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6개과에서 기정예산 46,676,994천원보다 2,004,667천원을 증가시켜서 48,681,661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106,920천원의 기정예산액보다 11,638천원을 감액하여 3,095,282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4,460,851천원의 기정예산액보다 113,489천원을 증가시켜 14,574,340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22,187천원의 기정예산액보다 23,950천원을 감액하여 398,237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청소과는 14,263,689천원의 기정예산액보다 1,670,428천원을 증가시켜 15,934,117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축산과는 740,740천원의 기정예산액보다 6백만원을 감액시켜서 734,740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지역경제과는 11,63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체 FAX요금 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4월에 한국통신공사에서 신청을 해서 5월부터 FAX가 가동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풍기 연료비 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날씨가 금년에는 온화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컴퓨터 유지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산지 얼마되지 않아서 고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지도단속용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1,3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레이져프린터를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저가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 위탁교육등록비 1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업진흥청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비 4,53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항공료를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6쪽에 보시면 구인구직자 만남의장 행사식대비 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식대를 상공회의소에서 식사제공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일반수용비로서 장애인차량 스티커 20만원은 재고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85천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집행잔액 1,4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시상, 장애인체육대회 시상,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기념품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시상, 장애인체육대회 시상,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기념품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개최하였고 수상자 시상품도 총무과에서 일괄제작해서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장애인 치료비 지원으로 10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242천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도 1명에서 3명으로 2명이 증가해서 1,7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구료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70명으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3명이 감소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인원이 감소되어서 57,615천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에서도 월동대책비가 늘어서 70명분이 증액되어서 6,93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수해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현에 수해가 났을때 구료비로 지원이 된 사항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재해구호기금하고 국도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구료비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1명은 6명이 감소되어서 감액한 것이 되겠고,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는 70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2백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은 5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대상인원이 없기 때문에 15,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근무자들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예상인원을 세워놓았다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부식비는64명에서 70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1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수용자 간식비도 마찬가지로 증원이 되어서 1,14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실시설계비를 3,3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를 설계비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315쪽아래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139명으로서 예산을 지급했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민간이전사업에 구료비는 거택보호비로서 885명에 대해서 특별월동대책비를 세운 것으로 4,15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백암면 세광정신요양원에 212명에서 270명에 대한 것으로서 49,625천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보호비로서 이것도 증원된 것에 대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구료비로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월동대책 구료비 335명입니다. 여기에 15명이 증가해서 3,762천원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8쪽 행여사망자 운구비와 장제비는 1구씩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2백만원과 3백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노인대학 강사수당은 21주에서 17주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1,800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3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만 해서 2회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는 40천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 지원은 584명인데 9명이 증원되어서 5,6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35명에서 45명으로 증원되어서 12,428천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1,443천원을 증가한 것입니다. 321쪽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210개소에서 255개소로 증가해서 부족분을 시비로 계상한 것으로서 13,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난방비 역시255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17,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 일반수용비에 주부대학 교재구입, 취미교실 교육교재비, 주부대학 사진촬영 이것은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했고, 취미교실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주부대학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주부대학 특별 강사수당, 읍면동 순회 교양교육 강사수당은 7개 과목에 했는데 강사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470천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부교양강좌 실습재료비는 2백만원 나머지를 반납했는데 이것은 고부교실로 대체를 하고 남은 것입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보상비는 5,500천원을 세웠는데 시민과에서 여성단체 봉사활동비로 3,750천원인가를 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독거노인 위문잔치라든가 봉사활동비로 썼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324쪽 주부교양대학참가자 급식비는 실시를 안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여성지도자 수련대회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랑의 부부 수련대회 감액은 저희들이 일신원이라든가 일반 사교육기관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학비는 21명에서 29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1,336천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아동 양육비도 7명에서 11명으로증원이 되어서 1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자가정 실업계고교 학습비도 인원이 8명 늘어서 480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부자가정아동 양육비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317천원 확보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교복비도 29명에서 33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400천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고 운영수당에 보육시설 학부모교육 강사수당은 보육시설연합회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POOL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부자가정 생필품지원이 1,200천원은 인원이 감소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아동 경기도 체육대회참가 보상비 감액은 시설아동 전체에게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서 했는데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에게만 사줬고 점심은 시설아동복지 연합회에서 제공했기 때문에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상에 감액된 것은 다시 증액하도록 넣어서 증액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1개소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1,15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비도 인원 증가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별 지원은 백암어린이집이 하나 늘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비로 44,90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별 지원은 49명에서87명으로 증원으로 인해서 20,759천원이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65개소에서 92개소로 시설이 증가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개소 이것은 100%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329쪽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는 74명에 대해서3,662천원 증액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74명도55명이었는데 인원이 증가해서 1,70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69명에서 48명으로 당초 예산계상 명수보다 적기 때문에 15,500천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63,524천원을 계상을 하고 의료보호 대불금은 3,74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333쪽과 335쪽까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설명에 대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마무리 추경예산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운영비 지원과 난방비 지원에서 30,740천원 증액요인이 있는데 노인정 45개소 증가분이라고 그랬죠?

