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은 200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기원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7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4,298억9,327만1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466억6,765만6천원 대비 3.8%인 167억7,438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415억2,912만3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339억6,781만1천원 대비 2.3%인 75억6,131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3억6,414만8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126억9,984만5천원 대비 21.6%인 243억3,569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등 9개 회계로 368억6,155만6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41억1,671만4천원 대비 31.9%인 172억5,515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2개 회계로 515억259만2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85억8,313만1천원 대비 12.1%인 70억8,053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운용액은 380억9,127만7천원입니다. 특히, 2010년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이자수입 30억원, 지방교부세 175억원, 재정보전금 19억6,735만8천원 등이 감액되어 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차입금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242억원 중 일반회계 181억원, 도시교통사업기타특별회계 61억원)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12억2,055만1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7,103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 분야(p129)는 2억5,920만원으로 행정광고비 2억1천만원, PDP이용 시정홍보비 2,400만원 등과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p129)는 3억8,391만6천원으로 광명소식지 제작 등에 3억5,331만6천원, 시정홍보물 제작 1천만원 등이며,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p129)는 2억6,421만원으로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5,133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2,880만원, 시정홍보판 제작 3천만원, 인터넷 및 음악방송 운영 1억808만원 등과 시민중심의 맞춤식홍보 분야(p131)는 1억1천만원으로 대중교통 활용 4천만원, 지역방송 활용 5천만원, 기타매체 활용 2천만원과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 분야(p131)는 2,857만2천원으로 사진관리시스템 서버 1,930만원 등이며 공보담당관 인력운영비(p131) 3,825만9천원, 기본경비(p132)는 1억3,639만4천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187만4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을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1층에 후문 쪽에 사이버 파크

거기에 왜 설치합니까?

홍보관 설치할 장소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꼭 할만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마침 사이버 파크가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이용자들도 많지 않고 요즘에 특히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패러다임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있었는데 다른 과에서 우리 시에도 다른 지자제처럼 홍보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크게는 아니고 장소가 협소한 만큼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뒷 편에다가 설치할 공간과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시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기존에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 두 대하고 LCD를 설치해 가지고 영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다른 지자제에 홍보관을 벤치마킹을 안 했는데 그 수준에 맞게끔 다른 지자제에 벤치마킹을 해서 알차게 꾸며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원인데 면적이

그 면적이 49.25㎡입니다. 그래서 장소 공간에 맞게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작비용으로 3천만원 올렸고 기존에 사야될 자산취득비로는 1천4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만들어져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것을 시연을 했을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에서 만든 것인데 그런 것도 본 청 1층 특히 잘하는 민원인들에게 시간이 되는 분에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29P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제작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 보다 1천3백66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전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진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달라진 것이 택배 발송 용역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만5,000부였었는데 저희가 개인별 특히 연립이나 단독 세대가 있는 지역 분들에게 우편발송를 해드리려고 더 많이 그래서 우편발송을 더 늘렸던 것입니다.

4천부 늘어났네요? 그 금액이 틀린 것입니까?

그것하고 시민기자 취재 원고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이 있었는데 10만원이던 것을 12만원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시민기자단 원고료하고 택배발송비만 4천부가 추가되는 그 비용입니까?

네. 시정홍보물 소형 책자 제작비가 천만원이 들어왔는데 다른 광명소식지 시정홍보물 제작에 금년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것이 여기로 왔습니까?

지난번 2009년 예산에는 시 홍보물 책자 제작비라고 해서 따로 있던 것을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여러 말씀이 나온 것들을 수합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특별히 시민기자단에 관심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없이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들의 수고가 약간의 지급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감사드리고 신규 사업 중에 시정홍보관 제작은 자료로 충분히 된 것 같고 앞에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해를 하고 사진관리시스템 서버를 구축하시는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서 일찍 와서 보기는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한번쯤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3년 2월부터 해서 나눔정보통신회사에서 지금까지 사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상 927만원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사진을 찍고 하는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시스템을 유지하는 유지 보수비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서버를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 작업인데 시 개청해서 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관리만 하고 있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부터 2002년까지는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저장을 해놨다고 합니다. 관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2003년 이후라든가 96년 이전 것이라든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서버구입비로 1천1백3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일찍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도 그래서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왜 그 전에 안 되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기가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오래되면 자료가 유실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놓으려고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이런 시스템 유지가 안 되어서 유실되거나 파손된 것은 없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시스템 뿐만 아니라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리 살피셔서 미리 해서 나중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이버 파크 시정홍보관을 설치하신다고 들었는데 광명시 출신의 역사적 인물을 홍보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정과 관련된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광명에는 향토사업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죠? 향토사업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기관은 분명히 예산을 보조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원도 있고 각 기관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하겠다?

문헌을 연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홍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이버파크가 일종의 시민편익시설인데 2008년도에 하루 평균 약 5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하루 평균 40여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편익시설을 폐쇄시키고 시정홍보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쪽에 전체를 다

PC 두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몇 명 정도 앉아 계시나 6명 내지 7명 정도의 인원들이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하시더라고요 두 대를 놓는다 좀 시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방안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1층에 같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화장실에 갈 때 가끔 보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찰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오는 사람만 오는 경우가 몇십%가 됩니다.

