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준영 의원 발언
준영
이준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일정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국, 10개 행정복지센터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안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국의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6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9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8억 8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과는 3개 과이며 정보통신과 82만 3000원, 식품안전과 1080만 원, 민원과 7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301억 900만 원 중 288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총 4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인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82억 4000만 원 중 17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인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소통과는 15억 9900만 원 중 1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6%인 90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68억 3000만 원 중 6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인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9억 8600만 원 중 9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인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는 24억 5100만 원 중 2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인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우리 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통솔을 한다고 할까 이렇게 대표격을 띠고 행정 전반을 펼치게 되는데, 특히 이 행정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펼치는 행정이니만큼 민과 관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동사무소 같은 데 회의 차 가보면 직원들은 시의원이든 일반시민이든 동사무소를 찾아오면 일단 친절하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그분이 원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하고 가실 수 있게 공무원들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께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시 본청과 행복센터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시민을 응대하고 민원처리 역시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국 산하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조례 제정, 폐지 이런 것 관련해서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인 저에게도 이렇게 내용설명을 미리미리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미리 하셔서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형성된 공감대 속에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가 더 원활히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국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각 과나 국에 보면 사업설명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에 공원을 조성하면 설명회도 하고 이런 거 사실 많이 하잖아요. 큰 시행사는 시장님 일정도 맞추겠지만 자질구레한 동네 공원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좀, 날짜 정하는 것과 시간 정하는 게 과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있잖아요. 번거롭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율 같은 것을 해서 일정 쭉 보다보면 오늘하고 그다음 날 또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례로 제가 사실 보고 왔는데 29일, 30일에 고강본동·1동 공원 설명회가 있는데 바로 옆 동네니까 같은 날 잡아서 이렇게 시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저희들,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지만 솔직히 표 먹고 사는 선거도 있고 한데 참석을 안 하면 시의원들이 참석 안 했다, 도의원들이 참석 안 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과나 국에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신경 쓰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참석하셔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그 내용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각종 설명회나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지역구 시·도의원님들을 챙길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많이 동감을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꼭 참석해서가 아니고 어쨌든 모 의원은 왔는데 모 의원은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조금 조율해서 또 그 과에 애로사항은 있겠죠, 날짜 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최소한 정해지면 미리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빨리, 신속하게 연락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리만 연락드린다면 시간이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호
서원호위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철
최갑철위원
자료 20쪽에 보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정책백서 발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월시킨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1년이 된 시점에서 행정개편에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2단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책임동과 일반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동과 일반동의 유기적인 관계개선 그다음에 19대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정책변화 이런 것들이 잘 맞춰져야 된다. 지금 아동수당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우러져서 거기에 맞게 행정도 굴러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2단계, 지금 36개 동에 대한 동도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백서를 발간하는 것도 좋지만 완성도 측면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 시점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구청 폐지를 우리가 준비 기획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 당시부터 우리 시의 계획도 구청 폐지 이후 36개 동에 대한 업무 재편입니다. 업무 재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동에 현재 있는 업무 중에서 모아서 합쳤을 때 효율이 높은 업무는 합치고 복지나 주민자치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동에 더 기능을 강화해서 업무를 재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동을 일반적으로 그냥 통합의 개념이 아니고 시민적 체감이 높은 현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의 욕구가 많은 것은 기능을 강화해 주고, 모아서 통합했을 때 인력 절감이나 행정적 효율이 높은 것은 통합해 주고 하는 것이 2단계 업무 재편작업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2단계를, 1단계가 거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을 기점으로 해서 7월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해서 정확한 평가진단을 받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이어서 2단계 동 업무 재편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6∼7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교수님과 지역의 의원님들, 각 주민자치단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거쳐서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동에 대한 통합 내지 업무 재편작업도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다소간 불편하고 하다만 것같이 된 미비한 부분이 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감도가 더 높아지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가 그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다행이네요.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마음이 놓입니다. 사실 주민자치가 탄생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아요, 움직이는 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뒷받침해 주고 늘 그러니까 그렇게 굴러왔던 거거든요. 이제 주민자치 하나를 보더라도 강화를 시켜서 공공적인 부분들, 즉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비로소 시행을 했는데 각 지역의 소공원, 대공원, 샛강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주인 의식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맞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다 하고 그래왔는데 이제는 떠넘겨줘도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 조금만 밑받침만 하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꿰맞춰져가는 행정개편의 2단계를 잘 준비해서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또 어떤 위치적으로 포지션별로 맡은 바 일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각 동의 동장님들은 늘 그냥 그 역할들만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지역주민들한테 넘겨주시고 그런 업무들을 좀 더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간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일부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데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 쪽으로 용역을 들어갈 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기능강화 부분을 용역에 과업으로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적인 업무 범위도 확장하고 또 공무원이 지원하던 그런 인력체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전문인력을 전담해서 그 일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주고 해서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크고 작은 각종 현안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 가고 행정기관 그분들은 물질적, 행정적 지원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용역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하여튼 격 높은 과업들을 제시하셔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원미2동 동사무소 혹시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원미2동 동사무소는 몇 번 가봤어요.
