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국장님은 유석희 시장 접견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기획담당 임준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산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책개발담당 박진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의회법무 강병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위원장님 담당과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조성계획이 어때요? 몇 년도까지 얼마씩 출연해서 얼마까지 조성하기로 했던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 조성금액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3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별도로 있는 건데 권태진위원님께서 2009년도 4월에 개정하셔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연 20억원씩 100억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2010년도에 세입예산 부족으로 긴축이 불가해서 앞으로 4년 간 내년도 추경에 세입이 있으면 그때 추경에 확보되겠지만 안 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10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백억을 출연할 것이다, 2010년도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20억씩 5년 간 100억을 하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집행부 의견에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세입부족이 내년도에 돼 가지고 그런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11년도에도 예측이 불가하네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의원이 발의해서 그렇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그때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특히 문현수의원이 2010년도에 예산 부족상태가 일어날 것이다,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예측을 못했다 할지라도 법에 있는 건데 기금을 조성 안 한다는 것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확보해보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올렸지만
나상성위원
심의위원회는 열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조성 안 하기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2010년도 세입예산 부족으로 해서 긴축이 불가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월 달에 열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11월17일 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금 조성 안 하기로, 2010년도에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하겠지만 추경에 안 되면 2011년부터 4년 간 당초 5년 간인데 4년 간 25억씩 1백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만약 2011년도에도 예산 부족상태가 돌아오면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재 운영하는데 3%를 2차 보전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 예산이 이자를 해주는 2차 보전이 2010년도를 예상해서 2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수입은 1억6천이고 그래서 한 1억2,4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원래 원금이 32억입니다. 현재 이자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40개 업체 정도 업체마다 2억 미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43억
매년 감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자가 감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소하 신촌지구에 sk 건설 450개 업체가 내년 10월에 준공되면 입주는 2011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이스건설도 2011년 상반기인데 그때해도 업체가 늘어나면 그때도 이자로는 이자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분양이 안 되어서 어려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금을 어떻게 계획할 것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 운영하는 식으로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입이 1억6천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이 2억7천 아닙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감하면 기금 얼마 안 가서 다 소진될텐데 2011년도에 또 다시 예산 부족상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출연금을 20억씩 할게 아니라 단 돈 5억이나 10억씩해서 라도 고쳐나가야지, 예산이 남으면 기금조성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조성 안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든 남든 우선 기금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야지 특별회계가 기금도 그렇게 조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불요불급한 예산 그것만 기금만 확보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이나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복지기금 조성계획부터 얘기를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현재 노인복지 기금은 17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자발생이 6,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계획은 당초 20억을 목표로
나상성위원
매년 얼마씩 출연해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2억씩 출연해서
나상성위원
금년에 반영 안 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수입이 약 6천만원이고 지출이 6,700만원이거든요. 지출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조성을 안하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총 이자의 10%는 적립을 했구요. 나머지 6,7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조성을 안 하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조성을 안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조례 규정해서 10%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하고 조성은 2억원씩 하도록 돼있는데 여기도 예산 부족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조성 안 하기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내년도 사업 선정하고 그런 것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도 당연히 논의해야지요? 예산 부족상황으로 인해서 기금조성이 어려울 거 같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나상성위원
내부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기금 조성과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전에 2011년까지 매년 2억씩 조성하게 돼있는데
나상성위원
조성을 하게 돼있는데 불가분하게 조성을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심의 안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조성을 못 하게 돼있으니까 심의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야지요? 당연히 지출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족상태로 조성하는데 불가피하다는 것이 유선 상으로나 아니면 공문으로 연락이 왔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안 왔구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나상성위원
여성발전기금도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당초 2011년도까지 20억 조성 목표였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16억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16억7,30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계획연도까지는 20억 조성하기가 매우 어렵겠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나상성위원
금년에 2억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2억 2010년도 2억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2010년도 2억, 2011년도 2억
나상성위원
그래서 4억 하면 가능할 것이다? 추경이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가능할 것이다, 여기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예산 부서의 의지이지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출연금 자체는
나상성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는 왜 이번에 기금조성 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열었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만 4,600만원 잡고 지출은 4,100만원 잡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기금 조성 안 되는 것도 심의 받았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예. 수입을 받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여기도 예산 부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린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연락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매년도 사업 시행하는 지출은 거의 비슷하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약간 차등이 있는데 2005년도부터 3,500만원 2006년도 2,400만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가 오는데
나상성위원
지출은 좀 늘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자체는 12개 사업인데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종돈입니다.
나상성위원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인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광명시에서는 도시주거 환경 정비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에 예치금을 101억5,9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3억4,20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기 운영하는 기금의 목적이 도시재정비 사업에 들어가고 기타 도시정비를 하는 설치 부담금이라든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 시설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조성계획이 없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예. 기금을 계속 만들어서 저희가
나상성위원
얼마씩 얼마까지 만들 계획으로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일단 광명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는 기금이 공사비로 2017년까지 약 3,777억원 규모의 공사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광명에서는 광명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는 기금이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여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에 23억3천을 조성해야지요? 그런데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에 15%가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원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부족해서
나상성위원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나상성위원
도시계획세가 부족해서 그러면 도시계획세 낸 것의 15/100가 안 걷혔다는 것인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재원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계획세의 15/100는 내야되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확보되는 대로 해주도록
나상성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 확보될 계획도 없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예. 세원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나상성위원
이 자체에서 논의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예산 부서에서
나상성위원
심의는 거쳤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예. 심의는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뉴타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지요?