제가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하니까?" 6,7명중에 4분 정도가 처음 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제가 있을 때 어떤 때는 그 자리가 다 찰 때가 있고 안 찰때가 있고 거의 없을 때도 있는데 하루를 봤을 때 방문하는 최대 인원수는 몇십명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장시간 비어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편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아직까지도 기존에 우리 시에 대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각 동에도 보면 동 홍보관 해 가지고 엄청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홍보판이라기보다도 공지사항 같은 것을 알아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을 그런 사항을 동에서는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도 홍보 효과 없다는 것을 아시죠? 솔직히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행정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홍보효과가 있다고 대답하신다면 어때요?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홍보효과 때문에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효과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냥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그런 것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홍보효과라든가 파악을 안 했지만 당연히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본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언론 매체에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

과장님 혹시 광명에 사십니까?

광명에 2002년도까지는 살았습니다.

광명에 사실 때 여기에 있는 일간지 중에 집에서 혹시 보시는 신문이 있었습니까?

사무실에서 보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 볼일이 없었습니다.

광명시민들이 여기의 신문을 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시정홍보관 같은 경우 차라리

홍보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되었고, PDP 이용시정홍보비 중앙도서관에 가면 식당에 있더라고요. 식당에 소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화면으로 TV 화면으로 틀어주고 그 밑에 그 날의 뉴스거리들이 지나가는 것이죠? 밑에 조그맣게 YTN 뉴스처럼

네, 자막으로 그런데 그것이 식당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가 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진출입하는데 쪽에 있고 거기에는 식당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막으로만 이렇게 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리가 날수도 없는 것이 우리 시와 관련된 영상물들만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상물의 주목적이라면 굳이 특정 신문사에 예산을 지급을 안 해줘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면 밑에 YTN 글씨 가는 것인데 그 정도면 YTN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이 낫습니다. YTN 하루종일 틀어놓으면 돈도 안 들어갑니다. 자꾸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자꾸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 시에 다음주라든가 이번 주에 한다든지 실시간으로 주간단위로 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시민에 대한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홍보로

밑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이 흘러갑니까?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 제목에 경인일보에서 제공하는 뉴스거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를 줍니다.

그것을 줘 가지고 하려면 직접하시면 되죠 저에게 그 돈 주세요 제가 할테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전에도 요구했던 것이 예산을 제로베이스화 해 가지고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만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적을 해도 그냥 제 자리이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금액만 변동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마이크가 4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있거든요. 어디 것인가요.

대회의실, 중회의실도 포함됩니다.

중회의실 사회스텐드 마이크가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그 교체 비용이라면 이해가 가구요. 점자 광명 소식지 제작 발송 부수가 올해는 150부였는데 내년에는 100부로 줄어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줄어듭니까?

얼마 전에 실제 보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다 볼 수는 없고 가능한 사람을 파악했는데 60명이 현재 점자를 구독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먼저 동장들한테 그런 내용을 보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60명

60명은 댁에 발송을 해줍니까?

예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60명이라고 요청이 왔었구요. 또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 차별금지라든가 이런 법률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소식지라든가 인터넷 방송을 봐야 된다, 웹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코드를 붙여서 목소리 인식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프로그램 하나를 깔 계획입니다. 그러면 같이 소식지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현재 보는 사람도 그렇고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줄였던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협회하고는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도 수요조사를 다 하신 결과로

예. 저희 명단이 시각장애인이 몇 백 명 되는데 그런 명단까지 해서 동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인별로 다 물어보고 해 가지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제가 알기로 더 보급돼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잘 하신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석구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박대복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5,732만8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79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체감사. 조사 분야(p135)는 2,264만원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1천만원 등과, 감사담당관 인력운영비(p135) 300만원, 기본경비(p135)는 3,168만8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는 건가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지금 2번 개최를 했는데 원칙상으로 4회 정도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패티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작업을 할 때와 비교해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자체를 감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번 하셨다구요? 거기에는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예 윤리위원회수당을 금년도에 하반기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전체 예산이 168만원 예산이 서있지요? 3회 추경에서 120만원 반납하셨구요. 나머지에서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금 그대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168만원이 예산이 돼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2번 밖에 하지 않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은 저희들이 3회로 잡아놨는데 내년도에는