형순
이형순위원
내부에도 들어가 보셨어요?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구조가 좋던가요?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신축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사실 동사무소 청사도 행복센터 중심 체제로, 업무재편 체제로 가면 오정어울마당을 리모델링해서 재편했듯이 통합과 기능 재조정 들어가면 그 부분도 한번 리모델링해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용역에 담을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민원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오거나 또는 동장실을 방문하려고 하면 동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동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엘리베이터 문제도 그렇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책상이 필요하면 책상을 끌고 왔다가 책상이 필요하지 않으면 뒤로 밀쳤다가 주민자치회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빔으로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하면 빔을 어디에 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
형순
이형순위원
칠판에 쏩니다. 지금 이런 환경의 동입니다. 빔을 쏘려고 해도 거기는 벽에도 쏠 데가 없어요. 보통 벽이 이렇게 하얗고 하면 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뒤로는 전부 다 적체물이 있고 중간에는 창문이 어중간하게 다 이렇게 있으니까 벽으로도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칠판을 중간에 놔두고 빔을 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재편성 리모델링이 시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동에 관련된 복지협의체나 복지 관련된 부서도 보면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행정동이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있는 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다면 크게 돈도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거기 약간의 증축도 필요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 다니면서 서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지려면 거기 돈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사실 그것도 당연히 7월 용역을 통해서 기존 36개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용도에 상응하는 리모델링 계획도 점검을 하고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도 우리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런 제반사항들을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하지 말고 용역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서 촘촘하게 건축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TF 구성해서, 특히 건축부서, 행복센터, 동 여러 관련된 부서하고 종합 TF 구성해서 종합점검을 해서 단순히 동만 업무 재배치하고 이런 작업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동에 유일하게 경로당이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간배치가 더욱더 힘든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을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면 굉장히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경로당을 계속 거기에 지속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을 마련해서 좋은 공간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정말 이 동에 가보면 너무 진짜 환경이 그거 해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한두 건인 게 아니고 30년 전에 지은 청사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창문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 단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파트하고, 특히 복지파트하고 입주되어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7월 예산에 용역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일단은 6개월 정도로 잡고 해서 그 이후에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시민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국장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8쪽에 보니까. 자료 8쪽 밑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로 부여가 돼서 그것을 자기가 쓰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를 보니까 하반기 질병에 의한 직원 사망, 작년에 365안전센터에서 돌아가신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혹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망하시면 시에서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혜택이나 뭐 따로 복지 쪽으로.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사망하면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제조합에서 주는 거 부모는 얼마, 자식은 얼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순직을 하고 이러시면, 예를 들어서 나이 어린 순경이나 경장분들, 나이 30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가정사가 힘드니까 부인을 특채로 경찰도 해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보면. 공무원들 보니까 맞벌이 부부 공무원들도 저희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30대에 순직하고 40대 초반에 하면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가정사가. 그런 거 저희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저희가 어떤 사고발생 시에는, 전에 한번 공단에 응시하게 해서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기관에는 사실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업 쪽으로 아마 알선하고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부분도 부천시가 우선 모범이 돼서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에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찾아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강구해 보시죠.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간부공무원들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공무원 계시나요? 재정자립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38, 39%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영
이준영위원장
32.6%입니다. 위원장이 왜 묻는가 하니 지금 이 6차 회의시간은 결산 승인안 심사시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간부공무원들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4200억 원 정도 됐는데 실제로 걷힌 것은 360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400억 원 정도가 덜 걷혔어요.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32.6%, 경기도 시·군·구 평균이 45.6%예요. 이거에도 못 미치고 수원은 46.6%, 성남 52.9%, 용인 50.3%로 우리 시가 매우 이렇게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 운용을 잘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맬 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안정민행정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7년 예산이 177억 원 정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웅
정해웅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예산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폐지가 됐나요, 아직 살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림
구성림참여소통과장
2021년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2021년까지요?