고시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뉴타운 사업은 시작됐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예. 시작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관한 2017년도에 우선 당장 제가 알기로 뉴타운 부서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래서 1년 8개월 이내에 1단계 사업 중의 하나를 1년 8개월 내 그럼 2011년 8월 달 이내에 관리 계획 인가처분까지 받겠다고 하는데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세 15/100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다시 일반회계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국. 도비도 계속 요청을 해서 거기에 부족한 재원도 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2010년도에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는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현재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나상성위원
그래봐야 128억 밖에 더 됩니까? 3,700억에 128억이 그게, 2017년까지인데 1단계 사업이 몇 개 구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1단계 8개구역, 2단계 7개 구역
나상성위원
8개 구역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광명시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1단계 사업만 자그만치 8개 구역사업입니다. 그런데 128억 가지고 결국 광명시는 1구역밖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128억이면 8개 사업 중에서 1구역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미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이런 것만큼은 조성해야지요. 뉴타운 고시됐잖아요? 그런데도 예산 부족이라고 세워놓지 않으면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도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지요? 다 우선적이라는데 답답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나상성위원
재난관리 기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까?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 규정에 보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잔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에다 지난 9월 달에 3개 평균 년도를 했더니 80억 5,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1%인 8억531만원을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지금현재 돼있는 것은 그것의 20%인 1억6,10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획예산과에 다 했네요? 심의위원회는 열었습니까?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심의위원회는 열었는데 예산은 편성 자체가 기존에 돼있는데 20% 밖에 안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안 되면 금년 안에 내년도 안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된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억, 이제 저 뒤에 기금에 관련되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 들으셨지요? 기금은 다 조성해야 되고 2010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각 해당 부서의 말이거든요. 어떤 부서에서는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지금 수입을 결정하는 이런 아주 코미디 같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도 지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나름대로 심의를 했지만 어떤 데는 심의도 하지 않고 수입을 결정하는 이런 정말 코미디 같은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에 저희들이 다시 보기로 하구요. 우선 중소기업 육성기금 20억, 문화예술 발전 기금 2억, 재난기금이 8억에서 1억6천 그러니까 약 6억 정도 그렇지요? 노인복지기금 2억, 여성발전 기금 2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3억, 이렇게 되면 이것만 다 해도 55억 정도 되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59억
나상성위원
이 59억원을 지금 들으셨다시피 모든 기금 운영하는 부서에서 2010년도에 재원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다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과연 추가 재원이 가능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자료를 편성하기 전에 전부다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다 개최를 해서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받았구요.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도에 총 출연금을 59억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았는데 반영을 해준 게 3억2천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운영을 보면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자수입 일부 반영해준 수입해서 15억3,600만원이 내년도에 총 기금으로 운영할 수입이 되고 여기에 따른 지출은 17억2,5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은 15억3천만원이 지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는 지금 당장 부담을 안 해줘서 그 사업이 운영을 못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구요.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지금 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나상성위원
조례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을 조성 안 하도록 돼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임의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임의규정으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출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이고
나상성위원
계획이 돼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어떻게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그렇다면 그 조례를 여러분이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맞춰서해야지 아무리 임의규정이 있다해도 기금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성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각 예산 부서, 이 기금을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조성하고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예산 부서에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나상성위원
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들었잖아요? 2010년도에 추가라도 확보를 꼭 하겠다는 하는 것이 각 부서의 의지 아닙니까?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 부족분이 자그만치 55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추경에 재원을 확보가 가능한가 아니면 도저히 못하는가만 답변을 주세요? 확보 가능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
나상성위원
가능한가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연평균으로 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시책추진보전금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봤을 때 추경이라든가 재원이 꼭 1회 추경이 아니고 추경을
나상성위원
자그만치 55억이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나상성위원
가능하냐 이거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단정적으로 추경에 반영
나상성위원
가능 못 하면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예산을 조정해줘야지요? 여러분이 가능 못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지, 의회가 여러분 말 듣고 방망이만 두드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추계한 것이 잘못돼있으면 그것을 조정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재원에 대한 확보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지 정말로 가능한 추가 재원은 무엇인지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감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부분이 55억 정도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이 199억인 거 아시지요?
199억 갖다가 어디에 썼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직 전입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4회 말 추경에 제로로 돼있던데요? 아니구나, 장기미집행이구나, 지금 199억 아직 지출 안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전출하지 말고 놔둬야지 왜 전출을 합니까? 쓰지도 않을 것을 전출해서 가지고 갑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예측을 했었는데
나상성위원
72억은 쓰고 지금 100억 정도 남았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72억을 금년 안에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쓰도록 했는데 72억을 아직 저희가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되면 세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님, 담당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장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예산담당입니다.
나상성위원
생활폐기물 설치특별회계 전출금 199억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고 향후 활용방안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저희가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세입이 주는 바람에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보통교부세가 주는 바람에 거기에 수입의 일부 보전을 했구요. 추경예산에 또 투입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 투입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추경예산을 하는데 각 사업별로 보전을 해줬습니다.
나상성위원
199억 전부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수입이 주는 바람에 수입의 일부 보전을 했구요.
나상성위원
2009년도 수입부분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썼다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예 그 다음에 추경에
나상성위원
추경에 한 것이 72억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199억 가지고
나상성위원
규모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2009년도에 수입에 쓴 돈이 세부적인 것말고 전체적인, 얼마정도이고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보통교부세가 170억 정도가 지금 줄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줄었구요. 그래서 거기에 세입이 적어서 거기부터 보전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전한 돈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100억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한 70억 정도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추경예산에 사업을 하는데 투입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출금이 16억 정도 돼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썼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어디 사업에 목적을 두어서 쓴 게 아니고 전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나상성위원
장기 미집행 이것은 아예 지금 추경에 제로로 됐거든요. 나머지도 다 쓰는 것으로, 어디다가 썼나요? 장기 미집행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부족한 세원 전체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하는데
나상성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223억인가 되잖아요? 16억은 특별회계 전출을 했어요, 그렇지요? 전출을 했으면 나머지 돈은 장기 미집행에 어디에 썼는가 거기다가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은 추경에 제로로 만들어 버려서 금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장기 미 집행이 없어요, 금년도 특별회계에는 장기 미 집행이 없다니까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반 재원으로 갖다 썼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향후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지금현재 남아있는 재원이
나상성위원
4회 말 추경에 제로라니까요? 2010년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장기 미 집행 사업은 시정질문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대지보상 관계는 집행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나상성위원
특별회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승인해주는 특별회계 자체가 예산이 없는데 6개월만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존치 과목을 천억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일반회계에 7억인가 지금 소송에서 진 것 보상해주는 것 예산 섰지요?