7회로 잡혀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해서 위원회 수당 문제는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됐지만 후년에 예산에는 삭감돼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 하신 것도 보고 내년에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이고 선거가 있는 해이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혹시 다른 부서에 가신다 할지라도 계장님들도 계시고 잘 연결되어져서 시행착오 없이 예산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 없이 잘 연결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다음 년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평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10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88억1천9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8천66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1억5천195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8천8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9억2천4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3천584만5천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580억2천484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5천504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51억1천38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4천856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53억8천643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5천44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2억9천386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천422만7천원이 적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비상대비 능력강화, 행정운영경비, 공정한 선거관리의 4개 정책사업에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등 12개 단위사업,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등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세부사업에 도정유공자 장학금 외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예비비,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등 11개 단위사업, 시정주요 업무 계획 수립 등 2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U-광명구축,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등 13개 단위사업,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등 3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U- 광명구축 정책사업의 2개 세부사업에 국.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지적행정 구현,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8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527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행정 등 36개 정책사업, 주민이 앞장서는 동 행정 등 54개 단위사업, 통. 반장 활동 등 20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비 외 1건에 대한 편성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647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3개 정책사업에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 등 4개 단위사업,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74억5,193만2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56억3,232만1천원 대비 18억1,96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센터 일반회계는 71억5,195만8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4억7,110만7천원 대비 6억8,08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2,047만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7억5,632만원 대비 8억3,584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580억2,484만4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0억5,50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41)는 4억4,870만4천원으로 출산휴가 및 장기휴직 대체인력 보수 1억881만4천원, 달력제작 3천만원, 발간실 운영 3,474만원, 직원 해외여비 1억3천만원 등과,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p142)는 13억9,637만5천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1억2,916만8천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6,624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6,180만9천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6,579만8천원, 방범용 CCTV설치 9억992만원 등이며, 공무원 직무능력함양 분야(p144)는 5억6,982만원으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1억5천만원, 상시학습교육비 1억992만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억4,700만원, 교육훈련여비 1억4천만원 등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p144)는 25억9,852만3천원으로 명예(정년)퇴직자 국외연수 3,330만원, 우수공무원 문화체험 국외연수 2천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3억4,961만9천원, 명예퇴직자 배우자 국외연수 3,330만원, 맞춤형복지(단체보험 포함) 12억819만원, 동호회 지원 2,16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2,550만원, 공무원자녀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5억5,013만4천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억원 등이며,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분야(p146)는 1억1,567만2천원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천만원, 어려운 이웃 김장 담가주기 1,500만원, 시민화합체육대회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내. 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분야(p147)는 1억2,771만원으로 민간인 우호교류 국외여비 4,200만원, 외빈초청여비 5,281만원 등과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48)는 3,529만원으로 성과관리 만족도 지표조사 용역 1,540만원 등이며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48)는 11억4,665만7천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6,935만9천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0억2,736만4천원과,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p149)는 492억7,710만7천원으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p157)는 6억7,034만9천원으로 직원 일. 숙직 수당 2억4,978만원 등과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p158)는 15억9,992만9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15억5,970만6천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p61)으로 공무원사고전환 교육전 문화행사 400만원, 도정유공자(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508만8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51억1,385만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4,856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분야(p163)는 8,824만원으로 시정안내책자 유인 3,600만원, 시정백서 제작 2천만원 등과 통계조사 분야(p164)는 1억4,669만5천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고용통계조사 요원 등 인건비와 통계연보 제작 1,415만4천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p165)는 8억9,166만2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5,822만원, 공통경비(수용비, 급량비) 6천만원, 예산성과금 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8,411만7천원 등이며, 정책개발 분야(p166)는 4,156만원으로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3천만원 등과, 의회운영지원 분야(p167)는 6,340만원으로 의회 부의안건 제작 등 관련경비 등이며, 법무행정관리 분야(p167)는 3억5,294만8천원으로 소송비용 1억2천만원, 소송승소사례금 6천만원, 소송배상금 등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p168)는 수정예산 포함 34억1,600만원 기획예산과 인력운영비(p168) 420만원, 기본경비(p168)는 8,493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 지방채(p719)로 총 금액은 24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81억원으로 가학로 확. 