성림
구성림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2021년까지 살아있다 이거죠. 그러면 먼젓번에 폐지된 것은 뭐가 폐지됐죠?
성림
구성림참여소통과장
폐지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만 그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본 위원장의 생각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이게 국가적 대응 차원이 가장 바람직하고,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할 부분이 있다면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방단체, 모든 지방단체들의 의견들을 통합해서 국가에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잘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리고 단위사업별(부기별) 지출 현황 있죠. 여기에 대표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은 말이에요, 우리 과장이 보더라도 경기민예총 부천지부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이름이 다 나온다고 어디가, 개인에 대한 신상이 모든 게 다 나와서 이런다면 한 자를 뺀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료의 의미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림
구성림참여소통과장
네,「개인정보 보호법」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딱 보더라도 이것은 자료 자체가 부실하잖아요.
성림
구성림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리고 경기민예총 부천지부 2000만 원 지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성림
구성림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세부적으로 이 2000만 원을 쓴 내용, 여기에 8개 단체가 있네요. 세부적으로 지원된 금액을 어떻게어떻게 썼다 이 내용을 현황으로 정리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직접 가져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소
윤여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여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32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에 스마트서비스 기반 구축 예산이 2016년도 예산이죠?
여소
윤여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추경에 된 거예요? 2016년 2회 추경에.
여소
윤여소정보통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것은 추경에 편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웬만한 사업들은 명시이월 못해 주게 해 놨어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하고 괜히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하면 사실 따져보면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여소
윤여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꼭 필요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일부라도 편성해서 추경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사업진행은 연초부터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들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어도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여간 이런 중요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일부라도 편성해서 하는 게 사업의 진행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소
윤여소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3쪽에 자가통신망구축(행정복지센터 10개소) 예산을 92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집행된 금액이 4300만 원 정도고 집행잔액이 4900만 원 정도 되네요. 광케이블 설치를 10개소 계획하였으나 7개소만 해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소
윤여소정보통신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이 된다면 이런 예산을 다른 항목에 이렇게 쓰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소
윤여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것이 미리미리 절감할 수 있게 확인을 거쳐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의 얘기는.
여소
윤여소정보통신과장
네.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41쪽에 있는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 전액 도비예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음식 취급업소 중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원호
서원호위원
시장별로?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시장별로요.
원호
서원호위원
시장 안에 있는 음식점 다 주는 거예요? 시장별로 하면.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시장 안에 있는 음식 취급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예를 들면 고강제일시장이면 고강제일시장,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여러 시·군이 응모를 하는데 저희 부천시가 작년에 채택이 돼서
원호
서원호위원
시 차원에서 된 거네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안 되네요, 식품진흥기금이 15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이 언제까지 돼 있죠? 몇 년도까지 저희들 운용 기간이.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몇 년, 몇 년씩 기금 운용이.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기금은 각 시·군에서 운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식품위생법」이랑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식품기금이 조성된 것이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보면 기금을 언제까지 운용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끝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식품기금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15억 정도 기금 가지고는,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아무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15억 기금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같은 것을 가지고 쓰는 거지 이 기금 가지고 조성해 놓은 돈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이자 15억이 1년에 조성되는 퍼센트를 보면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하고 저희가 거둬들이는 2억 원 정도의 과징금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이 형성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했는데 기금에서 조성된 금액을 어디에 쓰는 거죠?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식품의 안전교육이라든가 교육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사용하는 돈이.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기금 사용하는 돈이 3억 정도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매년 쓰는 게 3억 정도 된다고요? 기금을.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기금 조성에서 써야 되는 것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원래 식품진흥기금에서 영업소에도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 다 융자해 주는 것도 이 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그것은 도 기금에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우리 기금에서는 융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기금을 쓴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데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금이 언제나 증액되지 못하잖아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증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2016년도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2016년도에 기금 조성이 얼마나 됐고 어떤 재원으로서 기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예전에 재래시장에도 파파라치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신고가 들어오나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지금은 파파라치가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이 바뀌고 나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은 잘 된 거네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예전에는 파파라치들이 신고하면 보상제도가 있었죠.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참 많았죠?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재래시장에 보니까 그 당시 고충이 심하더라고요, 파파라치들 때문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이랬는데 다행이네요, 그런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납세태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경우예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과태료 부과를 받을 당시에 이미 폐업이 되었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이 망해서 폐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산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 송달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연락처는 있기는 있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주소지로도 보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재산이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불용처리해요? 