(신규사업),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2,176만3천원(신규사업) 등과,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 분야(p176)는 4억5,685만원으로 컴퓨터관리 일반운영비 6,112만8천원, 정보통신 시설 및 회선 운영으로 3억9,572만2천원,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 분야(p177)는 5억6,792만8천원으로 백신프로그램 4,801만3천원, 통합보안관리시스템 3억3천만원, 통신망 접근 제어시스템 1억5천만원,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및 고도화 분야(p178)는 1억6,494만2천원으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1,882만5천원, 유지보수비 3,320만8천원, 행정정보포탈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8,618만8천원 등과,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 분야(p179)는 9억8,947만9천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5,533만원, 공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5,938만2천원, 원격지 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 5억9천만원(신규사업), 서버통합 유지보수비 8,426만8천원 등이며, 안정적인 민원행정추진 분야(p180)는 1억5,719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8,033만원,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2,326만원 등과, 고객만족 민원처리 분야(p181)는 5,569만5천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발급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며 민원정보통신과 인력운영비(p183) 420만원, 기본경비(p183) 9,232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p69)으로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로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설치를 변경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업무대행용역과 청소업무대행용역은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일반 수용비로 변경하였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3억5,2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은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9,386만6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억7,422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분야(p187)는 3,914만2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512만원 등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분야(p187)는 1억4,558만3천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유지보수 3,349만원,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4,750만원 등이며, 지적과 인력운영비(p189) 420만원, 기본경비(p189) 5,427만3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1억5,195만8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억8,085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각 동 주민센터 공통 편성사항으로는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2천만원, 생활체육단위종목 동별 출전경비 보조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회의참석수당, 강사수당,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과, 보안등 공사(신설 및 보수),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기타 시설비 등으로 광명1동(p527)은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 3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900만원, 광명2동(p533)은 동자체 자율방범대 야식비 300만원, 서고 철거 및 리모델링 300만원, 방충망 360만원, 체력단련실 가스온수기 1,573만원, 광명3동(p539)은 다용도문화공간 음향장비 설치 700만원, 광명4동(p545)은 문서고 선반제작 700만원, 광명5동(p551)은 보일러교체공사 1,700만원, 외벽 방수공사 1천만원, 광명6동(p557)은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경비 2억9,152만9천원, 광명7동(p565)은 청사외벽 및 내부 청소비 450만원, 도덕산 주민한마음 축제지원 500만원, 빗물받이 준설 500만원, 철산1동(p571)은 청사외벽 및 내부청소비 380만원, 동장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220만원, 철산2동(p577)은 벚꽃축제보조금 500만원, 외벽방수공사 900만원, 철산3동(p583)은 관내도 교체 300만원, 동대본부 이중창설치 및 외부계단보수 800만원, 안양천 벚꽃축제 500만원, 철산4동(p589)은 외벽방수공사 2,050만8천원, 계단페인트 공사 320만원,, 출입문 셔터공사 300만원, 도덕산 철쭉제 500만원, 하안1동(p595)은 현관 자동문 설치 700만원, 롤스크린 설치 350만원, 외벽청소 300만원, 창고선반제작 400만원, 하안2동(p601)은 철망산 축제 5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보수공사 450만원, 하안3동(p607)은 여자화장실 추가 설치 500만원, 천정에어컨 설치 800만원, 동대본부 붙박이장 및 창고 선반 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70만원, 조명시설 설치 300만원, 하안4동(p613)은 시스템에어컨 설치 4,400만원, 소하1동(p619)은 LED전자 홍보판 설치 등 8건 3,200만원, 소하2동(p625)은 청사 방수공사 1,770만원, 도색공사 880만원, 방음공사 2,020만원, 학온동(p631)은 체력단련실 무인통제 시스템 설치 960만원, 전산실 이전 랜공사 1,500만원, 청사이전 집기 등 1억7,432만1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소관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곽태웅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영완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동석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문식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상준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10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없던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달력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1만원 곱하기 3천부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로 합니까? 뉴 페러다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개발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인데 일반인들한테 배부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공무원들에게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달력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무원들 개인별로 다이어리가 배포되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제작되는 월력이나 달력이 배부되는데 이것은 저희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달력을 별도로 제작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이어리도 있고 시정홍보상황판 나가고 내용을 보니까 달력에는 각종 축제, 주요 활동 일정을 안내하여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세금 납부 일정과 독감접종, 주요 전염병 관리하는 시기 등 일정표를 안내한다고 돼있는데 달력은 1년 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날짜를 정해서 하겠습니까?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의도는 좋은데 음악축제 기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사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고 한데 이런 내용을 1년 분 달력으로 국경일이나 기본적인 것은 변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은 좋은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변동 있는 행사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정해져있는 식몰일 행사라든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서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전염병 발병 시기 각종 축제 이런 것을 표기한다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변동이 없는 고정된 자료만 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준비가 다 돼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언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게 되는 바로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 2~3월 달 돼야 확정 되겠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011년 것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율방범대 143페이지에 동사무소에 있던 내용들을 한 군데 뭉친 겁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남성들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격년제로 합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남성들은 추동복이 아니고 동잠바와 조끼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하복과 동복을 했고 이번에 추동복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늘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297명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42명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70명분만 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반씩 하는 거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남자는 279명 전체이고 여자들은 반만하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복과 하복을 했고 내년에는 추동복
태진
권태진위원
추동복인데 어머니 자율 방범대는 반만 해주고 일반 자율방범대는 전체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구요?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2006년도에 구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내년에 다 해주구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2007년도에 구입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의가 있는데 만7천원짜리 142명 개인지급 같은데 어머니 폴리스도 120매 개인 지급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어머니 폴리스는 초등학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 8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 당 10개를 놓고 근무하는 분들만 입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남성들은 우의가 없네요? 어머니들은 비오는 날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비 오는 날도 매일 학교별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비오는 날 엄마들이 나와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굳이 안 해도 될 1장에 만7천원입니다. 남자 여자 어머니 폴리스 이렇게 하면 숫자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한 장에 만7천원짜리 우의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경찰관들이 입고 다니는 우의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상하 한 벌로 셋트가 돼있는 게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지금까지 불편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없었떤 예산을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까?