왜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으면 당연히 그 돈을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구요? 지금 여러분들 예산 운용하는 것이 물론 소송에서 졌어요. 소송해서 졌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는 제로로 만들어놓고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다 세워놓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보상을 해주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소송배상금 이런 것을
나상성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자의 대상자가 아니냐 기획실에서 세워서 해줘야지요? 그런데 이미 이 대상자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 앞으로 이 예산 여기서 그 대상자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자는 여기서 감액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맞춰 가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또 논의하기로 하구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현재 2009년도 부족세원에만 쓴 것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에 쓴 것이 일단 70억 그래서 199억에다가 16억을 더하면 이 돈이 약 2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안 갚아도 됩니까? 전출을 해 왔으니까 갚기는 갚아야 되잖아요? 특별회계 구멍나잖아요? 언제 갚을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내년도에
나상성위원
55억이 있습니다. 이것 한 220억 있습니다. 이것은 갚아야 되겠지요? 언제 갚아도, 그렇지요? 이것을 도대체 재원을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채 발행한 것만 해도 541억 중에서 2010년도에 지방채 상환할 액이 66억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지금 기금 아까 꼭 해야 된다고 하여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만해도 220억에다가 자그만치 약 300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2010년도 추경이 재원이 확보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2011년 이후에나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내시 사업 안 들어온 사업 국. 도비 내시 사업 아직 안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내시 다 됐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내시는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내시 다 됐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나상성위원
내시사업도 반영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현재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에서도 사업비가 변화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시사업을 그렇다면 300억이 넘는데 과연 내년에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에도 세수 부족 100억을 우리가 지금 전출을 해서 메웠잖아요? 기채도 지금 최대한 발행했잖아요? 242억, 이제 더 이상 특별회계 전출할 것 또 있기는 있던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자립도는 51.6% 정도 됩니다만 의존재원이 약 49% 되는데 보통교부세 국비 지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 505억 정도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약 330억인가 보조를 받았는데 약 2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경기가 좋아진다고 KDI에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경제력이 좋아졌을 때는 앞으로 연차별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242억의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회계가 가학로 확. 포장공사, 경륜장 우회도로 공사,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청사, 분뇨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소하택지 지구내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가학로 확. 포장이나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런 것 그렇게 시급한가요? 광명동에 뉴타운 사업이 완료가 된다 해도 2010년도에는 삽질도 못할텐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되는
나상성위원
계속비 사업이 있잖아요? 가학로 확. 포장,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사업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있으면 그것 가지고 여기 2010년도에 공사 불가능한가요?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이것은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세수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채 발행을 조금 잘라주던지 242억을, 그 다음에 소하택지 지구 내 주차장 토지 매입비 60억인데 만약 소하 택지 지구 내 주차장 토지매입을 2010년도에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계약 위반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계약 연장은 할 수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연장은 한달 원래 중도금을 계약금은 지불을 했고 중도금을 11월 30일까지 주기로 계약서가 체결됐었는데
나상성위원
중도금을 조절한다든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줘야 될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 중도금 치러야 될 기한인가요? 그래서 2010년도로, 금액은 조정을 안 하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최소한 이런 것 중에서도 기채 발행 242억 중에서 50억 정도는 사업을 기존에 계속비 사업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업 양만 가지고 시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11년도로 넘기고 그래서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 부족 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워가고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약 300억 정도의 부족한 상태를 추경에 재원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불가능하구요. 여기서 가능한 정도만 한 100억 정도 가능하다면 기금이나 다 해서 해도 100억 정도인데 어차피 기금 조성 안 하면 100% 다 조성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50억 중에서 50% 정도만 기금조성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의 정말 추계나 이런 것을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9년도만 해도 100억이 부족상태가 난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가학로 확포장공사 경륜장 우회도로 이런 것은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파악되나요? 파악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계속비 사업 중에 2009년도에 사업량 다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월되는 공사량이나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봐서 이 공사를 2010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되면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업을 유보해서 지방채발행을 줄이고 이 사업 줄여서 나중에 만약 예산부족 상태가 일어난다면 그때 당시 기채발행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부족 상태가 2009년처럼 나타나면 그때 그런 기채발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 상태를 매꾸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남겼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료를 저희들한테 어차피 과장님 이것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나상성위원
걱정이 아니라 실지로 2009년만해도 예산이 지금 1백억 빵꾸나서 이것을 매꾸었잖아요. 우리가 전출금 승인해 준 의회도 잘못이겠지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도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해 왔고 앞으로도 발행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6년까지 운영사항을 보았을 때에는 지금 채무 진 것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 시 재정상태 보았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상성위원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향후 5년까지만 보십시오. 2015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기채까지 포함해서 예산부족 형태가 약 8백억 정도잖아요. 이 8백억 정도를 2015년까지 재원을 과연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업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지금 당장 기금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못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전부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운영계획도 다 수정해야 되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나상성위원
그리고 기금으로 지금 사업하는 것도 조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시잖아요. 기금이 계속 마이너스되는 현상 당초에 기금이 이자수입이 많을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웠는데 이자수입이 점차 줄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 마이너스되는 현상을 기금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업계획도 지출계획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조성계획도 계속 조성을 어떻게 그 정도로만 조성해야 될 것인가 조성을 더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폐지해야 될 것인지도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시정에 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안 한다면 8백억이라는 예산 부족상태를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재정을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국도비라든지 재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나상성위원
기금을 국도비로 할 사안도 아니잖아요. 특별회계 지금 여러분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나상성위원
일반회계 전출금도 국도비로 마련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채발행한 것도 국도비로 막을 사안 아니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나상성위원
이것이 8백억입니다. 이것이 국도비로 재원 확보해서 막을 사안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히 일반회계로서 재원을 확보해서 막아나갈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반회계에 향후 5년 동안 8백억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이 기채발행 242억 요구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242억의 기채발행 승인하기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조금씩 줄여서라도 사업을 해야지 기채 242억 다 해주었다가는 향후 5년 동안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중 인 사업은 저희가 예산배정을 안 해주어서 중단되었을 경우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나상성위원
계속비 사업을 우리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어야 할 것이 2009년도에 계속비 사업 나간 중에서 남아 있는 공사량과 금액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2010년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계속비 사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억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30억 정도만 주어도 충분히 계속비 사업 이어갈 수 있고 2011년 나머지 사업 우리가 30억 더 추가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재원 확보되면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상태 일어난 약 8백억 정도를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줄여서 해주면 2010년도에 말 그대로 여러분이 추가 재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입의 부족상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세입을 조정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고, 이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내 각 시군이 거의 금년도에는 다 비슷한 현상입니다. 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전출해 줄 것을 일부만 해주고 또 못 해주고 그래서 내년도에 거의 다 운영하는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재정 여건으로써 2016년까지 채무상환계획을 보면 부담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도 지방채 규모가 242억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총 지방채 규모가 우리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212억을 받았을 때 원금만 514억
현수
문현수위원