포장공사 33억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23억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청사 건립 108억원, 분뇨처리시설 개. 보수공사 1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에 소하택지 지구 내 주차장 토지매입비 61억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9억2,047만5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억3,584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p643)은 주차장 운영수입 2억6,200만원, 골프장 운영수입 9,500만원, 이자수입 1,345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5천만원이며, 세출(p647)은 골프장 관리보조 인부임 보수 4,012만7천원, 지도강사료 3,864만원, 골프망 교체 및 사물함 설치 1,900만원, 예비비 1억1,299만8천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9,953만8천원,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53억8,643만5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9억5,444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분야(p173)는 5억5,640만원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6,090만4천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 및 재구축 1억9천만원(신규사업), 홈페이지 시스템 장비 대체구입 2억7,039만원(신규사업), 등이며, 건전한 전자시정 구현 분야(p174)는 9,250만원으로 MS GA 8,80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p174)는 9억315만7천원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1억599만8천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4천만원, 방범CCTV자가망 수용사업 2억8천만원, 아동지역센터 IPTV 공부방 설치 2,028만6천원(신규사업),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303만4천원(신규사업), 모니터요원 용역 2억4천만원(신규사업),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2,176만3천원(신규사업) 등과,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 분야(p176)는 4억5,685만원으로 컴퓨터관리 일반운영비 6,112만8천원, 정보통신 시설 및 회선 운영으로 3억9,572만2천원,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 분야(p177)는 5억6,792만8천원으로 백신프로그램 4,801만3천원, 통합보안관리시스템 3억3천만원, 통신망 접근 제어시스템 1억5천만원,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및 고도화 분야(p178)는 1억6,494만2천원으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1,882만5천원, 유지보수비 3,320만8천원, 행정정보포탈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8,618만8천원 등과,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 분야(p179)는 9억8,947만9천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5,533만원, 공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5,938만2천원, 원격지 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 5억9천만원(신규사업), 서버통합 유지보수비 8,426만8천원 등이며, 안정적인 민원행정추진 분야(p180)는 1억5,719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8,033만원,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2,326만원 등과, 고객만족 민원처리 분야(p181)는 5,569만5천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발급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며 민원정보통신과 인력운영비(p183) 420만원, 기본경비(p183) 9,232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p69)으로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로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설치를 변경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업무대행용역과 청소업무대행용역은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일반 수용비로 변경하였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3억5,2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은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9,386만6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억7,422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분야(p187)는 3,914만2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512만원 등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분야(p187)는 1억4,558만3천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유지보수 3,349만원,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4,750만원 등이며, 지적과 인력운영비(p189) 420만원, 기본경비(p189) 5,427만3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1억5,195만8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억8,085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각 동 주민센터 공통 편성사항으로는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2천만원, 생활체육단위종목 동별 출전경비 보조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회의참석수당, 강사수당,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과, 보안등 공사(신설 및 보수),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기타 시설비 등으로 광명1동(p527)은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 3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900만원, 광명2동(p533)은 동자체 자율방범대 야식비 300만원, 서고 철거 및 리모델링 300만원, 방충망 360만원, 체력단련실 가스온수기 1,573만원, 광명3동(p539)은 다용도문화공간 음향장비 설치 700만원, 광명4동(p545)은 문서고 선반제작 700만원, 광명5동(p551)은 보일러교체공사 1,700만원, 외벽 방수공사 1천만원, 광명6동(p557)은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경비 2억9,152만9천원, 광명7동(p565)은 청사외벽 및 내부 청소비 450만원, 도덕산 주민한마음 축제지원 500만원, 빗물받이 준설 500만원, 철산1동(p571)은 청사외벽 및 내부청소비 380만원, 동장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220만원, 철산2동(p577)은 벚꽃축제보조금 500만원, 외벽방수공사 900만원, 철산3동(p583)은 관내도 교체 300만원, 동대본부 이중창설치 및 외부계단보수 800만원, 안양천 벚꽃축제 500만원, 철산4동(p589)은 외벽방수공사 2,050만8천원, 계단페인트 공사 320만원,, 출입문 셔터공사 300만원, 도덕산 철쭉제 500만원, 하안1동(p595)은 현관 자동문 설치 700만원, 롤스크린 설치 350만원, 외벽청소 300만원, 창고선반제작 400만원, 하안2동(p601)은 철망산 축제 5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보수공사 450만원, 하안3동(p607)은 여자화장실 추가 설치 500만원, 천정에어컨 설치 800만원, 동대본부 붙박이장 및 창고 선반 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70만원, 조명시설 설치 300만원, 하안4동(p613)은 시스템에어컨 설치 4,400만원, 소하1동(p619)은 LED전자 홍보판 설치 등 8건 3,200만원, 소하2동(p625)은 청사 방수공사 1,770만원, 도색공사 880만원, 방음공사 2,020만원, 학온동(p631)은 체력단련실 무인통제 시스템 설치 960만원, 전산실 이전 랜공사 1,500만원, 청사이전 집기 등 1억7,432만1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곽태웅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영완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동석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문식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상준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10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없던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달력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1만원 곱하기 3천부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로 합니까? 뉴 페러다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개발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 내용인데 일반인들한테 배부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공무원들에게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달력입니다.