생각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14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0명이 늘어납니까? 올해 250명으로 돼있는데 전체 예산이 6,400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 20명분에 대해서 추가가 됐는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분야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따로 주었는데 2010년부터는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가 예산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명되는데 그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총 250명인데 20명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요원이라고 하는 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따로 주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관 이런 데 나가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행정지원과에 안 잡혀있었고 복지관쪽에 잡혀있었는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배치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이쪽에 세운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보충 질문이요? 자율방범대가 금년도에 하복을 267명 것을 사줬고 동복을 267명 것을 사줬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또다시 279명분을 사준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추동복입니다.
나상성위원
추동복은 뭐에요? 동복에서 잠바 벗으면 추동복이지요? 참 답답하네, 과장님 양복 하복, 동복, 추동복 있습니까? 조끼 벗으면 추동복이고 조끼 입으면 동복이지요? 위에 잠바 벗으면 추동복이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통상 입을 때 추동복, 동복, 춘하복, 하복 그렇잖아요?
나상성위원
잠바 벗으면 그게 추동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왜 하복을 안 사줍니까? 아까 여기 추동복은 왜 안 사줍니까? 무슨 예산이 뭔가 규정을 정해서 지원해주고 그래야 지, 추동복이 뭡니까? 가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는 것을 추동복이라고 합니다. 잠바 벗으면 가을에 입고 잠바 입으면 겨울에 입고 이것을 추동복 가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는 겁니다. 그러려면 춘추복이라고 해야지요?, 봄에 입고 가을에 입는 계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예산 올라오면 덜컥 줄 것이 아니라 동복 몇 벌 하복 몇 벌 추동복 몇 벌 그러면 자율방범대 어머니 폴리스 딱딱 정해서 몇 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번 몇 벌 했으니까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돼, 그래야지 동복은 뭐고 추동복은 뭡니까? "동" 자가 두 번 반복되니까 하나 빼야지요? 추동복이 뭡니까? 가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는 게 추동복이고 동복인데 겨울에만 입는 것이 동복이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동복은 한겨울에 입는 것이고 추동복은 초겨울까지 입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가서 알아요. 자율방범대 파란 와이셔츠에 동복 딱 입으면 점퍼 입으면 이게 동복입니다. 점퍼 벗고 호루라기 달고 나오면 춘추복이고, 그리고 반팔로 하얗게 입는 것은 하복이고 추동복 도대체 개념이 알아요? 옷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 사람들 것, 동복, 추동복, 보기는 봤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예 근무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지도민원과장할 때, 동복은 완전히 털까지 달려있는 잠바처럼 된 게 동복이고 추동복은 털이 없고
나상성위원
털만 띠면 추동복이에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동복보다 얇은 거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조끼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조끼는 어머니 자율방범대입니다. 조끼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만5천원 곱하기 150명분입니다. 셋트로 맞추려면 279장을 맞춰야 되는데 150장 또 맞추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억2천입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광명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경찰서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청에서 운영해야지 무슨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 조례 만듭시다. 경찰서에서 무엇을 운영합니까? 줄서는 것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것도 다 광명시에서 하는 건데 조례 만들어서 바꾸는 게 어때요? 아니 추동복이 동복은 뭐고 추동복은 뭐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방범의 업무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서
나상성위원
경찰의 업무를 우리가 무턱대고 지원한다는 것은 해병전우회와 자율방범대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자율방범대에서 해병대 안 나온 사람들은 자율방범대이고 해병대 나오면 해병전우회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그쪽은 옷을 안 해줍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해병대는 해병대 옷이 있잖아요. 해병대는 군복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군복말고 동복 입잖아요? 이 사람들은 군복 입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우리시도 지원해주는 범위에 대해서 뭔가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지원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지원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복장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쪽은 하복해주고 저쪽은 동복해주고 하니까 하나로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올해는 동복이다, 하복이다 정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혼동되게 해놨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것과 남성들 자율방범대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끼가 필수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활동이 없구요. 주로 낮에 활동하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남자들인데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한시 정도에 지대별로 순찰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순찰하는데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차 타고 순찰하는데 무슨 추동복입니까? 걸어다니는 것 봤습니까? 차 유류대 줘 가지고 차로 긴급하게 다니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유류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전기, 호루라기, 손전등, 이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찰하는 것도 해병전우회도 순찰한다고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줄 것입니까? 6.25참전 전우회도 순찰하겠다 그러면 옷 해줄 것입니까?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시의 규칙이나 규정은 만들어놓고 지원을 해줘야지요? 새마을 이것도 야간 순찰하겠다 그러면 옷 해줄래요? 