일종의 빚이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채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개청 이래 최대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지방채는 제일 많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개청 이래 광명시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은 적은 이것이 최대치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우리 일반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입이 2백만원이었다가 1백만원으로 줄면 그만큼 지출규모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물론 지방채는 우리가 계속 사업이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발행계획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밤일도시계획사업도 금년에 1백억을 지방채를 받으려고 했다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발행은 21억뿐이 안 했습니다. 1백억을 받겠다고 했다 실제 발행하는 것은 21억뿐이 안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그러한 국도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242억을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지원이 있을 때에는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은 지원 여부를 따져서 발행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국도비 지원이 다 온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재정도 거의 파탄 난 상태로 가 있는 것이고 4대강이다, 감세정책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세수확보가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세 정책만 가지고도 90조원의 세수미달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방정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이런 재정악화 상태가 왔는데 과장님 한번 보세요. 살림규모를 줄여서 어느 정도 맞추어 가는 노력이 보여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시책추진비 하나만 봐도 시책추진예산편성 지금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시켰지요.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했는데 줄이면 안 됩니까? 어떻게 전년도 보다 더 많이 증액편성 요구를 합니까? 그런 노력을 안 보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줄어서 왔어야지요. 시책추진비 뭐에요? 먹고 쓰고 이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줄이면 안 되요? 그런 것은 어떻게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반영합니까? 납득시 안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방채 이렇게 발행하겠다면 의회에서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출규모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명시 모든 예산에 관한 것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검토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를 통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그만 두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규모에 맞는 세입규모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평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던 사업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이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일반경상경비는 기획예산과도 17억을 전년 대비해서 줄였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였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기준액이 내시가 되어서 그것은 편성했던 것이고 일반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상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이상 절감해서 경상경비는 줄여서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보다 증액편성이 되었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1천4백만원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만 증액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준액이 내시가 되어서 기준액을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행자부 기준액에 맞추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1년에 한번 하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시에 오페라단 있지 않았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안 된 것도 있지요? 2008년도 같은 경우 민주평통이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지급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경된 것도 없습니까? 당초 심의위원회 결정하고 변경된 것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원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교부를 다 해준 것
박은정위원
교부해서 예산 세워진대로 사용했다는 의미를 지원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받지 않은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종인플루 때문에 지원 받지 못 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또 무슨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고 그리고 일반예산으로 일반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이중삼중으로 지원 받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해야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민간단체나 그런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기타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은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도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시의원님도 한 분씩 들어가시고 같이 지역에 세무사나 회계사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송배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승소하는 경우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승소가 금년도에 15건이 있었고 패소는 6건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정보공개 청구거분 처분취소 경실련에서 소송 낸 것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소송비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계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배상금을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항소하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항소하는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표 주신 것을 보면 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은 지급해 준 보조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나는데 위원회에서 역할은 없다고 보는 것과 똑같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총괄 예를 들어서 금년에 6억8천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그렇게 해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지급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주라고 했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다 교부를 했습니다. 지급결정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로 관리하는 부서로 전체 다 교부를 해주어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얼마 집행했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집행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나상성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획예산과에 그 내용이 접수가 안 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총괄은 저희가 받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결정해 준 데 지급 안 된 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부를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평통 같은 경우에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보류를 했던 사항이고 나중에 교부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결정한대로 다 지급이 되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163p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정안내책자 유인 예산이 4천2백만원 서있었는데 올해 이것을 100% 반납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 1월 시장님이 연두순시하시는데 이것은 선거법 저촉으로 해서 발행을 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책정되었던 것이 내년을 위해서 책정을 했던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2011년 1월에 차기 시장님이 바뀌게 되면 동 순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12월에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안내책자 유인물을 배부하기 위한 봉투도 함께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봉투제작 비용도 함께 반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것은 절감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책자예산이 있고 이 책자를 봉토에 넣을 봉투제작도 같이 했는데 책자만 반납했고 봉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반납했어야 하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4회 추경 때 책자유인 이런 것은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책자유인 감액하신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유인 가격 4천2백만 올라오고 봉투 제작비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백50만원 그대로 있는데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유인하고 봉투제작 다 반납했습니다. 4회 추경에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166p 업무추진공통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지금 50% 3회 추경에서 반납하고 50% 남은 2천만원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천만원 중에서 914만6천원을 지출했고 약 1천1백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지출하실 계획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12월까지 계획이 있으면
박은정위원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대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50%를 삭감한 상태에서 50%만 가지고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그대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기준액이 내시 되면 거기에서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물론 집행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준액으로 편성했다가 추경이나 이런 때 집행예산이 앞으로 남을 것 같으면 정리해서 그때 가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박은정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말씀인데 기준 자체가 그렇다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바뀌어야 할 것은 기준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2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일의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액이 오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로 똑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이런 것이 과다예산 중에 비율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연계되도록 하고 행자부에서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꾸어야 하는데 무리한 것이라도 만약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요구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해마다 같은 질의에 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업무추진공통여비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있는데 거의 100%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과다 책정되어서 예산낭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도 공통업무추진여비는 1천만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167p 의회운영지원에 주민여론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의정비를 심의하시느라 의정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주민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000명을 ARS조사로 의뢰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40만원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백만원 올라오는데 700명 예상했을 때 7백 예산이 들어갑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ARS방식으로 할 것인가 직접 전화조사로 할 것인가는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직접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단가가 1만원씩 되고 ARS로 할 경우에는 단가가 작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보통 요즘에 직접 여론조사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리서치나 ARS로 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면 ARS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직접하면 1만원씩해서 700명을 했을 경우 7백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ARS는 1,000명 대상으로 1/3가격밖에 안 씁니다. 그렇다면 물론 결정도 중요하지만 2백20만원으로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고 더 빠른 방법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통계까지 나와진다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굳이 직접방법을 택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회 심의할 때
박은정위원
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지금 7백만원 예산에 22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고 직접 방법으로 하지 않고 ARS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전화로 해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설문조사를 하는 것 보다 ARS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현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원을 700명 예상했는데 1,000명이라면 더 많이 했고 통계가 정확하게 되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을 조정하는 것 괜찮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해놨다가 저희가 방법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하고 같이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ARS가 비용도 싸고 이런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굳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겠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다가 집행상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은 예산을 줄여서 했다가 그렇다면 추경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추가해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바로 추경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의정심의위원회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기는 하겠네요. 이것은 불합리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기는 하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수긍은 갑니다. 위원님들하고 조정하는 것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고 감사한데 종합적으로 보면 ARS가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니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해보고 정 안 된다면 뒤에 담당 계장님이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올해 예산사용 하신 대비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참작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지금 올해 보면 전년도 보다 1천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어떤 단체가 늘었습니까? 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늘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우리 시 인구수나 우리 시 면적이라든가 예산규모 이런 것을 전전년도 예산규모 대비해서 산정 산식을 줍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금년도 신청자료입니까? (자료 보여주면서) 내년도 예산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2009년도에 신청했다 탈락되었다든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 편성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안 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4군데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광명여성의 전화, 광명여성의 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광명다문화가정센터, 광명오페라지휘자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단체 2010년에 안 들어왔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연말에 예산심의 끝나면 공고하면 올해 말에 들어오면 내년 초에