공무원들 개인별로 다이어리가 배포되지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제작되는 월력이나 달력이 배부되는데 이것은 저희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달력을 별도로 제작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이어리도 있고 시정홍보상황판 나가고 내용을 보니까 달력에는 각종 축제, 주요 활동 일정을 안내하여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세금 납부 일정과 독감접종, 주요 전염병 관리하는 시기 등 일정표를 안내한다고 돼있는데 달력은 1년 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날짜를 정해서 하겠습니까?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의도는 좋은데 음악축제 기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사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고 한데 이런 내용을 1년 분 달력으로 국경일이나 기본적인 것은 변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은 좋은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동 있는 행사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정해져있는 식몰일 행사라든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서 하고

전염병 발병 시기 각종 축제 이런 것을 표기한다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변동이 없는 고정된 자료만 가지고

지금 준비가 다 돼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게 되는 바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 2~3월 달 돼야 확정 되겠네요?

2011년 것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143페이지에 동사무소에 있던 내용들을 한 군데 뭉친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남성들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격년제로 합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남성들은 추동복이 아니고 동잠바와 조끼가

금년에는 하복과 동복을 했고 이번에 추동복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늘었습니까?

지금 297명 정도 됩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142명인데

여기는 70명분만 합니까?

그것도 반씩 하는 거지요.

남자는 279명 전체이고 여자들은 반만하고

그것은 동복과 하복을 했고 내년에는 추동복

추동복인데 어머니 자율 방범대는 반만 해주고 일반 자율방범대는 전체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구요?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자율방범대는 2006년도에 구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내년에 다 해주구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2007년도에 구입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의가 있는데 만7천원짜리 142명 개인지급 같은데 어머니 폴리스도 120매 개인 지급합니까?

어머니 폴리스는 초등학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 8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 당 10개를 놓고 근무하는 분들만 입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성들은 우의가 없네요? 어머니들은 비오는 날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비 오는 날도 매일 학교별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엄마들이 나와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굳이 안 해도 될 1장에 만7천원입니다. 남자 여자 어머니 폴리스 이렇게 하면 숫자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한 장에 만7천원짜리 우의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경찰관들이 입고 다니는 우의입니까?

상하 한 벌로 셋트가 돼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사회복지 분야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따로 주었는데 2010년부터는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가 예산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명되는데 그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총 250명인데 20명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요원이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따로 주었는데

복지관 이런 데 나가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행정지원과에 안 잡혀있었고 복지관쪽에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배치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이쪽에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끼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끼는 어머니 자율방범대입니다. 조끼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2만5천원 곱하기 150명분입니다. 셋트로 맞추려면 279장을 맞춰야 되는데 150장 또 맞추는 것입니다.

복장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쪽은 하복해주고 저쪽은 동복해주고 하니까 하나로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올해는 동복이다, 하복이다 정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혼동되게 해놨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것과 남성들 자율방범대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끼가 필수네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활동이 없구요. 주로 낮에 활동하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남자들인데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한시 정도에 지대별로 순찰을 합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발간실 유지보수비가 나와있거든요. 올해 3회 추경에 600중에 420만원을 반납하셨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지요? 나머지 180만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액은 600만원이었는데 10월 달에 420만원 반납하셨고 나머지 180만원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까지 180만원 중에서 143만원을 집행했구요. 이게 발간실에 있는 재단기계라든지 재본기계 등이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시설비의 8% 정도를 계상해놓고 쓰도록 돼있습니다.

600만원의 8%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계상해놨다가 연말쯤 되면 덜 쓰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삭감했다가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8%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600만원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불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규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시설비의 8% 정도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해마다 쓰여지는 경상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8% 다 쓰는 것은 아닐테고

장비가 해가 지날수록 기계 자체가 마모가 되고 손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8%를 시설비의 8%를 유지보수비로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올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도 600만원 올린 것이다, 조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8% 라는 시설유지비 때문이라고 하시면 더 이상 이것을 말씀을 안 하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알겠구요. 14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네요? 같은 맥락인가요?

신설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었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남으로해서

전년도는 올해 말하는 건데 있었는데 여기 제로로 나와서 혼동되는데 잘못기재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5,640만원 있었는데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 명이 바뀐 거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나가다 보니까

과목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로 나왔습니다.

CCTV가 유지관리비를 몇 월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2006년부터 시설을 했구요. 5대 해고 2008년도에 12대 금년에 30대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고 2006년도에는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니까 시설유지비가 8%라는 기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비 2개만 이때 1/4 정도 쓰시거든요. 그렇다면 2% 정도 쓰신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다하게 예산이 엄청나게 6% 이상 과다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간실 유지보수비도 그렇구요. 600만원에서 420만원 추경에 반납하고 180만원이나 지출을 다 안 했고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도 560만원은 3회 추경에 4,400만원 반납했습니다. 물론 수리 안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전체 중에 한 2% 정도만 필요하다면 두 가지만 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8% 규정은 어쩔 수 없이 늘릴 수 없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유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른데 알아보셔 가지고 8% 이상이 굳이 많다면 책정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올해 수혜를 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40명이었습니다.

내년 예산 책정하실 때 50명이라는 것은 어떤 신청이나 요청이 있어서 50명 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 1억5천이었거든요. 40명 정도 받았는데 추경에 삭감된 것은 1회 2회 추경에 검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에 4,500만원 삭감해서 올리고 1억500만원 가지고 40명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작년 책자에 보면 60명에서 1억5천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 40명이 되신 것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50명이 예산으로 하셔 가지고 이중에 몇 분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안 받으시기도 하겠지요? 다행히 다 괜찮다면 되는데 금액이 똑같기도 하고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금년에도 연간 개인별 등록금을 600만원으로 보고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 중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2중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감소가 되어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구요. 금년에도 다니던 분이 40명중에 11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29명이지요. 내년도 위탁교육 희망자가 2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57명인데 금년도를 감안해서 50명분만 편성했습니다.

제가 장학금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그래서 112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고객 만족위원회 참석수당 맞습니까?

고객만족에 대한 각종 공모라든가 발표 대회 이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 쓰시고 이번에 반납을 하시네요?

아직 결과보고서는 유인이 안 됐는데요.