하여튼 그 점 명확히 계수조정 전까지 추동복에 대해서 동복과 추동복의 차이점 옷 샘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동복하고 추동복의 차이점이 뭔가 하복의 차이점은 뭔가 알고 지원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발간실 유지보수비가 나와있거든요. 올해 3회 추경에 600중에 420만원을 반납하셨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지요? 나머지 180만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액은 600만원이었는데 10월 달에 420만원 반납하셨고 나머지 180만원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180만원 중에서 143만원을 집행했구요. 이게 발간실에 있는 재단기계라든지 재본기계 등이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시설비의 8% 정도를 계상해놓고 쓰도록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600만원의 8%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계상해놨다가 연말쯤 되면 덜 쓰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삭감했다가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예산은 8%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600만원 올린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불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규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유지보수비가 시설비의 8% 정도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해마다 쓰여지는 경상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8% 다 쓰는 것은 아닐테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장비가 해가 지날수록 기계 자체가 마모가 되고 손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8%를 시설비의 8%를 유지보수비로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런 관점에서 올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도 600만원 올린 것이다, 조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8% 라는 시설유지비 때문이라고 하시면 더 이상 이것을 말씀을 안 하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알겠구요. 14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네요? 같은 맥락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신설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었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남으로해서
박은정위원
전년도는 올해 말하는 건데 있었는데 여기 제로로 나와서 혼동되는데 잘못기재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5,640만원 있었는데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세부 사업 명이 바뀐 거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나가다 보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과목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로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
CCTV가 유지관리비를 몇 월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006년부터 시설을 했구요. 5대 해고 2008년도에 12대 금년에 30대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고 2006년도에는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니까 시설유지비가 8%라는 기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비 2개만 이때 1/4 정도 쓰시거든요. 그렇다면 2% 정도 쓰신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다하게 예산이 엄청나게 6% 이상 과다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간실 유지보수비도 그렇구요. 600만원에서 420만원 추경에 반납하고 180만원이나 지출을 다 안 했고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도 560만원은 3회 추경에 4,400만원 반납했습니다. 물론 수리 안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전체 중에 한 2% 정도만 필요하다면 두 가지만 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예산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8% 규정은 어쩔 수 없이 늘릴 수 없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유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른데 알아보셔 가지고 8% 이상이 굳이 많다면 책정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44페이지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올해 수혜를 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40명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내년 예산 책정하실 때 50명이라는 것은 어떤 신청이나 요청이 있어서 50명 되신 거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 예산이 1억5천이었거든요. 40명 정도 받았는데 추경에 삭감된 것은 1회 2회 추경에 검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에 4,500만원 삭감해서 올리고 1억500만원 가지고 40명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작년 책자에 보면 60명에서 1억5천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 40명이 되신 것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50명이 예산으로 하셔 가지고 이중에 몇 분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안 받으시기도 하겠지요? 다행히 다 괜찮다면 되는데 금액이 똑같기도 하고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연간 개인별 등록금을 600만원으로 보고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 중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2중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감소가 되어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구요. 금년에도 다니던 분이 40명중에 11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29명이지요. 내년도 위탁교육 희망자가 2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57명인데 금년도를 감안해서 50명분만 편성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장학금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그래서 112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고객 만족위원회 참석수당 맞습니까?
이 위원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 소집을 하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고객만족에 대한 각종 공모라든가 발표 대회 이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을 하나도 안 쓰시고 이번에 반납을 하시네요?
내년에는 다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이 정도 예상을 하셔서 두 번 정도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상담부분에 보시면 최종결과 보고서 유인물 비가 있습니다. 내년예산이 675만원 책정돼있고 올해 예산을 보시면 675만원 같은 가격에서 50% 3회 추경에서 반납하고 50%만으로 진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다시 또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해 몇 부 제작하셨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직 결과보고서는 유인이 안 됐는데요.