태진
권태진위원
이 단체는 작년에 못 해주었으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다시 심의를 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각 단체별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안 들어오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다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1차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얼마를 줄 것인지
태진
권태진위원
심의위원회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전년도에 우리가 못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사회단체인데 그 단체 불만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다 단체를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그런 특정단체들 4개 단체가 만약 올해 심의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판단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서를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신청한데는 다 해주었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수입 약30억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세입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단순히 공공예금이 줄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0년에도 조기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잡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자수입을 운영하는데 물론 금년도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치금이 당연히 정기예금이라든가 환매채라든가 이런 것이 예치하는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예치금이 줄어서 이자수입이 약 30억 감소한다. 이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 예치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자수입 30억씩이나 감소된다고 보면 그렇고 제가 보았을 때 조기집행 의지가 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없어요? 계장님 어때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 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정보통신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성순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깅웅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택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완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여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민원정보통신과 소속 담당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 민원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 전산개발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홈페이지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시를 고발할 수 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지 의회에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의회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전년도에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또 올립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발전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금액을 올리려면 올리고 너무 시원치 않게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전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2008년도인가 홈페이지부서평가 1위했다는 부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나누어 먹기 식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번에는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그나마 자기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만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같이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통합관재센터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우리시고 담당 부서는 저희 정보통신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도시통합관재센터에 모든 시설물과 모니터링요원들 우리가 전부 하고 경찰과 소방관은 거기에 들어와 자기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파견되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20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전부터 20개소 정도를 했는데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하면 자리가 바뀝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식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무슨 뜻입니까? 지식을 어떻게 관리하면 우수부서가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식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이것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아이디어나 행정경험 이런 것을 전부 여기다 지식을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조회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했고 만약 무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들이 전부 수록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써나가는 사전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등록시키지 않으면 크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또 있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식관리는 행정정보고 전산쪽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도 있고 행정지원과에도 보니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우수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얘기하느냐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친절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친절공무원 국내여비와 관련된 예산이 민원정보통신과에 따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 어제 기억하시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민원정보통신과에 친절공무원은 말 그대로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합니다. 시민들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 어제 한 것은 우수공무원 해서 망라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친절공무원도 우수공무원에 하나의 부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여기 친절공무원은 마일리지 우수자라고 해서 먼저 우리가 대통령표창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때 한 것이 처리시간이 7일인데 1일로 줄였다 그러면 6일이 줄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에 의해서 그 점수로 표창을 하고 연수를 시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 해 그 해 못 시키니까 전년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하고 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보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지보수비들 근거리통신망 컴퓨터 통합보안장비 그리고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전년도 예산 편성액에서 일정 정도 추경 때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2009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 편성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유지보수비는 2009년도 편성 예산액이 3천9백88만6천원이었는데 집행은 3천4백42만9천원해서 추경 때 5백45만7천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은 5천1백82만8천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프로그램 구입비는 사실 컴퓨터 1대마다 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틀립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 구입비와 컴퓨터 유지보수 대수가 약간씩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각각 다른데 지금 작년에 컴퓨터 올린 것은 실제 대수 보다 작게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랬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을 다 하게 되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컴퓨터가 늘어납니까? 보유대수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보유대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번에는 이것을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원 숫자대로 다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구입 2009년 구입해서 1년간은 무상이고 그것이 380대 정도 늘었고 예산 반납하는 것은 우리가 1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87%정도의 낙찰을 하니까 낙찰 잔액 같은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몇 대 더 늘어난다고 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80대
현수
문현수위원
유지보수 1대당 얼마를 계산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84만원씩
현수
문현수위원
PC가 보통 1대당 얼마씩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84만원
나상성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을 84만원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거기에 5%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1월이나 2월에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회까지 잔액을 안 끌고 갈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집행잔액은 계약하고 나서 바로 반납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회 추경 때 반납하실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3회 추경 때 반납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여태까지 다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억울한 부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억울해요. 사실대로 그렇게 해놓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산쪽에 우리 것만 반납해 달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현수
문현수위원
말씀대로라면 기획예산과가 문제가 있네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 보낸 것까지 있습니다. 바로 해달라고, 옆에 과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전 실과를 다 하자면 자기들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같은 유지보수비인데 어떤 것은 전체 예산대비 5%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은 12% 13%까지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었는데 어떤 것은 7% 8% 그것이 제가 알기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컴퓨터 유지관리비 따로 다른 것 따로 이런 식으로 지침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시는 것인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8% 이내에서 줄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12%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과에 유지보수비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8%씩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 지침이 있어서 그런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8% 이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유지보수비를 많이 %를 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 기술자들이 생각했을 때 주기 때문에 8%는 풀로 주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여기에서 책정한 것들이 규정이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한 것입니까? 규정에 딱 맞춘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규정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정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알겠고, 유지보수비 중에 문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77p 전체적인 예산 늘어난 것이 왜 그럴까 보니까 공공운영비 중에 통합보안장비 유지보수비 그 중에 방화벽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올해 하던 시스템과 내년 시스템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 약 2천8백만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이 6천3백이나 올라왔습니다. 방화벽.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방화벽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2백85만8천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건데 이것이 올라간 이유가
박은정위원
아닌데요.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77p 보면
박은정위원
작년 예산서를 제가 잘못 보았나요? 2천7백89만210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그리고 내년 예산은 6천3백61만8천940원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어떤 어떤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산출내역입니다.