단가가 떨어져서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신 겁니까? 올해 예산에 675만원 중에 337만5천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반납을 하셨습니다. 이것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반납하신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단체에 같은 보고서가 올라와서 가격이 같거든요. 내년도 50%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맞다고 하셨구요. 과장님 맞다면 내년 예산에서 반 가격만으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성과관리 연구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고 내년에는 성과관리운영위원회 4회 정도를 해서 최종결과 보고서도 여기에 맞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원래 예상했던 금액의 50% 가지고 하시는 게 부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책자가 줄어서 가격이 줄어든 것입니까?

가격이 줄어든 것입니다. 운영이 저조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게 들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부수가 줄었다면 함께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알려주셔야 그대로 갈지 안 갈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4천만원 중에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3회 추경에 많이 반납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하시기도 괜찮으신가요? 과장님 올해 업무추진비 기본여비가 3,600만원 세워졌구요. 연초에 3회 추경에 1,200만원 반납하셔서 현재 2,40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는 4천만원을 하셨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2,400만원 중에서 2천만원 정도 현재 집행했구요. 금년도에는 내년에는 선거도 있구요. 여러 가지 그 정도는

선거가 있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 업무 외에 기본업무 외에 선거 업무가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장이 많아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니까 본관 1층 여성 화장실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1층 화장실 비데가 안 되더라구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관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 말씀하셔서 수리를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보면 야식비가 작년에 동사무소에 배치될 때는 여기 올라왔습니다. 30만원씩 12지대에 12달로 나누어서 30만원씩 지급하는데 360만원 되는 거지요? 여기 어머니 자율방범대 간식비가 있습니다. 22만5천원씩 11지대 12개월로 나눠주는데 간식비와 야식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식은 일반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이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에 야식을 하는 거고 간식은 아침, 점식, 저녁이 있는데 그 중간에 먹는

어느 게 많이 먹게 됩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2,500원에서 3천원인데 다만 표기를

제가 평균 나누다 보니까 1인당 계산하면 한 달에 야식비는 12,800원정도 간식비는 17,500원 정도 나옵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자율방범대는 3천원씩 야식비를 금년에는 2,500원 했는데 내년에는 3천원해서 자율방범대원 4명 곱하기 25일이구요. 지대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에 12개월 한 것이고 어머니 간식비는 3천원에 3명 똑같이 25일 11개 지대가 있기 때문에 12개월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숫자도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어머니 봉사대가 상대적으로 제가 계산하라 때는 1인당 단순한 숫자로 합니다. 279명 대 142명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했을 때 17,500원이고 12,800원입니다. 숫자도 남성들이 훨씬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전체 다시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에 맞게 서로서로

위원님 말씀처럼 야식을 더 많이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똑같이 간식비도 야식비도 3천원입니다.

남자들이 활동이 많겠지요. 밤에 술취한 사람들 이동하고 옮기다 보면 훨씬 배도 고플 것이고 힘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체력소모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어머니 봉사대는 학교주변에 왔다 갔다 순찰하다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소모가 남자들이 많아질 것인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지요. 근무시간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비도 계산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그냥 똑같이 한 겁니다. 간식비나 야식비나

숫자가 많잖아요? 어머니 봉사대 근무 몇 시간 합니까?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하루 4시간하는데 야간과 주간에 근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간에 수당이 붙어도 더 붙는데 어떻게 더 많냐구요? 간식 야식 표현은 그렇게 한 건지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이 없네, 이래도 시책추진비는 굉장히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작년에는 10% 절감했는데 금년에 절감이 안 되고 10% 절감이 안된 금액입니다.

법상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를 편성하신 거지요? 의회에서 깎으려면 알아서 깎아주십시오? 이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예산 절감하나마나 이래가지고 예산이 실제적으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도 모범적으로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감액 편성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요구하셨네요:?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고전환 교육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1시간 반정도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시 사고전환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통 교육장에 몇시 정도까지 입장을 합니까?

5시 10분전이면 입장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기 전에 문화행사 같은 것 했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월례조회는 했고 금년에는 사고전환교육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보니까 공무원 사고전환교육 중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4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전에 입장 완료되는 이런 구조인데 5시 시작이면 10분 동안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사고전환교육장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교육문화행사를 사고전환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문화행사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고전환 교육하는 한번은 1년에 한번 문화행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행사를 하시겠다?

예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전이 아니고

우리시의 자문 노무사가 왜 필요한 거지요? 노무사가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근 노조도 있고 일반

시장님이 민주노총 출신인데 무슨 자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있는데

노동조합과 일반고문 변호사는 틀리지요. 저희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노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치교육 온라인 교육연수가 뭡니까?

온라인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무슨 자료들을 수집하지요? 자치경영이라는 게 잡지 이름 아닙니까?

URNC라고 그래서 지자체에 관한 위기관리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사이트입니다.

광명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광장도 있습니다. 리서치 컨설팅도 있구요. 복지 문화강좌도 있구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신규로 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우수 공무원 문화체험 국외 연수 10명이지요? 우수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각종 시책에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건데 금년에는 사실은 우리가 배낭 여행을 안 했습니다.