박은정위원
단가가 떨어져서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신 겁니까? 올해 예산에 675만원 중에 337만5천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반납을 하셨습니다. 이것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반납하신 게 아닌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같은 단체에 같은 보고서가 올라와서 가격이 같거든요. 내년도 50%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맞다고 하셨구요. 과장님 맞다면 내년 예산에서 반 가격만으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성과관리 연구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고 내년에는 성과관리운영위원회 4회 정도를 해서 최종결과 보고서도 여기에 맞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원래 예상했던 금액의 50% 가지고 하시는 게 부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책자가 줄어서 가격이 줄어든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가격이 줄어든 것입니다. 운영이 저조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답변이 미흡하게 들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부수가 줄었다면 함께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알려주셔야 그대로 갈지 안 갈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업무추진비 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4천만원 중에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3회 추경에 많이 반납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하시기도 괜찮으신가요? 과장님 올해 업무추진비 기본여비가 3,600만원 세워졌구요. 연초에 3회 추경에 1,200만원 반납하셔서 현재 2,40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는 4천만원을 하셨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400만원 중에서 2천만원 정도 현재 집행했구요. 금년도에는 내년에는 선거도 있구요. 여러 가지 그 정도는
박은정위원
선거가 있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업무 외에 기본업무 외에 선거 업무가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장이 많아집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니까 본관 1층 여성 화장실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1층 화장실 비데가 안 되더라구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관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 말씀하셔서 수리를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보면 야식비가 작년에 동사무소에 배치될 때는 여기 올라왔습니다. 30만원씩 12지대에 12달로 나누어서 30만원씩 지급하는데 360만원 되는 거지요? 여기 어머니 자율방범대 간식비가 있습니다. 22만5천원씩 11지대 12개월로 나눠주는데 간식비와 야식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야식은 일반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이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에 야식을 하는 거고 간식은 아침, 점식, 저녁이 있는데 그 중간에 먹는
태진
권태진위원
어느 게 많이 먹게 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2,500원에서 3천원인데 다만 표기를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평균 나누다 보니까 1인당 계산하면 한 달에 야식비는 12,800원정도 간식비는 17,500원 정도 나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자율방범대는 3천원씩 야식비를 금년에는 2,500원 했는데 내년에는 3천원해서 자율방범대원 4명 곱하기 25일이구요. 지대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에 12개월 한 것이고 어머니 간식비는 3천원에 3명 똑같이 25일 11개 지대가 있기 때문에 12개월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숫자도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어머니 봉사대가 상대적으로 제가 계산하라 때는 1인당 단순한 숫자로 합니다. 279명 대 142명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했을 때 17,500원이고 12,800원입니다. 숫자도 남성들이 훨씬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전체 다시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에 맞게 서로서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야식을 더 많이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똑같이 간식비도 야식비도 3천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남자들이 활동이 많겠지요. 밤에 술취한 사람들 이동하고 옮기다 보면 훨씬 배도 고플 것이고 힘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체력소모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어머니 봉사대는 학교주변에 왔다 갔다 순찰하다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소모가 남자들이 많아질 것인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지요. 근무시간도 많은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비도 계산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그냥 똑같이 한 겁니다. 간식비나 야식비나
태진
권태진위원
숫자가 많잖아요? 어머니 봉사대 근무 몇 시간 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하루 4시간하는데 야간과 주간에 근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야간에 수당이 붙어도 더 붙는데 어떻게 더 많냐구요? 간식 야식 표현은 그렇게 한 건지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야간에 근무하면 수당이 더 많이 붙지 않습니까? 일몰시간 이후에 활동하는 것은 낮에는 폭행하면 단순 폭행이지만 야간 일몰 시간 이후에는 폭력에 의한 처벌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들을 조정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행사 내려갔더니 녹색어머니들이 정복을 입고 있더라구요. 잠바가 있고 정복이 있고 와이셔츠 입고 조끼입고 그런데 정복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몇 분만 사주어서 동원 시만 행사 때 입고 나머지는 조끼에다가 동복 잠바만 입으면 그게 동복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계수조정까지만 지급현황 특히 피복에 대한 지급현황을 주십시오? 동복, 하복, 추동복, 조끼, 우의 그래서 어디를 얼마 몇 벌을 지급했는가 자율방범대원 어머니 방범대원 어머니 폴리스 녹색 어머니 이렇게 해서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지급 안 한데는 향후 지급계획이 있으면 지급계획까지 저희들한테 주시구요.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새마을에 보험료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해줬는데 이런 데는 보험을 안 들고 한데요? 여기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지 아세요? 새마을 여기는 하루에 4시간씩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데 보험료를 왜 안 해줍니까? 이런 것은 보험료를 해줘야지 무차별적으로 옷을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줘야지 여기 있는 아침에 오전에 녹색 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자율방범대원 이런 것을 보면 추동복 이런 것 깎고 이런 것을 해줘야 한다구요. 진짜 해줘야 할 것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해줘야 할 것을 안 해주고 안 해줘도 될 것만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 참 깊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보험료를 이 사람들 야간 순찰하고 낮에 순찰하면 상해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생길텐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당연히 지급해줘서 보험을 들어서 해줘야지요? 그냥 옷만 입고 폼나게 살라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될 수 있는 일을 해줘야지요? 계수 조정 전까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향후 지급 계획도 해주시구요. 그것을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오라고 그러니까 단체에 전화해서 수도없이 저한테 전화오게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해주세요. 하라는 것만 해주세요. 제가 단체에 전화 온다고 해서 눈 깜짝할 사람도 아니니까 재발 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향후에 우리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정해서 어느 단체든지 간에 요청이 오면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 편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네, 이래도 시책추진비는 굉장히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10% 절감했는데 금년에 절감이 안 되고 10% 절감이 안된 금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상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를 편성하신 거지요? 의회에서 깎으려면 알아서 깎아주십시오? 이런 얘기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예산 절감하나마나 이래가지고 예산이 실제적으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도 모범적으로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감액 편성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요구하셨네요:?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고전환 교육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1시간 반정도 교육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5시 사고전환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통 교육장에 몇시 정도까지 입장을 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5시 10분전이면 입장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하기 전에 문화행사 같은 것 했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월례조회는 했고 금년에는 사고전환교육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예산안 보니까 공무원 사고전환교육 중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4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전에 입장 완료되는 이런 구조인데 5시 시작이면 10분 동안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사고전환교육장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교육문화행사를 사고전환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문화행사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고전환 교육하는 한번은 1년에 한번 문화행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행사를 하시겠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예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전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시의 자문 노무사가 왜 필요한 거지요? 노무사가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근 노조도 있고 일반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민주노총 출신인데 무슨 자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있는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노동조합과 일반고문 변호사는 틀리지요. 저희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노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치교육 온라인 교육연수가 뭡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온라인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자료들을 수집하지요? 자치경영이라는 게 잡지 이름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URNC라고 그래서 지자체에 관한 위기관리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사이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무슨 교육 같은 것도 시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장도 있습니다. 