박은정위원
물론 산출내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방화벽이 이 총 금액의 8%입니다. 그래서 총 유지보수금액이 올라간 것은 2백85만8천원이 올라갔고
박은정위원
그것은 8%해서 올라간 것이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작년보다 더 올라간 것이 방화벽 하나 더 3천5백72만원짜리를 설치했습니다. 무상유지보수가 이때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이해되는데 전체 산출기초도 지금처럼 내년에 보완한다고 하면 되는데 같은 것이라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통합보안장비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되었고, 웹방화벽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올해 2백만원 선에서 하셨고 물론 처음에 %를 여쭈어 본 것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 기준에 딱 맞추어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큰 것을 따졌을 때에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작은 것이라도 비율로 따지면 2/3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대부분 금액이 작은 것은 약 8%를 그냥 주고 다해 보았자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유지보수 금액이 큰 것 전체 PC 1,000대 수리하는 것은 깎아도 그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5%도 주고
박은정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중에서 통합보안장비 유지보수비는 무엇인가를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3천 얼마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산출기초 대비 몇 % 늘은 것은 제가 이해했는데 다른 것들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슷비슷하게 산출기초와 예산액이 되었는데 특히 웹방화벽 유지보수비만 삭감해서 예산을 쓰셨는데 올해하고 똑같이 책정하셔서 2/3선으로 조정해도 되지 않느냐 여쭈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이 4천3백만원에 8%해서 3백44만8천원을 2009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금액은 사실 잘 모릅니다. 지출금액이 안 나와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어느 정도 네고가 되어서 계약될지 모르지만 3백44만8천원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2달로 나누면, 그래서 8% 그냥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6%나 5%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데
박은정위원
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은 될 수 있으면 8% 그대로 하고 PC 1,000 몇 대씩 해서 유지보수금액이 8천만원 9천만원 하면 %를 자릅니다. 5%나 6%대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고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올해 유지보수비 중에 통합보안장비 유지보수비 중에 네트워크 보안분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봐요? 이번에 삭제되어 있는데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빼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빼도 보안유지에 상관이 없어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인데 없어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신규 장비가 이번에 도입되면서 그 장비는 더 이상 안 쓰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문현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 173p, 179p, 181p에 있는데 홈페이지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최우수가 50만원이고, 지식관리 우수부서 포상은 1위가 1백만원이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은 최우수가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부서에서 시상하는 것인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딱 얼마를 주라고 정 한 것은 없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민원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일률적으로 50만원이면 50만원, 1백만원이면 1백만원 주었어야 하는데 지식관리 우수부서가 더 어려운 것인지 몰라도 1백만원 주고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했을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 되고 몇 년 전에 올렸던 것을 지우지 않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라는 뜻에서 자기네 업무지만 안 주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같은 경우 법적으로 1주일만에 해주고 3일만에 해주어야 될 것을 하루만에 이틀만에 이렇게 줄여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창도 받은 적이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시상해 주고 표창하는 것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상금이 왜 다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이면 그러면 안 주면 되지 굳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을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금액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사실은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해도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보았을 때 사실 표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잘 하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권태진위원님 말씀은 시상금을 통일을 시켜라 1등을 50만원, 70만원, 1백만원 이런 식으로 주지말고 통일시키라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50만원, 1백만원, 70만원으로 지급이 되어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업무 내용에 따라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봉사거든요. 일주일만에 할 것을 하루만에 하고 이런 것은 자꾸 권장해서 친절도도 높이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근거가 정확히 있느냐 하면 사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민원처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떠나서 금액이 다 틀리니까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어떤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4p 시설 및 부대비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가 새로 확장되거나 하면서 전봇대를 우리가 지중화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중 지상으로 전부 우리 자가망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되니까 전봇대를 이전해라 그러면 한전에서는 우리 케이블이 가있으니까 전봇대만 빌려주었지 케이블이설까지 우리가 이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태진
권태진위원
2009년도에도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가 8백만원씩 5개 있었는데 다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다 했습니다. 모자랄 경우에는 더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도 5군데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똑같이 올린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방범용 CCTV자가망수용사업 주택하고 도로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억9천7백만원짜리는 개소당 7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은 개소당 9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주택가 개수하고 도로변 개수도 틀리고
태진
권태진위원
통으로 1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기능이 주택은 방범위주로 한 것이고 도로는 예를 들어서 수배차량이나 범죄차량이 지나가면 찍어서 경찰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언제 어디로 도망가고 그런 동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수용사업 여기에는 지금 주택하고 도로를 구분해서 했는데 전년도에는 그냥 9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방범쪽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주택 전체를 31개소 같이 해서 토탈해서 2억1천이라는 말씀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1개소당 7백만원씩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73p 홈페이지 시스템 장비 대체구입인데 홈페이지 시스템에 어떤 장비를 대체구입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서버
나상성위원
그러면 서버를 대체구입하면 A/S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당연히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것을 서버 구입하고
나상성위원
자그만치 2억7천인데 2억7천을 이 장비를 대체구입해서 서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홈페이지에 관련한 유지보수비가 그마만큼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줄여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늘었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 및 재구축하고 홈페이지 서버하고 밑에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홈페이지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구성될 때까지는 몇 개월 걸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새로 만들고 짜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구성될 때까지 먼저 홈페이지를 그냥 유지보수비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4개월이 걸린다면 나머지 8개월치를 반납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짰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질의고 여기에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구축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5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실과소에서 받아서 필요한 내용대로 구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유지보수비 반 자르면 되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유지비가 없을 경우에 반납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유지보수비 반 잘라도 6개월인데 12개월 중에서, 필요 없는 재원을 안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러면 5개월치만 잘라 주십시오.
웃음소리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2월이나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5개월치면 충분하니까 5개월치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좋게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기입만 했다가 사장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174p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MS GA 소프트웨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4천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산다고 거기에서 조사를 나오면 우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하려면 1천7백 정도 사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산 것이 200본
나상성위원
금년에 400본 어차피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조사 안 나오겠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400본은 우리가 1,000본 이상 사야 되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700본
나상성위원
1,700본 이상 사야 하는데 저희들 재원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못 사고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이 400본 정도 사면 거의 맞겠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조사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런데 남양주하고 부천 같은 경우 엄청난 위약금이 소송이 되어 있어서 그것가지고 겁나니까 제대로 맞추려고
나상성위원
한컴오피스 매년 50본씩만 사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200본인데 금년에는 400본까지 사니까 저는 300본 정도만 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양보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예산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75p L4스위치 유지보수비가 늘어났습니다. 배가 늘었는데 이것이 L4스위치가 작년에 몇 개나 늘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8년도 9월에 준공한 것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해서 2009년도에 3개월치만 한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그때 당시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2개월치 예산을 요구했는데
나상성위원
3개월치해서 3천6백에 8% 금년에는 12개월치해서 늘었지 L4스위치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시설비에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설치해야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가정복지과쪽에서 맴돌던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거기에서 처리할 데도 없고 우리가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이 일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자가 붙으니까 12월에 저희한테 넘어 오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TV사고 그런 것 다 여기에서 사야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왜 지역아동센터에 차라리 돈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사도록 해야지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우리 관내 모든 정보 자가 들어가는 것 여기에서 다 구매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과감히 수정예산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런 예산이, 어느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느 예산은 그러면 본청에 TV 사는 것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다해야 되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IPTV니까
나상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에 자가망을 이용한다든지 무슨 행정망을 이용한다든지 행정포털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 관계되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구매해서 설치까지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TV 하나 사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모든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사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나상성위원
지침대로 해야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이것이 가정복지쪽에서 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지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통신쪽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다 밀려서 이번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해달라고 해서 큰 다른 공사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TV가 방송이 될 수 있게 기술조치 한다는 뜻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IPTV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지요. 다른 부서에 있는 정보 들어가는 모든 물건은 앞으로 다 삭감하고 다 이쪽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삭감해서 그 부서로 가져간다든지 정리는 해야 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 IPTV는 신청하면 IPTV 파는 곳에서 다 연결해 주고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IPTV 사면 와서 설치해줄래요? 아니 그 회사에서 다 설치해 주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지침이
나상성위원
경기도에서 여기 예산 얼마나 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50% 1천14만3천원입니다.