기간 지나면.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기간 지나면 불용처리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납세태만은 주로 어떤 경우예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납세태만은 그 사람들이 이 세금 말고도 다른 세금도 많이 체납이 돼서 미루는 경우예요. 세금을 고의로 안 내려고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사람들은 딱히 방법이 없는 거네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재산압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보통 이런 분들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경우들이 많죠.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다른 세금까지 다 밀려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막상 가보면 딱하기도 하고, 그렇죠?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직접 만나기도 합니까? 납세태만자들을.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만나지는 않고 그 후에 징수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게를 해서 돈벌이가 잘돼야 하는데 이런 분들도 들어보면 나름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납세태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출하신 자료 40쪽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금 있죠. 6200만 원 사용한 내역서 상세현황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41쪽에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런 것은, 우리 시에 19개 전통시장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19개 시장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19개인가요, 20개인가요?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19개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른 시장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것도 상세현황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직접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식품안전과장
네.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민원과장 유혜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에 여권발급 수수료 이중으로 부과했다고 하네요?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왜 이중으로 부과했어요?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직원들 착오로 부과가 이중부과가 돼서 하나는 저희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중부과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납부는 하나를 한 거고 전산 상에만 이중부과가 된 거예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4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구입하고 홍보비, 설치비, 전기사용료인데 여기 설치비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건 뭐예요?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설치비는 작년에
원호
서원호위원
따로 설치를 한 거예요?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다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1대를 했냐, 2대를 했냐고요, 예를 들면.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설치는 작년에 10대 정도 했는데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설치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호
서원호위원
해마다 설치비는 안 들어갈 거고.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금년에는 구입비가 없어서 설치비는 없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용지 구입하고 전기료 등 다 들어가는 게 무인발급기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보통.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작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4억 29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기곗값이 2억 2500만 원 정도해서 순수하게 무인민원 운영으로는 2억 정도
원호
서원호위원
1년에?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2억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이제 어느 정도 해 봤으니까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현재 42대가 있는데 1일 평균 33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평균은 그렇게 나오는데 거의 사용이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네, 하루에 10건 정도 안 되는 데가 7∼8개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동 센터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 데는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만 예산투입, 산출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원호
서원호위원
예산 부분도 효율성 있게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자
유혜자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명시이월이라든지 각 과에 있는 특별한 사항들 이런 것만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핵심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심곡본동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억 7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억 4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결손처분은 23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9400만 원으로 9.7% 잔액입니다.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가 많습니다. 8쪽부터 15쪽까지인데 소사구청이 폐지되면서 관련 예산들을 행정복지센터로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중요한 사항이 없고 생활안전과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7억 5900만 원이고 본동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 5700만 원으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7억 5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을 당시에는 소사구가 9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예정수입을 잡았던 것이고 결산은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권역 4개 동에 대한 징수결정액을 처리했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이월이라든지 예산의 이·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관련 사업들은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후로는 일반동에 관한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런 정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심곡본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금 6개월여 만에 다시 연결해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고 10개 행정복지센터가 거의 내용이 엇비슷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핵심포인트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복지국의 결산심사를 하다가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기초생활보장 사업인데 더하기 프로젝트 학교안전지킴이 인건비 등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그것뿐이 아니라 생활안정 융자금 이런 것들 하여튼 10억 가까이가 남아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안 됐느냐 그랬더니 홍보 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가 10개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잘 안 내려오나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러한 저소득기초생활보장 프로젝트, 본인들이 이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의 10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오로지 “저희가 홍보를 잘 못 했습니다, 홍보를 잘 못 했습니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일정 요건 대상자만 해당이 1차적으로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시의 계획이 통보가 됩니다만 동에서 당사자들한테 알리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데서 충분히 홍보가 덜 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 홍보를 밑으로 내려보냈는데 각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이 과연 홍보 부족으로 밑으로 전달이 안 됐는가, 아니면 정말 복지정책과 말대로 저희가 홍보를 몇 번 독려를 했었어야 하는데 안 했던 건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동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잠시만요.