210개소로 예산을 세웠는데 25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원되던 것인데 도비 지원없이 전액 시비로만 증액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보조내시 내리면서 당초에는 180개소 정도로 내려왔다가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도록 예산편성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큰데는 5만원, 작은데는 3만원 그런가요?

운영비를 차등으로 30인 이하는 월 6만원, 31인에서 50인 이하는 7만원, 51인에서 90인 이하는 8만원, 90인 이상은 월 9만원씩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86,760천원 예산이 경로당 210개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게 아닌가요? 41,000원대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기본으로 국도비 내시 내려온대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개소 증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인데 과장님이 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사전 조율된대로 전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345쪽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 천만원과 상여금 3,333천원, 시간외근무수당 7백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이 월평균 1.3인이 결원이고 12월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346쪽에 관서당경비 기타수당도 1,500천원 감, 일반수용비 재활용센터현판제작 500천원도 당초 재활용센터로만 활용하다가 기사대기실을 증축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정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그래서 금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인데 작년까지는 21세기 종업원보장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서 1인당 58,200원씩 불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신상품이 개발되어서 종합보장 직장인 보험이라는 것이 1인당 28,500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삭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7쪽 임차료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2차 공사지역에 차수시트를 미리 설치하면 태양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를 안하고 현재 늦어짐에 따라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는데 장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경량철골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크레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불도저, 지게차 유류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재료비 92,400천원은 남사 완장리 미래환경이라는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민간업자가 현재하고 있는데 공법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5,260천원중 재활용품 분리보관용지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348페이지 스티로풀 감형기 구입도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숙직실 TV구입은 1백만원이 섰는데 정수배정이 안된 사항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사경 34개소 설치사항은 현재 저희 사무실하고 중앙동 사무실 맨 오른쪽으로 미화원복지센터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건물이 직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밤에 나오는데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반사경하나 설치하고, 유방리 재활용센터도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나올수가 없어서 적환장하고 3개소에 반사경을 설치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96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43억안에 포함이 된 건데요. 국도비를 50%씩 마무리추경때 미리 당겨서 준다고 그래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그것에 대한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349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로 25백만원이 당초에 섰는데 그것 가지고는 2.5톤 화물차 밖에 살수 없습니다. 그거로는 수지쪽 대단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차 비슷하게 생긴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45,000천원을 증액해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주는 것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가 늘어서 당초계획보다 세대수가 늘어서 부족분 5,691천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0쪽 실시설계비는 재활용센터 휀스설치 실시설계비로 이것은 자체에서 청소과 직원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600천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1,294백만원은 시설비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100톤 2기, 1,074백만원 이 사항을 2차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서 소각장 설치하는데에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금어2리 도로확포장공사 입찰잔액 31백만원 삭감시키는 사항과 지게차 삽날제작은 재활용센터에 지게차가 있는데 삽날을 제작해서 활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재활용센터 기사대기실 공사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금어2리 도로확포장공사 부대비도 사용잔액 1,415천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당초에 2단계 소각시설에 서야되는데 7단계로 잘못부기가 되어가지고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13,682,607천원에서 262,338천원이 늘어난 13,944,945천원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77천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농림수산 전산망사용료는 당해년도 사업완료 후에 익년초에 다시 입력을 하도록 변경지시가 되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은 심의위원이 33명인데 분기별로 4회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대개 농협장, 후계자 회장들인데 서면심의를 원해서 당초에는 첫분기에는 추진했는데 성원이 안되어서 계속 서면심의한 관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농산물유통 자동응답기 유지비 감액은 기준경비대로 내구년수에 비례해서 세웠습니다만 장비관리 철저로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6쪽 농산물경쟁력제고 활동비 1백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357쪽 농어민 선진지 견학은 인원을 축소했고, 해외연수도 당초에 10명 계획해서 1명이 출발하기 전전날 신원조회에서 이상이 생겨서 2백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에662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55명이 줄어든 567명으로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103,625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자재 및 안전망 설치는 당시 용인농협에 창고가 있던 자리에 의사당을 짓는 과정에 조건에 부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359쪽 병해충항공방제사업 부담금은 6,085천원 반납계획입니다. 당초에는 ha당 21,000 계획했는데, 계약과정에서 17,500원으로 낮아져서 생긴 반납액입니다. 휴경지 생산비 지원 5백만원 반납은 당초에는 164ha로 계획했다가 71ha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10ha를 못하고 5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는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6,298천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계는 15,495천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4ha도15,376천원 감액하는 것은 사업변경 내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촌지구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 사업은 공사완료 후 집행잔액 3,392천원이고, 사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증액은 사업량 약270m가 늘어나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시미·수세지구는 사업비 부족분 19,520천원 증액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완장리, 정수리, 목신리 후동부락에 384,505천원은 개보수사업 변경내시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362쪽에 97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도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되는 내용이고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감리비 862천원도 사업비변경내시 및 사업량 감소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363쪽에 실시설계비 한해대비 암반관정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와 경지정리지구 맹암거 설치공사의 5건 3,503천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정산금 잔액입니다. 363쪽 하단에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보강공사 485천원과 보정지구 배수로 관거설치 부족분 2,500천원은 추가요청분입니다. 