리서치 컨설팅도 있구요. 복지 문화강좌도 있구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규로 하신 거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수 공무원 문화체험 국외 연수 10명이지요? 우수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각종 시책에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건데 금년에는 사실은 우리가 배낭 여행을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배낭여행은 우수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신청하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문화체험도 금년에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수공무원이라는 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시책을 추진을 제대로 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성과가 나온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성과를 내고 타 공무원보다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이나 연간 모범공무원이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친절공무원 관련해서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우수공무원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아이디어나 시책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선정하는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약간의 보조를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인데 어느 단체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데 우리 공무원들 학자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출연하면 거기에 대한 광명시공무원들 자녀들 학자금 받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성과물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몇 분이나 혜택 받았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자녀들은 전체적으로 혜택이
현수
문현수위원
대학생만 해당되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61명입니다. 8억9천2백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2009년도에 2억6천4백만원을 출연해서 혜택을 8억9천만원 본 것이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거의 배 이상 증액해서 출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별로 배당이 됩니다. 금액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1년만에 이렇게 거의 더블 정도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상환금액도 있고 갚아야 할 돈도 있기 때문에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개인이 그대로 갚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치단체가 국방의 의무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라도 국민의 4대 의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예비군부대까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구나 2대대 거기가 시흥시 광명시 관할인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예비군 자원수도 시흥시가 우리 보다 많고 그런데 2010년도에 예비군 부대 예산지원 해준 것은 오히려 시흥보다 광명이 더 많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비군 자원수가 약 5,000명 이상이 시흥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을 지원 해주려고 하는 금액은 시흥시는 4천1백만원이고 우리 광명은 6천9백35만9,000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결정을 하시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7천1백만원이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도에 의회에 상정한 예산이 6천9백35만9,000원이잖아요. 예비군 부대에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데 시흥시는 우리보다 예비군 자원이 많잖아요. 예비군수가, 시흥시는 우리 보다 예비군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4천1백만원 지원하는데 왜 우리 광명이 시흥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시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계속 저희가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 시흥보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차적으로 줄여 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차적으로 2009년에 7천1백만원에서 올해 6천9백만원이니까 약1백50만원 정도 줄였네요. 그런데 시흥시는 우리 보다 예비군 자원수가 많지요. 예비군 부대에서 관리해야 할 자원이 많은 데가 시흥시인데 왜 광명시가 시흥시보다 더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흥보다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우리가 부대에 지원해 왔고 지원할 당시에는 시흥시가 우리 보다 인구가 작았습니다. 최근에 많아진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원하던 금액이 있으니까 지원 안 할 수는 없고 점차 줄여 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더 줄여야지요. 시흥시보다 우리가 작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예산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등이 있는데 수당이지요? 활동비라고 하기 보다 수당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대민활동하는 것이 특정업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5만원씩 576명에게 주는데 576명 공무원들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민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시민들 상대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공무원 동에 있는 공무원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동뿐만 아니라 본청이나 사업소 다 해당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1,200명으로 보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958명인데 휴직한 사람 빼면 918명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918명 중에 576명이 매달 5만원씩 대민활동비라는 특정업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민활동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법정수당인데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것은 수당에 대한 유사수당에 대한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담당공무원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8명의 공무원이 매달 10만원씩 받지요? 이런 분들은 또 대민활동비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특정업무시행활동비 감사담당 감사업무 예를 들어서 세무업무 예산업무 복식부기업무 관재담당 법무담당 여론 동향담당 계약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이분들을 빼면 대민활동비 576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느 공무원이나 이런 특정업무활동비를 다 받게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법정수당입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라 법정수당입니다. 수당에 대한 것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는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민간인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인이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인이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공무원 아닙니까? 142p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공무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 예산을 갖고 시장님도 해외시장 개척단 갈 때 이 예산을 갖고 가는 것이지요. 여비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이 3월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갔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우리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얼마 섰지요? 한 사람 당 4백만원씩 해서 3명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해서 2천4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해외여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이효선시장께서 연수비용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갈 때 보니까 1천2백57만원 이상을 연수비용으로 쓰셨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국외업무여비가 공통과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상 나누어진 것인데 이것은 개척단이 몇 명이 가느냐 누가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을 풀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이라는 목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외업무여비해서서 풀로 넣지 왜 해외시장 개척단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것에 맞게 이것에 맞추어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는 것이 맞지요. 한 사람 당 예산 4백만원씩 세워놓고 시장 혼자 1천2백만원이 넘는 돈을 연수비용으로 쓰면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대상자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적인 총괄에 예산개념으로 세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2천4백만원 예산이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같이 가는 부분에서 2천4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실지로 집행한 금액은 그 보다 많이 썼잖아요. 약 3천만원 이상 썼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해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 예산 전용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전용은 아니고 공무원여비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산정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범위내에서 하시라구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말든지. 풀로 국외업무여비 이렇게 하든지 여기에 해외시장 개척단 이런 것을 왜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41p 신년인사 인명록 제작 (수첩 보여주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수첩은 우리 예산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여태까지 상공회의소에서 주는지 알았습니다. 옛날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어 주었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신년인사회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인명록은 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상공회의소라고 집어 넣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제작해 주었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었고 JC에서 하면 JC에서 제작해 주었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과거에는 우리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라이온스 로타리 JC 이런 데에서 신년인사회를 주관을 하면서 인명록까지 만들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그것이 인명록 작성하고 주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간 봉사단체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제 기억상으로는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인명록 제작한 것이