준영
이준영위원장
담당 복지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오미자심곡본동복지과장
복지과장 오미자입니다. 주로 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나 동으로 시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홍보가 생계비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부분은 기존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맞춤형 관련되는 복지동 허브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그것이, 작년부터 센터가 설치되면서 이뤄지는 부분이라 다소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게릴라 홍보라든가 아니면 동 단체원들, 일반인들 그리고 위탁받은 요양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게릴라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할 때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홍보에 필요한 팸플릿 같은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예산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시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주무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무엇을 해도 회의진행 사항들을 이렇게 한 번 보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이거 한 번도 본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국민생활단체들을 다 봐도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정말 홍보 부족이었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사실 대상자한테 전달하는 부분인데 일반단체원들한테 알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당사자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강병일위원
이 대상자가 꼭 집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최저생활수급자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라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모아주세요.” 하는 거였으면 동네에서도 발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사항들이거든요, 여기서 했던 사업들이. 그것은 경기도비까지 나왔던 사업들인데 그래서 운영체계를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확실히 복지국에서 해야 될 사항, 좀 더 독려를 하고 홍보를 더 해야 됐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곡본동 책임동장께서는 보다 더 동이 동민들과 함께, 센터가 센터 관할 지역민들과 함께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1분 기록중지
13시52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명시이월이라든지 특이사항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 과나 산하 동사무소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소사본동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4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19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00만 원 중 5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오고 있는 민원 중 하나가 조금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더 가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소사본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소사본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4분 기록중지
13시55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거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김세일 책임동장을 대신하여 고영명 민원행정과장이, 역곡3동 김효겸 동장을 대신하여 허민 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고영명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원 중 95%인 4억 77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2200만 원 중 300만 원은 결손처분했고 1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민원행정과의 예산현액은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100만 원 중 99%인 6000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이월했습니다. 복지과는 통장 이자수입 4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생활안전과의 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 3600만 원 중 92%인 2억 16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2000만 원 중 300만 원은 시효소멸에 따라서 결손처분했고 16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범박동의 예산현액은 6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9500만 원 중 99%인 9400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이월했습니다. 역곡3동의 예산현액은 8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600만 원 중 99%인 1억 500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6400만 원 중 94%인 6억 27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민원행정과는 1억 4200만 원 예산 중 96%인 1억 3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복지과는 3700만 원 예산 중 91%인 3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범박동은 2억 5500만 원 예산 중 92%인 2억 3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역곡3동은 2억 2900만 원 예산 중 97%인 2억 2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역곡3동에 임꺽정 거리인가요?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네, 임꺽정 거리 음식점 거리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거기 장사들이 어떤가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던 데잖아요.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네, 구에서도 좋은 식당거리로 해서 별도로 홍보물도 지급하고
원호
서원호위원
거기가 주로 손님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일반적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젊은 친구들은 거의 없죠. 오나요?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죠, 보통.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30∼40대 정도.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학교 어디 거리든지 형성되어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가자고 했더니 분위기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렇고 그 거리 자체를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술 드시는 분들이 다양한 층이 있겠지만 제가 표현을 어떻게, 그런데 깨끗한 거리 분위기는 잘 조성되어 있지만 식당에 들어가기가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양한 층들이 와야지 호프집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20대가 오는 데도 있을 거고 30대, 40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젊은 층들도 다양하게 갈 수 있으면 거리가 더 활성화가 될 텐데 어딘가 모르게 칙칙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 거리를 도시교통에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도 해서 제가 고강동이다 보니까 역곡3동 임꺽정 거리가 좋다고 해서 학교 어머니들을 모시고 몇 번 가봤어요. 갔더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꺼려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게 들어가서 분위기 아니면 나오잖아요.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다양한 층들이 오면 장사들이 활성화도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역곡3동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어쨌든 잘하고는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취지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층들이 오면 그렇잖아요. 젊은 층 상대로 하는 장사도 있을 거고 나이드신 분들 상대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생각 좀 해 봤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3쪽에 도로사용료에 납세태만 이것은 뭐, 생활안전과에 있는 거요.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지난해는 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2건은 이월 중에 받은 거가 있고 지금 7건 남았는데 최대한 독촉하고 해서 받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무재산은 아니네요?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납세태만이네요, 그렇죠?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받으시기 힘드시죠?