그리고 364쪽부터 365쪽 중간까지 내용은 공사완료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5쪽 하단에 농산물유통구조 계획인쇄비 1,100천원은 농림부에서 일괄 인쇄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시에서 인쇄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리후렛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제작되어서 배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740,740천원에 대하여 6백만원 감액된 734,7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재료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축예방 주사614,800두를 놓기 위해서 두당 50원씩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선진축산시설 견학은 당초 6백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2,445,808천원보다 4,088,662천원이 감소한 97,857,66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 소관예산 1,695,035천원, 도시과 소관예산 3,927,65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과 소관 10,087,876천원, 지적과 소관 91,66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38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하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비는 하천장비 임차료 10,360천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비 69,410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동면 상덕소하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53,7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송전천개수공사는 도비내시에 의거 289,20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는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조사연구개발비 26,805천원이 증액편성, 수로원공상치료비 사유 미발생에 따른 5백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도로건설 사업은 6건에 2,029,579천원이 부기조정 및 증액편성 되었으며 토지매입비가 680,200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는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2천만원은 원삼면 상수도개발 실시설계비 37,000천원의 집행잔약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전출금 6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391쪽에서 3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 및 등기수수료 41,000천원, 원삼좌항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0,240천원은 집행잔액 및 시기미도래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비로 392쪽에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0건에 대한 집행잔액 56,959천원과 토지매입비 1,874,000천원은 감액 편성, 395쪽에서 396쪽 지역개발비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 현수막걸이대 등 설치비 및 설계비 7,650천원은 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 다음에 411쪽 주택과 소간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위탁금 사유미발생에 따른 1천만원을 감액 편성, 419쪽에서 42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는 일반수용비 12,500천원, 택시정류소 표지판 제작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가자 급식비 1,266천원을 감액 편성,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예산으로 429쪽에서 43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인건비 22,920천원 공원조성시 꽃 구입비 4,737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간림관리비 432쪽에서 434쪽으로 산불예방홍보물 제작, 급식비, 연료비, 재료비 등 56,351천원과 이동면 덕성리 산 78번지 공공부지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감액편성, 439쪽에서 441쪽으로 지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토지 및 특성조사표 유인물 등 일반수용비 26,500천원, 공시지가 통보 우편요금 5,663천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연구개발비 55,000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83쪽에서 386쪽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지하수처리부담금 용역비 1천만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 317,000천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감리비 11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비 10건에 442,000천원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다음은 399쪽에서 40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63인에 대한 환지청산금 94,876천원을 감액편성, 다음에 405에서 408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금 224,575천원은 세입재원 감액 편성, 분할측량 수수료, 지적 정리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등 일반운영비 37,171천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부대비 5,777천원, 예비비 181,627천원등 감액편성, 다음은 415쪽에서41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융자금 상환으로 7,69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에서 426쪽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건설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감액편성, 469에서 480쪽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7건에 예산액 20,769,313천원중 이월액 18,152,6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분분은 말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새로 계상된 것이나 증액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 부문에서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이 10억이 감이 되었고 보라∼지곡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 구간 용지보상비가 됩니다. 연장은 2km,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북∼양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신기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안골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0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옥산∼장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326,900천원, 유림교 개설공사 감리비 부족분 85,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1쪽 실시설계비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설치공사 46,339천원은 모현면 갈담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교량 연장 120m,접속도로 3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삼인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음달안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9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리 소교량가설공사 부족분 110,000천원, 삼인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시경계 안내표시판 설치 22개소게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충효의 고장 용만시"를 각 시군경계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수지하수처리 부담금 용역비로 7천만원, 이 내용은 성남시 북정동에 수지하수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성남시와 의견차이로 부담금 산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톤당 102원을 달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톤당 42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와 용역을 해서 톤당 용역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분으로 기흥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3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6쪽 토지매입비 금복교 설치공사에 2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치공사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시는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77쪽에 농어촌도로 조사연구개발비 6.7km 20,254천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379쪽에 유림교 가설공사 감리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90% 증액이 되는건데 증액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복교 설치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은 금복교 위치가 시장통에서 학교로 가는 구교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토지매입비를 교량에서부터 밑에까지 옹벽을 설치하는데 실시설계해 본 결과 금학천은 개인토지로 되어있는 것보다 용인시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50백만원을 감액시켜서 탄천 보강공사 토지매입비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전용으로 해서 다른데로 돌리는 내용이고, 농어촌도로 조사연구개발비 6,7km. 20,254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세 군데입니다. 남사 창아선 1.8km와 남봉선이라고 남사면 봉명리 1.2km, 백암면 백봉리 신대발선에 3.4km가 있는 농어촌도로 조사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림교 가설공사 감리비 부족분은 당초에 94,680천원에서 180백만원을 세웠는데 유림교는 유방동 고속도로 바로 밑에 있는 유림교인데 연차계획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사실상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98년 12월에 끝나는 사항인데, 그래서 여기에 감리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추경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4쪽 이동면 상덕 소하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53,7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공사비는 세운 것입니까?