나상성위원
신년인사회는 우리 시가 각 봉사단체한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 옛날부터 정초에 인사회를 해 오던 것이 관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공회의소가 출범하면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인사회도 하고 또 어차피 지사님의 경우도 그 기회를 빌어서 그 지역에 방문을 하시게 되고 하는 것이 관례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 수첩은 우리 시가 여기 보니까 제작을 하는데 상공회의로소 되어 있는데 수첩을 정말 제작은 우리가 하는지 돈을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상공회의소라고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년인사회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제반경비를 다 부담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인명록을 신년인사회 때 제작해서 같이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여기 수첩에다 넣는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인사회는 인사회고 인명록은 인명록인데 인명록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작년부터 넣었는데 재작년까지는 상공회의소 출범 이전까지는 신년인사회를 하는 봉사단체가 인명록 그리고 신년인사회에 포함되는 경비를 다 부담했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있기 전에.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전에도 지금 시에서 인명록 만들어 준 것이 제 기억상으로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닙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계속 시가 만들면서 여기에다 JC 상공회의소 계속 넣었던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어느 시점인지 기억에 없는데 그래서 행사를 신년인사회를 주관하는 단체명을 거기에 명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기 측면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사기 측면에서 그렇다면 비용을 그쪽으로 주는 것이 낫지요. 거기에서 제작하라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인명록에 대한 것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단체들의 주소 내지 전화번호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단체들의 자료를 다 취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할을 시에서 하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곳의 이름을 넣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행사하는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보았을 때 적정하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오랜 관습입니다.
나상성위원
오랜 관급은 그때는 거기에서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수첩이 광명시에서 제작하는 것인지 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하는 것인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시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 표기인지 아닌지 이것은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142p 틈새업무시스템구축이라고 당직자 민원처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당직을 하면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수기로 당직자들이 기록을 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결과를 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수기로 하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느슨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같이 연계해서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려고
나상성위원
원스톱인데 그것은 사람이 컴퓨터에 말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기록을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어차피 사람이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사람이 종이에 기록해서 다시 PC에 입력해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하면 결국은 수기로 작성하면 이 내용을 다시 해당 부서에 또 서류로 통보해야 하잖아요.
나상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민원이 지금 왔어요. 그러면 몇 월 몇 일 몇 시 누가 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머리 속에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직원이 PC에 입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낫다? 그냥 수기로 해놓는 것 보다 수기를 해서 다시 PC에 입력하는 것이 낫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수기를 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다음 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문서를 복사한다든지 구두로 전달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여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전산으로 하면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결과까지
나상성위원
밤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3∼4건
나상성위원
야간에 당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야간에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았을 때 홈페이지에서 안 되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이 시스템을 가지고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나상성위원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이것만해서 되겠어요? 유지보수비용은 안 드나요? 어차피 이 자체가 시스템인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매뉴얼만 신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로 당직자들이 일반 직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광명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거기에 바라는 사안을 타이핑해서 넣으면 그것을 분리해서 처리기간 하루다 3일이다 5일이다 이렇게 해서 각 과로 배분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처리하고 또는 처리중이라든지 처리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정별로 뜨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지역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고 확 패인 것을 보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바로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한다든지 종합관찰제 운영을 한다든지
나상성위원
둘 중에 하나를 하겠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 새올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그 부서에 관찰제 보고 형식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보면 직원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광명시에 바란다 또는 시장에게 바란다
나상성위원
거기말고 새올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 무슨 계에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민원인이 접수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야간이나 당직근무 할 때 민원신고는 대개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각 부서에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직실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못 보잖아요. 당사자가, 서비스를 해야 할 당사자가 어차피 밤에는 못 보잖아요. 급박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개인 집에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시청에 와야만 새올을 열어 볼 수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급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수도계량기 동파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동절기에도 되는데 그 외에 민원사안이 당직실에 접수하는 것이 누수가 되는 현상을 완벽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해 충분히 가요. 당연히 해야하는데 이것이 1천1백만원을 주고 시스템 구축을 해야만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새올시스템이나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 시스템을 활용해도 되느냐 그렇지 못 하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불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직원도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야만 새올을 열어봐야 그 민원처리가 가능한 업무입니다. 단지, 기록보관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면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1천1백만원 주고 해야 하느냐 그 정도의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광명시청 어린이집 위탁비 운영에서 여러분이 준 자료에 보면 11월30일까지 2억8천5백에서 2억5천2백을 쓰고 3천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쓸려고 남았겠지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세입내역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66만원이고 운영비 세출내역을 보면 8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8천6백에서 8천2백이면 약 4백 정도가 12월에 쓰려고 남은 것이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3천6백이 남는 것인데 12월에 제가 평균적으로 매월 나누어 봐도 약 2천3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3억으로 다시 인상해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천5백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호봉하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 상승해도 남을 것 같습니다. 3천2백에다 4백인데 그러면 3천6백인데 이것이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1천5백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호봉하고 인건비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시설장 직책급이 2백20만원 어린이집운영 세출내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한테 준 자료에 3번째 어린이집 운영비 세출내역에 보면 직책급이 2백20만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도 직책급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 조사해 주세요. 우리가 모든 자녀가 단계별로 해서 어린이집을 가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아시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일정량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금 가족세대원수에 비교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가면 인건비 지급을 정부에서 해줍니다. 아시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을 갔으면 어떠한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담당
곽태웅 그것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정부보조 국가에서 모든 유아대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별로 소득 차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없어요. 있지 귀찮으니까 계산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담당
곽태웅 해당됩니다.