나상성위원
나중에 저쪽 부서에서 안 사주는 것은 전부 정보통신에서 사주어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입장 곤란하니까 우리는 못 해주겠다.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정보통신에 서는 것이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는 그런 부분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해당 부서 같으면 합의를 볼텐데 경기도 기획단에서 보내왔으니 거기에 부딪치면 앞으로도 피곤한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인터넷전화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 실과에
나상성위원
동사무소에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전부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화요금이 많이 줄었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전화요금이 1억7천으로 더 많이 늘었는데요. 과거에는 일반전화요금이 작년에는 1천2백하고 PRI 전화요금이 1억5천9백이었습니다. 177p 1억7천5백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작년에 전화요금이 일반전화요금이 1천2백 PRI 전화요금 이것이 인터넷 전화에요? PRI 전화요금이 1철5천9백 그래서 이것도 합해서 약 1억7천1백 정도 나왔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휴대폰 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PRI 전화요금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휴대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휴대폰은 금년도 것은 1천만원 되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휴대폰 사용료는 11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휴대폰을 일반 IDT에서 거는 휴대폰 전화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가 PRI 전화요금에서 1억5천9백 그리고 일반과 일반으로 하는 것이 1천2백 그래서 작년에 1억7천1백이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다 합해서 1억7천5백이라는 말씀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줄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인상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178p 행정정보 포탈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틈새업무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없던 것인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 포탈 시스템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틈새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가치가 없게 표시를 했는데 전산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관시설이라든지 그래서 26개 업무를 우리가 새로 개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활용 가능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야간에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과거에는 메모지에 적어서 전해 주었는데 이것을 당직실에서 PC에 입력하면 그 다음날 와서 담당자가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새올행정
나상성위원
새올은 두고 지금 현재 개발했다는 그 프로그램에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나상성위원
못 씁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새올에서는 개발되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새올에서 가능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약간 성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상성위원
야간에 민원이 3건 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마크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해요? 야간에 하루에 2∼3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녁에 전화로 해서 담당자에게 전할 수 없으니까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을 그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어디 장소, 어떤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다음 날 아침에 담당자가 PC 열면 그것이 떠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새올을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가 우리 시에 당직 체계가 약간씩 틀리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사장시키고 안 쓴 것이지 새올은 그것을 행자부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사용하라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으니까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도 중복투자로 도 감사에 걸립니다.
나상성위원
알고 여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올 정보포탈시스템에서 플라스 4천8백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틈새업무 아닙니까? 4천8백만원짜리가. 그러면 앞으로 틈새업무라고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틈새업무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틈새업무 26개는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1차로 한 것이고, 2차가 지식관리 계속 써나가는 사전 형식으로, 3차가 이번에 늘어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그 틈새업무에 유지보수비까지 여기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행정정보 포탈시스템에 대한 모든 유지보수비는 이 금액으로 하겠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늘었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늘어난 것이 3단계 업무가 유지보수가 끝나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이 2단계입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구축했습니까? 지식관리 시스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8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A/S 기간이 끝나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금년에 처음 들어온 것이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년도 5개월 세운 것이고 이번에 1천5백 정도 늘어난 것이 그때는 5개월치고 지금은 12개월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능한가 제가 지금 현재 낮에는 상관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내가 어디 가서 길에 지나다 도로가 꺼졌어요. 이런 것 바로 내 PC에서 해당 부서 담당에게 치면 바로 올라가서 확인이 가능하고 다 하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밤에는 다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는 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PC 열고 민원 전화가 오면 거기에 몇 월, 몇 일해서 그 업무에 관해서 워드작업을 해놓으면 이것이 그 다음날 담당자가 와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새올로는 지금 현재 1차 구축사업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가능하지만 핸디에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자결재 매일 열어 보니까 여기에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가능하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는 됩니다.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180p 임대료는 같고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가격이 상승이 되었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2백5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용지 이런 것이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7백9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발급기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토너 드럼이나 영수증 이런 것을 일상경비로 써왔는데 일상경비로 안 하고 소모품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일상경비로 썼는데 왜 일상경비로 썼지요? 우리는 없어도 되는지 알았어요. 민원발급기는 종이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좋은 기계구나 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토너 드럼이 있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종이 값만 서있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나머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먹어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늘어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상 비용에서 5백만원 감액하면 되네요? 작년보다 일상경비가 줄어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줄어야 하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갖다 썼든 저쪽에서 갖다 썼든 아니면 여기에서 줄이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전기료 및 시설유지비가 2백8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과거에는 KTX 광명역 것은 15만원인데 2백80만원에다 장비 경비용역 유지관리비가 있었는데 경비용역이 6개소 1천2백90만원이었습니다. 결국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도대체 무엇이 늘어난 것입니까? 경비용역비가 늘었는지 유지비가 늘었는지 전기료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과거보다 공공운영비가 전기 전기료 그 다음에 유지비용 장비, 경비 이렇게 비용이 4가지로 나누어져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전기가 늘어났다든지 유지보수비가 늘어났다든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장비 유지보수비가 6백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무인민원발급기 장비유지 보수비가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 것도 여기에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이 여기가 전기 유지 보수비, 장비비, 경비 용역비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과 금년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해서 주면 계수조정 때 그것을 보고 그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같이 적어주시면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된다든지
태진
권태진위원
2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천1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장비는 1대만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데 1대가 늘어났다면서 2천1백만원이 늘어나면 이해가 잘 안가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밤늦게 내가 공휴일날 담당자가 부산을 내려갔거나 누구 회갑 때문에 내려갔다거나 하면 고장난 데서 전부 전화를 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도 유지보수를 봐야겠다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4개소를 했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전기료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실내체육관에 있던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전기료를 합산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민원발급기 전기료를 차량등록사업소 것으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편성된 예산 중에 전기료가 일부 나간 것을 거기에서 알고 있습니까?