예, 했습니다. 이것은 이동면 상덕 소하천 토지매입해서 양여금사업입니다. 거기서 15필지 2,373㎡ 평당가격이 82,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토지매입비 53,700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를 다해도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설을 하거나 할 때는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액조치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구성취락지구 소1-4, 소2-10호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7,890천원 계상했고, 394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46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821천원 이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천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16호 개설공사 1,150백만원, 태평양∼영덕리 덕곡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 6,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증액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도 증액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에 전화요금 327천원, 22페이지 예비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 237,200천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보조금에 6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정수장 부담금 871,233천원, 자본적 지출에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10억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6,202,9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추경예산 사항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392쪽 하단에 수지중학교 방음벽 실시설계비 잔액이 감액된거죠?

네.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477쪽 실시설계중이라고 나와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고, 478쪽 모현면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재정비용역은 용인기본도시 계획이 완료되면 추진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시켜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애요.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추진이라는 말은 감액하였다가 99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도나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고난 후 안이 확정되면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시켜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면도 있겠는데요.

대략 건교부 승인 예정일자를 어느정도 잡으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려면 건교부하고 결정고시까지 받으려면 99년까지 가야됩니다.

99년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추경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393페이지 신갈우회도로 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비에 10,53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에 육교 설계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까?

기 설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모델을 모양있게 해야 되는데......

98년도에 가서 시행해야 되니까, 할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를 만들어도 이제는 도시미관상 예술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산 줄은 것하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 세입만 있고 특별하게 보고드릴 것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을 작년에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불용처리한 것입니까?

예.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겨울이기 때문에...... 거의 정리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로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에 감하고 426페이지에서 감한 내용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33쪽에 이동면 덕성리 산 78번지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원 감액한 사유와 공공용지 매입비 백억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사유재산 집단화에 의해 합리적인 관리를 꾀하려고 토지를 일반시유재산 매도를 하고 부족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토지를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사유를 서한으로 제출을 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토지소유주가 이전에 사인간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쪽에서 일반토지에 대한 매각의사가 없다는 사항을 서한으로 분명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토지 매수하는 사항을 백지화시키게 되어서 감액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한을 접수한 후에 사인간에 거래관계는 더 이상 된 내용은 없습니까?

서한을 접수하고 나서 사인간의 약정에 의해서 일부 당초에 매수하고자 했던 상대편에서 토지거래허가가 그 이전에 접수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중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종중의 동의서가 붙지않고 단독명의의 토지거래허가가 접수되어서 토지거래허가가 반려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원소유자로부터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서한으로 밝혔기 때문에 토지매수에 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911,137천원에서 91,663천원이 삭감된 819,47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보고서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화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종만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9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97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부문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과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결과는 12월 2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