배낭여행은 우수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신청하면

문화체험도 금년에 안 했습니다.

우수공무원이라는 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시책을 추진을 제대로 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성과가 나온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성과를 내고 타 공무원보다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이나 연간 모범공무원이라고

친절공무원 관련해서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수공무원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아이디어나 시책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선정하는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약간의 보조를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인데 어느 단체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데 우리 공무원들 학자금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출연하면 거기에 대한 광명시공무원들 자녀들 학자금 받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성과물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몇 분이나 혜택 받았습니까?

공무원 자녀들은 전체적으로 혜택이

대학생만 해당되지요?

네.

2009년도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261명입니다. 8억9천2백

작년에 보니까 2009년도에 2억6천4백만원을 출연해서 혜택을 8억9천만원 본 것이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거의 배 이상 증액해서 출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별로 배당이 됩니다. 금액이.

그런데 1년만에 이렇게 거의 더블 정도로

상환금액도 있고 갚아야 할 돈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대로 갚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국방의 의무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라도 국민의 4대 의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예비군부대까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구나 2대대 거기가 시흥시 광명시 관할인가요?

네.

예비군 자원수도 시흥시가 우리 보다 많고 그런데 2010년도에 예비군 부대 예산지원 해준 것은 오히려 시흥보다 광명이 더 많네요.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비군 자원수가 약 5,000명 이상이 시흥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을 지원 해주려고 하는 금액은 시흥시는 4천1백만원이고 우리 광명은 6천9백35만9,000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결정을 하시지요?

작년에는 7천1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의회에 상정한 예산이 6천9백35만9,000원이잖아요. 예비군 부대에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데 시흥시는 우리보다 예비군 자원이 많잖아요. 예비군수가, 시흥시는 우리 보다 예비군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4천1백만원 지원하는데 왜 우리 광명이 시흥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시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계속 저희가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 시흥보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차적으로 줄여 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09년에 7천1백만원에서 올해 6천9백만원이니까 약1백50만원 정도 줄였네요. 그런데 시흥시는 우리 보다 예비군 자원수가 많지요. 예비군 부대에서 관리해야 할 자원이 많은 데가 시흥시인데 왜 광명시가 시흥시보다 더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흥보다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우리가 부대에 지원해 왔고 지원할 당시에는 시흥시가 우리 보다 인구가 작았습니다. 최근에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원하던 금액이 있으니까 지원 안 할 수는 없고 점차 줄여 가고 있습니다.

더 줄여야지요. 시흥시보다 우리가 작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예산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등이 있는데 수당이지요? 활동비라고 하기 보다 수당

네.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대민활동하는 것이 특정업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5만원씩 576명에게 주는데 576명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민들 상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무원 동에 있는 공무원입니까?

동뿐만 아니라 본청이나 사업소 다 해당이 됩니다.

광명시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1,200명으로 보고

958명인데 휴직한 사람 빼면 91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918명 중에 576명이 매달 5만원씩 대민활동비라는 특정업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민활동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정수당인데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것은 수당에 대한 유사수당에 대한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담당공무원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8명의 공무원이 매달 10만원씩 받지요? 이런 분들은 또 대민활동비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네.

특정업무시행활동비 감사담당 감사업무 예를 들어서 세무업무 예산업무 복식부기업무 관재담당 법무담당 여론 동향담당 계약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이분들을 빼면 대민활동비 576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느 공무원이나 이런 특정업무활동비를 다 받게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법정수당입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라 법정수당입니다. 수당에 대한 것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민간인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네.

민간인이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인이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공무원 아닙니까? 142p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 예산을 갖고 시장님도 해외시장 개척단 갈 때 이 예산을 갖고 가는 것이지요. 여비로.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이 3월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갔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우리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얼마 섰지요? 한 사람 당 4백만원씩 해서 3명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해서 2천4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해외여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이효선시장께서 연수비용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갈 때 보니까 1천2백57만원 이상을 연수비용으로 쓰셨습니다.

그것은 국외업무여비가 공통과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상 나누어진 것인데 이것은 개척단이 몇 명이 가느냐 누가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풀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이라는 목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외업무여비해서서 풀로 넣지 왜 해외시장 개척단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것에 맞게 이것에 맞추어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는 것이 맞지요. 한 사람 당 예산 4백만원씩 세워놓고 시장 혼자 1천2백만원이 넘는 돈을 연수비용으로 쓰면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적인 총괄에 예산개념으로 세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2천4백만원 예산이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같이 가는 부분에서 2천4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실지로 집행한 금액은 그 보다 많이 썼잖아요. 약 3천만원 이상 썼잖아요.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해요?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예산 전용 같습니다.

전용은 아니고 공무원여비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산정 해야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범위내에서 하시라구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말든지. 풀로 국외업무여비 이렇게 하든지 여기에 해외시장 개척단 이런 것을 왜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광명에서 영호남 화합을 왜 합니까?