소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소장은 잘 몰랐어요.
나상성위원
2천1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 그리고 2010년 대비해서 뭐가 늘어났는가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정이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81p에 자산취득비에 자동인증기는 정맥인식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수입인지 자동인증기입니다. 등.초본 뗄 때 쓰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 업무용 컴퓨터 소모품비 랜카드를 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도 나고
현수
문현수위원
랜카드라는 것은 메인보드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트북 같은 데에는 같이 붙어있는 것이 있는데 데스크탑은 다 랜카드가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것인데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청계천 조립물품 아니면 거의
현수
문현수위원
메모리 한 대당 12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일반 시장에서 제일 비싼 것이 6만원 하잖아요? 이것도 만일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6만원대라는 것인데 거의 시장에서 최고 비싼 것보다 거의 따블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메모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최고 비싼 것이 6만원대입니다. 한 대당 12만원씩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년도 예산대로 그대로 올렸는데 물론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더구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시에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드는 몇 기가 짜리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50기가나 300기가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500기가 정도 되는데 그것이 시중에서 최고로 비싼 것이 12만원대입니다. 그런데 250에서 300기가 짜리 하드를 15만원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인 제대로 안 하셨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 가격은 실제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정도여야지 최소한 시장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이렇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시장조사를 제대로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제대로 맞춰서 조정해 주면 되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40대 이런 것은 12대 같은 것은 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쓴다든지 엉뚱하게 쓴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받는데 예산 추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근접하게 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침입차단시스템하고 침입탐지프로그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연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각각 틀립니다. 침입탐지는 IDS라고 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침입하면 탐지하면 누가 침입했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IDS일 것이고 침입차단은 누가 침입했다면 차단시키는 시스템이 IPS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침입했으니까 차단시켜야 되고 침입했다고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별도의 필요 없이 따로 따로 있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옛날에 IPS 나오기 전에 IDS만 썼었습니다. 침입을 탐지만 해 가지고 탐지해 가지고 막으려고 하면 늦은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서 분산이 되니까 침입차단이라는 것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차단을 시키고 이것도 한꺼번에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 침입차단시스템이라면 능히 탐지 프로그램까지 다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정상입니다. 제가 봐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확인 안 하시고 옛날 방식으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것이 있으면 제가 무슨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충분히 제가 의문을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컴퓨터 소모품 랜카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일반 노트북이 아닌 일반 PC들도 지금은 메인보드에 기본적으로 랜카드가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인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요구자료는 7부를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동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 2010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87P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사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3억3천9백80만6,000원에서 올해의 절반 정도 삭감된 부분은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시설물을 내년 3월말까지 다시 설치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새로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망실이나 훼손이나 새로 신설해야 될 것이 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89P에 소하택지개발사업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 이득금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행정자치부 학술연구용역 급수별 고시 단가를 적용해서 그 수수료를 저희가 용역회사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새주소가 다시 바뀌는데 그것은 따로 예산이 다 바뀌고 나야 새로 그 분들 해주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9년도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약 3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 집집마다 다 붙여놓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타 시 군에는 그것을 이미 교체를 다 한 데가 있더라고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한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새로 지난번에 오리로 "길", "로"가 있는데 2010년 3월말까지 교체가 완료됩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를 하는 것은 인원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필지 수에 따라서 소유자가 있으니까 그 소유자 숫자에 따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는 이것을 몇 통 정도 발송하셨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1만6,000매 보냈습니다.
박은정위원
내년은 1만7,000명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단가가 깎였습니까? 올해 예산이 45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2백만원을 반납했고 245만원으로 1만6,000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맞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단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박은정위원
153만원 정도가지고 고지서 보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250원으로 해서 발송 비용이죠, 한 대당 250원에 17,000매를 발송하다보니까 425만원이 나와서 예산액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1만6,000명을 했다면 245만원을 가지고 1만6,000명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발송 비용이 150원 정도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아니면 1만6,000명 통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올해 사용하신 금액이 245만원입니다. 단가가 틀려지든지 발송매수가 틀려지던지 결과가 나오는데
담당
지적담당
김형철 토지분할이나 그 어떤 필지 수가 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필지 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여유 분을
박은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42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올해 사용하신 금액이 발송비가 245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잔액은 사용하신 금액이 245만원으로 16,000부를 보내셨다는 결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6,000매를 발송하신 것은 맞고 단가는 153만원씩 우편비가 들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만약에 우편요금의 단가가 150만원 대라면 200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동이 뉴타운사업이 고시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낮아졌다 그래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공시지가가 감정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는 볼 수 있고 안 미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공시지가를 하실 때에 그 지역 시세나 여러 가지를 보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추산하고 추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지적과에서 레이저 프린터기 같은 것은 현재 몇 대 정도 있습니까? A3용은 몇 대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A3용은 두 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안 필요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A3는 민원발급용이 하나있고 지적 서고에 한 대있는데 그것 말고 새주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도 그렇고 지금은 여기저기 서고가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A3용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2009년도 예산안에 A3용 두 대 산다고 했는데 안 샀습니까? 예산 반납하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1년만에 프린터기 내구연한이 끝납니까? A3용이 그렇게 용도가 많지는 않죠? A4가 많지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제일 많이 쓰는 것은 A4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A3도 많이 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에 A3를 샀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동기 올해는 안 산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납하셨습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과장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줌) 이것이 2009년도 예산안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A3용 백만원짜리 두 대, 지적과 맞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동기 저희가 예정된 것이 아마 A3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A4랑 겸용해서 쓰는 것을 표기를 했는데 A3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카세트를 A4를 끼우면 A4가 나오고 A3를 끼우면 A3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적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죠? 지적과에서 자산취득비 왜 하셨는지 이것의 설명을 여기서 확실하게 잘못합니까?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들을 하실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2009년도에도 A3용 레이저 프린터기 2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요구자료는 7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9일 수요일에는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무과, 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영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