나상성위원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제하고 지원해 주어야지 거기서 그래서 그 사람도 정부 지원 받는 것을 써야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조사를 해봐야지요. 계층별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45p보면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60%
나상성위원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국가에서 주는 것이나
나상성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것 가지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녀 교육을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중지급이 되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여기 입소하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나상성위원
여기 입소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나머지만 이렇게 지급해 준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입소하는 사람은 개인 부담하는 일정 비율만 여기에서 부담하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입소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 시비로 해주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제가 하는 말은 지금 3억은 우리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위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은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시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국비 지원 받는 것이 있다니까요.
담당
곽태웅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는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200인 이상 되는 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세가 38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플라스 알파를 더 내서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에 기준해서 플라스 위탁하는 사람들은 위탁비에 별도로 11만원 정도를 더 내는데 그것에 어느 정도 상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3억을 위탁비로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천5백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그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시민화합 체육대회 2009년도에 열렸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못 했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신종인플루도 있고
나상성위원
못 하면 신종인플루 왜 하느냐 하면 야외에서 하니까 괜찮으니까 하고 못 하면 신종인플루 왜 하느냐 하면 야외니까 괜찮고 그것은 시장이 책임지고, 이것 시민화합 체육대회 없앱시다. 충청도 전라도 영남 강원 광명 그럼 다 들어가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주도 안 들어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역화합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에서 영호남 화합을 왜 합니까?
나상성위원
화합을 하는데 꼭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이것을 꼭 갈라서 해야 되요. 결국 충청도가 잘 하나 영남이 잘 하나 줄다리기하면 누가 잘하나 인데 과연 이것이 결국 올바른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역감정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시민들 화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라도 해보는 것이
나상성위원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호남출신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자꾸 구분하는 자체가 우리가 사고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잖아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인간이 한 도시에 정착해서 머물러 살고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그 안에서 서로 하면 되는 것이지 충청도는 충청도끼리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모이고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대항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광명 사람들 축제를 하라고 하세요. 나도 광명사람이고 국장님도 광명사람이고 다 광명사람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 지양해 주시고, 147p 국제교류 아까 문현수위원이 했는데 지금 특별히 2천1백만원 늘어나는 것은 어디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까? 2천1백만원 늘어나는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중국 요성시 심장병 어린이 지원인데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어서 1천8백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항공료 체재비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심장병 수술은 병원에서 하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8명인데, 다음에 야마토시 자매결연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3백50만원 정도
나상성위원
야마토시 자매결연하면서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더 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었는데 금년 11월23일 자매결연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더 올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148p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동대장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단체
나상성위원
예비군 동대장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안보단체 이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기관장, 경찰
나상성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그 명단 자료를 주세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157p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9천6백으로 늘어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편요금이 인상되어서 인상분입니까? 이것이 1천6백이나 늘어나는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천5백60만원인데 내년에 각종 선거도 있고 늘어날 것으로
나상성위원
선거는 선거업무비용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거에 관련된 문서발송을 여기에서 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1천6백이나 늘어날 정도로 특별한 요인이 있나 없나 여쭙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편 시장이름으로 보내는 우편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선거 때문에 그런데 늘어난다는 것은 이상하고 그리고 선거업무 관련해서는 선거비용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금년에 인사위원회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같이 인사위원회 많이 한 적도 없을텐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여러 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많이 했는데 대충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9번 정도
나상성위원
원래 12번 한다고 4백80만원 예산 세웠다가 그래도 많이 했어요. 왜 줄었어요? 줄여서 8회뿐이 안 했는데 인사위원회 수당 너무 많이 주니까 1건만 있어도 인사위원회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인사위원회 하고 이것 줄여야 되겠어요. 1년에 인사위원회 딱 3번만 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길에 지나가다 발에 돌만 치어도 인사위원회 열고 인사위원회를 많이 여니까 못 쓰겠더라구요. 1년에 3번만 하게 해야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정기인사도 있지만 징계도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징계요구를 하면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12번 세웠다가 왜 2010년에는 8번으로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수준을 봐서
나상성위원
금년도에 9번인데 앞으로 또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는 퇴직자들이 많지 않아서 인사위원회 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인사위원회 더 줄이면 문제 있어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 수당 드리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지나가다 돌 뿌리만 치어도 인사위원회 열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님들 수당 못 드리면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157p 청사보안 CCTV 용역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약 70여개의 방범 및 교통 CCTV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사도 거기에서 같이 해야 하지 않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청사는 우리 시 청사에 총 54개가 있는데 순수한 청사 방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것은 방범 또는 도주차량을 관리하고 종합관제센터 가는 것은 그것만
나상성위원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사도, 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전시에 청사가 무너지면 광명시에 모든 방범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용역 주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에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체 청사방호고 저것은 치안활동에
나상성위원
이것도 치안이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안 됩니다. 각 사무실이나
나상성위원
이것은 사무실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청사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청사에 다 포함되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청사에 CCTV가 사무실에 있는 CCTV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외부에만 있는 CCTV를 말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청사 외곽 내곽에 있는
나상성위원
이것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이나 차량 인식용 CCTV는 치안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 자체가 C3차량하고 연결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청사관리는 야간 당직자가 청사방호나 관내 관외 주차되어 있는 민원인 주차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CCTV 용역료는 정비 용역료네요. 그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포함해서 유지보수
나상성위원
정비유지보수 포함이고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정비 유지보수비에 관한 용역비고 관리는 시청 당직실에서 한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당직할 때에는 당직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서