557p 동사무소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주민센터별 공통분야 경비 편성한 것을 보면 그 중에 특이한 것이 광명6동에만 청소년선도위원활동비가 있는데 1동부터 학온동까지 1백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광명6동만 1백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조례에 보면 각 동마다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7개 동은 다 1백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광명6동만 1백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558p에 있습니다. 15명인데, 청소년선도위원활동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주지 광명6동만 많으면

청소년선도위원 인원수가 동별로 구성을 한 인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광명3동의 경우 540p 보면 10명으로 1백20만원이고

활동비를 17개 동은 다 1백20만원 책정했는데 유독 광명6동만 1백80만원으로 했으니까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5명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1백20만원인데 유독 광명6동만 1백80만원이니까 형평에 맞추어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물론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동 축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동에 대한 축제 지원비가 5개 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것으로 예산 2천만원 각 동에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동 축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별 축제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축제 범위로 볼 때에는 동 축제가 그때 당시 그리 필요치 않다고 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요구가 되었으니까 지역별로 특화된 축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에서 도덕산 철쭉제라는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명7동에서 한 것 아닌가요.

광명7동은 도덕산 주민 한마음축제가 있고

도덕산 정상에서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덕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철산4동에도 도덕산축제를 하고 7동도 그와 관련된 축제를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 드리면 저는 동 주민체육대회하라고 예산 2천만원 세운 것 있잖아요. 그것을 동에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축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그 2천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든 아니면 그 동에서 축제를 하든 자율적인 주민들 판단에 근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축제예산 별도로 세우고 체육대회 예산 세우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무원 동호회 18개팀 지원하는데 한 팀당 1백20만원씩입니까?

금년까지는 1백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왜 똑같이 주느냐 인원이 많은데 많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활동이 왕성한 단체라든가 인원수가 많은 단체는 차등해서 주려고 합니다.

동호회가 다 축구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술 동호회도 포함됩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사진동호회

사진은 보통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다 1백20만원 주었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동호회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기금에 보니까 시청 동호회 중에는 문화예술기금을 통해서 지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해주지 기금에 넣어서 해주고 합니까? 지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보니까 문화예술기금에 광명시청 사진동호회 지원해 주는 것이 4백만원 있는데

그것은 기금 자체가 특정활동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활동하게 해주는 것이 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공무원 동호회에 보조금은 통상적인 동호회활동을 하는 비용 그래서 동호회에서 자발적으로 사진전시회를 자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 그 발전기금에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문화활동을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단체라든지 음악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특별한 기금을 지원 받아서 공연을 한번 더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사진관련 된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요? 전국 빛 전시, 이런 것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광명시청 사진 동호회가 같이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시청 동호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고 광명시 사진동호회에서

기금은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국에서 기금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예산을 기금에 숨겨두고 본예산에 갖다 놓고 기금에 숨겨두고

그것은 숨겨둔 게 아닙니다. 기금은 기금이 얼마가 발생되느냐 가용재원이 발생되면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하게 선정되면 기금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별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에 한해서 기금으로 일정정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또 지원해주고

그것은 형평성과 다른 것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데는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그 고유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A,B.C 해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2중 지원을 일단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인 입장이니까 일단 기금과 관련되어서는 전반적인 것은 내일 기획예산과 할 때 하자구요?

방범 CCTV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명경찰서에서 요청한 게 80개소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 63개소해서 지금 자체검토에 40개소에 대한 설치예산을 편성했다고 나와있습니다. 9억1백만원인데 앞으로 80개소니까 40개소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 절도 발생빈도 주민의견이나 설치 여건을 확인하여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광명경찰서와 연계해서 장소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기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생활안정과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광명동 쪽은 뉴타운 된다고 해서 개발이 되거나 하면 그때는 이것들을 다 철거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외하고 설치할 것입니다.

광명시가 U-city 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 설치를 해서 한곳에 집합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까지 그게 있어야 될텐데 지난번에 정보통신과 할 때 보니까 옛날에 광명 소방소 뒤에 시장 사택 있던 그 자리에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만들면 지금현재 아파트 단지를 소하동이나 하안동 저쪽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CCTV 관리하는 게 통합관제소에서 정말 U-city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다는 건지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고 지금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개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관리전환을 받아서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이나 우리시보다 자체적으로 잘 나간다는 그런 데를 보면 골목골목에 CCTV 달아서 사생활 침해니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CCTV 설치할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고 사전 고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개인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CCTV에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백 몇 십 개가 넘겠는데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앞으로 내구연한을 떠나서 교체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엄청 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어느 메이커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7년입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아파트 단지 지역은 문제가 안 되고 뉴타운 지역이 문제인데 그때는 이미 새로운 뉴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서, 아시지요?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한방 딱 먹어버리면 모든 정보가 제거된다는 것 어제저녁 에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한곳에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가 모든 게 끝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게끔 해주셔서 CCTV를 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무슨 문제까지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시에 뭐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셔서 잘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요구한 자료는 7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8일 화요일에는 기획예산과,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