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세금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괴안동은 본 위원장이 살고 있는 동이고 정치적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정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만 저 역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상세현황을 준비해서 보고하라는 내용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것들 발췌해서 보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옥길지역은 다 들어오시게 되면 9,300여 세대에 2만 5000여 명이 예상됩니다. 지금 1만 2000∼3000명 이 정도 들어오셨는데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본청 민원과장에게 옥길지역 민원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범박동장님과 협의해서 강구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입주가 다 완료된 이후에도 다른 동들은 동사무소를 이렇게 다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이 범박동은 옥길지역에서 범박동청사까지 걸어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떠한 민원대비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차원에서 범박동장님하고 함께 이렇게 민원과장하고 본청의 민원과장과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리고 괴안동 직원들이, 민원과장 아시다시피 회의를 저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불친절하다, 제가 다른 센터들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창구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잘 시키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상세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괴안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민원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억 4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3000만 원 중 수납액은 6억 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500만 원 중 290만 원은 시효소멸 등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2200만 원은 출납폐쇄에 따른 증지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월액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18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반장 활동 보상금, 민원 서식 인쇄비 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성곡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살기 좋은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동장님들,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 5년 동안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이 사업한 계획서를 요청했어요. 본 위원이 시의원 된 지가 3년이고 4년째 접어드는데 제 능력도 부족했겠지만 특히 고강본동, 고강1동에는 시 예산을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있으면 겨우 항공기소음대책 돈 받아서 1동이나 본동이 지금 하는 거고, 특히 고강1동 동사무소 증축하는 것도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일부 안 주는 현실이고 저 역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테니까 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저와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아부를 해서라도, 시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서라도 좀 달라고 해서 어쨌든 과장님들, 동장님들이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희들이 뭐라도 하나 해 놨으면 싶고, 특히 고강1동 수주어린이공원을 증축하는데 그것도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다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의원들 능력이 없다고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반성도 할 건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하셔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공원 200억짜리 100억짜리도 아니고 20억, 30억짜리 공원 리모델링하는데 4∼5년씩 제가 알기로는 5년째 하고 있어요, 공사를. 저도 집행부에 강하게 얘기하고 할 테니까 동장님이 다 같이 저희들하고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장께서는 그 지역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센터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반동들이 일선 창구에서 시민을 대하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동장으로서 책임 있게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과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해서 더 친절해질 수 있는 그런 민과 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성곡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기록중지
14시13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인 정춘민 민원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김용범 총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임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포인트만 간략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균
석중균오정동장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해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0만 원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의해서 수입증지와 과태료 등 증가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은 11억 1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6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4200만 원 중에서 결손처분액 100만 원이며 증지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등 1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7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5.6%인 4400만 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오정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장님도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 7월 자로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친절도가 더 좋아졌다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반대로 더 불친절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산하 각 일반동에도 일선 창구에서 시민을 접하는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각별히 시켜서 우리 민과 관이 하나가 되고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균
석중균오정동장
네, 말씀 유념해서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리고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이 지역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중균
석중균오정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래서 기업에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겁니다. 참고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중균
석중균오정동장
3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32.2%입니다. 이 수치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밑으로 떨어질수록 나쁜 겁니다. 스스로 우리 시를 운영해 갈 수 있고 자립해 갈 수 있는 그것이 그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오정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경기도 평균이 45.6%예요.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낮은 수치고,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46.6, 성남 52.9, 용인 50.3 이래요. 그런데 우리 시는 32.2%예요. 이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기반 중의 하나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부자들이 많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업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규제와 불친절과 이런 것으로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죠. 기업들도 많이 떠났죠. 그런 것 좀 알고 계시나요?
중균
석중균오정동장
계속 떠나고 순환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좋은 기업들이 안 떠났으면 좋겠지만
준영
이준영위원장
오정동 행정복지센터니까 그냥 동민들만 관리하고 이러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도 하셨죠?