나상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557p 동사무소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주민센터별 공통분야 경비 편성한 것을 보면 그 중에 특이한 것이 광명6동에만 청소년선도위원활동비가 있는데 1동부터 학온동까지 1백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광명6동만 1백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조례에 보면 각 동마다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7개 동은 다 1백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광명6동만 1백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태진
권태진위원
558p에 있습니다. 15명인데, 청소년선도위원활동비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이 주지 광명6동만 많으면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청소년선도위원 인원수가 동별로 구성을 한 인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광명3동의 경우 540p 보면 10명으로 1백20만원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활동비를 17개 동은 다 1백20만원 책정했는데 유독 광명6동만 1백80만원으로 했으니까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여기는 5명이 증가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원수하고 자료를 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는 1백20만원인데 유독 광명6동만 1백80만원이니까 형평에 맞추어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인원이 많으면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동 축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동에 대한 축제 지원비가 5개 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것으로 예산 2천만원 각 동에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동 축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별 축제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축제 범위로 볼 때에는 동 축제가 그때 당시 그리 필요치 않다고 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요구가 되었으니까 지역별로 특화된 축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에서 도덕산 철쭉제라는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광명7동에서 한 것 아닌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7동은 도덕산 주민 한마음축제가 있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도덕산 정상에서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덕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철산4동에도 도덕산축제를 하고 7동도 그와 관련된 축제를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 드리면 저는 동 주민체육대회하라고 예산 2천만원 세운 것 있잖아요. 그것을 동에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축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그 2천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든 아니면 그 동에서 축제를 하든 자율적인 주민들 판단에 근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축제예산 별도로 세우고 체육대회 예산 세우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무원 동호회 18개팀 지원하는데 한 팀당 1백20만원씩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금년까지는 1백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왜 똑같이 주느냐 인원이 많은데 많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활동이 왕성한 단체라든가 인원수가 많은 단체는 차등해서 주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호회가 다 축구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술 동호회도 포함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사진동호회
현수
문현수위원
사진은 보통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다 1백20만원 주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동호회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기금에 보니까 시청 동호회 중에는 문화예술기금을 통해서 지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해주지 기금에 넣어서 해주고 합니까? 지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보니까 문화예술기금에 광명시청 사진동호회 지원해 주는 것이 4백만원 있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금 자체가 특정활동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활동하게 해주는 것이 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공무원 동호회에 보조금은 통상적인 동호회활동을 하는 비용 그래서 동호회에서 자발적으로 사진전시회를 자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 그 발전기금에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문화활동을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단체라든지 음악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특별한 기금을 지원 받아서 공연을 한번 더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사진관련 된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요? 전국 빛 전시, 이런 것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광명시청 사진 동호회가 같이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시청 동호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고 광명시 사진동호회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기금은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국에서 기금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예산을 기금에 숨겨두고 본예산에 갖다 놓고 기금에 숨겨두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숨겨둔 게 아닙니다. 기금은 기금이 얼마가 발생되느냐 가용재원이 발생되면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하게 선정되면 기금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별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에 한해서 기금으로 일정정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또 지원해주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형평성과 다른 것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데는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그 고유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A,B.C 해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2중 지원을 일단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인 입장이니까 일단 기금과 관련되어서는 전반적인 것은 내일 기획예산과 할 때 하자구요?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방범 CCTV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명경찰서에서 요청한 게 80개소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 63개소해서 지금 자체검토에 40개소에 대한 설치예산을 편성했다고 나와있습니다. 9억1백만원인데 앞으로 80개소니까 40개소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강. 절도 발생빈도 주민의견이나 설치 여건을 확인하여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광명경찰서와 연계해서 장소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기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생활안정과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광명동 쪽은 뉴타운 된다고 해서 개발이 되거나 하면 그때는 이것들을 다 철거해야 되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외하고 설치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가 U-city 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 설치를 해서 한곳에 집합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까지 그게 있어야 될텐데 지난번에 정보통신과 할 때 보니까 옛날에 광명 소방소 뒤에 시장 사택 있던 그 자리에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거기에다가
영현
박영현위원
거기다가 만들면 지금현재 아파트 단지를 소하동이나 하안동 저쪽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CCTV 관리하는 게 통합관제소에서 정말 U-city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다는 건지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고 지금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개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관리전환을 받아서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이나 우리시보다 자체적으로 잘 나간다는 그런 데를 보면 골목골목에 CCTV 달아서 사생활 침해니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CCTV 설치할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고 사전 고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개인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CCTV에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백 몇 십 개가 넘겠는데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앞으로 내구연한을 떠나서 교체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엄청 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영현
박영현위원
어느 메이커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7년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7년인데 아파트 단지 지역은 문제가 안 되고 뉴타운 지역이 문제인데 그때는 이미 새로운 뉴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서, 아시지요?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한방 딱 먹어버리면 모든 정보가 제거된다는 것 어제저녁 에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한곳에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가 모든 게 끝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게끔 해주셔서 CCTV를 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무슨 문제까지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시에 뭐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셔서 잘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요구한 자료는 7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8일 화요일에는 기획예산과,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