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2, 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 12. 23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에 참가하는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97. 10. 14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해 매매, 임차, 도급, 기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인에게 입찰 참가소요경비를 부담케 함으로서 연간 약 250,000천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동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보고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2.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 12. 23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여가활동 공간확충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의 수련의 같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마을에 400㎡의 레저풀과 샤워실, 탈의실 등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청소년수련마을의 시설을 보강하여 동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2. 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 12. 23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방학기간을 이용 취업 희망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은 물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부업대학생 고용의 실비보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 재학생이나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방학기간을 이용, 취업희망 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근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업대학생을 고용함에 있어 실비보상을 위한 재정운영의 불합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