중균
석중균오정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기업지원과하고 이렇게 업무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기업이 많이 있는 동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어떻게 더 잘해 줘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균
석중균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균
석중균오정동장
네, 하여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기록중지
14시20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거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박헌섭 동장을 대신하여 최해옥 민원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최해옥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최해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6 세입예산현액은 30억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 원, 징수결정액의 96.7%인 1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200만 원 중 144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내역 4쪽입니다. 세출결산 중 총 예산현액은 33억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9억 원이며 7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한 7600만 원은 원미노인복지회관 이전 지연에 따라서 4층 리모델링 공사가 2017년도 2월에 착공되므로 연기 지연 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장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위원장이 상세 보고하라고 요청한 사항들을 내용에 맞게 잘 정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옥
최해옥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민원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기록중지
14시24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거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남기만 동장을 대신하여 황병덕 민원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황병덕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황병덕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황병덕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8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3200만 원에서 7억 8100만 원을 수납하고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2억 2100만 원에서 10억 9900만 원의 지출과 5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왠지 이 행정이 무엇인가 불편한 듯 싶다, 또 일선 창구의 공무원들은 불친절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황병덕원미1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잘 받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병덕
황병덕원미1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민원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기록중지
14시28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장 정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부천시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2016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489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1411만 원 중 수납액은 5억 57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634만 3000원 중 237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397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현황으로는 민원행정과는 징수결정액 5966만 8000원 중 5854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복지과는 세입결산 사항이 없습니다. 생활안전과는 2억 4998만 2000원 중 1억 9930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상동은 1억 2817만 6000원 중 1억 2559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상1동은 1억 7628만 4000원 중 1억 7432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현액은 5억 9258만 7000원이며 이 중 5억 6132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인 3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현황으로는 민원행정과는 1억 6899만 7000원 중 1억 636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복지과는 4354만 원 중 386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동은 1억 9296만 2000원 중 1억 847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1동은 1억 8708만 8000원 중 1억 742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생활안전과는 2016년도에 재배정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중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동 책임동장께서도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한 지 1년 됐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민원은 더 빨라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하고 특히 시민들을 접하는 일선 창구에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친절도를 높여서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리고 중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어쨌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아닙니까. 그 의원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거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중1동 김종섭 동장을 대신하여 황인목 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책임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억 683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8399만 6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억 7511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887만 9000원 중 35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고 852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억 7598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464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81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중4동 민원행정과는 2.6%, 중4동 복지과는 4.7%, 중4동 생활안전과는 8.8%, 약대동은 10.6%, 중1동은 3.5%, 중2동은 5.5%, 중3동은 10.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4동장께서도 행정복지센터 전환 1년이 됐는데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해진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창구에는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직원들 교육을 잘하시고 일반동에도 교육을 잘하셔서 뭐니뭐니 하더라도 친절도는 조금 더 높여서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알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거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김경자 동장을 대신하여 박상국 민원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상2동 민원행정과장 박상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만 2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1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5.3%인 5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 3만 8000원을 제외한 2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쪽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임성환위원
상2동 민원행정과장님 행감 치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제 상1동이 2·3동하고 행정단위가 통합이 되죠.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 시행 날짜가 언제입니까?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23일에 의결이 되어야 하지만 7월 4일 자입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23일에 의결을 거쳐서 7월 4일 자로?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준비는 잘 되고 계시고요?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네,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충은 없으신 걸로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인원관계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성환
임성환위원
직원?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관계가 보건직이나 그 직원이 그쪽에서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면 직원관계 충원은 행정지원과에 얘기는 하셨고요?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네, 얘기는 했는데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면 올 12월이나 내년 2월쯤에 충원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아무쪼록 인원관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어려움이 초기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지역 시의원 이동현 의원님이나 저하고 상의하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2동 민원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시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지가 1년이 됐습니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일선 창구는 더 불친절해졌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 잘하셔서 시민들과 더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박상국상2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민원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기록중지
14시44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7132억 1018만 원 중 3.4%인 244억 5209만 7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877억 3889만 9000원 중 2.3%인 156억 6776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54억 7128만 1000원 중 34.5%인 87억 8432만 9000원입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3건에 1억 1577만 9000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은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08억 6562만 8000원에서 2016년도에 98억 3587만 4000원을 조성하고 14억 3009만 3000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578만 1000원이 증가한 492억 7140만 9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서를 수립하고 비용추계분석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매번 반복적으로 예산불용을 적게는 20%, 많게는 전액 100%를 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사전예측이 될 경우 미리 반납조치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촉구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기록중지
14시48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내일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