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장석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봄입니다 겨우내 묵은 것을 털어버리고 새봄과 함께 용인시민 모두 활기찬 시작을 기대해 봅니다. 요즘 IMF로 인한 경제난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물론 집행부, 우리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봄이 새롭고 파릇한 것과 같이 우리모두도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을 가지고 더욱 더 분발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정 방침이기도 한 지역균형 개발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준도시지역 개발문제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수지읍 상현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공공개발로 인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시 아파트건립은 입주 인구를 계산하여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등 도시기반시설과 병행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정규모의 아파트 건립은 도시전체의 기반시설에 관계없이 단지 형태로 건립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전지구가 그렇고, 풍덕천리 일원의 삼성임대아파트, 성원아파트, 동보아파트, 상현리 벽산아파트등 중대형 아파트단지는 도시전체로 보아 소규모로 하수처리장, 학교, 공원 등 설치의무가 배제된 상태로 이미 문제점이 돌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것은 기존의 수지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은 해결조차 못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균형있는 지역개발인지 수지읍민은 개탄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로 상현지구의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수지, 기흥, 구성의 광역도시계획과 일치되는지 여부, 둘째, 개발과 관련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여부, 셋째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개발되거나 계획된 지역의 면적. 세대수, 도시기반시설 설치여부 등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넷째,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계획된 지구가 소규모라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도시인구에 해당되는 만큼 공공적인 계획, 즉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실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봉리, 성복리의 무질서한 개발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택지개발이라는 소문에 의하여 농지는 물론 임야 등에 많은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준농림지로 일부의 전원주택단지와 과거 건립된 건축물 일부를 제외하면80% 이상이 근자에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특히 농지를 복토하여 비만 오면 토사가 도로에 넘치고 이로 인해 하수도와 통신시설등이 두절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과거에 누차 질문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도 그대로 방치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자에 약 200∼300여 가구와 소규모아파트, 연립등이 건립되었으나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등이 부실하고 특히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계속 방치한다면 염광농원이나 동천리 머내와 같은 도시형태로 존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무계획적인 개발행태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첫째, 계속적으로 현상태를 유지하며 방치할 것인지와 도시계획이나 공공개발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현 지역의 인구나 인구증가율을 조사하여 타 지역과 같이 공평하게 도로확장과 상수도 급수 및 하수도 설치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 인구와 기반시설의 미비점을 조사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원아파트 진입로 문제입니다. 수지읍 풍덕천리 정평에서 구성면 보정리로 통하는 도로가 과거 3∼4년전에는 3∼4미터 폭의 농로였으나 이 도로와 접한 성원아파트가 건립되면서 5∼6미터로 확·포장되었습니다. 물론 지역간 간선도로로서 확포장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도로의 초입인 상현리 6번지와 22-1번지, 24번지 일대는 개인소유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나 매입 없이 일방적으로 성원건설에서 포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는 수차에 걸쳐 항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많은 주민으로부터 원성에 가까운 하소연으로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폭이 좁더라도 차량통행량이 적어 도로이용에는 충분하였으나, 성원아파트가 건립되면서 확·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는 대규모로 허가시 진입도로 확보가 조건부로 되어 반드시 진입로 확보가 선행되어야 준공처리되며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고 많은 주민이 벌써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성원아파트의 진입도로에 포함된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조사하여. 건축허가시 개설조건이나 계획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현재 준공여부, 진입도로내에 개인토지에 대한 처리문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의 보존방안입니다. 수지읍 고기리. 신봉리, 동천리 등의 지역은 임야가 수려하고 일부지역은 하천까지 끼고 있어 자연적인 유원지로 옛날부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재해 위험지역으로까지 변모했습니다. 비록 수지읍만 아니라 시 전체의 도시계획상자연녹지는 보전을 우선시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개개인의 계획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법적인 하자나 흠이 없다면 당연히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앞서 공공의 복리증진을 내세우는 개발행정에 있어서 산림이 무성하고 자연녹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허가를 하지 말고 보전을 우선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과천시가 행정소송으로 제소되어 승소하였다는 내용은 이미 집행부에서도 알고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례나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과감하게 보존되어야 할 지역을 미리 고시하여 허가 제한 등의 자연녹지의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도시행정이나 개발행정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우리시민이 직접 피부에 닿기 때문입니다. 비단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의원이나 집행부 역시 개발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리라 믿습니다 현장확인은 물론 이론의 지식과 타 도시의 모델등 심도있는 검토를 토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선거와 각종 사업의 시작 등 많은 현안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의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는 모두 우리 시민을 위한 만큼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